일본 정부가 새로운 외교청서 원안(原案)에서 관계 개선 중인 한국에 대해 “파트너“라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보다 더 진전된 표현이다. 한·일 관계 밀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도통신은 21일 일본 정부가 발간 예정인 외교청서에서 한국에 대해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과제에 대응하는데 파트너로서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평가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외교청서에서는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응해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했으며, 2년 전 외교청서에서는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만 언급했다. 일본 정부가 윤석열정부 들어 한국의 중요성을 점점 높은 수준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이후 일본의 강제동원 피고 기업에 대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한 데 대해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와 관련해서는 일본과 미국, 필리핀 3개국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성을 명기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다음달 11일 백악관으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을 초청해 제1차 미·일·필리핀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지난해 한·미·일 정상회의에 이어 또 하나의 소다자 협력으로 대중 포위망을 촘촘하게 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외교청서 원안에서는 러시아의 대북 군사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갖고 주시하고 있다”고 적었다. 20일(현지시간)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은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탄약 등 무기 지원을 하는 대가로 무엇을 받고 있는 중인지는 파악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두고는 “시간적 제약이 있어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인도 문제“라며 시급성을 분명히 했다. 외교청서는 일본 정부가 국제정세와 외교활동 전반을 정리해 매년 펴내는 백서다.

지난 19일 17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해제한 일본 중앙은행 일본은행이 연내 한 차례 더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하고 있다.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엔화 약세에 원유가격 상승도 있어 물가 상승이 가속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은행이 조기에 추가 금리 인상을 압박받게 될 것”이라는 대형은행 간부의 견해를 전했다. 금리 인상은 보통 엔화 강세의 요인이 되지만, 지난 20일 외환시장에서 4개월 만의 최고 수준인 달러당 151엔대에 거래됐다. 연내에 추가 인상에 나설 경우 시기는 10월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해제를 결정한 후의 경제 동향을 반년가량 지켜본 뒤 판단하는 만큼 “급격한 인상이라는 느낌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게 근거다. 또 하나 유력한 시기로 7월을 꼽았다. 일본은행이 2006년 3월 양적 완화를 해제하고서 4개월 뒤인 7월에 정책금리를 0.25%로 올렸던 과거 경험과 7월에는 일본은행의 지점장 회의와 물가 전망 일정도 잡혀 있는 점 등을 추정 근거로 제시했다. 이날 닛케이225평균주가(닛케이지수)는 4만815에 장을 마감해 지난 4일에 기록한 종가 최고(4만109), 지난 7일의 장중 최고(4만472)를 모두 갈아치웠다.

미국 프로야구(MLB) LA다저스 소속 오타니 쇼헤이의 통역사 미즈하라 잇페이가 구단으로부터 해고를 당했다. LA 타임스는 21일(한국시각) 다저스가 미즈하라를 해고했다고 밝혔는데, 매체에 따르면 미즈하라는 불법 도박을 하면서 오타니의 돈에 손을 댔다. 해당 사실은 오렌지카운티에 거주 중인 매튜 보이어라는 이름의 불법 도박 업자를 조사하던 과정에서 오타니의 이름이 나오고, 오타니 측이 진상 조사에 나서며 밝혀졌다. 오타니의 변호인 측은 미즈하라를 고발했다. ESPN 등에 따르면 미즈하라가 빼돌린 오타니의 돈은 최소 450만달러(한화 약 60억원)를 넘는다. 미즈하라는 일본 프로야구 니혼햄 파이터스에서 미국 선수들의 영어 통역사로 활동하며 오타니와 인연을 맺었고, 지난 2017년 말 오타니가 LA에인절스와 계약했을 때 그의 개인 통역사가 됐다. 이후 다저스까지 함께 가면서 오타니의 MLB 생활 내내 따라다녔다. 미즈하라는 통역을 넘어 운전과 간호, 일정 관리, 미디어 담당 등도 맡았다. 또 오타니가 MLB 서울시리즈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자 오타니 부부와 함께 방한했고, 지난 20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의 경기에서도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이번에 해고되며 더 이상 고척돔에서 그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됐다. 한편 미즈하라는 경기가 끝난 후 선수단에게 자신의 도박 중독 사실을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5월 자위대원들이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에 집단 참배한 것은 “전쟁준비의 일환”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다카하시 테츠야 도쿄대 명예교수는 20일 아사히신문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옛 제국, 군대 역사의 반성 위에 있어야 할 현재의 일본이 아직도 과거와 단절하지 못하고 있는 데 자위대 참배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카하시 교수는 아베 신조 정권 이후 ‘전쟁 가능한 일본’을 위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음을 꼬집었다. 아베 정권에서 집단자위권 행사가 일부 용인되는 안보법제가 생기고, 기시다 후미오 정권에서 안보문서 개정을 통해 적기지공격능력 보유를 명시했다. 또 대만 유사시 ‘싸울 각오를 해야 한다’는 정치인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마치 전쟁 준비의 일환처럼 자위대원이 전사하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논의가 시작됐다”고 언급했다. 일례로 히바코 요시후미 전 막료장(참모총장)은 한 기고문에서 “가까운 장래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사하는 자위관이 생길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며 “생명을 걸 각오가 있는 자위관들의 처우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야스쿠니 신사를 국가시설로 할 것을 요구했다. 자위대 참배 사실이 알려진 뒤 한 자민당 의원은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위대의 참배는 당연하며 이를 금지한 규정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카하시 교수는 “자위대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안전 기원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왜 (안전 기원이) 야스쿠니 신사여야 했는지 설명이 없다”며 “야스쿠니 신사는 군국주의의 정신적 지주로서 국민을 전쟁에 동원한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문제는 2차 대전 이후 두 번 다시 전쟁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한 일본이 이대로 ‘전쟁준비’를 진행하며 일·미동맹 아래 정말로 전쟁을 할 것인가를 묻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헌법은 평화주의를 표방하며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전쟁을 영구히 포기하고,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5월 해상자위대 간부 후보생 학교 졸업자 165명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최근 일본에서 치사율이 30%에 이르는 감염병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영국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올해 1~2월 일본 45개 현에서 ‘독성 쇼크 증후군(STSS)’ 감염이 378건 보고됐다고 지난 1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지난해 일본에서 보고된 STSS 사례는 총 941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올해 빠르게 감염자가 늘고 있다. 일본 국립감염연구소(NIID)에 따르면 STSS는 ‘A형 연쇄상구균’ 질환으로 전염성이 강하다. STSS에 감염되면 때에 따라 합병증에 걸리거나 심하면 사망에도 이를 수 있다. 보통 감기와 유사한 증세로 나타나지만, 드물게 패혈성 인두염, 편도선염, 폐렴, 뇌수막염 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 심각한 경우엔 패혈성 쇼크, 다발성 장기 부전 및 괴사로 이어질 수 있다. STSS의 ‘50세 미만’ 사망률은 고령자보다 더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7~12월 STSS 진단을 받은 50세 미만 환자 65명 중 약 3분의1에 해당하는 21명이 숨졌다. 대부분의 STSS는 ‘화농성 연쇄상구균’ 박테리아에 의해 감염된다. 이 박테리아는 비말과 신체 접촉, 손과 발의 상처를 통해서도 전염될 수 있다. 감염은 주로 항생제로 치료되지만, 증세가 심한 환자일 경우엔 기타 약물을 추가로 복용해야 한다. 이에 가디언이 인용한 전문가들은 “지난해 STSS 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팬데믹 동안 지속됐던 이동 제한 해제와 관련 있다”고 설명했다. 방역 경계심이 낮아졌다는 것이다. 키쿠치 켄 도쿄여자의대 교수는 가디언과 인터뷰를 통해 “STSS 환자 수 급증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STSS의 감염 주기를 명확히 밝히고 즉시 통제해야 한다”고 전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디플레이션(물가 하락과 경기 침체) 탈피 선언까지는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신중론을 견지했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은 19일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해제하고 플러스 금리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같은 날 NHK, 지지통신, 요미우리 신문 등 외신을 종합하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디플레이션 탈피 판단과 관련 "소비자 물가를 비롯한 다양한 경제 지표를 평가해 종합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수비적 태도를 보였다. 그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 해제와 관련해 "일본 경제를 새로운 단계로 이행시키는 것"이라며 "적절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취임 뒤로 중점적으로 임해 온 임금 상승, 투자, 기업의 수익 창출력에 긍정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통화 완화 정책에 새롭게 조치하는 동시에 긍정적 경제 추세를 확실히 하는 면에서 금융환경이 유지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와 일본은행은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우에다 가즈오(植田和男) 일본은행 총재와도 경기와 물가 동향에 맞춰 유연한 정책 운용을 펼칠 것을 확인했다"면서 "정부는 디플레이션의 완전한 탈피와 새로운 성장형 경제로 전환을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2013년 정부와 일본은행이 발표한 물가안정 목표 기준(물가상승률 2%)을 담은 공동성명을 두고는 "수정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일본은행은 ?0.1%였던 정책 금리를 0~0.1%로 끌어올렸다. 2016년 1월 도입돼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의 기둥이 됐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해제됐다. 일본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2007년 2월 뒤로 약 17년 만이다. 또 장기 금리를 낮게 억누르기 위해 2016년 9월 도입했던 장·단기 금리 조작(일드 커브 컨트롤·YCC), 상장투자신탁(ETF) 등 리스크 자산 매입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은행은 물가상승률 2% 목표를 지속적·안정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전망이 섰다고 판단해 금리 인상에 나섰다. 다만 이번 회의 결정문에는 "당분간 완화적인 금융환경이 계속될 것"이라고 명기했다. 우에다 총재는 17년 만에 '금리가 있는 세계'로 회귀해도 단기간 예금·대출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 정부가 일손이 부족한 분야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수용하기 위해 운용하는 ‘특정기능’ 체류자격 인원을 약 2.4배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인구가 감소하고 일손 부족이 심화하면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입국 문턱을 점차 낮춰 왔다. 19일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향후 5년간 특정기능 수용 전망 인원을 최대 82만명으로 제시하는 안을 전날 집권 자민당에 보고했다. 이는 2019년 특정기능 제도를 도입할 때 5년간 약 34만5000명으로 설정한 종전 규모의 2.4배에 달한다. 특정기능 체류자격은 저출산 고령화로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일본 정부가 개호(돌봄), 건물청소, 건설, 자동차정비, 숙박, 농업, 어업, 외식 등 특정 분야 일자리 시장을 개방하면서 도입한 제도로, 일본 정부가 5년 단위로 수용 인원을 정하고 있다. 5년간 체류할 수 있는 특정기능 1호는 지난해 말 20만8425명이 있고 체류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가족 동반도 허용하는 특정기능 2호는 37명이다. 특정기능 2호 체류자격은 1호보다 숙련된 노동이 필요한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일본 정부는 현재 12개인 특정기능 1호 체류자격 적용 분야에 자동차운송, 철도, 임업, 목재산업 등 4개를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일본의 한 성인 영화 업체가 국내 유명 DJ의 성추행 피해를 연상하게 하는 성인물을 제작하겠다고 발표해 현지에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현지 언론을 종합하면 일본의 대형 AV 업체 ‘소프트 온 디맨드’(SOD)는 지난 5일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2023년 여름에 화제가 된 금발 DJ’라는 내용을 담은 신작 공개를 예고했다. 영상에는 금색 단발머리를 한 여성 DJ가 성추행당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를 두고 X(옛 트위터)에선 유명 DJ가 일본에서 겪었던 성추행 피해를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DJ 소다(35)는 지난해 8월 오사카시에서 열린 페스티벌 ‘뮤직 서커스 23’에서 일부 관객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후 행사 주최 측은 남녀 3명을 형사 고발했지만, 이들은 지난해 12월 오사카지검으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X 사용자들은 “(SOD가) 윤리의식이 없다. 이것은 명백히 DJ 소다를 연상하게 한다”, “SOD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 등 비판을 쏟아냈다. 이러한 논란에 일본의 여성 주간 ‘조세지신’은 “DJ 소다에 대한 2차 피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지난 8일 보도했다. 반발이 커지자, SOD 측은 지난 7일 X를 통해 ‘작품 발매 중단에 대한 사과’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냈다. SOD는 “작품을 기다린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영상 발매 취소를 밝혔다. 공식 사이트에서도 현재 작품에 관한 정보는 사라진 상태다.

2022년도까지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쓴 예산 중 적어도 1600억엔(약1조4000억원)이 부적절하게 지급됐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아사히가 회계검사원, 회계검사원의 지적을 받은 성청(省廳)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사 결과를 자체 분석한 결과다. 18일 아사히에 따르면 부정이나 낭비가 있어 부적절하다고 인정된 사업은 지난달 기준 51개로 총액은 1600억엔에 달했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코로나19 대책으로 100조(약 893조원)을 책정해 왔다. 구체적인 부적절 사례로 코로나19 환자 수용을 위해 의료기관이 병상을 비울 경우 후생노동성이 지급하는 보조금 ‘병상확보사업’이 꼽혔다. 많은 의료기관이 환자 퇴원일을 병상이 빈 날로 잘못 계산해 55억엔(491억원)이 과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사업자나 가구에 부정 지급된 사례도 많았다. 고용유지를 위해 기업이 지급하는 휴업수당을 보조하는 ‘고용조정조성금’의 경우 출근부 등 필요한 서류가 없어도 지급되는 경우가 횡행해 후생노동성 조사에서 지난 12월까지 부정수급 2666건, 532억엔(4759억원)이 확인됐다. 이중 161억엔(1440억원)은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다. 또 매출이 감소한 사업자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청의 ‘지속화급부금’은 회계검사원 조사 결과 지난달 기준 2110건, 21억엔(187억원)이 부정수급인 것으로 파악됐다. 무료 PCR 검사 사업에 쓰인 돈 중에도 부정이 확인돼 도쿄도, 오사카부가 취소, 반환을 요구한 금액이 270억엔(2414억원)에 달했다. 아사히는 이같은 상황이 “사업자나 가구에 신속하게 돈을 지급하는 걸 우선으로 한 것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청의 지속화급부금의 경우 인터넷에서 신청하고, 본인 확인도 없이 지급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한 전문가는 아사히에 “밝혀진 부정수급은 빙산의 일각”이라며 “단순한 제도 설계에 따른 오류에다 빨리 돈을 전달하기 위해 요건을 완화한 것이 부정이나 낭비로 이어졌다”고 꼬집었다.

일본 방위성은 18일 북한으로부터 탄도 미사일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 발사됐다고 발표했다. NHK에 따르면 방위성 관계자는 북한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의 가능성이 있는 물체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밖으로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방위성은 항행중인 선박에 대해 향후 정보에 주의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북한이 올해 탄도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의 가능성이 있는 물체를 발사한 것은 1월14일 이후 두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