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시다, '韓총선' 질문에 "韓은 중요한 파트너"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2일(현지시간) 한국 총선 결과와 관련해 "한국은 중요한 파트너"라며 "계속해서 협력해 가겠다"고 밝혔다.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롤리에서 한 기자가 지난 10일 한국 총선에서 여당이 대패한 데 대해 질문하자 이같이 답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국 국내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면서도 "계속해서 정상 간뿐만 아니라 모든 레벨에서 의사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부터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한일) 협력이 양적, 질적으로 충실해졌다"며 "관계를 중층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쌍방의 이익"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도 지난 11일 한국 총선 관련 질문에 "한일 양국은 국제사회의 여러 과제에 대처할 파트너로 협력해야 하며 중요한 이웃 나라이기도 하다"며 의사소통을 지속하겠다고 답했다.
일본 언론은 자국에 비판적인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압승함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온 한일관계 개선이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한편, 기시다 총리는 오는 28일 치러지는 중의원(하원) 보궐선거와 집권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에 따른 정치자금규정법 개정 등 국내 현안과 관련해 "정치의 신뢰 회복, 경제, 지진 피해 대응 등 미룰 수 없는 과제에 대해 실행력을 확실히 호소해 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중의원 해산 시기에 대해서도 "정치 신뢰 회복이라는 미룰 수 없는 과제에 전념하겠다. 그 외에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2024.04.13 13:28:43

동맹국 협력 빌미로 해외 가는 日 무기… ‘평화국가’ 깨지나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일본 외무상은 지난 1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 방침을 밝혔다. 그와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의 회담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된 것은 우크라이나군의 대공 역량 강화였다.
이날 만남은 일본 정부가 지난해 12월 ‘방위장비이전 3원칙’과 그 운용지침을 개정해 자국에서 생산된 패트리엇 미사일을 미국에 수출하기로 한 결정 때문에 더욱 주목을 끌었다. 무기수출 규제 완화를 통한 미사일 수출은 사실상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패배 후 ‘평화국가’를 표방하며 무기 수출을 엄격히 제한해 온 일본 안보정책이 급격한 변화를 맞고 있다. ‘안보정책의 대전환’이란 평가가 나온다. 일본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군사적 팽창 등 국제 안보정세 악화, 자국 방위산업 보호·육성을 강조하며 불가피성을 역설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군비경쟁 촉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강하다.
◆해외 향하는 일본 무기
지난달 26일 무기 수출에 대한 일본 정부의 강한 의욕을 보여주는 각의(국무회의) 결정이 나왔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영국, 이탈리아와 함께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의 제3국 수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다른 나라와 공동 개발한 완성품 무기의 수출이 가능해졌다. 대상국은 일본과 방위장비·기술 이전 협정을 맺은 미국, 프랑스, 베트남 등 15개국으로 제한했다. 현재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나라는 제외했다. AP통신은 “차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 국제 안보에서 일본의 역할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차세대 전투기는 일본 항공자위대 F-2로 영국과 이탈리아의 유로파이터 후속으로 세 나라는 2035년까지 개발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일본이 미국 외의 국가와 무기를 개발하는 건 처음이다.
지난해 12월 패트리엇 미사일 수출 결정은 타국에 특허료를 내고 일본에서 생산하는 라이선스 방위장비 완성품의 수출길을 열었다는 의미를 가진다. 이전까지는 부품의 수출만 가능했다. 피침략국에 살상능력이 없는 방위장비 전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구난·수송·경계·감시·소해(掃海·기뢰 등 바다에 설치된 위험물을 없애는 것)를 위해서는 살상능력이 있는 것을 보낼 수 있다는 방침도 정했다.
최근엔 일본 잠수함이 수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나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캐나다 차기 잠수함 유력 후보로 미쓰비시중공업 등이 개발한 최신식 ‘다이게이급’ 잠수함이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캐나다는 오래된 잠수함 4척을 10년 이내에 퇴역시키고 최대 12척의 새로운 잠수함을 조달할 계획이다. 다이게이급 잠수함은 장시간의 항해·잠행 능력, 정숙성 등에서 높은 성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무기수출 통한 군사협력 강화
평화국가를 표방하며 무기수출에 많은 제한을 두었던 일본은 외부의 요구를 발판 삼아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차세대전투기의 3국 수출 허용은 이를 통해 개발 비용을 상쇄하려는 공동개발국 영국, 이탈리아의 압력이 작용했다. 지난해 12월 일본을 방문한 그랜트 샤프스 영국 국방장관은 “(무기수출을 제한하는 지침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일본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판로가 제한되고, 개발 비용을 줄이지 못하면 개발 과정에서 일본의 발언력이 저하되고, 이후 (다른) 공동개발에서 일본이 파트너가 되기 어려워진다”며 수출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패트리엇 미사일 수출은 미국의 요구에 대응한 것이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무기 재고가 부족해지자 일본산 미사일 수입에 나섰다.
이런 모양새는 결국 일본이 바라는 각국과의 군사 협력강화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무기수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 대해 “미국뿐 아니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맹국,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가 최대 이유”라고 분석했다.
일본이 군사 협력 강화에서 가장 염두에 두는 건 동·남중국해, 인도태평양 등 해양진출을 확대하고 대만에 군사적 압력을 높이고 있는 중국이다. 중국과 갈등이 커지고 있는 필리핀에 방공 레이더시스템을 수출한 것은 무기 수출을 통한 군사협력강화의 대표적인 사례다. 필리핀에서는 일본 레이더시스템 도입을 “양국 간 안보 분야 파트너십의 기반”으로 평가하며 “정보 공유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자국 방위산업 보호, 육성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무기 수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배경이다. 일본에선 납품처가 방위성, 자위대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자국 방산 업계가 쇠퇴하고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 요미우리신문은 “2003년 이후 방산업체 100곳이 사업을 접었다”며 “성장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7월 제정된 ‘방위장비품생산기반강화법’에는 이런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 방위장비 공급망 강화, 사이버안보 강화 등에 정부가 업체를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한 해당 법률은 “수출상대국의 수요에 대응해 방위장비에 변화를 줄 경우 기업에 지원금을 준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헌법상 평화주의 일탈”
무기 수출에 적극 나서는 일본을 보는 시선에는 우려와 경계심이 담길 수밖에 없다
일본 내에선 수출 제한을 완화하는 과정이 비민주적이며 헌법이 규정한 평화국가 이념의 포기로 이어질 것이란 걱정이 크다. 관련 절차는 일본 정부, 연립여당인 자민당, 공명당의 일방적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 아사히는 “무기수출 완화는 법 개정을 동반하는 것은 아니어서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밀실에서 결정됐다”며 “자민당, 공명당의 실무자, 외무성과 방위성 관계자들이 주도하고 있고 의사록 등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사안의 중대성에도 야당이 참여할 길이 없고, 국민적 의견수렴이 막혀 있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평화국가로서의 기본이념은 견지한다”(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고 강조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헌법상 평화주의 이념을 벗어난 것”이란 비판이 강하다. 일본의 무기 수출이 분쟁을 조장하고, 수출 대상 지역 내 긴장을 높일 것이란 지적도 만만찮다.
무기 수출을 통해 견제하려는 국가들의 반발은 크다. 패트리엇 미사일 수출 결정이 나오자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일본 미사일이 우크라이나군 손에 넘어가면 러시아에 명백하게 적대적인 것으로 간주될 것”이라며 “일본에 가장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최근 일본은 국방 예산을 매년 증액하고, 무기 수출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해 군사력 전개의 돌파구를 찾아왔다”고 경계했다.
◆아베 내각 때 ‘무기수출 금지 원칙’ 무력화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 무기 제조를 금지당했던 일본은 한국전쟁을 계기로 탄약 등의 생산을 재개했다. 미군 발주에 응하는 형식이었다.
헌법상 ‘평화국가’ 이념을 대표하는 ‘무기수출 3원칙’이 나온 것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佐藤?作) 내각에서였다. △공산권 국가 △유엔에서 금지한 국가 △분쟁 당사국 혹은 분쟁 우려가 있는 국가에 무기 수출을 금지한다는 내용이었다. 1976년 미키 다케오(三木武夫) 내각에서는 평화국가의 이념을 중시해 무기수출을 사실상 금지시켰다.
그러나 관방장관 담화 등을 통해 예외를 인정, 무기를 파는 사례들이 이어졌다. 2011년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내각은 평화공헌, 국제협력, 국제공동개발·생산의 경우라면 상대국과의 협정을 전제로 수출을 인정하기로 했다.
2014년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에서 무기수출 금지에 큰 변화가 생겼다. ‘방위장비이전 3원칙’을 만들어 무기수출 3원칙을 무력화한 것이다. 방위장비이전 3원칙은 △분쟁당사국 등을 제외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치며 △목적 외 사용이나 제3국 이전에는 사전동의를 의무화해 무기수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내각은 지난해 방위장비이전 3원칙과 그 운용지침을 개정해 무기 수출길을 더욱 넓혔다.
2024.04.13 20:59:54

日 언론 "韓 여당 참패로 제3자 변제 해법 차질 우려"
일본 언론에서 한국 총선 여파로 강제동원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제3자 변제’ 해법이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요미우리 신문은 12일 윤석열 정부 대일 외교에 대해 일방적인 양보라고 비판해온 야당이 승리함에 따라 한·일 관계에도 영향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정부가 일제강점기 징용(강제동원) 피해 소송 해결책으로 작년 3월 발표해 추진해온 제3자 변제 방식의 해법을 둘러싼 차질을 우려했다.
제3자 변제 해법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마련한 재원을 가지고 소송에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신문은 이 재단이 확보한 재원 대부분은 포스코의 기부금 40억원이지만 이미 12건의 소송에서 승소한 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총액은 100억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신문은 재단에 추가 기부 의사를 밝힌 기업이 있다고 윤 정부 고위관계자가 말한 적이 있지만 이번 선거 패배로 기업들은 주저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 포스코가 40억원을 공개 지원한 이후 공개적으로 기부 의사를 밝힌 기업은 없다.
니시노 준야(西野 純也) 게이오대 교수는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한국 기업들이 새로운 자금을 기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한국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원고들에게 배상하는 방안도 소수 여당 아래에서는 요원해졌다”고 말했다. 또 신문은 윤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식을 거부한 배상 소송 원고들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려 했지만, 법원에서 잇달아 불수리됐다며 결국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으로 이어지면 제3자 변제 방식의 해법 자체가 무너져 내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4.04.12 10:19:37

한국서 로또 명당 투어 한 日유튜버…“3등 당첨 ‘소름’, 명당은 진짜다”
구독자 약 63만명을 보유한 일본 여성 유튜버가 한국 로또 명당을 돌아다니며 로또 복권을 구매했다가 3등에 당첨됐다.
지난 7일 유튜버 ‘유이뿅’은 로또 명당 투어에 나선 모습을 공개했다. 그는 로또 구매에 앞서 “1등 당첨되면 아프리카TV 인수하고, 열혈 팬분들한테 감사 표시로 자동차 1대씩 뽑아주겠다. 그리고 깔끔하게 방송 은퇴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전국 로또 명당을 돌아다니면서 로또를 구매했다. △청주 썬마트(1등 11회) △옥천 허브 서울 명당(1등 7회) △대전 베스토아(1등 4회) △대구 세진 명당(1등 24회) △경산 복권명당(1등 4회) △영천 대동도기상사(1등 3회) △경주 CU(1등 10회) 등에 방문해 총 30만원어치를 구입했다.
자동 52장, 수동 8장을 구매한 유이뿅은 라이브 방송을 켜서 팬들과 함께 당첨 여부를 확인했다.
유이뿅은 “60개 중 3장째인데 4등 당첨됐다. 5등도 당첨됐다”며 깜짝 놀랐다. 뒤이어 자동으로 3등에 당첨됐다면서 “소름 돋았다. 이름만 명당이라고 한 XX 나와라. 명당은 진짜 명당이다”라고 기뻐했다.
유이뿅은 30만원어치 로또에서 3등 1회, 4등 1회, 5등 4회에 당첨됐다. 이후 지난 1일 농협은행을 찾아가 3등 당첨금으로 164만9000원을 수령했다.
누리꾼들은 “명당은 명당인가 보다", “좋은 기운 얻고 간다”, “역시 착한 사람이 복받는 거다”, “명당이 문제가 아니라 될 놈이 되는 거다” 등 당첨을 축하해줬다.
한편 유이뿅은 지난해 길거리에서 탈북했다고 주장하는 남성으로부터 “일본 사람들 다 죽이고 싶다. 한국 사람들한테 일본에서 왔다는 말 하지 마라. 돌멩이로 찍어버린다. 쪽바리 개XX”라는 욕을 먹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2024.04.09 08:24:03

선 넘은 日 자위대, SNS서 침략 전쟁 미화하는 ‘대동아전쟁’ 사용
일본 육상자위대 부대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침략 전쟁인 ‘태평양전쟁’을 미화하는 용어 ‘대동아전쟁’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육상자위대 제32보통과 연대는 지난 5일 엑스(옛 트위터)에 “32연대 대원이 대동아전쟁 최대 격전지 이오지마에서 개최된 일미 이오지마 전몰자 합동 위령 추도식에 참가했다”며 “조국을 위해 존귀한 생명을 바친 일미 양국 영령의 명복을 빈다”고 썼다.
아사히신문은 이번 일과 관련해 “일본 정부는 ‘대동아전쟁’을 공식 문서에서 쓰지 않는다”고 했으며, 일본 육상자위대는 ‘대동아전쟁’을 사용한 데 대해 아사히신문에 “코멘트를 할 수 없다”고 전했다.
자위대가 SNS에서 ‘대동아전쟁’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한국·중국·대만·동남아시아에서 있었던 식민지 통치나 침략을 정당화하는 명칭”, “공기관이 사용해서는 안 될 용어” 등의 반응이 있었고, 일부 극우 성향 네티즌은 “대동아전쟁이 맞다”, “태평양전쟁은 미국의 관점”, “대동아전쟁은 잘못된 게 아니다” 등의 의견을 남겼다.
한편 ‘대동아전쟁’은 일본이 식민 지배를 했던 아시아 권역 등을 하나로 묶은 ‘대일본제국’이 서구 열강에 맞서 싸웠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일본은 1940년 서구로부터 아시아를 해방한다는 명목 하에 “대동아공영권 확립을 도모한다”는 외교 방침을 정했고, 1941년 12월 A급 전범인 도조 히데키 내각이 각의(국무회의)에서 ‘태평양전쟁’을 ‘대동아전쟁’이라고 부르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동아전쟁’은 일본의 한국 지배와 침략 전쟁을 정당화하는 용어로 분류된다.
일본의 패전 후 일본을 점령했던 연합군최고사령부(GHQ)는 공문서 등에서 ‘대동아전쟁’을 쓰지 못하도록 했다. 지금도 일본 정부는 공문서에서 해당 용어를 쓰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의 정치인·언론 매체·교과서는 ‘대동아전쟁’ 대신 ‘태평양전쟁’이나 ‘제2차 세계대전’을 사용한다. 반면 역사 왜곡으로 유명한 극우 단체인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은 해당 용어를 쓰고 있다.
2024.04.08 14:17:11

日언론 “尹 대통령 위기…야당 승리하면 ‘레임덕 필연’” 주장
일본 언론이 “오는 4·10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할 경우 ‘친일’ 윤석열 대통령의 ‘레임덕은 필연적’”이란 전망을 8일 냈다.
이날 우익 성향 주간지 주간문춘은 야당의 비판과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의혹을 언급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매체는 “이번 총선에서 야당 의석수가 과반을 넘긴다면 대통령의 거부권도 효력을 잃고 야당 주도로 개헌이 가능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 경우 ‘레임덕’이 아닌 ‘데드덕’ 상태가 된다. 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며 “(야당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윤석열 정권이 추진해 온 미일 우호 노선이 바뀔 수 있고,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합의한 내용 역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레임덕(Lame Duck)은 임기 말 권력 공백을 의미하며, 데드덕(dead duck)은 레임덕보다 심각한 권력 누수 상황을 일컫는 말이다.
매체는 “야당이 북한과 중국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봤는데, 지난 정부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취한 반면 북한과는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의 모습을 보고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매체는 “한국에서는 ‘선거는 당일까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하지만 선거 결과에 따라 한일 관계도 변화할 것”이라며 “선거의 향방을 가를 2030 젊은 세대가 주목받고 있다”고 했다. 매체는 한국의 2030세대가 정부나 어느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같이 언급했다.
한편 22대 총선을 앞두고 전문가가 정당별 의석수를 예상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최소 120석에서 151석 이상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의힘은 110~120석으로 예상됐다. 조국혁신당은 10석 안팎이 전망됐다.
이는 전날인 7일 각 정당별 자체 판세와 전문가들이 예상한 의석수를 조사해 종합한 결과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253개 지역구 중 84곳에서 승리한 점을 감안하면 판세를 다소 낙관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안팎에선 비례대표와 접전지역 여론조사 결과들을 감안하면 '120석~151석+α'라는 분석도 나온다.
2024.04.08 15:07:50

요미우리신문 “일본인 10명 중 9명 북·중·러에 안보 위협 느껴”
일본인 10명 중 9명 정도가 북한, 중국, 러시아를 일본 안보의 위협으로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일본 최대 신문사인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2∼3월 2074명을 대상으로 자체 실시한 우편 여론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8일 보도했다. 중국이 지난해 3월 조사 때보다 5%포인트 상승한 91%로 가장 높았다. 러시아가 지난해(84%)보다 높아져 88%를 기록했고, 북한은 지난해와 같은 87%였다. 중국은 인도태평양지역에서의 군사적 팽창을 거듭하고 있다는 점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일본 안보에 위협을 느낀다는 응답자는 84%(크게 느낀다 31%, 다소 느낀다 53%)를 기록했다. 이는 일본의 방위력 강화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71%에 달하는 점과 일맥상통한다. 반대한다는 대답은 26%에 불과했다. 2022년 일본 정부의 국가안전보장전력 개정, 미사일로 적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능력 보유에 긍정적인 평가를 한 응답도 각각 50%, 57%를 기록했다. 일본 정부의 방위비 증액에 대한 찬성 의견도 53%에 달해 안보불안이 일본 정부의 군사대국화 정책을 거침없이 이어가는 배경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4.04.08 11:40:07

"밤에는 돈 더 내"… 심야요금 도입된 日 서민 음식
일본의 한 쇠고기덮밥(규동) 전문점이 업계 최초로 ‘심야요금’을 도입해 화제다. 현재 일본은 일부 패밀리레스토랑 등에서 심야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대표적인 서민 음식인 규동에 심야 할증이 붙은 건 이 식당이 처음이다.
일본 공영 NHK 등에 따르면 규동 전문 체인점인 ‘스키야’는 지난 3일부터 심야 요금제를 도입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모든 메뉴 가격에 7%를 추가해 받는다. 스키야는 24시간 영업한다.
규동이 일본에서 서민 물가 상승 체감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음식이란 점에서 이번 제도가 현지인들에게 주는 충격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스키야 측은 이번 심야 요금제 도입과 관련해 “인건비와 원재료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스키야는 심야 요금제 외에도 2년 만에 가격 인상을 단행하기도 했다. 400엔(약 3600원)짜리 규동이 430엔(약 3800원)으로 오르는 등 약 30% 메뉴의 가격을 10~50엔 인상했다.
TBS에 따르면 일본의 최저임금은 지난해 처음으로 1000엔(약 8900원)을 넘어섰고, 심야에는 시간당 25%가 추가된다. 낮 시간대보다 높은 심야 아르바이트의 급여를 심야 요금제를 통해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종업원 수가 많은 패밀리레스토랑 등에서 일부 심야 할증제도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규동 가게는 식권 판매기가 있는 경우가 많고, 직원 수가 적어도 운영이 가능해 그동안 심야 할증제도는 운영하지 않아 왔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서민 음식 상징성이 훼손돼 결국 영업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주장과 오히려 도입하지 않은 곳이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맞서고 있다.
나리타 료지 식당 경영 컨설턴트는 “규동 판매점의 경우 패밀리 레스토랑과 비교하면 심야 이용률이 높다”며 “규동 체인이 심야 요금을 적용하면 매상이 증가하는 장점보다 심야요금으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비싸다는 인식을 줘 ‘서민 음식’ 이미지가 붕괴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했다.
반면 잡지 ‘월간식당’의 도리야마 시게유키 편집장은 “인건비는 앞으로 전반적으로 상승하게 될 것”이라며 “소비자들은 스키야의 심야 요금제 도입으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가격 인상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판단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2024.04.07 16:09:07

일본, 호위함 첫 개조 완료… '욱일기 항모' 가속화
1945년 태평양전쟁 패전 이후 일본이 다시 보유하는 항공모함이 될 가가(加賀)함의 첫 번째 개조 작업이 완료됐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5일 호위함 가가함의 제1차 특별개조공사가 3월29일 완료됐다고 5일 밝혔다. 특별개조공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으나 최신예 단거리이륙·수직착륙(STOVL) 스텔스 전투기인 F-35B의 이착륙에 필요한 개조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해상자위대는 “올해 호위함 가가는 (항공모함 운용을 위한) 각종 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해상자위대는 이즈모형 호위함에서 F-35B의 운용능력을 획득하기 위해 필요한 개조작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일본의 해군 격인 해상자위대는 헬리콥터 탑재 호위함(護衛艦·DDH)으로 휴가(DDH-181), 이세(DDH-182), 이즈모((DDH-183), 가가함(DDH-184) 4척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그 중 최신형 헬리콥터 탑재 함정인 이즈모급 1번함 이즈모함과 2번함 가가함의 항모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호위함은 태평양전쟁 종전 후 자위대의 군사적 성격을 은폐하기 붙인 이름으로, 헬기 항모, 구축함 등 여러 종류의 함정이 호위함이라고 불리고 있다. 육상자위대의 경우 보병을 보통과(科), 포병을 특과(特科)라고 부르는 것과 유사하다.
해상자위대는 4척의 헬리콥터 탑재 호위함을 중심으로 함대 격인 4개 호위대군(隊群)을 운영하고 있다. 1개 호위대군은 헬리콥터 탑재 호위함 1척과 이지스함 2척을 포함한 함정 8척으로 구성돼 있다. 4척의 헬리콥터탑재 호위함 중 2척은 최신형인 이즈모급인 이즈모함(이즈모급 1번함)와 가가함(이즈모급 2번함)다. 나머지 2척은 그보다 아래인 휴가급의 휴가함과 이세함이다.
일본 정부는 4척 중 최신형인 이즈모급의 이즈모함와 가가함을 STOVL기 운용이 가능하도록 개조한다는 계획이다. 일본이 사실상 전투기 탑재가 가능한 2개 항모 함대 내지는 항모 기동전단을 보유하는 것이다. 이즈모함의 1차 개수 작업은 2021년 6월 종료됐다. STOVL기 착륙 시 발생하는 강력한 열기에 견딜 수 있도록 갑판 특수내열도장(塗裝) 처리와 유도등 설치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계획대로 2026년 이즈모함의 항모화를 완료하면 태평양전쟁 당시 해군 강국이었던 일본은 다시 세계 최신예 전투기 F-35를 탑재하는 항모를 보유하게 된다. 항모 개수 작업은 5년에 한 번씩 있는 대규모 정기검사를 이용해 두 차례로 나눠 이뤄질 예정이다.
일본은 항공모함에서 운용할 총 42대의 F-35를 도입할 예정이다. 지난해 일본 방위성은 올해(2024년) 미야자키(宮崎)현 항공자위대 뉴타바루(新田原)기지에 임시 F-35B 비행대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앞서 2018년 12월 STOVL기 도입을 결정하고, 이듬해인 2019년 8월16일 F-35B로 기종을 결정했다. 2020년 6대를 처음 도입했고 2024년 7대가 추가로 조달된다.
2024.04.07 10:06:25

日 지자체, SNS 통한 재해 정보수집 확산…문제는 신뢰성
“수위가 올라오고 있다”, “지하도가 침수됐어.”
최근 일본 효고현 산다시 재해대책본부가 실시한 훈련에서 담당자들은 재해지역 상황을 담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주시했다. SNS 이용자들이 실시간으로 올리는 동영상이나 사진은 피해 상황을 파악하는 데 용이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아사히신문은 5일 보도한 이런 모습은 재해 관련 정보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정착한 SNS가 정보를 모으는 데도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아사히는 “유언비어나 잘못된 정보, 정보의 편향 등 과제도 있다”며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관련 정보의 정밀도를 높이는 대책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산다시는 2년 전부터 재해 정보수집 수단으로 SNS를 활용하고 있다. 시민들의 전화, 직원 순찰 등이 주요한 수단이었던과 비교하면 달라진 면모다. 산간 농촌지역과 도심이 혼재하는 산다시 특성 상 피해의 규모, 성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어디에 피난소를 설치하고, 직원을 투입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데 유용하다. 직원 수가 감소한 상황에 대처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그러나 SNS를 활용한 재해 정보 수집에는 과제가 적지 않다. 무엇보다 정보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 지난 1월 발생한 노토반도 지진 당시 SNS에서는 실재하지 않는 주소를 표시한 구조요청, 근거 없는 소문이 확산됐다. 이 때문에 잘못된 정보를 배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산다시의 경우 재해당국이 확인하는 SNS 정보는 시와 협약을 맺은 업체에서 걸러낸 것이다. 해당 업체는 AI를 활용해 SNS에 올라온 글이나 화면을 24시간 모니터한 뒤 분석해 신뢰성이 높은 정보를 당국이나 언론기관에 제공한다.
정보양의 편차도 풀어야 할 과제다. 고령자가 많은 지역에서는 SNS 보급율이 낮아 관련 정보를 모으는 것이 쉽지 않다.
아사히는 “2020년 정부 조사에서 SNS를 정보발신에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는 1145곳이었으나 정보수집 수단으로 사용하는 곳은 135곳에 머물렀다”며 “재해 발생 직후엔 인력부족 현상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확인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2024.04.05 10:23: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