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한 정권’, ‘총리의 지도력 부족’ 29일 현직으로서는 처음으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중의원(하원) 정치윤리심사회에 출석하는 것을 두고 일본 언론이 내놓은 평가다. 자민당 파벌의 비자금 스캔들로 야기된 정치불신을 해소하고, 올해 예산안의 기한 내 국회 통과를 위한 기시다 총리의 결단이 오히려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기시다 총리는 전날 총리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의 상황에서는 국민들의 정치불신이 심각해 질 것”이라며 윤리심사회 출석 방침을 밝혔다. 이날과 다음날 1일 열리는 윤리심사회는 정치자금 파티를 통한 자민당 파벌의 조직적 비자금 조성 실태, 사용처, 탈세 의혹 등을 다룬다. 기시다 총리가 이끌었던 기시다파는 2018∼2020년 약 3000만엔(약 2억6000만원)을 정치자금수지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 파벌의 전 회계책임자가 약식기소됐다. 기시다 총리의 이런 결정은 윤리심사회 공개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던 와중에 나왔다. 자민당은 비공개가 원칙임을 강조했다. 비자금 조성 파문의 당사자로 출석 의사를 밝힌 시오노야 류 전 문부과학상 등 아베파 핵심 5인방도 공개는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입헌민주당 등 야당이 TV 중계까지 포함해 공개로 해야한다고 맞서며 갈등이 빚어졌다. 기시다 총리가 “뜻있는 의원은 설명책임을 가져야 한다”며 출석 방침을 밝히자 윤리심사회는 야당이 주장한 방식에 따라 개최가 결정됐고, 아베파 의원들도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국회 공전을 막고, 파문의 중심에 있는 아베파 의원들을 공개석상으로 끌어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 과정에서 기능부전(機能不全)에 빠진 정권, 총리의 고립과 지도력 부족이 드러났다는 게 일본 언론의 대체적인 평가다. 요미우리신문은 “총리의 이례적 조치가 나온 것은 낮은 지지율이 오랫동안 이어지며 구심력이 떨어지고, 당 집행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 컸다”고 진단했다. 특히 당무를 담당하며 윤리심사회 개최를 둘러싼 야당과의 갈등을 조율해야 할 모테기 도시미쓰 간사장이 “총리와 거리를 두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는 시각이 강하다. 무파벌의 한 중견 의원은 아사히신문에 “처음부터 (윤리심사회 출석을 거부하는 의원들에게) ‘나가라’고 하면 좋았을 것 아닌가”라며 기시다 총리의 지도력 부족을 꼬집기도 했다. 기시다 총리가 윤리심사회에서 일본 국민들이 수긍할 만한 대답을 내놓지 못할 경우 위기를 자초하는 악수가 될 것이란 분석도 강하다. 자민당의 한 의원은 아사히에 “총리는 지금까지와 똑같은 것을 말하면 된다고 생각할 지 모르지만 (그렇게 할 경우) 국민이 납득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윤리심사회에) 나가는 것이 마이너스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요미우리는 “기시다파의 정치자금 미기재가 다시 초점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일본 정부가 경제안보와 관련된 분야의 기밀정보를 다룰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적성평가’(適性評價)를 추진한다. 28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전날 각의(국무회의)를 통과한 ‘중요 경제안보정보 보호·활용 법안’은 정부가 보유한 것 중 타국에 누출될 경우 안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중요 경제안보정보’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국회에 제출됐다. 사이버공격에 대응하는 방어체계, 인공지능(AI), 반도체 공급망 관련 정보 등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런 정보를 다룰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할 때는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범죄 이력, 정보 취급 경력, 가족의 국적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정부 소속의 공무원뿐 아니라 정부와 계약해 정보를 다루는 민간기업의 직원도 대상이 된다. 요미우리신문은 “다른 나라와의 정보공유, 관련 기술 공동개발 등에 일본 기업의 참여 원활화를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은 2014년 시행된 특정비밀보호법에 방위, 외교, 스파이방지, 테러방지 네 분야를 포함시켰으나 경제안보 관련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요미우리는 “주요7개국(G7) 중 유일하게 경제안보정보 보전 제도가 없었다”며 “특정비밀보호법 대상이 아닌 경제안보정보는 새로운 법으로 대응하게 돼 타국과의 정보공유가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9일 국회에 출석해 집권 자민당의 비자금 스캔들에 대해 직접 설명한다. 28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여당과 야당은 자민당 정치자금 문제와 관련해 29일과 내달 1일 중의원(하원) 정치윤리심사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기시다 총리는 29일 열리는 윤리심사회에 참석한다. 다음 달 1일에는 자민당 최대 파벌 아베파의 핵심으로 활동했던 니시무라 야스토시 전 경제산업상, 마쓰노 히로카즈 전 관방장관, 시오노야 류 전 문부과학상, 다카기 쓰요시 전 자민당 국회대책위원장이 참석한다. 심사 대상이 되는 의원은 15분간 입장을 밝히고, 이후 1시간 5분 동안 각 당 의원 질의에 답한다. 정치윤리심사회는 일본 관리들이 미국 군수업체 록히드로부터 금품을 받은 이른바 ‘록히드 사건’을 계기로 1985년에 설치됐으며, 국회의원이 ‘행위 규범’을 현저하게 위반했을 경우에 열린다. 비공개 개최가 원칙이지만, 그동안은 대부분 국회의원과 언론사 방청을 허용하는 형태로 열렸다. 이번에도 언론사에 전면 공개된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전 총리관저에서 취재진과 만나 “자민당 총재로서 정치윤리심사회에 출석해 언론에 공개된 상태에서 설명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현직 총리가 정치윤리심사회에 출석하는 것은 처음이다. 요미우리신문은 “기시다 총리의 심사회 출석은 설명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비자금 파문으로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자민당 아베파와 니카이파 등 일부 파벌은 정치자금 모금 행사(파티)를 주최하면서 파티권을 할당량 이상 판 소속 의원들에게 초과분의 돈을 다시 넘겨주는 방식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왔다.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의 4차 해양 방류를 28일 개시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도쿄전력은 1∼3차 방류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17일간 오염수 약 7천800t을 후쿠시마 제1원전 앞바다로 흘려보낼 계획이다. 도쿄전력은 그동안 방류 과정에서 원전 주변 해역 모니터링 결과 방사성 물질이 모두 기준치를 밑돌았다고 밝혔다. 이번 4차 방류로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오염수 1차년도 방류 계획은 끝난다. 1차년도 방류는 지난해 8월 24일 시작됐다. 도쿄전력이 그동안 3차에 걸친 방류로 처분한 오염수는 약 2만3천351t이며, 4차까지 총 3만1천200t의 오염수를 처분할 예정이다. 도쿄전력은 방류 2차년도인 2024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에는 7차에 걸쳐 오염수 5만4천600t을 방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2024년도의 회당 오염수 방류량은 이전과 같은 7천800t이다.

일본에서 미술 전시회를 연 작가를 대상으로 한 관람객들의 이른바 ‘갤러리 스토커’, ‘갤러리 갑질’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26일 NHK 방송에 따르면 작품 평가나 구매 등을 빌미로 관람객 중 일부가 대학생 등 신인 작가에게 끈질기게 만남을 요구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접근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작가 단체인 ‘표현의 현장조사단’이 2021년 예술 분야의 성희롱, 갑질 실태를 조사한 결과 “‘불륜 상대가 되어 달라’는 말을 들었다”, “SNS에서 집착 행위를 하거나 메시지를 과도하게 보낸다” 등의 피해가 파악됐다. 작가가 소속된 학교나 단체에 직접 찾아오는 경우도 있었다. NHK는 “매일 같이 연락이 계속돼 우울증과 같은 상태가 되고, 작품 활동을 할 수 없게 된 사례도 있다”며 “이런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사회적 흐름이 최근 강해지고, SNS 확산으로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최근 문제가 표면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신인 작가와 관람객 사이에 생기는 갑을관계가 문제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칼럼니스트 이가야 지카(猪谷千香)는 NHK에 “작품을 팔고, 평가를 받아야 하는 쪽과 사고, 평가를 내리는 쪽 사이에 힘의 균형이 깨지는 구조가 있다”며 “여기서 작가가 강하게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고 피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피해가 잇달으면서 각 대학 등은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무사시노예술대학은 한 학생이 스토킹 피해를 봐 작품 활동을 할 수 없게 된 사례가 발생하자 지난해부터 전시회장 주변에 관련 행위를 경고하는 포스터를 붙이고, 경비원을 늘리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일본에서 엔화 가치가 떨어지는 ‘엔저 현상’이 장기화하자 일본을 찾는 한국인 등의 외국인 관광객이 물건을 살 때 일본인보다 더 많은 돈을 내게 하는 ‘이중가격제’가 주목을 받고 있다. 25일 외신 등을 종합하면 최근 나가야마 히스노리 일본 료칸협회 부회장은 “싱가포르에서는 테마파크나 슈퍼마켓, 레스토랑 등에서 거주자에게 할인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이중가격제’를 운용한다”며 “외국인 관광객은 돈을 더 내는 대신 패스트트랙이나 정중한 지원 등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중가격제’는 상품을 구매할 때 외국인에게 더 비싼 돈을 받는 정책이다. 일본에서 자국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여주면 호텔이나 음식점, 관광지 등에서 할인을 해주는 방식이다. ‘이중가격제’는 외국인 차별로 비판받을 수 있는데, 엔저 현상이 장기화하며 관광객들이 일본 국내 물가를 끌어 올리면서 일본인이 그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는 불만 때문에 떠오르게 됐다. 일본정부관광국(JNTO)에 따르면 2023년 한 해에만 외국인 2506만6100명이 일본을 방문했는데, 일본에서는 이들이 물가를 더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고 본다. 가령 환율이 100엔당 1000원을 넘었던 2022년 초까지만 해도 일본에서 1000엔짜리 라멘을 먹으려면 1만원 이상이 필요했다. 그러나 환율이 885원까지 떨어진 지금은 8850원만 있으면 같은 라멘을 먹을 수 있다. 일본 관광에 드는 비용이 10% 이상 줄어든 셈인데, 일본인들은 엔화 환율에 상관없이 같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에 일본 JR그룹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판매하는 JR철도패스(7일권) 가격을 2만9650엔에서 5만엔으로 69% 인상했다. ‘이중가격제’를 도입하면 엔저에 따른 내국인 물가 부담을 낮출 수 있지만, 부작용도 생긴다. 외국인을 차별 대우한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일본의 주요 산업 중 하나인 관광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한편 JNTO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일본에 입국한 외국인 수는 전년 동월 대비 79.5% 증가한 268만810명이었는데, 이 중 한국인이 85만7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일본 증시의 대표 주가지수인 닛케이225 평균주가(닛케이지수)가 두 개 거래일 연속으로 역대 최고치 경신을 이어갔다. 닛케이지수는 26일(현지시간) 오전 11시12분 전 거래일보다 0.62% 오른 3만9341.34를 기록 중이다. 특히, 장중 한때 3만9379까지 상승하기도 했다. 이는 ‘거품 경제’ 시절 세운 종전 최고가를 34년여 만에 경신한 직전 거래일인 22일의 장중 최고가인 3만9156을 훌쩍 넘어선 것이다. 현 추세라면 장 마감시 또 한번의 최고치 경신도 충분히 가능하다. 도쿄 증시가 휴장한 23일 뉴욕증시의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가 0.16% 오르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 역시 0.03% 상승하면서 각각 사상 최고치로 마감한 게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뜨거운 증시 흐름이 이어지며 역대 최초 4만선 돌파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시장 관계자는 “미국 증시 강세와 엔화 약세를 배경으로 한층 더 (주가) 상승 여지가 있다고 보는 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 지수 4만선이 의식되고 있다”고 NHK 방송에 말했다.

세계적인 인기를 끌며 한국에서는 38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을 동원한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 ‘너의 이름은’ 제작에 참여한 프로듀서가 미성년자에게 나체 사진을 보내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와카야마현 경찰은 지난 21일 아동 매춘·포르노 금지법 위반 혐의로 영화제작사 대표인 이토 고이치로(52)를 체포했다. 수사 결과 그는 2021년 9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타지역의 피해자가 18세 미만 미성년자임을 알고서도 나체 사진 촬영하게 하고 자신의 휴대 전화로 보내게 했다.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용의자 소유의 개인 컴퓨터에서는 다른 여성의 사진과 영상 등도 발견됐다. 그는 “다른 사람과도 교환했기 때문에 이번 건이 (컴퓨터 영상 중) 어떤 아이인지 생각나지 않는다”고 변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토는 일본의 영화 프로듀서로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 제작한 ‘스즈메의 문단속’ ‘너의 이름은’ ‘날씨의 아이’ 등 극장판 애니메이션 작업에 참가했다. 현재는 프로덕션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

‘일본 반도체 산업 재도약의 발판이 될까.’ 24일 개소식을 갖는 구마모토현 TSMC 공장에 일본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 공장 가동으로 1980년대까지 국제시장을 석권했던 일본 반도체 산업이 부활의 날개짓을 시작할 것이란 기대다. 공장 유치, 건설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의 반도체 산업 진출, 연구개발 지원등에도 발벗고 나서는 상황이다. 휴대전화, 전기자동차, 로봇, 인공지능(AI) 등 미래 경제를 좌우할 첨단산업에서 필수인 반도체를 둘러싼 경쟁이 사실상 국가대항전이 된 상황에서 일본은 총력전 태세다. ◆TSMC 공장 유치, “日 반도체 전략 최대성과” TSMC 공장 유치, 건설 과정에는 반도체 산업 부흥을 위한 일본의 강력한 의지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TSMC는 구마모토현 기쿠요쵸(菊陽町) 공장 건설에 1조엔(약 8조8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는 데 절반 정도인 4760억엔(4조2000억원)을 보조했다. 일본에선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속도전도 감행했다. 애초 5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했던 공장 건설을 2022년 4월 착공 후 22개월만에 끝낸 것이다. 요미우리신문은 “TSMC 공장유치는 2021년 제정한 ‘반도체·디지탈산업전략’의 최대성과”라는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전하며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책은 미국 등 다른 나라보다 극진하다”고 평가했다. TSMC가 지난 6일 구마모토에 두번째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하며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구애에 호응했다. 올해 안에 공사를 시작해 2027년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공장 운영에는 소니그룹, 도요타자동차 등 굴지의 일본 기업이 참여한다. NHK방송은 “1·2공장 합쳐서 투자액은 2조9600억엔(26조2000억원)를 넘는다”며 “정부는 올해 예산에 2공장 건설 지원을 염두에 두고 첨단반도체 양산 지원을 위한 기금에 7600억엔(6조7000억원)을 포함시켰다”고 전했다. TSMC 1공장에서는 올해 말부터 카메라, 자동차 등에 쓰이는 12·16·22·28㎚(나노미터, 10억분의 1m) 반도체가 생산된다. 2공장에서는 6, 7㎚ 제품이 만들어진다. 현재 3㎚ 반도체가 생산되고 있는 상황이라 첨단반도체라고 하기는 힘들지만 일본 반도체 업계에서는 40㎜ 공정까지만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미가 크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은 반도체 제조장비, 소재에 강점을 갖고 있다”며 “(TSMC 공장이 있는) 규슈에는 이 분야 기업의 진출이 이어지며 산업집적이 진행 중이다. 인재육성이나 기술축적 등으로 관련산업 전체를 강화해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주도 기업 육성…지속가능성 우려도 198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를 석권했던 반도체 산업 부활을 위한 일본의 노력은 자국 내로도 향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최근 차세대 반도체 연구개발 거점인 ‘최첨단 반도체 기술센터’(LSTC)가 진행하는 기술개발에 450억엔(39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LSTC는 라피더스, 도쿄대, 이화학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산학 협동 연구기관이다. LTSC에 참여하고 있는 라피더스의 존재감도 크다. 도요타, 소니, 소프트뱅크 등 일본 주요 대기업이 참여해 2022년 설립한 파운드리 합작기업이다. 지난 해부터 홋카이도 지토세시에 2㎚급 반도체 생산 공장을 짓고 있으며 2027년부터 양산에 나선다. 일본 정부는 라피더스에 9760억엔(8조6000억원) 가량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반도체 대기업인 키옥시아는 미에현, 이와테현 공장에서 최첨단 8세대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기로 했다. 총투자액은 4500억엔(3조9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1500억엔(1조3000억원)을 일본 정부가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에선 일본 정부의 총력전을 우려하기도 한다. 정부 주도의 특정산업 진흥이 지속성, 효율성을 가질 수 있겠냐는 의문이다. 아사히신문은 라피더스에 대한 정부 투자를 사례로 들며 “정부가 거액의 보조금을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는 것은 ‘경제안보’라는 명목이지만 정부 주도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인지, 오히려 성장을 방해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사히에 따르면 라피더스는 최소 2조엔(17조6000억원) 규모의 투자 거의 전부를 국비로 충당한다. 도요타자동차, NTT 등 8개 기업도 주주지만 출자액은 73억엔(644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아사히는 “정부가 결정한 특정사업에 무리하게 인재나 재원을 집중하고, 그 결과로 다른 분야가 소홀해지면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경쟁은 시장경제의 엔진이고, 기업의 예금이 350조엔(3000조원)에 달해 자금은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일본 유명 관광지를 찾은 한 남성이 동료의 장난으로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2일 FNN(후지뉴스네트워크)등 일본 매체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일본 교토 미야즈시 아마노하시다테 해발 130m 우산송 공원 전망대에서 가랑이 사이로 시내를 내려다보던 50대 남성이 절벽 아래로 떨어졌다. 이곳은 일본 3대 절경 중 하나로 꼽히는 곳으로 가랑이 사이로 고개를 넣어 경치를 보는 독특한 전통이 있다. 이 자세로 경치를 보면 용이 승천하는 형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매체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날 직장 동료들과 여행을 왔던 50대 남성 A씨도 허리를 숙여 이 자세를 취하고 있었는데 이 남성은 엉뚱하게 반대 방향으로 풍경을 감상하고 있었다. 그러자 동료 한 명이 달려와 A씨의 엉덩이를 툭 쳤고,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다 그대로 고꾸라져 절벽 아래로 추락했다. 당시 SNS를 통해 확산된 사고 영상을 보면, 아마노하시다테의 절경을 바라보기 위해 한 남성 A 씨가 전망대 앞에 서서 허리를 숙인 채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잠시 후 또 다른 남성이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A 씨의 엉덩이를 찰싹 때렸고, A 씨는 순간 균형을 잃고 고꾸라지면서 절벽 아래로 추락했다. 일행들은 모두 당황한 듯 얼어붙었고,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바로 아래 낙하 방지 철책이 설치돼 있었으나, A씨는 이 울타리를 넘어 약 15m 아래까지 떨어졌다고 한다. 추락한 남성은 몸 전체에 골절상과 가슴 통증 등 중상을 입었으나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를 밀친 사람은 그의 회사 동료 남성으로 경찰 조사에서 “장난을 치려고 밀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 씨를 절벽으로 추락하게 만든 남성에게는 상해죄가 적용 돼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엔(한화 약 444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