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처럼 심각한 고령화·저출산과 일손 부족 위기 직면한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외국인 개호(介護·간병) 제도를 도입해 약 4만명이 활동하고 있다. 일본은 외국인 간병인 도입을 위해 복수의 채널을 두고 있다. △경제연대협정(EPA) △개호 재류자격 △기능실습 △특정기능1호라는 4가지 제도다. EPA 시스템에서는 일본이 EPA를 체결한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인력을 개호복지사 양성시설에서 교육(2년 이상)하거나 간병시설 등에서 취업·연수(3년 이상) 후 국가시험을 본 뒤 관련 자격증(개호복지사)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2017년 시작된 개호 재류자격은 외국인이 유학생 자격으로 입국하고 양성시설에서 2년 이상 교육을 받은 뒤 국가시험을 통해 관련 자격을 얻도록 하고 있다. 기능실습은 기능실습자로 입국해 간병시설에서 최대 5년간 실습 형태로 일할 수 있도록 했다. 2019년 일정 정도의 전문적 기능을 보유한 외국인을 유치하는 위해 도입된 특정기능1호의 경우에는 간병시설에서 3년 이상 일한 뒤 관련 자격을 취득하거나, 5년간 일한 뒤 귀국하도록 하고 있다. EPA 시스템으로 3257명(지난해 1월1일 기준), 개호 재류자격으로 5339명(2022년 6월 말), 기능실습 형태로 1만5011명(2022년6월 말), 특정기능 자격으로 1만7066명(지난해 1월 말)이 일하고 있다. 일본은 다양한 채널로 외국 인력을 도입함으로써 도입 대상 국가와 개인의 실정을 제도 취지에 적극 반영하고, 정식 개호복지사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격을 취득하도록 해 장기적으로 전문성을 보장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 간병인이 활동할 수 있는 대상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EPA 시스템과 과 개호 재류자격을 통해 개호복지사자격을 취득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방문간호를 개호복지사 후보자와 기능실습자, 특정기능1호자로 넓힌다는 구상이다. 현재 외국인 간병인력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기능실습이나 특정기능1호로 입국한 뒤 시설이 아닌 방문간병을 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전환이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이 선거 유세 과정에서 "이분을 우리 여성이 낳지 않으면 무엇이 여성인가"라고 말했다가 '여성 배려 결여' 논란이 일자 하루 만에 발언을 철회했다. 19일 교도통신과 도쿄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여성인 가미카와 외무상은 시즈오카현 지사 선거를 앞두고 전날 시즈오카시에서 집권 자민당이 추천한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시즈오카현을 지역구로 둔 자민당 중의원(하원) 의원으로 최근 차기 총리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자민당은 오는 26일 치러지는 시즈오카현 지사 선거에 남성인 오무라 신이치 전 시즈오카현 부지사를 추천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전날 과거 선거 연설에서도 "낳는 것의 고통이 있지만 꼭 낳아 달라"라고 말했다는 사실도 소개했다. 전날 연설 현장에는 여성이 많았으며, 논란이 된 발언에 대해 100명이 넘는 청중이 박수를 보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그는 새로운 지사 선출을 바란다는 취지로 '낳다'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일본에서도 '낳다'는 '출산하다'로도 해석된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번 발언에 대해 "새로운 지사를 탄생시키자는 취지의 발언이었지만, 출산하고 싶어도 곤란한 상황에 있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결여됐다는 지적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실제로 야당인 입헌민주당 오사카 세이지 대표 대행은 전날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은 여성이 아니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성평등과 선택적 부부 별성 제도에 찬성하지 않는 자민당 체질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결국 가미카와 외무상은 이날 오전 시즈오카시에서 취재진에 해당 발언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진의와 다른 형태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진지하게 수용한다"며 "여성의 힘을 발휘해 (새로운) 지사를 탄생시키자는 의미로 말했다"고 해명했다.

일본 대학생 10명 중 3명가량이 취업 활동 도중 성희롱을 겪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8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이 외부 민간기관에 의뢰해 2020∼2022년도에 대학을 졸업한 1000명을 상대로 올해 1월 조사한 결과 대학 시절 인턴십 경험자의 30.1%가 성희롱을 1번 이상 당했다고 답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32.4%로 여성(27.5%)보다 피해 응답률이 높았다. 피해 유형은 '성적인 농담·놀림'이 38.2%로 가장 많고 '식사나 데이트 권유'(35.1%), '불필요한 신체 접촉'(27.2%), '성적인 관계 강요'(19.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인턴십이 아닌 기업설명회, 면접 등 다른 취업 활동에서도 성희롱을 겪었다는 응답률도 31.9%였는데, 이 역시 남성(34.3%)이 여성(28.8%)보다 응답률이 높았다. 닛케이는 "기업 측이 성희롱 방지에 신경을 쓰면서 여성에 대해서는 언동에 더 주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남성 피해 응답률이 높은 이유를 추정했다.

‘계산대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서서 고객을 맞아야 한다.’ 지금도 통용되는 오래된 고정관념 중 하나다. 앉아서 손님을 맞으면 점포의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습관처럼 그렇게 하는 곳도 적지 않다. 인력부족이 심각해지고 있는 일본에서 계산대에 의자를 설치해 이런 고정관념을 깨려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5일 보도했다. 닛케이는 “시니어, 여성 등 다양한 직원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불가결한 요소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슈퍼마켓 체인인 벨크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지바현, 군마현의 3개 점포에 약 30개의 의자를 계산대에 설치했다. 지난해 직원들이 미국 대형 슈퍼마켓을 견학하면서 얻은 아이디어라고 한다. 닛케이는 “미국이나 유럽 뿐만 아니라 가까운 한국에서도 앉아서 손님을 맞는 점포가 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인력부족이 심화되고, 생산연령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나이가 많거나 요통이 있는 사람도 일하기 쉬운 환경 만들기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의자 설치 이유를 설명했다. 의자 도입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이기도 하다. 직원들 사이에선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반응이 많다고 한다. 걱정했던 손님들의 반응도 나쁘지 않아 다른 점포로도 확대할 방침이다. 인력파견, 구인·구직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하는 마이나비는 지난 3월 중순 의자 보급을 위한 일종의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 회사는 서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정직원, 고용주 등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서서 하는 일 때문에 생긴 신체적 요인’으로 일을 그만 둔 경험이 있는 사람이 19.1%로 5명 중 1명 꼴에 달했다. 앉아서 손님을 맞는 걸 허용하지 않는 이유를 고용주에게 물었더니 가장 많은 대답이 “손님들의 인상이 나빠지는 것 막기 위해서’(33.8%)였다. ‘특별한 이유는 없다’는 대답은 20%를 넘어 두번째로 많았다. 마이나비는 올해 봄부터 자사 구인정보 사이트에 정보를 올리는 기업 등에 전용 의자를 도입해 효과를 조사하고, 소비자의 목소리를 고용주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업체가 늘면서 이번달 기준 6개사, 35개 점포에 100개 정도의 의자를 설치했다. 음식점이나 소매점을 중심으로 120개사 이상의 문의도 접수됐다. 닛케이는 “계산대 등에 의자를 보급하며 약 20% 정도의 이직을 막을 수 있을 지 모른다”며 “개별 회사의 노력만으로는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힘들어 마이나비가 선도적 역할을 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에서 올해 1∼3월 혼자 생활을 하다 고독, 고립 상태에서 세상을 떠난 65세 이상 고령자가 1만7000명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찰청은 전날 열린 중의원(하원) 결산행정감시위원회에서 올해 1∼3월 경찰에 신고되거나, 의사의 신청에 따라 경찰이 조사한 1인 세대 사망 사례 중 65세 이상 고령자는 1만7034명이라고 밝혔다. 1인 세대 전체 사망자 2만1716명의 78%에 달하는 숫자다. 3개월간의 데이터를 기초로 올해 연간 65세 이상 고독, 고립 사망자를 단순 계산하면 6만8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고령자의 고독사, 고립사 증가 경향은 뚜렷하다. 닛세이기초연구소 2011년 추계에서는 연간 2만6821명으로 파악됐다. 도쿄도감찰의무원은 2020년 도쿄23구에서 사망자 4207명이 발생해 2015년보다 1.35배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 내각부는 지난해부터 고독사, 고립사 실태 파악을 위해 고립사를 ‘아무도 지켜보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거나 시신이 일정기간이 경과한 뒤 발견된 사망 형태’로 정의했다.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에 네이버와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고 행정지도를 내린 ‘라인야후 사태’ 이후 반일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논조와 상관없이 일본 언론들은 일제히 한국 언론이 일제히 일본 정부를 비판하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항의 차원에서 독도를 방문한 사실 등을 전하며 촉각을 곤두세웠다. 도쿄신문은 14일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한국 언론이 일제히 비판적인 보도를 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이 만든 서비스가 일본에 ‘강탈당한다’고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도쿄신문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페이스북에 행정지도를 지휘한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이 조선통감부 초대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의 후손이라는 보도를 인용하고는 “대한민국 사이버 영토 라인 침탈”이라고 적으며 윤석열정부의 대응이 소극적이었다고 비판했다고도 전했다. 이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라인야후 사태에 항의하기 위해 전날 독도를 방문했다고 소개했다. 마이니치신문도 “조 대표가 독도를 방문해 윤 정부에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고 라인을 빼앗으려는 일본에 분명히 경고하라’고 호소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한국에서는 라인 사태와 관련해 ‘보안 문제와 자본은 관계가 없다’는 견해가 다수”라고 덧붙였다. 산케이신문도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최측근으로 법무부 장관을 지낸 조 대표가 독도를 방문해 대일 관계를 중시하는 윤석열 정권을 비판했다면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압력을 가했다고 해서 한국 여론의 반발이 강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산케이는 “지난달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독도를 방문하는 등 4월 총선에서 승리하며 국회 주도권을 쥔 야당이 윤 정권의 대일 외교에 한층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조 대표가 독도를 방문해 일본 외무성이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고 전했으며, 진보 성향 아사히신문도 조 대표가 독도를 방문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함께 라인야후 사태를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조 대표의 독도 방문 관련 질문에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영토와 영해, 영공을 단호히 지켜낸다는 결의하에 의연하게 대응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에서 올해 1∼3월 혼자 생활을 하다 고독, 고립 상태에서 세상을 떠난 65세 이상 고령자가 1만7000명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추세라면 올 한해 전체 고독·고립사 고령자는 7만 명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됐다. 14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찰청은 전날 열린 중의원(하원)결산행정감시위원회에서 올해 1∼3월 경찰에 신고되거나, 의사의 신청에 따라 경찰이 조사한 1인 생활자 사망 사례 중 65세 이상 고령자는 1만7034명이라고 밝혔다. 전체 2만1716명의 80%에 가까운 수치다. 3개월 간의 데이터를 기초로 연간 65세 이상 고독, 고립 사망자를 단순 계산하면 6만8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고령자의 고독사, 고립사 증가 경향은 뚜렷하다. 닛세이기초연구소의 2011년 추계에서는 연간 2만6821명으로 파악됐다. 도쿄도감찰의무원은 2020년 도쿄 23구에서 4207명이 발생해 2015년과 비교해 1.35배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 내각부는 지난해부터 고독사, 고립사 실태 파악을 위한 대응에 나서 고립사를 ‘아무도 지켜보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거나 시신이 일정기간이 경과한 뒤 발견된 사망 형태’로 정의했다. 아사히는 “1인 가구의 증가, 코로나19 사태 등 환경변화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이나 자살 등 고독·고립에 관련된 문제가 표면화하고 있다”며 “정부는 지난달 고독·고립대책추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실태 파악은 물론 상담체제 정비 등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대학 졸업 후 일본 도쿄 소재 웹비즈니스 회사에 취업한 20대 A씨는 지난달 퇴직 의사를 밝혔다. 입사 전부터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 서툴고 쉽게 긴장한다고 회사에 여러 번 알렸으나 배치된 곳은 피하고 싶었던 영업부였다. ‘해야 한다’며 스스로를 다독이며 출근했지만 입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잠을 이룰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결국 사표를 내기로 하고 상사에게 말했다. 하지만 반응은 “(일이 적성에) 맞는지, 맞지 않은지는 지금 알 수 없고, 그만둘 타이밍도 아니다”는 것이었다. “지금 그만두면 이직하는 것도 힘들다”는 말도 들었다. 고민을 거듭하던 A씨는 결국 퇴직대행업자를 찾았다. 대행업자는 A씨의 의사를 회사에 전달하고, 노트북이나 핸드폰 등 회사 물품의 반환 방법을 조정해 알려 주었다. 비용은 2만4000엔(약 21만원). A씨는 “싼 건 아니지만 지불할 가치가 있었다”고 말했다. 아사히신문이 13일 보도한 A씨의 사례는 최근 일본에서 퇴직대행서비스가 인기를 끄는 이유를 보여준다. 퇴직하고 싶어하는 직원과 인력 선발, 교육 등에 적잖은 비용을 투입한 회사가 사표 수리를 두고 갈등을 벌이는 사례가 잦아진 것이다. A씨가 이용한 퇴직대행서비스 회사에는 4월 한 달 동안만 631건의 의뢰가 있었다. 이 중 100건 이상은 신입사원의 의뢰였다. 직원이 퇴직 의사를 밝히면 새로운 프로젝트에 투입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식의 반응도 있었다고 한다.

일본 참의원(상원) 의원이 1923년 간토대지진 직후 자행된 조선인 학살에 대해 일본 정부가 학살을 인정하고 사실관계를 정밀히 조사해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3일 일본 도쿄 참의원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 다큐멘터리 ‘1923 간토대학살’ 시사회에서 일본 제1야당 입헌민주당 스기오 히데야 참의원 의원은 조선인 학살과 관련해 “공문서, 교과서에도 확실히 기술돼 있고 사실관계가 적혀 있다”며 “일본 정부도 (조선인 학살을) 인정하고 사실관계를 정밀히 조사해 사죄해야 할 것은 사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큐는 1923년 9월1일 발생한 간토대지진 직후 많은 조선인이 일본인에 의해 무참히 살해된 사실과 관련된 자료, 목격자 증언을 추적한 작품이다.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와 스기오 의원 등 일본 정치인, 시민단체 관계자, 학살 피해자 유족들의 목소리가 담겨있다. 스기오 의원은 지난해 5월 참의원에서 일본 정부가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에 대한 진상 규명 요구에 답변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올해를 놓치면 영원히 다룰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도 스기오 의원은 “만일 정권 교체가 이뤄진다면 사실관계와 기록을 조사해 무언가 정부 견해를 내야 할 것”이라며 정밀한 조사를 촉구했다. 사회민주당 후쿠시마 미즈호 대표도 “작년에 (정부에 조선인 학살 관련) 질문을 몇 번이나 했다”며 “(일본이) 보관 중인 공문서에서 정부가 전부 (학살을) 인정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다큐를 만든 김태영 감독은 스기오 의원과 출연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뒤 다큐 상영에 대해 “100년 만에 처음 있는 사건”이라며 “한국과 일본이 서로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여름철 등산객이 몰리는 일본 후지산 일부 구간에 통행료 2000엔(약 1만8000원)과 등산 예약제가 도입된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후지산을 보호하려는 목적이다. 교도통신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혼슈 중부 야마나시현 당국은 13일 후지산 ‘요시다 루트’를 이용하는 등산객을 위한 온라인 유료 예약 시스템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야마나시현은 후지산 등산로 중 가장 인기 있는 요시다 루트 일일 유료 등산객을 4000 명으로 제한하고, 그중 3000명은 예약을 통해 등산을 허용할 방침이다. 후지산 등산 온라인 예약은 오는 20일 오전 10시부터 가능하며 등산 전날까지 예약할 수 있다. 예약 과정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통행료 2000엔을 결제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환불은 되지 않는다. 통행료 면제 대상인 장애자와 수학여행 학생은 전화로 산행을 예약해야 한다. 야마나시현은 온라인 예약자 외에 일일 최소 1000명은 당일 현장에서 통행료를 받고 입산 허가를 내줄 예정이다. 이전까지 당국은 ‘후지산보전협력금’이라는 명목으로 등산객에게 자발적으로 1000엔(약 9000원)을 걷었다. 통행료는 이와는 별도다. 따라서 앞으로 요시다 루트를 등산하면서 자발적 보전협력금까지 내면 3000엔(약 2만7000원)을 내야 한다. 아울러 야마나시현 당국은 산장에 묵지 않고 철야 등산을 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 산 중턱에 통행 제한용 출입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나가사키 고타로 야마나시현 지사는 이날 “예약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안전하고 쾌적하게 후지산을 등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후지산을 야마나시현과 함께 관리하는 시즈오카현은 아직 통행료를 도입하지 않았으나, 등산 계획 등을 사전에 등록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운용할 계획이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후지산은 매년 7월 초순부터 9월 초순까지 약 두 달간만 정상까지 가는 등산로가 개방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후지산 등산객이 급증하자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이코모스)는 후지산 보호를 위해 등산객 수 관리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