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이혼 후 자녀 양육에 관해 부모 양측에 자녀의 친권을 인정하는 ‘공동 친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31일 NHK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법무상 자문기구인 법제심의회의 가족법제부회가 정리한 개정안에 따르면, 이혼 후에는 아버지와 어머니 중 한쪽이 아이의 친권을 갖는 현재의 '단독 친권'에 더해 이혼 후에도 아버지와 어머니 쌍방에 친권을 인정하는 '공동 친권'을 도입한다. 개정안은 부모는 혼인관계의 유무에 관계없이 자녀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자녀의 이익을 위해 서로 인격을 존중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명기했다. 이혼 후에도 부모 쌍방이 자녀의 성장을 책임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행 민법에서 혼인 중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실시한다고 규정된 친권을 혼인 중에 한정하지 않고 이혼 후에도 쌍방이 가질 수 있도록 명기했다. 현재 이혼 건수의 90% 가까이를 차지하는 협의이혼에서는 부모 간 협의로 친권자를 정한다. 합의할 수 없는 경우나 재판이혼에서는 가정재판소가 부모나 자녀의 관계를 고려해 친권자를 정한다. 개정안은 부모 협의에 따라 공동 친권인지 단독 친권인지를 결정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정재판소가 친권자를 정하도록 했다. 가정폭력(DV)이나 자녀에 대한 학대가 인정된 경우에는 단독 친권이 유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구체적인 운용과 지원 방법 외에 역할이 커지는 가정 법원의 체제 정비 등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양육비를 확보하기 위해 압류를 쉽게 하거나 이혼 시 합의나 협의가 없어도 일정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다만 기존에 이미 이혼한 부부도 대상으로 할지는 명기하고 있지 않아, 향후 검토 과제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법무성은 민법 등의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해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할 방침이다. 후생 노동성의 조사에 따르면, 미성년 아이가 있는 부부의 이혼 건수는 연간 약 10만건,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아이는 약 20만명에 달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단독 친권에 한정해 온 현행 제도에서 큰 전환이 된다고 아사히신문이 짚었다. 또한 매체는 부모의 역학 관계에 의해서 한쪽이 공동 친권을 강요당하거나, 가정폭력이나 학대가 이혼 후에도 계속되거나 하는 것에 대한 염려는 뿌리 깊어, 새 제도 도입 여부를 둘러싼 논의에서는 이러한 염려에 대한 대책이 초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 논란에도 한국이 지난해 일본에서 수입한 농수산물과 식품 수입액은 약 1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일본 농림수산성의 ‘2023년 농림수산물·식품 수출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일본에서 농수산물과 식품 총 761억엔(약 6876억원)어치를 수입했다. 이는 전년도보다 14.1% 늘어난 수치다. 한국은 중국(2376억엔)과 홍콩(2365억엔), 미국(2062억엔), 대만(1532억엔)에 이어 일본의 수출국 5위로 기록됐다. 농림수산성은 맥주와 위스키, 소스 혼합 조미료 등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한국 수출액이 전년보다 늘었다고 분석했다. 한국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맥주 수입액은 전년 대비 283.3% 급증한 5551만6000달러(약 740억원)로 2018년 이후 5년 만에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지난해 한일 정상회담 개최 등을 계기로 한일 관계가 개선되고 수출 규제 조치 이후 벌어진 일본 맥주 불매운동도 잦아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본의 지난해 농림수산물과 식품 수출액은 전년보다 2.9% 증가한 1조4547억엔(약 13조1400억원)으로 11년 연속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사태로 침체했던 외식 수요가 회복한 데다 엔화 약세가 수출 증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다만 중국이 지난해 8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응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면서 중국의 일본산 농수산물과 식품 수입액은 전년보다 14.6% 줄었다. 중국의 수입이 감소한 것은 2011년 동일본대지진과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 사고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다. 중국의 수입액은 2376억엔으로 여전히 1위 자리는 유지했다.

한국이 지난해 일본에서 수입한 농수산물과 식품 수입액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 논란에도 약 1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일본 농림수산성의 '2023년 농림수산물·식품 수출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작년 한 해 일본에서 농수산물과 식품 총 761억엔(약 6천876억원)어치를 수입했다. 수입액은 전년보다 14.1% 늘었다. 한국은 중국(2천376억엔)과 홍콩(2천365억엔), 미국(2천62억엔), 대만(1천532억엔)에 이어 일본의 수출국 5위에 올랐다. 일본산 식품 가운데 맥주 수입이 큰 폭으로 늘었다. 한국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맥주 수입액은 전년 대비 283.3% 급증한 5천551만6천달러(약 740억원)로 2018년 이후 5년 만에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한일 정상회담 개최 등을 계기로 한일 관계가 개선되고 수출 규제 조치 이후 벌어진 일본 맥주 불매운동도 잦아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맥주, 위스키, 소스 혼합 조미료 등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한국 수출액이 전년보다 94억엔(약 850억원) 늘었다"고 분석했다. 일본의 지난해 농림수산물과 식품 수출액은 전년보다 2.9% 증가한 1조4천547억엔(약 13조1천400억원)으로 11년 연속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사태로 침체했던 외식 수요가 회복한 데다 엔화 약세가 수출 증가 원인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중국이 지난해 8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응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면서 중국의 일본산 농수산물과 식품 수입액은 전년보다 14.6% 줄었다. 중국의 수입이 감소한 것은 2011년 동일본대지진과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 사고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다. 중국의 수입액은 2천376억엔으로 여전히 1위 자리는 유지했다.

일본 외무상이 국회 연례 외교연설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쳤다. 11년 연속 일관되게 계속 중인 일본 외교 수장의 망언(妄言)이다.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사진) 외무상은 30일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말했다. 일본 외무상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현 총리가 외무상이던 2014년 했던 외교연설에서 “일본 고유의 영토인 시마네현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라고 말한 뒤 11년간 같은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니가타현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해 “관계국과 정중한 논의를 이어가 확실히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며 등재에 대한 의욕을 보였다.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면서 유산 대상 기간을 16∼19세기 중반으로 한정해 조선인 강제노동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전체 역사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국에 대해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표현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연계와 협력의 폭을 넓히고 파트너로서 힘을 합쳐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여러 층위에서 긴밀한 의사소통을 거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활동을 두고 미·일, 한·미·일을 포함해 국제사회에서 긴밀히 연계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기시다 총리는 이날 시정방침 연설에서 “중요한 이웃 나라인 한국과는 윤석열 대통령과 신뢰 관계를 기초로 폭넓은 협력을 더욱 확대·심화하겠다”고 밝혔다. 한·미·일의 전략적 협력과 한·중·일 프레임워크도 진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국 관광객을 상대로 바가지 영업을 이어오던 악덕 업주와 호객꾼들이 무더기로 일본 경찰에 체포됐다. 이들은 “한국 사람은 돈이 많다” 등의 황당한 이유와 일본 내 만연한 ‘혐한’(한국·한국인을 싫어하고 미워함) 분위기를 타고 이같은 짓을 벌였다고 전해진다. 관련 인터넷 글 등에는 “조센징은 돈이 많다” 등의 한국인 혐오 표현도 나왔다. 이에 한국 관광객들 사이에서 바가지를 씌우는 곳으로 악명이 높은 식당이라고 소문이 자자했다. 한일 양국간 오래된 정치적 갈등 속에서도 지난해에만 한국인이 일본에서 쓴 돈이 무려 13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오는 등 민간의 교류가 활발한 가운데 일부의 뼈 속 깊은 혐오와 증오는 아직 그대로인 듯하다. 앞선 29일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유명 닭꼬치 체인의 계열사로 가장해 관광객들을 가게로 끌어들인 50대 사장과 호객꾼 10여 명이 경찰에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이 일당은 문제의 음식점 종업원 행세를 하며 관광객들을 유인하고, 고객이 자리에 앉는 순간 갖은 이유를 들며 바가지를 씌웠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이들은 한 사람당 자릿세 1000엔을 받는가 하면 종지에 숙주나 양배추 무침을 준 뒤 기본 안줏값이라며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 주말 요금, 12월 말에는 연말 요금을 한국인에게만 있지도 않은 추가 요금을 요구했다. 이에 이 가게는 한국 관광객 사이에서도 널리 알려진 악질 업소로 소문이 났다. 포털을 검색 하면 “바가지 씌우는 가게이니 절대 가지 말라” 등의 후기가 줄을 잇고 있다. 현지 경찰은 한국 관광객의 불만과 신고가 이어져 논란이 커지자 이들을 영업 방해 행위로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해외 여행이 급증한 가운데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을 선택하는 여행객이 급증했다. 일본정부관광국(JNTO)은 지난해 일본을 찾은 외국인이 2507만명이라고 발표했다. 이 중 28%가 한국인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일본을 찾은 외국인 3명 중 1명은 한국인인 셈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25%나 증가한 수치다. 특히 난해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소비액은 5조3000억엔(약 47조8314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일본 정부가 목표로 내걸었던 연중 목표액 5조엔을 한국 사람들이 깨버린 것이다. 이를 방문객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 시 한국인이 지난해 일본에서 소비한 금액은 무려 1조4840억엔(약 13조3921억원)에 달한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을 당해 끌려온 조선인 수천 명 중 상당수가 가혹한 노동에 시달리다 숨진 일본 군마(群馬)현의 시민단체 등이 이들을 기리기 위해 세운 추도비가 29일 철거 수순에 들어갔다. 발전된 한·일 관계의 상징 단어인 ‘기억’과 ‘반성’, ‘우호’가 새겨진 이 추도비의 철거는 일본 우익·혐한(嫌韓) 세력의 ‘침략 역사 지우기’ 성공이라는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어 우려된다. 군마현 당국은 시민단체들의 반대에도 이날 현립공원 ‘군마의 숲’에 있는 조선인 노동자 추도비 철거를 시작했다. ‘군마의 숲 조선인 추도비 철거에 반대하는 시민의 모임’ 등 시민단체, 현지 언론에 따르면 군마현은 이날 철거 작업을 개시해 다음달 11일까지 끝마칠 계획이다. 추도비는 일본 시민단체가 한반도와 일본 간 역사를 이해하고 양측 우호를 증진하기 위해 2004년 4월 다카사키시 현립공원 군마의 숲에 설치했다. 이곳은 과거 일본 육군 화약공장이 있던 곳으로 1974년 시민공원으로 바꿔 개장했다. 추도비 앞면에는 “기억 반성 그리고 우호”라는 문구가 한국어·일본어·영어로 적혀 있고, 뒷면에는 “조선인에게 큰 손해와 고통을 준 역사의 사실을 깊이 반성, 다시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표명한다”는 내용이 새겨져 있다. 추도비를 둘러싼 논란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추도 모임에서 “강제연행 사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고 한 발언을 일본 우익 세력이 문제 삼은 게 발단이었다. 군마현은 ‘정치적 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추도비 설치 허가를 내주었는데 이 발언으로 약속을 어겼다는 게 우익 주장이었다. 군마현은 우익의 주장을 받아들여 연장 설치를 불허했고 재판 끝에 2022년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가 지방자치단체 결정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군마현의 철거 요청을 시민단체가 거부하자 ‘행정 대집행’으로 이날 철거에 들어갔다. 군마현은 추도비를 지난달까지 철거해 달라고 시민단체에 요구했으나 철거가 이뤄지지 않자 시민단체를 대신해 철거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야마모토 이치타(山本一太) 군마현 지사는 “추도비를 공원에 두는 것은 공익에 어긋나기 때문에 지사로서 결단을 내렸다”며 “규칙에 위반하기 때문에 철거를 결정한 것이지 추도비를 ‘반일’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군마현은 행정 대집행으로 철거를 마친 뒤 약 3000만엔(약 2억7000만원)의 비용도 추후 청구하겠다고 시민단체에 통보했다. 군마현 추도비 철거를 계기로 일본에 있는 비슷한 성격의 추도 시설들에 우익 단체들이 끈질기게 시비를 걸며 역사 지우기를 시도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시민단체 ‘강제동원 진상규명 네트워크’는 “군마현이 추도비 철거를 대신 집행하는 것은 강제연행은 없었다고 하는 역사부정론자의 혐오 발언, 혐오 범죄에 가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후지이 마사키(藤井正希) 군마대 교수도 “추도비가 철거되면 결과적으로 역사 수정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조선인 추도 시설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례가 다른 현에서도 있어서 철거가 나쁜 전례가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일본 정부는 군마현의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수수방관하는 입장을 취했다.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군마현이 그렇게 판단한 것”이라며 입장 표명을 회피했다. 추도비 철거가 역사 수정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있고, 다른 추모 시설의 존폐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군마현이 현립공원 부지에 설치를 허가한 시설에 관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군마현에 문의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망언 제조기’라는 별명을 가진 아소 다로(麻生太郞·사진) 일본 자민당 부총재가 여성 각료의 외모를 평가하는 발언을 해 또다시 구설에 올랐다. 29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아소 부총재는 전날 후쿠오카에서 열린 한 강연에서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외무상을 ‘아줌마’라고 부르며 “그리 아름다운 분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가미카와 외무상이 지난해 9월 미국 뉴욕을 방문했을 때 외교 능력을 평가하던 중 나온 발언이었다. 아소 부총재는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영어도 제대로 해 외교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만나야 할 사람과 미리 약속을 잡았다”며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외무상은 지금까지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스타가 자라고 있다. ‘이 아줌마 잘하네’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가미카와 외무상을 치켜세운 것이지만 여성 각료를 외모로 평가한 것에 대해 적절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미카와 외무상의 이름을 ‘가미무라’라고 틀리게 말하기도 했다. 아소 부총재의 구설은 이미 여러 차례 있었다. 지난해 10월에는 한·일 교류의 어려움을 얘기하며 “한국의 역대 대통령은 5년 임기를 마치면 대부분 살해되거나 체포된다”고 막말을 일삼았다. 일제강점기 창씨개명(일본식 성명 강요 정책)은 “조선인이 원했다”고 해 비난을 받기도 했다. 2020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의 연기·취소 가능성이 거론되자 “저주받은 올림픽”이라고 말해 논란을 키운 적도 있다.

지난 20일 세계 5번째로 달착륙에 성공했으나 태양전지 발전이 되지 않아 착륙 직후 가동을 멈춘 일본의 탐사선 ‘슬림’(SLIM·사진)이 깨어나 활동을 시작했다. 29일 NHK방송에 따르면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슬림이 전날 밤 지상과의 교신을 통해 재가동하며 탐사를 시작했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NHK는 “슬림이 앞으로 달 표면을 특수한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 달의 기원을 탐색하는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날 JAXA는 슬림이 촬영한 ‘토이 푸들’ 암석의 화상을 공개했다. NHK는 “JAXA는 관측 대상인 암석의 상대적 크기를 이미지화하기 쉽도록 개 종류에 빗대어 (일본 견종인) 아키타견, 세인트버나드 등 애칭을 붙이고 있다”고 전했다. 슬림은 지난 20일 미리 정한 지점에서 100m 이내 정밀한 지점에 내리는 ‘핀포인트 착륙’에는 성공했으나 기체가 서쪽으로 기울어져 태양전지 발전이 불가능해지면서 2시간30분 만에 멈췄다. JAXA는 태양광이 태양전지와 닿게 될 경우 발전이 이뤄질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 배터리 잔량이 10%가량 남은 상태에서 전원을 껐다. 이 때문에 세계 최초 핀포인트 착륙 성공 등의 성과를 얻고도 “아슬아슬한 합격 60점”이라는 박한 평가를 하며 마냥 기뻐하지 못했다. 슬림은 ‘달 탐사를 위한 똑똑한 착륙선’이란 뜻의 영어 Smart Lander for Investigating Moon의 첫 글자만 따 만든 이름이다.

1970년대 일본 전범 기업 등 연쇄 폭파를 벌인 급진 무장투쟁 단체인 '동아시아 반일무장전선' 조직원이라고 49년 만에 자수한 기리시마 사토시(桐島聡·70)가 29일 숨졌다. 아사히신문, 산케이신문 등 보도를 종합하면 기리시마는 29일 오전 입원 중이던 가나가와(神奈川)현 가마쿠라(鎌倉)시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수사 관계자 등에 따르면 기리시마는 '우치다 히로시(内田洋)'라는 가명으로 가나가와현의 토목회사에서 수십년 간 일해왔다. 그러던 그는 이달 회사에서 병원으로 이송됐다. 말기 위암으로 매우 심각한 상태였다. 기리시마는 병원에 입원할 당시에도 '우치다 히로시'라는 가명을 썼다. 이후 지난 25일 병원 측에 "나는 기리시마 사토시다"고 밝혔다. "마지막에는 기리시마 사토시로 죽고 싶다"고 했다. 이후 경시청 공안부가 그와 접촉해 DNA 감정 등을 통해 기리시마 본인인지 확인하고 있던 중이었다. 기리시마는 경찰에게 본인 밖에 알 수 없는 사건, 가족 구성 등 이야기를 털어놨다. 경시청에 따르면 기리시마는 1975년 4월 18일 밤 도쿄(東京) 긴자(銀座)의 빌딩 5층 '한국산업경제연구원' 입구 문에 수제 폭탄 1개를 설치했다. 이후 다음날 새벽 시한장치로 이를 폭파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1975년 5월 지명 수배됐다. 반제국주의와 반식민지주의를 내건 무장투쟁그룹 '동아시아 반일무장전선'은 1974년, 1975년 등 12차례 연쇄 폭파 사건을 저질렀다며 성명을 냈다. 이 가운데 미쓰비시(三菱)중공업 폭파 사건으로 8명이 사망하고 380명이 부상했다. 이 연쇄 폭파와 관련된 '동아시아 반일무장전선' 조직원 10명 가운데 기리시마는 한 번도 체포되지 않은 유일한 인물이었다. 49년 간 잡히지 않았다. 그는 히로시마현 출신으로 사건 당시 메이지가쿠인(明治学院)대학 4학년생이었다.

아소 다로 일본 자민당 부총재가 여성 장관의 외모를 평가하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29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아소 부총재는 전날 후쿠오카에서 열린 한 강연에서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에 대해 아름답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으며 '아줌마'라고도 지칭했다. 아소 부총재는 가미카와 외무상이 작년 9월 미국 뉴욕을 방문했을 때 외교 능력을 평가하던 중 "그리 아름다운 분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하지만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영어도 제대로 해 외교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만나야 할 사람과 미리 약속을 잡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외무상은 지금까지 없었다"며 "새로운 스타가 자라고 있다. '이 아줌마 잘하네'라고 생각했다"고 평가했다. 아소 부총재가 가미카와 외무상을 '새로운 스타'라고 치켜세웠지만 여성 장관을 외모로 평가했다는 데 대해 현지 언론도 비판했다. 아소 부총재는 가미카와 외무상의 이름도 '가미무라'라고 몇번이나 틀리게 말했다. 총리를 지낸 아소 부총재는 물의를 빚는 발언을 자주 해 일본에서 '망언 제조기'라는 별명이 붙었다. 그는 지난해 10월 한일 교류의 어려움을 얘기하며 "한국의 역대 대통령은 5년 임기를 마치면 대부분 살해되거나 체포된다"고 말해 한국 정부의 반발을 불렀다. 아소 부총재는 2020도쿄올림픽·패럴림픽의 연기·취소 가능성이 거론되자 '저주받은 올림픽'이라고 말해 논란을 키운 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