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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 첫 '사형' 판결한 日…무슨 죄길래?
미성년자에 첫 '사형' 판결한 日…무슨 죄길래?
일본 법원이 사건 당시 10대였던 범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그는 짝사랑 하던 여성에게 고백 후 거절당하자 여성의 부모를 살해했다.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그는 신상 공개는 물론, 사상 처음 10대 때 저지른 범죄로 사형당한 첫 사례로 기록되게 됐다. 24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사건 당시 고등학생(19)이던 엔도 유키는 오랫동안 짝사랑하던 여성 A씨에게 고백했다. 하지만 A씨의 반응은 ‘거절’이였다. A씨는 이 일로 A씨에게 앙심을 품었다. 그러던 2021년 10월 12일 새벽, A씨 집에 침입해 한 그는 잠자고 있던 A씨의 부모를 흉기로 살해한 뒤 집에 불을 질렀다. 검찰은 “엔도가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고, 부부를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이에 변호인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흉기를 사전에 준비하고 범행을 계획한 점, 유족에 대한 진지한 사과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검찰의 구형을 받아들였다. 이 사건에 대해 앞선 18일 일본 야마나시현 고후시 지방 법원은 주택에 침입해 50대 부부를 살해하고 방화를 저지른 혐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엔도 유키에게 특정소년법을 적용해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일본 법원이 소년법 개정 후 미성년자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은 2022년 그동안 성인보다 약한 처벌을 받았던 소년법을 개정해 18세와 19세 청소년을 ‘특정 소년’으로 규정했다. 법은 이 특정 소년이 범행을 저질렀을 때 이름과 얼굴 등을 공개해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상치 못한 사형 선고를 받은 그는 뒤늦게 “유족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사형제를 유지해온 일본에서 지난해는 2020년에 이어 사형 집행이 없는 해가 됐다. 현재 일본 내 수용 시설에서 복역 중인 사형수는 106명이다. 일본은 국제 인권단체 등으로부터 사형제 폐지를 요구받아 왔지만, 자국 내여론 등을 이유로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다.
2024.01.24 16:00:56
日 자민당 ‘맹탕 정치쇄신안’ 논란
日 자민당 ‘맹탕 정치쇄신안’ 논란
정치자금 파티를 이용한 파벌의 비자금 조성 파문에 대응해 일본 집권 자민당이 마련한 정치쇄신안에 ‘파벌 해소’가 빠져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3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자민당이 정치자금 투명성 제고 등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한 정치쇄신본부는 전날 열린 회의에서 파벌을 ‘정책 집단’ 형태로 존속시키되 정치자금 모금과 내각 인사 추천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혁안을 제시했다. 쇄신본부는 개혁안에서 파벌 해소와 파벌의 정책집단 전환과 관련해 “관건은 정책집단이 ‘자금’과 ‘인사’로부터 완전히 결별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파벌이 비자금 동원 수단으로 이용해 온 정치자금 모금 행사를 금지하고, 각료 인사 시 추천 인사 명부를 작성해 협의하는 것도 없애자는 제안도 담았다. 또 정책집단이 정치자금 관련 법률을 위반하면 당이 조사를 진행해 활동 정지나 해산을 요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관심은 파벌 해산을 명시하는지에 쏠렸으나 쇄신본부는 파벌을 정책집단이라는 이름으로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자민당 파벌 6개 가운데 검찰이 비자금 문제로 소속 의원이나 회계 책임자 등을 기소한 아베파, 기시다파, 니카이파는 지난 19일 해산을 결정했고 기소된 사람이 없는 아소파, 모테기파, 모리야마파는 해산하지 않은 상태다. 아사히는 개혁안에 대해 “볼품없는 내용”이라고 한 중견 의원의 평가를 전하며 “정치자금, 인사 개입을 금지한 것 역시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도 “자민당이 파벌을 둘러싼 논의에서 여론이 납득할 만한 방향성을 도출하지 않으면 기시다 정권과 자민당의 신뢰 회복은 멀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01.23 19:41:17
교사 앞서 알몸으로 만세…日 수학여행 ‘물방울 검사’ 논란
교사 앞서 알몸으로 만세…日 수학여행 ‘물방울 검사’ 논란
일본에서 수학여행 중인 학생들이 목욕 후 깨끗하게 잘 닦았는지 알몸 상태로 교사에게 검사받는, 이른바 ‘물방울 검사’ 관행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22일(현지 시각) 일본 니시니혼신문에 따르면 규슈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이 같은 ‘물방울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 제보자 A씨는 12월 중학교 2학년인 딸은 수학여행에서 목욕 후 몸에 물방울이 묻어있는지를 여성 교원에게 검사받았다고 주장했다. 교원이 알몸 상태의 학생에게 만세를 하게 만든 후 눈으로 물방울이 묻어있는지를 살폈다는 것이다. 후쿠오카현 교육위원회에 이 ‘물방울 검사’ 관련 민원이 익명으로 제기되자 학교 측은 남녀 각각의 목욕탕에 동성 교원을 2명씩 배치해 실시한 ‘목욕 지도’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해당 학교 교장은 “목욕 지도는 했지만 만세는 시킨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장은 “물방울뿐만 아니라, 수건을 욕조에 넣지 않는 등의 매너 전반을 지도하고 있다 원래 가정에서 가르치는 것이지만, 모른 채 어른이 되면 창피를 당한다”며 정당성을 설명했다. 교육 현장 일선에서는 물방울 때문에 여관의 바닥이 젖어 학생이 넘어지는 것을 막는 등 안전상 필요한 교육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하지만 인터넷 매체가 누리꾼 111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물방울 검사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주를 이뤘다. 한편 이런 논란에 대해 마시타 마리코 변호사는 매체를 통해 “시대착오적인 지도다. 넘어지는 것을 막으려면 마루를 닦는 등 다른 수단도 있다. 아이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2024.01.23 14:09:22
"알맹이는 일본인"…日 미인대회 1등은 귀화여성
일본 미인대회에서 우크라이나 출신 귀화 여성이 대상을 차지하자 현지 누리꾼들 사이에서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22일 도쿄에서 열린 '제56회 미스 일본 콘테스트'에서 지난 2022년 일본 국적을 취득한 우크라이나 출신 시노 카롤리나(26)가 그랑프리를 차지했다. 시노는 원래 부모가 모두 우크라이나인이었으나 모친이 이혼 후 일본인 남성과 재혼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일본에서 자랐다고 한다. 그는 "겉모습은 외국인으로 보이지만 5살 무렵부터 일본에서 자라 알맹이는 일본인 그 자체"라며 "좀처럼 일본인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일이 많았는데 이번에 일본인으로 인정받아 고마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결과에 일본인들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일본 포털 사이트 야후뉴스에는 "일본 국적을 가진 만큼 인종은 상관없다", "축하한다. 앞으로 활약을 기대한다", "운동선수도 외국인을 받아들이는데 미인 대회라고 다를 이유는 없지 않나" 등 의견이 게시됐다. 그러나 "대회가 매번 화제성을 중시해 정치적 의도에 의해 선발한 느낌이 든다", "재능을 다투는 대회라면 상관없지만 '미스일본'은…"처럼 부정적인 반응도 적지 않았다. "예쁘고 인간성도 훌륭해 보이지만 위화감이 느껴진다", "일본 대표라면 동양인이 갖는 장점을 보이는 대표였으면 좋겠다" 등의 의견도 나왔다.
2024.01.23 13:15:45
日노후 원선서 ‘증기 누출’...주변 방사선 노출 피해 없어
日노후 원선서 ‘증기 누출’...주변 방사선 노출 피해 없어
일본 혼슈 후쿠이현에 있는 다카하마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급수 관련 배관에서 증기 누출이 확인됐다고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이 22일 보도했다. 다행히 발전소 주변에 설치된 방사선 측정 모니터링 장치에 특별히 수치상 변화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원전 운영사인 간사이 전력은 "주변 환경에 방사능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점검을 위해 발전 출력을 낮춘 상태다. 보도에 따르면 증기 누출은 전날 밤 11시 25분쯤 순회 점검을 하던 작업자가 터빈이 있는 건물 안의 급수를 보조하는 펌프 부근 배관에서 처음 확인했다. 이에 다른 펌프로 전환해 운전을 계속했지만 역시 냉각수가 새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펌프는 증기 발생기 급수 펌프를 보조하는 장치라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다카하마 1호기는 1974년부터 운전을 시작한 노후 원전으로, 동일본 대지진 발생 뒤 2011년 정기 검사에 들어가 12년 넘게 운전을 정지했다가 일본 당국이 운전 기간 연장을 승인하면서 작년 7월 재가동에 들어간 시설이다. 일본은 원래 원전 수명을 '원칙 40년, 최장 60년'으로 유지하다가 지난해 법률 개정을 통해 재가동 심사 등으로 정지된 시기를 운전 기간에서 제외해주는 방식으로 원전의 가동 기간 연장을 허용하면서 이 원전의 재가동이 이뤄졌다. 간사이전력은 원전 출력을 40%로 낮춘 상태에서 증기 누출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01.22 22:00:00
날개 단 日 증시… 장중 한때 3만6571까지 치솟아
날개 단 日 증시… 장중 한때 3만6571까지 치솟아
일본 증시를 대표하는 주가지수인 닛케이 225 평균주가(닛케이지수)가 22일 ‘거품(버블) 경제’ 붕괴 이후 약 34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날 닛케이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62% 오른 3만6546에 장을 마감했다. 이는 종가 기준 버블 경제기였던 1990년 2월 이후 최고치로, 올해 들어서는 9.2%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수는 장중 한때 3만6571까지 치솟았다. NHK방송은 “이날 도쿄 주식시장은 지난 주말 뉴욕시장에서 하이테크 관련 주가가 크게 오른 흐름을 이어받아 장 초반부터 관련 종목으로 매수세가 확산됐다”고 전했다. 실제 도쿄일렉트론, 아드반테스트 등 반도체 관련주의 상승이 두드러졌다. 로이터통신은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 등 하이테크주가 강세를 보여 일본에서도 반도체 관련주들이 대체로 탄탄하게 지수를 끌어올렸다”고 분석했다. 앞서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시의 대표 주가지수 중 하나인 S&P 500 지수가 4839.81에 거래를 마쳐 2년 만에 종가 기준 직전 최고점을 넘어섰다. 일본 증시의 상승은 연초부터 두드러지는 상황이다. 지난 17일 닛케이지수가 3만6200을 돌파하며 ‘잃어버린 30년’ 침체기를 벗어나 회복기에 들어섰다는 기대감을 갖게 했다. 엔저로 수출 중심의 대기업 실적이 개선되고 외국인 투자가 늘고 있다. 또 관광객들의 소비 증가가 두드러진다. 하지만 원자재 가격과 물가가 같이 오르면서 국내 소비가 줄고 있다는 점에서 경기회복을 낙관하기엔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일본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3.1% 올라 1982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오른 반면, 소비 지출은 0.1%, 기업 설비 투자는 0.6% 감소했다. 물가상승을 상쇄할 유력한 방법인 임금인상 수준도 미미한 실정이다. 일본의 물가를 감안한 실질임금 상승분은 지난해 내내 마이너스를 이어갔다. 일본은 최근까지 대기업이 줄줄이 임금을 올렸지만 중소기업 쪽 사정이 여의치 않다. 내수용 제품을 만드는 중소기업 쪽은 특히나 임금인상을 하거나, 임금인상분을 제품가격에 전가할 여력조차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도 한국처럼 전체 고용의 대다수(70%)를 중소기업이 맡고 있다.
2024.01.22 22:00:00
日 자민당 파벌 해산·지진 대응 긍정 평가 속… 기시다 내각 지지율 ‘위험수역’ 여전
日 자민당 파벌 해산·지진 대응 긍정 평가 속… 기시다 내각 지지율 ‘위험수역’ 여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내각 지지율이 퇴진 위기 수준으로 평가되는 20%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달아 나왔다. 비자금 스캔들에 대응한 자민당 파벌해산, 노토반도 지진 피해 대응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응답자들 사이에서도 지지율이 높지 않다는 결과도 있어 눈길을 끈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19∼21일 진행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내각 지지율이 전달과 비교해 1%포인트 떨어진 24%로 집계됐다고 22일 보도했다. 눈에 띄는 대목은 기시다 총리의 기시다파 해산 방침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60%의 응답자 중에서 기시다 내각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28%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요미우리는 “기시다파 해산 방침이 국민들에게 정권 연장책으로 받아들여져 지지율 회복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는 전문가의 분석을 전했다. 정부의 노토반도 지진 피해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45%)의 지지율은 34%였다.
2024.01.22 22:56:46
日 달 탐사선 ‘슬림’, 착륙 2시간 반 만에 전원 OFF…표면 탐사 실패한 듯
日 달 탐사선 ‘슬림’, 착륙 2시간 반 만에 전원 OFF…표면 탐사 실패한 듯
지난 20일 달에 착륙한 일본 탐사선 ‘슬림’의 전원이 착륙 약 2시간 반 만에 끊기면서 달 표면 탐사 임무를 계획에 따라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22일 교도통신은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가 “달 탐사선 ‘슬림’의 전력이 지난 20일 오전 3시께 끊겼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다만 JAXA는 착륙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슬림은 20일 오전 12시20분께 달 표면에 착륙했는데, 이에 따르면 달 표면에서 활동한 시간이 두 시간 반가량 정도다. 슬림은 달 상공 15㎞에서 강하를 시작해 속도를 급격히 줄이는 ‘마의 20분’을 잘 넘긴 것처럼 보였지만, 착륙 후 태양전지가 발전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슬림이 착륙할 때 기체 자세가 흐트러지면서 태양전지에 태양광이 닿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애초에 슬림은 달에 착륙한 후 태양전지로 발전해 특수 카메라로 달 표면 암석에 있는 광물 종류 등을 조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JAXA는 슬림의 태양전지가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으면서 ‘배터리 모드’로 전환했고, 며칠 동안 운용할 예정이었던 슬림은 불과 몇 시간 만에 멈추고 말았다. 교도통신은 “슬림은 배터리가 떨어지기 전에 착륙 목표 100m 이내에 내리는 ‘핀포인트 착륙’과 관련해 얻은 데이터를 지구로 보내는 작업을 우선시했다”고 전했다. 일본은 이번에 착륙 지점 오차를 기존 수 ㎞ 이상에서 100m 이내로 대폭 줄인 핀포인트 착륙에 도전했다. 핀포인트 착륙의 성공 가능성은 큰 것으로 예상된다. 성공 여부는 데이터 분석을 거쳐 한 달가량 후에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슬림을 달 표면에 연착륙시키며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달 착륙에 성공한 국가가 됐다. 그러나 구니나카 히토시 JAXA 우주과학연구소장은 착륙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태양전지 문제로 슬림의 달 표면 조사에 차질이 빚어진 점을 들며 이번 프로젝트를 “겨우 합격인 60점”이라고 평가했다.
2024.01.22 17:09:53
日닛케이지수 1.6%↑… '버블 경기' 후 34년 만에 최고치
日닛케이지수 1.6%↑… '버블 경기' 후 34년 만에 최고치
일본 증시의 대표 주가지수인 닛케이225 평균주가(이하 닛케이지수)가 22일 '거품(버블) 경기' 이후 약 34년 만의 최고치를 다시 기록했다. 이날 닛케이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62% 오른 36,546에 장을 마감했다. 이는 종가 기준 1990년 2월 이후 최고치로 올해 들어서는 9.2%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수는 장 중 한때는 36,571까지 올랐다. 이날 일본 증시에서는 지난 주 후반 미국 증시의 기술주 강세에 힘입어 반도체 관련주가 상승세를 이끈 것으로 분석됐다. 노무라증권 관계자는 "반도체 관련주에 매수세가 폭넓게 확산됐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말했다. 앞서 닛케이지수는 작년 7월 3일 거품 붕괴 후 종전 최고치인 33,753까지 올랐다가 그 뒤 반년간 일정 범위에서 오르내림을 이어가다가 올해 들어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 지수는 버블 시기인 1989년 말 38,915까지 올랐으나 거품 붕괴와 리먼 쇼크에 따른 금융위기 등 영향으로 2009년 3월에는 7,054까지 추락하기도 했다.
2024.01.22 16:24:44
비자금 사태로 요동치는 파벌정치…日 자민당 균열 커지나
비자금 사태로 요동치는 파벌정치…日 자민당 균열 커지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자민당 총재)의 기시다파 해산 방침에 아베파, 니카이파가 동조하면서 자민당을 지탱해 온 파벌정치가 요동치고 있다. 당내 최대 파벌과 총리 파벌 등이 해산에 동의했지만 각각 2위, 3위 파벌은 존속 방침인 데다, 그 두 파벌이 기시다 정권의 핵심축을 구성하는지라 자민당 파벌정치가 완전히 종식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21일 관련 현지 보도 등을 종합하면 정치자금 파티를 활용한 비자금 조성 파문이 불거진 이후에도 자민당 내 파벌은 유지될 것이란 분위기가 강했으나 검찰이 아베파, 기시다파, 니카이파 소속 의원, 회계책임자를 형사처벌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제일 먼저 지난 18일 기시다 총리가 당내 네 번째 파벌인 기시다파(46명) 해산 방침을 밝혔다. 그는 주변에 “이 정도로 하지 않고는 자민당은 변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튿날인 19일 최대 파벌 아베파(96명), 다섯번째 파벌 니카이파(38명)도 각각 총회를 열고 같은 결정을 내렸다. 시선은 두 번째 파벌 아소파(56명), 세 번째 파벌 모테기파(53명)로 쏠리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집권 이후 두 파벌의 수장인 아소 다로(麻生太郞) 당 부총재, 모테기 도시미쓰 (茂木敏充) 간사장과 협의해 주요 정치 사안에 대응해 왔으나 파벌 해체에 대해서는 의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산케이신문은 이날 자민당 간부를 인용해 아소파, 모테기파가 해산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또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파 해산 방침이 공개된 18일 밤 아소 부총재는 기시다 총리와의 통화에서 아소파의 존속 의지를 전했고, 이튿날 모테기 간사장까지 포함한 회동에서도 같은 의사를 밝혔다. 산케이는 아소 부총재는 이번 사건을 아베파 등의 정치자금 처리 문제로 보고 인재 육성 등의 면에서 파벌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모테기 간사장은 향후 총리에 오르기 위한 발판으로 파벌의 힘을 유지하길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당내 여섯 번째 파벌 모리야마파(8명)를 이끄는 모리야마 히로시(森山裕) 총무회장은 “당에서 논의가 시작되고 있어 경과를 보면서 (해산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유보적인 스탠스다. 파벌 해산이라 대형 이슈를 두고 갈등이 불거지면서 기시다파, 아소파, 모테기파 연합으로 유지되어 온 정권 운영도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아사히는 “‘3파 연합’은 종언을 맞았다”며 “(기시다 총리의 최대 후원자인) 아소 부총재가 기시다 총리의 정권 운영이 어려워질 것이란 주변 목소리에 동조할 뜻을 비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기시다 총리의 ‘도박’이 모든 파벌의 해산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총리의 구심력 저하를 피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요미우리는 “정치자금 투명화를 포함해 정치개혁 자체가 정체될 수 있다”며 “기시다 총리와 아소 부총재, 모테기 간사장 사이에 틈이 생기면 정권 운영이 불안해져 (파벌 해산이란) 이례적인 결단이 큰 리스크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4.01.21 21: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