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여당 자민당의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간사장이 이끄는 파벌 모테기파가 해산을 검토 중이라고 아사히신문이 28일 보도했다. 모테기파는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재가 수장인 아소파와 함께 비자금 조성 스캔들의 여파로 해산 방침을 밝힌 다른 파벌들과 달리 존속 의지를 보여 왔던 터라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아사히는 이날 “모테기파가 해산을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며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 최종 판단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모테기파는 소속의원이 53명으로 아베파(96명), 아소파(56명)에 이은 당내 세 번째 규모 파벌이다. 자민당 내 6개 파벌 중 4개(아베파·기시다파·니카이파·모리야마파)가 해산 방침을 밝힌 상황에서도 해산에 회의적이었던 모테기파의 태도 변화를 이끈 것은 주요 의원들의 잇따른 탈퇴 표명이다. 오부치 유코(小淵優子) 자민당 선거대책위원장, 세키구치 마사카즈(關口昌一) 참의원(상원) 의원회장 등이 최근까지 모테기파 탈퇴 의사를 밝혔다. 특히 과거 파벌을 이끌어 상징적 존재로 간주되는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전 총리의 딸인 오부치 위원장의 탈퇴 선언은 파벌 정통성의 훼손을 의미해 타격이 컸다. 산케이신문은 “모테기파가 공중분해의 위기”라고 진단했다. 모테기 간사장은 30일 회의를 열어 대응을 협의할 예정이다. 아소파는 존속 의지가 여전히 강하다. 아소 부총재는 전날 후쿠오카현에서 열린 강연에서 “(파벌은) 정책 연찬의 장으로서 정책 집단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활발하게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아소파의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전 방위상은 “처음부터 당을 다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탈퇴 의사를 전했다.

일본 도쿄에서 28일 오전 9시 3분께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일본 기상청이 밝혔다. 진원지는 도쿄 앞 바다 지역인 도쿄만의 깊이 80㎞로 추정됐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 도쿄 23구와 가나가와현 동쪽 지역에서는 진도 4의 흔들림이 감지됐다. 일본 기상청의 지진 등급인 진도는 절대 강도를 의미하는 규모와는 달리 해당 지역에 있는 사람의 느낌이나 주변 물체 등의 흔들림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상대적 개념으로, 0부터 7까지로 표시된다. 진도 4는 대부분의 사람이 놀라고 천장에 매달린 전등이 크게 흔들리는 수준의 흔들림이다. NHK는 "이번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 우려는 없다"고 전했다. NHK에 따르면 지진 발생 직후 도쿄 시나가와역과 가나가와현 신요코하마역 사이를 주행 중이던 신칸센 열차 1편이 갑작스러운 정전 발생으로 긴급 정지했으나 10분 뒤 운행을 재개했다. 다른 전철은 평소대로 운행 중이며 하네다공항 등의 항공기 운항에도 영향은 없었다. 경시청과 도쿄 소방청도 현재까지 특별한 피해 보고를 접수하지는 않은 상태다.

지난 2023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5년 만에 일본보다 낮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26일 보도에 따르면 닛케이는 한국은행이 전날 발표한 지난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4%에 그쳤다면서 일본에 뒤처질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의 GDP 성장률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10월 일본의 2023년 경제성장률을 2.0%로 예상한 바 있다. 한국이 일본보다 경제성장률이 뒤처지는 건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이후 25년 만에 처음이다. 한국 경제성장률은 2021년 4.3%에서 2022년 2.6%, 지난해 1.4%로 2년 연속 떨어졌다. 지난해 한국 경제 침체의 주된 원인은 수출 산업의 부진으로 분석됐다. 최대 교역 상대국인 중국의 생산활동 부진으로 인해 한국의 중간재 수출이 원활치 못했다. 닛케이는 수출주도형인 한국 경제가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중국의 급속 경제성장에 힘입어 산업을 발전시켰지만 중국의 제조업 향상 등으로 한국 산업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저하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삼성전자가 중국 내 스마트폰 생산시설을 철수하고, 현대자동차가 중국 내 생산을 대폭 줄이는 등 생산 거점으로서 중국의 역할은 희미해지고 있다면서 고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한국의 내수 또한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예상치는 2.1%로, 일본의 수치를 다시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IMF는 일본의 경제성장률이 올해 다시 1% 전후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닛케이는 한국이 저출산·고령화, 생산성·경쟁력 저하로 잠재 성장률이 오르지 않고 있다는 한국은행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한국도 저성장기에 들어갔다는 견해가 강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중학교 여교사가 소셜미디어서비스(SNS) 및 성인 웹사이트에 음란 동영상을 올린 이유로 벌금형 및 정직 처분을 받았다. 25일 현지언론에 따르면 당사자는 일본 아키타 현 다이센 시의 모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39세 여교사 A씨다. 그녀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SNS 및 성인 사이트 등에 이를 제작해 공유했다. 그러자 일본 경찰 사이버 수사대가 이를 발각해 약식 기소했다. 이에 현지 법원은 지난달 그녀에게 벌금 20만엔(한화 180만원)을 명령했다. 이를 근거로 아키타 현 교육위원회는 A씨에 대해 정직 1년 처분을 부과했다. 그러자 A씨는 “많은 사람이 (영상을) 보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라며 “공무원으로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를 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직 처분을 받는 대신 퇴직할 것이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일 달에 착륙한 일본의 달 탐사선이 목표로 설정했던 오차 100ｍ 이내의 ‘핀포인트 착륙’에 성공했다. NHK에 따르면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탐사선 ‘슬림’의 달 착륙과 관련해 “착륙 목표 지점으로부터 55ｍ 정도에 있는 곳에 착륙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JAXA는 ‘슬림’의 착륙 지점 오차를 기존의 수 ㎞ 이상에서 100ｍ 이내로 줄인 ‘핀포인트 착륙’을 시도했는데, ‘슬림’의 책임자인 사카이 신이치로 프로젝트 매니저는 이번 착륙에 대해 “100점 만점이다. 기대한 대로 역량을 발휘했다”고 평가했다. 달에서는 물이 부분적이지만 얼음 상태로 존재한다고 추정돼 원하는 지점에 착륙하는 기술이 중요한데, ‘핀포인트 착륙’ 기술을 활용하면 달 표면의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찾는 데 유리하다. 일본은 이번에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달 착륙에 성공한 국가가 됐다. JAXA는 달 착륙 직전에 ‘슬림’으로부터 분리된 소형 로봇인 ‘소라-Q’가 촬영한 ‘슬림’의 사진도 공개했다. 사진 속 ‘슬림’은 달 표면에 비스듬히 서 있었다. 계획에 따르면 ‘슬림’의 태양전지 패널은 발전을 위해 착륙 후 위로 향해야 하는데, 기체가 기울어지면서 서쪽으로 향하고 있다. JAXA는 ‘슬림’이 달 표면으로 하강하던 중 고도 50ｍ 부근까지는 정상적으로 닿았지만, 이상이 발생하며 메인 엔진 중 1기가 고장 났다고 설명했다.

36명의 목숨을 앗아간 2019년 일본 '교토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방화 사건' 범인에게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다고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이 2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교토지방재판소(지방법원) 재판부는 이날 살인과 방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오바 신지(45)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마스다 게이스케 재판장은 "(피고가) 심신 상실이나 심신 쇠약 상태는 아니었다"며 형사 책임능력을 인정했다. 형사 책임능력은 자신을 통제할 수 있어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적 상태를 뜻한다. 이 사건에서는 아오바가 기소된 범죄 내용을 인정하고 있어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은 없고 그의 형사 책임능력이 있는지가 초점이 됐다. 변호인 측은 사건 당시 피고에게 망상으로 인한 정서 장애가 있어 선악을 구별하거나 행동을 제어할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지난달 형사 책임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일본 형사 재판 사상 가장 많은 피해자가 나왔다"며 "피고는 강고한 살의를 바탕으로 계획적으로 사건을 일으켰고, 휘발유를 이용한 방화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아오바는 지난해 12월 열린 공판에서 처음으로 유족에게 "죄송하다"며 사죄했다. 그는 2019년 7월 18일 교토시 후시미구 소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 불을 질렀다. 이 불로 36명이 숨지고 본인을 포함해 3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아오바는 사건 뒤 경찰 조사에서 "휘발유를 사용하면 많은 사람을 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교토 애니메이션 측이 "소설을 훔친 것에 불만이 있었다"고 방화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교토 애니메이션 측은 애니메이션 원작이 되는 소설 공모 때 아오바가 두 점을 응모했지만 "형식이 갖춰지지 않아 1차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내용도 회사 작품과 유사성이 없다"면서 그의 주장을 부인한 바 있다. 아오바는 방화 사건 당시 자신도 전신 화상을 입어서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10개월 만에 체포됐다.

일본 집권여당 자민당의 최대파벌로 당당한 위세를 자랑했던 아베파가 급격한 추락을 맞고 있다. 비자금 조성 파문에 따라 파벌 해산을 이미 결정했으나 보다 확실한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요구가 분출하는 상황이다. NHK방송은 자민당이 26일 소집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아베파 소속 상임위원장 대부분을 교체하기로 했다고 25일 보도했다. 입헌민주당 등 4개 야당의 요구를 수용해 국회 의사일정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조치다. 아즈미 준(安住淳) 입헌민주당 국회대책위원장은 “비자금에 관여했다면 직책을 그만둬야 한다”며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위원회의 운영이 평소처럼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베파 소속 스에마츠 신스케(末松信介) 참의원 예산위원장은 이미 사임 의사를 밝혔다. 스에마츠 의원은 2018년부터 5년간 584만엔(약 5200만원)의 정치자금을 수지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자민당 총재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위원회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참의원 예산위 외의) 다른 위원회에서 어떻게 할 지는 국회 관계자들과 의논해 대응해야 하는 과제”라고 말했다. 아베파 간부들을 겨냥한 탈당, 의원직 사퇴 요구도 나오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자민당은 이들이 비자금 조성과 관련한 경위, 관여 여부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정치적 책임도 지지 않은 데 대한 부정적 여론, 당내 비판을 고려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파벌 좌장이었던 시오노야 류(塩谷立) 전 문부과학상, 사무총장을 지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전 관방장관 등 아베파 간부들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엄중한 징계를 가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도 “아베파 간부들이 처분을 받지 않고 당에 머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23일 아베파 간부들의 처분에 관한 질문에 “관계자에게 명확한 설명 책임을 다하게 한 뒤에 당으로서도 대응을 생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베파에서는 정치자금 모금 파티를 주최하면서 파티권을 할당량 이상 판 소속 의원들에게 초과분을 돌려주고, 이를 정치자금 수지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례가 잇달아 발견됐다. 이 때문에 아베파 의원 3명이 기소됐으나 같은 의혹이 제기된 아베파 간부들은 회계 책임자와 공모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형사책임을 면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반복되는 경찰의 불심검문에 피해를 받았다며 일본 정부 등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된다고 NHK방송이 24일 보도했다. NHK에 따르면 도쿄, 아이치현에 거주하는 외국인 남성 세 명은 외모 등을 이유로 경찰의 불심검문을 반복적으로 받아 고통을 느껴왔다며 일본 정부, 도쿄도, 아이치현을 상대로 1인당 300만엔(약 27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재판을 도쿄지방재판소에 제기할 계획이다. 이들 중 한 명인 인도 출신의 마슈는 일본인 여성과 결혼해 20년 이상 일본에 살면서 많을 때는 하루에 2번 이상 불심검문을 받은 적이 있다. 3년 전에는 아내와 함께 도쿄 시내를 운전하다 “외국인이 이 근처를 운전하는 게 드물다”는 이유로 검문을 받기도 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서 외출하는 것조차 무서운 지경에 이르렀다는 게 마슈의 주장이다. 도쿄변호사회가 일본에 거주 중인 외국인, 외국 국적의 부모를 가진 일본인 2100명을 대상으로 2022년 실시한 조사에서 지난 5년간 불심검문을 받은 적이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1318명(62.9%)에 달했다. 이들 중 11.5%는 10회 이상 받았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90% 이상은 ‘신체적 특징’ 때문에 불심검문의 대상이 되었다는 인식을 보였다. 정부 등을 상대로 한 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 측은 NHK에 “재판을 계기로 경찰의 (불심검문) 운용이 국제사회에 맞는 기준인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인, 중국인) 유학생에게는 (국비로) 월 17만엔이 보조된다. 점점 (우리가) 착취당하고 있다.” 2017년 4월 일본 오사카시의 한 대학에서 50대 남성이 한 연설의 일부다. 2년 뒤인 2019년 1월 오사카시는 이 연설이 헤이트스피치(인종·피부색·국적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를 나타내는 표현)에 해당하는 지 심사회에 자문을 구했다.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온 건 4년이 지난 지난해 3월. 결론 자체가 논란의 소지가 크지만 심사 기간 동안 이런 연설이 아무런 제한없이 인터넷 등을 통해 공유, 확산되었다는 점도 문제다. 요미우리신문은 2016년 1월 일본에서 처음으로 헤이트스피치 억제 조례를 제정한 오사카시에서 헤이트스피치 인정 여부를 심사하는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24일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인터넷 등에서의 확산 방지를 위해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고, 표현의 자유와 균형을 맞추기 어려워 심사기간이 평균 2년 9개월, 길게는 7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일본에서는 오사카시 외에 4개 도부현(都府縣), 2개 시정(市町)에 헤이트스피 확산방지 혹은 금지조치를 규정한 조례가 시행 중이다. 오사카시는 재일한국인 배척을 주장하는 가두 선전활동이 극성을 부리며 사회문제화되자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변호사, 교수 등 위원 5명으로 구성된 심사회가 연설이나 동영상이 차별의식, 폭력을 조정하거나 특정 개인, 집단을 모욕, 비방하는 지를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8년간 심사대상이 된 연설, 동영상은 66건으로 이 중 42건(헤이트스피치 인정 13건)은 심사가 종료됐다. 심사 종료까지 1년 미만이 걸린 사례는 6건 뿐이고 6년 5개월 걸린 것도 있었다. 심사 중인 사안 중에는 심사가 시작된 후 7년 이상 된 사례도 있다. 심사회 관계자는 요미우리에 “신속성이 중요하다는 건 이해하지만 공권력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 신중하게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제재를 피할 수 있는 교묘한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도 늘고 있어 판단을 더욱 어렵게 한다. 2017년 4월에 한 연설이 문제가 되었던 한 남성은 요미우리와의 인터뷰에서 “조례에 저촉되지 않도록 단어 사용에 신경을 쓴다”며 “어떤 표현이라면 (헤이트스피치로) 인정되지 않는지 동료들과 정보를 교환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세계인권문제연구센터 관계자는 “차별을 조장하는 주장은 헤이트스피치로 인정되지 않아도 지자체가 문제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도 헤이트스피치의 정의, 기준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혼슈 중부 군마현이 현립 공원인 '군마의 숲'에 있는 조선인 노동자 추도비를 오는 29일부터 철거한다는 계획을 통보했다고 교도통신이 2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비를 관리해온 현지 시민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군마현이 내달 11일까지 행정 대집행으로 철거를 마친 뒤 약 3000만엔(약 2억70000만원)의 비용을 추후 청구할 방침이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추도비는 현지 주민들이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 사실을 후대에 알리고 반성하기 위해 2004년 현립 공원 안에 설치했다. 비석 앞면에는 "기억 반성 그리고 우호"라는 문구가 한국어·일본어·영어로 적혔고, 뒷면에는 "조선인에게 큰 손해와 고통을 준 역사의 사실을 깊이 반성, 다시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표명"한다는 글이 새겨졌다. 시민단체는 이 비 앞에서 매년 추도제를 개최했으나 2012년 행사 참가자가 '강제연행'을 언급했다는 점을 극우단체들이 문제 삼으면서 철거 요구를 제기해왔다. 이에 군마현 당국은 2014년 설치 허가 갱신을 거부했고 시민단체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일본 최고재판소는 2022년 지자체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이처럼 일본 극우단체들이 ‘반한’ 감정 조장, 역사왜곡 등을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지난해 한국인이 일본에서 쓴 돈이 무려 13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해외 여행이 급증한 가운데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을 선택하는 여행객이 증가한데다 엔저로 부담이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에 업계에서는 사실상 ‘YES재팬’이라며 당분간 일본 여행 수요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2월에도 강추위가 이어지는 한국과 달리 일본 남부지방엔 훈훈한 훈기가 도는 등 이른 봄을 느끼기에도 적당하기 때문이다. 또 3월에는 벚꽃이 개화를 시작해 이때 역시 일본을 찾는 관광객이 계속될 거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오는 설날 연휴를 이용해 해외 여행을 계획하는 이들이 전년대비 무려 50%나 증가한 것도 ‘일본여행 수요가 계속된다’는 전망에 힘을 더하고 있다. 최근 일본정부관광국(JNTO)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을 찾은 외국인은 총 2507만명이라고 밝혔다. 이 중 28%가 한국인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일본을 찾은 외국인 3명 중 1명은 한국인인 셈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25%나 증가한 수치다. 특히 난해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소비액은 5조3000억엔(약 47조8314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일본 정부가 목표로 내걸었던 연중 목표액 5조엔을 한국 사람들이 깨버린 것이다. 이를 방문객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 시 한국인이 지난해 일본에서 소비한 금액은 무려 1조4840억엔(약 13조3921억원)에 달한다. 반면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은 240만명으로 방일 한국인보다 약 3배가량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