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어비엔비, 달러 결제에 호주 대신 ‘미국‘…꼼수로 벌금 폭탄
글로벌 숙박 공유 서비스 에어비엔비가 호주에서의 숙소 결제 시 호주달러(AUD) 대신 미국달러(USD)로 결제하는 ‘꼼수’를 쓰자 현지 법원이 1500만 달러(197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20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호주연방법원은 이날 에어비엔비에 대해 소비자 기만 등의 이유로 30일 이내 호주 연방에 이러한 규모의 벌금 및 관련 비용 40만 달러(5억2000만원)를 지불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호주 법원에 따르면 에어비엔비는 지난 2018년 1월 1일부터 2021년 8월 30일까지 호주 고객 6만3000명에 대해 서비스 이용 시 호주 숙박시설의 총 가격을 오직 달러($) 기호로만 표시했다.
이 때문에 고객은 결제 페이지에 도달하기 전까지 해당 가격이 호주달러인지 혹은 미국달러인지 알 수 없었다.
20일 국제 환율 기준 1 호주달러는 0.68 미국달러다.
이에 대해 고객 2000명이 항의했으나 에어비엔비는 해당 결제 방침을 변경하지 않았다.
브렌던 멕엘웨인 연방법원 판사는 “에어비엔비의 해당 행위는 소비자에게 오해의 소지를 일으키고 소비자를 기만하며 속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결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판사는 “고객들은 미국달러로 표시된 모든 가격은 호주달러로 표시된 가격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 때문에 고객은 숙소에 대해 예상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 했다”라고 설명했다.
호주소비자위원회(ACCC)는 이번 판결에 대해 “대규모 디지털 플랫폼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에어비엔비 측은 “‘자격을 갖춘 고객’에 한정해 추가 보상을 제공할 것”이라 약속했다.
2023.12.20 15:26:24

호주 코카인 갱단, 펜타닐 밀수꾼에 ‘전쟁 선포’
호주의 최대 코카인 밀수 갱단이 호주 내 펜타닐 밀수 갱단 조직들에 대해 전쟁을 선포했다.
20일 영국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더 커미션(The Commission)’이란 이름으로 알려진 호주 코카인 밀매 조직은 온라인을 통해 “호주에 펜타닐을 밀수하는 지역과 갱단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어 “호주는 펜타닐이 없는 국가가 될 것이다. 모든 시도는 전쟁으로 간주해 처리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아닌 너희 나라에나 (펜타닐 시장을) 세워라”라고 경고했다.
펜타닐은 오피오이드계 마약성 진통제로 헤로인보다 최대 50배 중독성이 더 강한 최악의 마약 중 하나다.
화학자들에 의해 개발된 펜타닐은 지난 10여년 간 미국과 세계 각지에서 불법 유통돼 극심한 마약 중독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현지 언론은 펜타닐 갱단에 대한 코카인 갱단의 이번 행동에 대해 “호주에서 펜타닐 유통은 아직 견인력을 얻지는 못했지만, 이번 전쟁 위협은 펜타닐 시장에 뛰어들려는 갱단에게 선제 경고가 될 것”이라 분석했다.
그러면서 “펜타닐 갱단을 향해 이번 행동을 벌인 코카인 밀수 갱단은 오토바이 갱단인 ‘코만체로’를 비롯해 호주 시드니 지하세계의 범죄 인물 그룹으로 구성돼있다”고 전했다.
한편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CDC)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미국에서 펜타닐로 숨진 사람의 하루 평균 인원은 150명 이상이다.
약물 시험 연구소 밀레니엄 헬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전역에서 펜타닐 사용량이 146% 증가했다.
펜타닐의 치사량은 소금 두 알의 무게와 거의 같은 2mg에 불과하다.
2023.12.20 14:14:47

브라질 대통령부인 "계정 해킹 당해…일론 머스크 고소할 것"
브라질 대통령 영부인이 일론 머스크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X에서 자신의 계정이 해킹당한 후 X 소유자인 일론 머스크를 고소할 것이라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영부인인 호잔젤라 잔자 룰라 다시우바 여사는 지난주 X계정을 해킹당했다. 영부인의 X 팔로워 수는 120만명이다.
해커로 추정되는 사람은 지난 11일 잔자의 계정에 침입하여 영부인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에 대한 모욕과 여성 혐오적인 내용 등 여러 메시지를 게시했다.
호잔젤라 다시우바 여사는 룰라 대통령과 함께한 생방송에서 "미국에서 고소해야 할지 브라질에서 고소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들을 고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 계정의 해킹으로 일론 머스크는 훨씬 더 백만장자가 됐다.바로 이게 문제"라고 지적하며 "우리는 SNS의 수익화 방식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오늘날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는 중요하지 않고 돈만 벌면 괜찮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여성들이 행한 연구에서 이미 드러났듯이 이미 많은 공인들이 해킹당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플랫폼에 책임을 묻고 규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3.12.20 11:41:27

태국 북부 국경서 군·마약조직 총격전…조직원 15명 사망
태국 북부 치앙라이주 국경 지역에서 군과 마약 밀매조직 간 총격전이 발생해 밀매조직원 15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7일 방콕포스트와 네이션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태국군은 지난 15일 오후 7시께 미얀마와 접한 치앙라이주 매파루앙 지역 순찰 중 미얀마에서 태국으로 국경을 넘어 도보로 이동하던 무리를 발견했다.
군의 정지 요구에 이들은 즉각 총을 쏘기 시작하면서 총격전이 벌어졌다.
군은 철수 후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가 16일 오전 현장 점검에 나섰고, 마약 운반책으로 추정되는 시신 15구와 이들이 메고 있던 배낭들이 발견됐다.
배낭에서는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알약 170만개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총격전으로 인한 군의 인명 피해는 없었다
'골든트라이앵글'로 불리는 태국·미얀마·라오스 접경지대는 세계적인 마약 생산지로 꼽힌다.
특히 2021년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미얀마의 마약 생산량이 급증했으며, 다량이 태국 등으로 흘러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는 최근 미얀마가 아프가니스탄을 넘어 세계 최대 아편 생산국이 됐다고 밝힌 바 있다.
태국은 미얀마 국경 지역에서 마약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필로폰을 1정 이상 소지하면 마약 판매범으로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도 강화했다.
지난 12일에는 경찰이 미얀마와 인접한 서부 깐짜나부리주 통파품 지역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500억원대 규모의 필로폰을 압수했다.
2023.12.18 17:38:20

대기오염 심각한 파키스탄…사상 첫 '인공강우' 실시
파키스탄 정부가 ‘파키스탄 제2의 도시'인 라호르의 대기오염이 심각해지자 라호르 일대에 파키스탄 최초 인공강우를 실시했다.
타임스오브인디아, 비즈니스스탠다드 등 현지 매체는 16일(현지 시간) 파키스탄 정부가 '세계에서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한 도시’인 라호르에 인공강우를 실시했으며, 아랍에미리트(UAE)가 전문 인력과 항공기 등을 지원했다고 보도했다.
모흐신 나크비 펀자브주 주총리는 “라호르 내 강수량이 부족한 10개 지역에 인공강우를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인공강우 실시 후 라호르의 약 10%, 반경 15㎞에서 가벼운 소나기가 목격되었으며, 시간을 가지고 실효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모흐신 총리는 “파키스탄은 단 한 푼도 지출하지 않았다. 우리는 대기오염 정화를 위해 어떤 일이라도 할 준비가 되었다”라며 인공강우를 지원한 UAE에 감사를 표했다.
인공강우는 구름 속에 씨앗(인공강우 물질)을 살포해 비를 유도하는 기술이다. 이번 라호르 지역 인공강우를 위해 최소 48회 이상의 인공강우 씨앗 발사가 이루어졌다.
라호르의 대기오염은 수년 전부터 악화됐다. 특히 겨울철에 가을 수확 후 남은 농작물 찌꺼기 소각, 저급 경유 사용 등의 이유로 오염물질이 다량 발생하며 상황은 심각해졌다.
지난 11월에는 라호르에서 유독성 스모그로 수만 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관리 당국은 나흘간 학교, 시장, 공원 등을 폐쇄했다. 당시 라호르의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는 450에 육박했다.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호흡기계, 심혈관계, 암 발병률, 태아 건강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가시거리를 좁혀 혼란을 유발한다. 한국은 미세먼지 농도 150 이상을 매우 나쁨으로 규정하고 외부 활동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
라호르는 16~19세기 ‘정원의 도시’로 이름을 떨쳤다. 현재는 도시화와 인구 급증으로 더 이상 녹지를 찾아볼 수 없는 곳이 되었다.
2023.12.18 17:23:05

태국 ‘교도소 밖 수감’ 개정…“과밀 해소” vs “탁신 특혜”
태국 정부가 교도소 밖에서 재소자의 수감 생활이 가능하게끔 교정 규정을 개정하자 ‘교도소 과밀화 해소’란 정부의 해명과 ‘탁신 전 총리를 위한 특혜’라는 여론의 비판이 맞붙고 있다.
17일 태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태국 교정국은 지난 15일 교도소 재소자들이 교도소 외부 공간에 살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개정된 규정 내 조건을 충족하는 재소자의 경우 교도소 외부 주택 또는 건물 등에서 수감 생활을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타워 섯썽 태국 법무부 장관은 “재소자 과밀화는 태국 교도소가 인권 측면에서 낮은 평가를 받는 원인 중 하나”라며 “새 규정은 교정법 및 국제 관행에 부합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 복귀 훈련이 필요한 재소자들, 교도소 내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려운 환자들에게 새 규정은 도움이 될 것”이라 덧붙였다.
하지만 태국 야권과 시민단체 등 여론은 이번 개정이 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에 대한 특혜를 제공하고자 도입된 것이라 비판하고 있다.
탁신 전 총리는 태국 통신 재벌 출신으로 2001년 태국 총리에 선출됐다. 하지만 2006년 군부 쿠데타로 축출된 뒤 부패 혐의로 기소되자 2008년부터 해외로 도피했다.
이후 탁신의 여동생 잉락 친나왓이 2011년 총리가 된 후 탁신 사면을 추진했으나 이에 반대하는 반정부 시위 및 헌법재판소의 권력 남용 판결로 총리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해외에서 머무르던 탁신은 15년만인 지난 8월 22일 태국으로 귀국했다. 그는 귀국 직 후 8년 형을 선고받아 수감됐으나 고혈압 등의 이유로 경찰병원에 이송돼 장기입원하고 있다.
비판 여론에 대해 정부는 “지난해 10월 이후 1개월 이상 병원에서 치료받은 재소자는 115명”이라며 “개정된 규정은 탁신 전 총리를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2023.12.17 14:19:02

물 대신 과일주스 마셨더니 몸에서 결석 300개 나와
20대 여성 몸에서 300개가 넘는 돌이 나와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이 여성은 평소 물 대신 과일주스만 마셔온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타이완뉴스 등에 따르면 대만 타이난에 사는 여성 A씨(20)는 허리에 통증이 심해지고 전신에서 열이 나 병원을 찾았다.
엑스레이 촬영 결과 A 씨의 신장에는 수백 개의 크고 작은 돌이 발견됐다. 이로 인해 신장이 크게 부풀어 오른 상태였다.
병원에 따르면 A 씨는 평소 물을 마시지 않고 설탕이 함유된 차와 주스를 마셨다고 한다. 이에 만성 탈수증이 발생해 신장에 많은 양의 미네랄이 축적돼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여성의 사례는 적절한 수분 공급 부족과 해로운 식습관이 건강에 미치는 위험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매체는 전했다.
의료진은 “수술을 통해 A 씨의 몸속에 쌓인 신장의 돌을 모두 제거했다”며 “돌은 직경 0.5cm에서 최대 2cm로 300개 이상이나 됐다”고 밝혔다.
신장의 돌은 신장 안에 형성된 결석으로 소변에 과량의 칼슘·옥살산(수산)·인산 또는 요산이 있을 때 형성된다.
흔히 수분이 감소하고 무기질 농도가 증가할 때 쉽게 발생한다. 세균 감염, 대사 이상, 결석 성분을 포함하는 식품의 과잉 섭취 등이 원인이다.
신장 결석은 크기가 작을 때는 소변을 통해 저절로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지만 크기가 크면 이동하는 도중에 콩팥, 요관, 방광 및 요도 등에 걸려 등이나 옆구리에 심한 통증, 구역, 구토, 혈뇨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의료진은 “신체가 설탕, 소금과 같은 물질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며 “차, 커피, 콜라, 초콜릿, 견과류는 적절한 양을 섭취하라”고 조언했다.
짠 음식은 신장결석의 위험을 증가시키므로 되도록 피하는 게 좋고, 규칙적인 운동도 결석 예방에 도움이 된다.
2023.12.16 21:20:46

네 자녀 살해 '억울 옥살이' 호주 여성, 20년만 무죄 판결
호주의 한 여성이 네 자녀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20년 전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이를 뒤집고 무죄 판결을 받으며 억울함을 풀었다.
14일(현지시간) 호주 재판부는 4명의 자녀를 죽였다는 혐의로 20년 간 수감된 캐슬린 폴빅의 유죄 판결을 파기했다고 CNN은 보도했다.
폴빅은 1989년부터 10여년 동안 자신의 네 자녀를 숨지게 했다는 누명을 써 3건의 살인과 1건의 과실 치사 혐의로 2003년 수감됐다.
그는 20년 간 복역 후 톰 배서스트 전 판사의 추천으로 지난 6월 사면을 받아 석방됐다. 배서스트 전 판사는 20년 전 재판에 제출된 증거를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폴빅이 받은 유죄 판결에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됐다고 CNN은 전했다.
폴빅의 네 아이는 각각 1989년부터 1999년까지 10년에 걸쳐 잇따라 사망했다. 처음 3명의 아이는 뚜렷한 이유 없이 사망하는 경우를 지칭하는 영아 돌연사 증후군(SIDS)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정리됐다.
그러나 넷째 로라가 사망할 당시 한 법의학자가 사망 원인을 '미확인'이라고 기재하면서 의심을 품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기 시작했다.
폴빅이 아이들을 죽였다는 물리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당시 배심원단은 4명 모두 자연사할 확률은 극히 적으며 살인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그는 언론에 '호주 최악의 연쇄 살인범'으로 대대적으로 묘사됐다. 더불어 당시 폴빅이 쓴 일기에서 범죄를 암시하는 듯한 구절이 발견되면서 결국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2019년에도 재조사됐지만 폴빅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결론지어졌다.
폴빅의 무죄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2022년, 이전에 알려진 적 없는 돌연변이 유전자가 발견되면서다.
BBC 보도에 따르면 폴빅의 사망한 두 딸에게서 발견된 돌연변이 유전자는 갑작스런 심장마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사망한 두 아들에게서도 급성 간질과 관련된 다른 돌연변이 유전자를 갖고 있다는 증거가 발견됐다.
앤드류 벨 대법원장은 "실질적이고 광범위하며 새로운 과학적 증거가 당시 폴빅의 재판에서 나온 증거보다 더 중요하다는 배서스트 전 판사의 판결에 동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증거로 쓰인 폴빅의 일기가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심리학적 혹은 정신적 이유로 설명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증거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폴빅의 변호사 라니 레고는 "자녀를 잃고 20년 가까이 감옥에 갇힌 고통을 이해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국가에 배상을 요구할 예정이고 배상금은 상당한 액수일 것"이라고 말했다.
오심을 방지하기 위한 대비책 또한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호주의 각 주(州)들은 형사사건 검토위원회 등 오심을 막기 위한 기관을 설립하기 위해 압력을 가하고 있다.
마리아 라비아 호주 과학 아카데미 최고경영자(CEO)는 "이정도 규모의 사건으로도 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확신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의 발전이나 변화 속도를 고려할 때 호주도 더 과학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법률 시스템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3.12.14 17:47:42

태국 20대 국회의원 징역 6년형…죄명은 ‘왕실 모독’
태국의 진보 야당인 전진당(MFP) 소속 20대 국회의원이 왕을 모욕한 죄 등으로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13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태국 법원은 이날 락차녹 시녹(29) 의원에게 ‘왕실모독죄’와 ‘컴퓨터 범죄법 위반’을 적용해 각각 3년형을 선고했다.
락차녹은 2021년 7~8월 자신의 SNS에 게시물 두 개를 리트윗(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나는 코로나19 백신 부족 상황과 관련해 군주제를 비판하는 내용이다. 그는 “지금의 백신 위기는 정부가 왕의 좋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백신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마치 (백신을) 아버지의 선물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시민의 삶과 위기를 두고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 결국 가장 불운한 사람은 시민이다”라고 적었다.
다른 하나는 18세기 프랑스 철학자 데니스 디드로의 반(反)군주제 인용문으로 알려졌다.
락차녹은 해당 게시물들을 올렸다는 사실을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AP통신은 원고가 경찰에 게시물을 캡처한 사진을 제공했지만 링크를 찾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현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고 보석을 신청한 상태인데, 법원이 이를 거부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일명 ‘왕실모독죄’로 불리는 태국 형법 112조는 국왕과 직계 가족 등 왕실 구성원이나 왕가의 업적을 모욕할 경우 뿐만 아니라 왕가를 부정적으로 묘사할 경우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컴퓨터 범죄법’은 국가 안보를 해치거나 공공의 혼란을 초래하는 콘텐츠를 온라인에 올리는 자를 처벌하기 위해 2007년 제정됐는데, 군사정권이 반대 세력을 억누르기 위해 사용해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락차녹이 속한 전진당은 151석을 차지하며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지만, 정부 구성 주도권을 넘겨받은 프아타이당이 군부 진영과 손잡으면서 집권에 실패했다.
2023.12.14 17:39:57

“하루 100통 걸면 번호 정지”…태국 정부, 보이스피싱 강경 대응
태국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13일(현지시간) 네이션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태국 디지털 경제 및 사회부(DES) 장관은 12일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하루 100통 이상 전화를 거는 번호를 정지하겠다고 밝혔다.
쁘라씃 잔타라루엉텅 디지털 경제 및 사회부 장관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100통 이상의 전화를 건 1만2500여개의 번호를 정지시켰다고 말했다.
쁘라씃 장관은 정지된 번호 대부분이 불법으로 등록된 번호였다며, 번호 이용 정지를 피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사기방지센터(AOC 1441)에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장관은 11월에만 AOC 1441 센터에 약 80000명이 사기를 당했다고 접수했다고 전하며 국가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사 등 관련기관과 협력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외국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SIM 카드를 등록하고 이를 사기에 악용하는 범죄자들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실제로 최근 태국 춤폰주에서는 1만개 이상의 SIM 카드가 압수된 바 있다.
이러한 대응은 최근 빈번해진 보이스피싱 범죄를 해결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태국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 10일까지 약 36만건의 온라인사기 사건을 처리했고, 피해액은 약 490억밧(1조8115억원) 정도다.
2023.12.13 13:31: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