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ㆍ마산ㆍ진해 행정구역 통합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최고 의결기구인 통합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이 통합시청사 부지가 창원 39사단 터로 확정됐다는 뉘앙스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논란이 일고 있다.23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는 한 네티즌이 제기한 `창원시 장동화 통준위원장과 배후 정치권의 마각'이라는 제목의 이슈청원이 게시됐다.이 네티즌은 청원글에서 장동화 통합준비위원장이 지역주민에게 통합시청사 부지가 창원으로 확정됐다는 뉘앙스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다.청원글에는 지난 22일 오후 2시42분에 발송된 문자 메시지 "명칭:창원시 임시청사:창원시청/사용하다 39사단 이전 후 39사 부지 후보 확정 장동화 드림"이라는 내용이 함께 실려있다.이 네티즌은 "통합시 명칭과 임시청사, 청사부지 창원 쏠림현상에 대한 우려가 사실이라는 점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통합을 원만하게 추진해야 할 통준위가 대립과 갈등을 부추기는 결정을 한 이면에는 장동화 통준위원장과 그 배후 정치권의 음모가 작용했다"고 주장했다.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마산과 진해지역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마산ㆍ진해주민들은 "통합시청사 건립 공동 1순위 부지로 마산종합운동장과 진해 옛 육군대학 부지가 정해졌는데 통합준비위원장이 창원 쏠림을 부채질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은 있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이에 대해 장 위원장은 "창원 39사단 터가 청사 소재지 후보 1순위가 되지 않자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컸다"며 "이를 이해시키기 위해 지역구(의창동) 주민 100여명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지만 음모설 등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그는 "자칫 오해를 살 수 있는 메시지로 물의를 일으켜 일부 지역 주민을 자극하게 됐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통합준비위는 앞서 17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통합시 명칭 및 청사 소재지 심의를 위한 제8차 회의를 갖고 청사명칭은 `창원시', 임시청사는 현 창원시 청사로 정했다. 또 청사 소재지는 통합시 출범 이후에 정하되 마산종합운동장과 진해 옛 육군대학 부지를 공동 1순위로, 창원 39사단 부지는 2순위로 하기로 했다.<연합>

신축 중인 지방자치단체 청사 가운데 에너지 효율 1등급 미만은 1등급에 맞게 설계를 변경한 뒤 시공하거나 에너지 절감안을 마련해야 한다.행정안전부는 19일 경기 수원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에서 공공청사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이 같은 대책을 다음 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청과 충남도청 등 신축 중인 9개 청사 가운데 에너지 효율 1등급 미만은 설계변경을 통해 에너지 효율 1등급을 받아야 하고, 골조공사가 상당히 진행돼 설계변경이 어려운 청사는 에너지 효율 진단을 통해 절감안을 마련해야 한다. 행안부는 2005년 이후 신축된 청사 19곳은 에너지 효율 등급을 평가한 뒤 시설개선 명령을 내리고, 2004년 이전에 준공된 청사는 에너지 사용량을 10% 절감토록 할 방침이다.또 공무원들의 임금 편법 인상 논란이 제기된 복지포인트와 관련, 각 지자체에 지난해 수준으로 신속히 환원하도록 요구했다. 행안부는 복지포인트를 포함한 맞춤형 복지의 운영기준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박찬준 기자

공무원 108명이 예산을 편법으로 빼돌렸다가 들통 난 충남 홍성군에서 공무원 3명이 또 뇌물을 챙긴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충남 홍성경찰서는 10일 무연고 분묘 이장사업 수의계약을 미끼로 수백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홍성군 공무원 A(46)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A씨는 무연고 분묘 이장사업 수의계약을 미끼로 2007년 4월 장의업자 김모(55)씨에게서 300만원을 받는 등 총 5차례에 걸쳐 장의업자 2명에게서 860만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경찰조사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워 돈을 받았다”고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또 2008∼09년 사이 불법 삼림훼손 신고 14건을 접수받고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등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혐의(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B(46)씨 등 홍성군 공무원 2명을 조사하고 있다.경찰은 B씨 등이 삼림 훼손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충남 논산경찰서도 이날 관급공사 수의계약을 미끼로 건설업자들에게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뇌물수수)로 D(45)씨 등 논산시 수도사업소 공무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대전=임정재 기자

경기도 성남.광주.하남 통합시 명칭 공모에 총 1천231건이 접수됐고 '한성(漢城)시'가 최다 득표를 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9일 통합시 출범준비단에 따르면 지난 2∼8일 통합시 명칭을 공모한 결과 성남시 655건, 광주시 449건, 하남시 127건 등 3개 시를 합쳐 총 1천231건이 접수됐다. 이는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3일까지 창원.마산.진해 통합시 명칭 공모에 2만7천1명이 응모했던 것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것이어서 통합시에 대한 시민의 무관심을 반영했다.통합시 명칭으로는 '한성'이 196건으로 가장 많고 '광남(廣南)' 78건, '한주(漢州)' 62건, '위례(慰禮)' 36건, '광주(廣州)' 27건 순이다.상위 1-4위를 차지한 명칭은 성남시의 경우 한성(122건)-광남(40건)-한주(36건)-위례(26건), 광주시는 한성(50건)-광남(38건)-광주(27건)-한주(26건), 하남시는 한성(24건)-위례(10건)-남한(8건)-광남(6건) 순이다.이밖에 '남한', '남한산', '산성' 등 경기도 광주에 있는 남한산성과 관련한 명칭이 있었고 '삼행', '한백', '온조', '하나', '아름', '삼일', '중부', '누리' 등도 접수됐다. 출범준비단은 중복 응모 건수를 걸러내는 등 최종 집계를 하고 나서 통합준비위원회에 안건을 올려 통합시 명칭을 최종적으로 선정하는 작업을 할 예정이다.<연합>

서울시가 임금 편법인상 논란을 낳은 복지포인트 인상분을 작년 수준으로 환원시키기로 한 데 이어 강남구와 서대문구, 양천구와 영등포구도 같은 조치를 취했다.서울시는 5일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복지포인트의 인상분을 환원해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서울시 공무원노동조합도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정서를 감안하고 서울시 공무원의 자긍심을 살릴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복지포인트를 서민경제살리기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봉사에 사용할 것을 시에 제안했다"라고 발표했다.서울시를 비롯한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를 대폭 인상한 것으로 드러나자 행안부는 복지포인트를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라는 권고를 내린 바 있다.이에 따라 강남구도 올해 2천400포인트로 오른 복지포인트를 지난해와 같은 1천900포인트로 환원했으며, 서울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은 780포인트를 올린 서대문구도 작년과 같은 1천860포인트만 지급하기로 했다.영등포구는 작년 1천590포인트에서 올해 2천290포인트로 높였으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한다고 밝혔고 양천구도 올해 인상분 650포인트를 취소하기로 했다.시내 다른 구청도 강남ㆍ서대문ㆍ양천ㆍ영등포구와 같이 행안부의 권고를 수용하는 쪽으로 내부 검토를 하는 것으로 전해져 복지포인트를 동결하는 지자체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연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전남 자치단체장들의 희비가 벌금 10만원 차이로 크게 엇갈렸다.이 청 장성군수는 선거법상 직위상실형 기준인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자리가 위태롭게 됐으며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는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한시름 놓게 됐다.상급 재판에서 형 확정 여부에 따라 입장은 바뀔 수도 있지만 1심 판결만으로 단체장들은 벌금 10만원 차이로 천당과 지옥을 오가게 됐다.더욱이 3명 단체장 모두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재선 또는 3선을 노리고 있어 상급심에서 벌금이 깎인다 해도 이 군수로서는 선거과정에 큰 부담을 안게 됐다.검찰은 이들 3명 단체장에게 직위상실의 기준인 벌금 100만원을 나란히 구형하면서 유·무죄와 직위 박탈에 대한 판단을 재판부로 넘겼다.재판부가 기소 전부터 비슷한 고발경위와 혐의내용으로 `한 배'를 탄 시장·지사와는 달리 이 군수에게 게 `작지만 큰 차이'의 선고를 한 데는 1인당 제공액수, 재판에 임하는 자세 등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재판부는 이 군수의 기부행위 횟수가 많고, 1인당 한 번에 지급한 액수가 최고 200만 원에 달할 만큼 큰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또 이 군수가 범죄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극구 부인한 점도 공무 담임을 제한한 이유 중 하나였다."직무상 행위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금품제공 등 사실관계 만은 모두 인정한 두 광역단체장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인 대목이다.특히 이 군수에게는 선거법 위반죄로 한 차례 기소유예된 전력이 있는 것도 재판 결과에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법원 관계자는 "3명 단체장 모두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했지만 기부행위의 시기, 기간, 횟수,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 군수에게 더 무거운 벌을 내리는 것이 온당하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연합>

경북 경주시가 작년 12월 발생한 관광버스 추락사고로 숨진 이들의 장례비용 지원들 두고 고민에 빠졌다.버스 사고로 숨진 18명 가운데 합동분향소에서 장례식을 치른 4명 이외에 일반 장례식장에서 장례절차를 진행한 14명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4일 경주시에 따르면 합동분향소 설치비와 4명의 장례비용 등 1억2천여만원은 예비비로 집행을 했으나 나머지 14명의 장례비용 1억여원은 아직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시는 사고 후 유족 측과 협의해 합동분향소 설치와 장례절차 경비를 모두 시가 부담하기로 했으며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는 조문객과 유족들의 식사와 음료도 행정안전부와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에 따라 지원키로 했다.그러나 합동분향소 설치와 분향소에서 장례를 치른 경우는 시가 주체가 돼 제반 사항을 모두 준비하며 직접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만 일반 장례식장 비용 문제는 시가 유족에게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이어서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시는 월성원자력본부와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경주상공회의소, 농협, 대구은행 등에 장례비용 지원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경주시 관계자는 "당초 합동분향소에서 대부분 장례를 치를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면서 "일반 장례식장을 이용한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협조요청을 했지만 업체와 기관에서도 지원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연합>

경기도 성남.광주.하남 통합시 출범을 위한 준비기구 구성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3일 경기도와 3개 시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가 '성남.광주.하남시 통합을 위한 통합준비기구 지침'을 통보해옴에 따라 준비기구 구성에 필요한 인원 선정 작업을 시작했다.행안부의 지침에 따라 통합관련 최상위 협의.조정기구인 통합준비위원회를 두고 그 아래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해야 한다.또 통합준비위원회의 실무지원기구인 출범준비단을 설치하고 3개 시별로 통합준비위원회 사무처리 지원기구인 실무지원단을 각각 설치해 운영하게 된다.통합준비위원회는 지방의원과 공무원 등 총 12명, 자문단은 학계와 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 16명, 출범준비단은 3-6급 공무원 28명, 실무지원단은 3개 시별로 공무원 25명 내외로 구성된다.통합준비위원회와 통합준비단은 오는 8일 성남시 옛 시청사에서 출범식을 하고 본격적인 통합준비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경기도와 3개 시는 이번 주 내로 통합준비위원회와 통합준비단 구성 인원을 선정해 그 명단을 행안부에 제출할 계획이다.3개 시에 설치되는 실무지원단은 공무원 정원 7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것이어서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 의회의결을 받아야 하므로 실제로 활동을 시작하려면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통합준비위원회가 출범하면 현재 3개 시별로 공모 중인 통합시 명칭을 우선 심의, 지방의회 의견을 들은 뒤 행안부에 이달 중순까지 제출하게 된다.이어 7월 통합시 출범 전까지 5개월간 통합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준비계획을 세워 실행하게 된다.성남시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내주부터는 통합시 출범을 위한 준비기구가 구성돼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면서 "통합준비를 원활히 하려면 실무지원단이 신속히 구성돼 활동해야 한다"고 말했다.<연합>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자치단체들이 경제적으로 낙후한 비수도권 지자체들과 상생하고자 10년간 3조원을 지원하게 된다.행정안전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수도권 3개 지자체가 올해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매년 3천억원의 기금을 거둬 비수도권에 지원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수도권 지자체가 다른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생발전기금을 마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역불균형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이 기금은 올해부터 도입된 지방소비세를 통해 거둬들이는 세액의 35% 수준으로 16개 시·도가 지방자치법에 따라 오는 4월까지 설립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가칭)'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사업 등에 활용된다.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은 규약을 정하고서 시·도의회와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설립되고, 기금의 지원 기준은 시·도가 협의해 조합 규약에 명시된다.행안부 관계자는 "비 수도권 자치단체의 기업 유치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재정 지원이나 장기저리 융자를 하는 방식으로 기금이 운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그럴 경우 낙후된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연합>

행정안전부는 올해 16개 시·도에서 지방공무원 공채 시험을 통해 총 4천211명을 선발한다고 31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채용 인원 3천690명보다 14.1%(521명) 늘어난 규모다.시·도별로는 경기도가 978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 550명, 경북 424명, 부산 395명, 경남 370명 등의 순이다.작년보다 채용 규모가 증가한 시·도는 경기·부산·경북 등 9곳, 감소한 시·도는 인천·대전 등 6곳이다.직급별 채용 인원은 7급 194명, 8급 109명, 9급 3천731명이고, 연구·지도직은 177명을 뽑는다.올해부터는 원서를 접수했다가 취소한 수험생의 금전적 손실을 막고자 접수 후 5일 이내에 취소하면 응시 수수료를 환불해준다.채용시험 공고는 이달부터 3월까지 시·도별로 이뤄진다.시험일은 행안부에서 출제를 맡는 15개 시·도의 경우 9급이 5월 22일, 7급이 10월 9일이며, 서울시는 9급 공채시험을 6월 12일 치른다.행안부 관계자는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 연장으로 퇴직자가 줄었지만 지자체들이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서고 합격자의 임용대기 기간이 최장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돼 채용 규모가 늘었다"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