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 확정한 새만금 종합실천계획의 목표수질은 '적극적 친수(親水)활동이 가능한 수준'이다.그러나 4급수인지 3급수인지 명확하게 계량화하지 않고 해수유통에 대한 구체 방안도 제시되지 않아 앞으로 목표수질을 둘러싼 논란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쓰레기가 없고, 냄새 나지 않고, 사람이나 생태계 건강에 해로운 성분이 없을 것'이라는 기준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이다.◆적극적 친수활동 기준은 = 정부는 새만금을 '물의 도시'로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수준의 깨끗한 수질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목표수질은 기존 농업용수 수준에서 관광·레저.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 적극적 친수활동이 가능한 수준으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7월 발표된 새만금 종합실천계획(안)과 같은 수준이지만 구체적인 목표수질이 제시되지 않고 '친수 활동이 가능한 수준'으로 지나치게 서술적이어서 앞으로 이를 둘러싸고 정부-환경단체-지자체 간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정부와 지자체, 환경단체 등이 개발 과정의 이해관계에 따라 얼마든지 '목표수질'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질개선 가능한가 = 이 같은 상황에서 하·폐수처리시설의 총인 방류수 수질기준은 오히려 강화했다.특히 새만금 수질대책 예산도 중간보고회 때 3조4천여억원에서 2조9천905억원으로 5천억원 가량이 줄었다. 정부는 이 돈으로 2011∼2020년 추진될 2단계 수질보전대책과 연계해 다각적인 수질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예산마저 줄면서 정부가 제시한 적극적인 친수활동이 가능한 수준의 목표수질을 제대로 달성할지 의문이다.참여정부 시절 마련된 기본구상안의 목표수질은 농업용수인 4급수였다. 하지만, 2001년 이후 8년간 1조3천억원을 투자하고도 오히려 수질은 악화됐기 때문이다.◆해수유통하나 = 정부가 수질목표를 제시하지 않고 수질 개선 예산도 늘리지 않은 것고 수질기준을 강화한 것은 해수유통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목표수질이 달성될 수 있다고 예측될 때까지 '배수갑문 개폐 운영지침'의 규정에 따라 현재의 수질관리 상태를 유지키로 했다.이는 새만금호 수질이 개선되지 않으면 배수갑문을 통한 해수유통을 장기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근거로 작용하게 된다. 환경단체와 환경부 등은 이런 논리로 해수유통의 필요성을 줄곧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도는 새만금호가 상수원으로 사용될 계획이 없는 만큼 환경단체 등이 해수유통을 통해 상수원 보호구역 수준인 3급수를 목표로 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높은 수질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논리다. 3급수 달성과 유지를 위해서는 새만금 상류지역인 전주와 군산, 익산, 김제 등 도내 주요 도시의 개발과 가축사육 등도 제한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간과 투자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또다시 개발이 지연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새만금 해수유통 논란은 2001년과 2003년 환경단체가 해수유통을 주장하며 새만금 방조제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고 이후 법원은 두 차례나 방조제 공사를 중단토록 했다.이 때문에 전북도는 이 같은 해수유통 논란이 자칫 환경문제로 번져 새만금개발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사업비 확보는 = 정부는 새만금 내부개발과 수질개선을 위해 2020년까지 12조4천억원 가량의 막대한 돈을 쏟아부을 계획이다. 새만금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용지조성비 13조원을 비롯해 기반시설비 4조8천100억, 수질개선비 2억9천900여억원 등 총 20조8천억원에 달하지만 우선 2020년까지 59.6%인 12조4천억원을 투입한다.연간 1조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비가 계획대로 확보돼야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지만 이 같은 막대한 예산이 '새만금'만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입될 수 있을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이 때문에 전북도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만금에 대한 청사진이 제시됐지만 예산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개발이 지연되거나 중단된 사례를 우려하고 있다.특히 수질개선에 필요한 사업비는 통상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절반씩 분담하는 것을 감안하면 수질 개선비 2조9천억원 중 절반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떠안아야 한다는 것도 전북도로서는 부담이다.이 때문에 전북도는 새만금특별법에 근거해 마련된 이번 종합실천계획이 국가 정책으로 이어져 실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도 이경옥 행정부지사는 "새만금개발 지연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려면 효율적인 재정투입으로 속도를 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사업비를 국가 중기재정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

이명박정부 출범 직전인 2008년 1월 중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새만금 태스크포스(TF) 강현욱 팀장은 전북 부안군 변산면 새만금 전시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새만금사업은 국가의 운명이 걸린 국책사업"이라며 "새로운 국제적 수요에 따라 동북아의 경제중심지로 탈바꿈돼야 한다"고 밝혔다.새 정부의 새만금 개발에 대한 밑그림이 발표된 것이다.이는 간척사업으로 조성된 2만8천300ha의 광활한 새만금지구 토지의 활용이 농지 중심에서 '경제중심도시'로 전환하는 시점이기도 하다.강 팀장은 "새만금을 농지만으로 조성해서는 결코 안된다"며 "경제적으로 국가가 부강할 수 있는 발판이 되도록 새로운 개발안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이를 시작으로 새만금 사업은 이명박 정부출범과 함께 기존 개발구상안을 사실상 전면 백지화하고 '동북아의 두바이'라는 방향으로 설정됐다.새만금 TF는 애초 농지(71.6%) 위주로 활용하려던 참여정부의 토지이용계획 기본구상을 바꿔 산업과 관광, 환경, 도시용지 등의 비율을 최대 70%까지 높이기로 했던 것이다. 새로운 땅이 드러난 부지부터 민자나 외자를 유치해 우선 개발하고 30만t급 배가 입ㆍ출항할 수 있는 새만금 신항만과 2천여ha의 거대한 배후 해양물류단지 조성도 이때 계획됐다.새만금 개발 시기도 적정 수질 도달을 전제로 2030년에서 2020년으로 10년 앞당겨졌다.이 같은 구상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무총리실 산하의 새만금 위원회와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 설치로 이어졌다.그동안 농식품부와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 부처별로 나뉘어 분산됐던 새만금 관련 업무가 사실상 통합되고 체계적인 관리가 시작된 셈이다.각 정부 부처와 전북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새만금추진기획단은 1년 간의 다양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작년 7월 종합실천계획안을 발표한 뒤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이날 실천계획안을 확정한 것이다.<연합>

"에너지 절약도 좋지만 손이 시려 일을 하기 힘들 정돕니다. 내복을 입고 두툼한 스웨터까지 걸쳐도 한기가 가시지 않습니다"정부가 에너지절약을 위해 공공기관 실내온도를 18도로 낮추면서 보온시설이 허술하거나 햇볕이 잘 들지 않는 사무실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추위를 호소하고 있다.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9.2도까지 떨어진 29일 오전 9시 충북 제천시청사 북쪽에 자리 잡은 문화관광과 사무실은 썰렁하다 못해 냉기로 가득찼다.일부 직원들은 두툼한 외투로 무장한 채 업무를 보고 있었고 무릎담요에 손 난로까지 켜든 여직원들도 적지 않았다.김동석(55) 과장은 "햇볕이 전혀 들지 않다 보니 내복을 껴입어도 온종일 손·발이 시릴 정도"라며 "개인 난로사용도 금지돼 추위를 많이 타는 여직원들이 특히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다.같은 시간 조립식 건물인 옥천군청 별관에 자리 잡은 회계정보과도 비슷한 분위기가 연출됐다.시린 발을 감싸기 위해 털신이 등장했는가 하면 언 손을 녹이려고 입김을 호호 불면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눈에 띄었다.난방기가 수시로 돌아가면서 일정한 온도(18도)를 유지하는 본관건물과 달리 이 사무실은 석유난로 2개에 의존해 냉기를 쫓고 있다.그나마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이 강화된 뒤 난로조차 마음대로 켜지 못해 외풍이 들어오는 구석자리는 하루 종일 추위에 떨어야 한다. 염종만(57) 과장은 "바깥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진 오늘 아침에는 사무실 온도가 간신히 영상을 유지했다"며 "난로를 틀어놔도 볕이 잘 드는 본관의 남쪽 사무실보다 실내 온도가 3~4도가량 낮다"고 하소연했다.한 여직원은 "임신 중인데 사무실이 너무 추워 태아건강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하루종일 웅크리고 있다보니 어깨가 결리고 소화장애까지 생겼다"고 불편을 호소했다.그러나 청사관리를 담당하는 담당직원은 "일부 직원들의 어려움은 알고 있지만 행정안전부가 지난 13일 지침을 시달한 이후 보름 새 5차례나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추진의지를 밝혀 예외를 둘 수 없다"며 "난방손실을 막기 위해 유리창에 단열필름을 부착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는 중"이라고 말했다.<연합>

경남 창원ㆍ마산ㆍ진해시의 통합시 명칭과 청사 소재지 선정작업이 동시에 진행된다.창원ㆍ마산ㆍ진해시 통합준비위원회(위원장 장동화 창원시의회 부의장)은 26일 오전 창원컨벤션센터 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전체 위원 15명 중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통합준비위는 위원들간에 격론을 벌인 끝에 명칭과 청사 소재지 선정작업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이에 따라 장동화 위원장이 발의한 `통합시 명칭 선정방법 결정(안)'과 `통합시 청사 소재지 선정방향 협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통합시의 명칭은 28일부터 내달 3일까지 시민공모를 통해 후보 명칭들을 선정한 뒤 내달 10일부터 13일까지 시민선호도 조사를 실시하고 17일 시민공청회, 시의회 의견을 조회하는 순으로 결정된다.단, 행정안전부의 국회 입법 일정을 고려해 공모 및 심의 기간을 2~3일 단축시키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통합시 청사의 입지는 기존 청사 부지를 활용하거나 제3의 장소를 신청사 입지로 선정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기존 청사 소재지를 활용하는 경우 창원ㆍ마산ㆍ진해시 청사 중 1곳 또는 3곳을 동시 사용하고, 제3의 장소를 선정할 경우 주민투표, 여론조사, 공청회, 용역, 공모 등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구체적인 청사 소재지 결정 방안에 대해서는 27일 오후 통합준비위원회 3차회의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이날 회의에서는 통합준비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등을 규정한 `통합준비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안)'도 의결됐다.앞서 위원들은 통합시 명칭과 청사 소재지 선정 방안을 놓고 한꺼번에 선정하자는 위원과 명칭을 먼저 정한 이후 소재지를 심사숙고해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 1시간여간 격론을 벌였다.통합준비위는 이날 회의를 마친 이후 학계, 언론계, 경제계, 직능단체 등 민간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통합준비위 자문단에 대한 위촉식을 가졌다.이날 위촉된 자문단은 조민규 합포문화동인회장이 단장으로 선임됐고, 기획홍보분과위원회와 지역발전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각각 김영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창원시협의회 부의장과 김진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해시협의회 간사가 맡았다.자문단은 앞으로 통합준비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특정 과제를 연구ㆍ자문하고 자문 과제에 대한 주민 또는 전문가의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경우 세미나, 공청회 등을 개최한다.<연합>

남북 분단의 비극인 비무장지대(DMZ)와 접경지역에 생태·평화벨트와 자전거길을 조성하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2015년까지 3574억원을 투입, DMZ의 양끝인 강화에서 고성까지 495㎞(관광·레저형 431㎞, 산악형 64㎞)에 자전거 길을 조성한다고 20일 밝혔다.행안부는 먼저 올해 290억원을 들여 강원도 화천군 평화의 댐 구간 16㎞, 양구군 두타연 구간 20㎞, 고성군 동해안 낭만가도 구간 7㎞ 등 43㎞를 연결해 ‘평화자전거 누리길’을 조성할 예정이다.2012년 5월에는 국내외 2000여명의 선수와 자전거 동호인, 일반인 등이 참가하는 ‘DMZ 세계 산악자전거(MTB) 대회’를 열 방침이다.또 설악산과 금강산을 연결하는 국제 수준의 관광형 교류협력지구를 조성하고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활용한 명품 평화빌리지도 만들 계획이다.아울러 DMZ 곳곳에는 첨단 디스플레이와 신소재, 신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을 유치할 방침이다.행안부는 올해 사업으로 화천군 동서녹색평화도로(평화의 댐∼안동철교), 연천군 습지생태공원 등의 조성 사업도 추진한다.오는 5월에는 강화∼고성군 DMZ 일원에서 국민대행진을 개최한다. 이 대행진은 평화의 댐 하단부에 세계 각국의 분쟁 유물인 탄피를 모아 만든 ‘평화의 종’ 타종식과 함께 자전거 띠잇기, 외국인 관광객을 중심으로 한 생태탐방 등의 행사로 진행된다.한편, 이날 강원 화천군 평화의 댐 DMZ아카데미에서는 이달곤 행안부 장관과 인천·경기·강원 행정부지사, 접경지역 시장·군수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접경권 초광역개발 시장·군수 발진대회’가 열렸다.이 장관은 “이 대회는 DMZ 초광역권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태적으로 보전하고 보다 값진 지역으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고견을 듣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DMZ의 가치를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올해 7월 창원ㆍ마산ㆍ진해 3개 통합시의 출범이 예정된 가운데 6월 지방선거에서 누가 초대 통합시장이 될지에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미 마산시장을 3연임한 황철곤 시장이 `3선 연임제한'에서 벗어나 출마할 수 있느냐도 관심거리다.19일 마산시 등에 따르면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가능하다"는 것이다.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在任)은 3기에 한한다"고 규정해 자치단체장이 4번 연속으로 출마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하지만 `창마진' 통합이 성사돼 통합시'가 출범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황 시장은 이미 지난해 행정안전부에 3선 연임 제한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통합시장에 출마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아둔 상태라고 밝혔다.행안부는 "동격의 시ㆍ군이 통폐합된 경우 관할구역ㆍ주민 등이 달라진 새로운 자치단체로서 법인격이 다르다"고 해석했다.특히 "기존 3선 단체장도 통폐합된 자치단체의 장으로 출마 가능하며, 이때부터 다시 3기를 계속 재임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즉 2001년 보궐선거를 포함해 2002년과 2006년 등 3번 연속 마산시장에 당선된 황 시장이 창마진 통합시장에 출마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당선될 경우 3번 연임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다.시장의 임기가 4년인 것을 감안, 황 시장이 통합시장에 3번 연속 당선된다고 가정할 경우 2001년부터 시작해 무려 22년 동안 자치단제장이 되는 `진기록'을 세울 수도 있다는 것이다.한편 황 시장은 3선 제한에서 벗어나 다시 단체장이 되기 위해 가장 앞장서서 창마진 통합을 주창해왔고 6월 통합시장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강력하게 비치고 있다.현재 초대 통합시장 선거에 한나라당에서는 경남도지사와 통합시장 자리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박완수 창원시장을 비롯해 황 시장, 전수식 전 마산시 부시장, 이태일 경남도의회 의장 등이 거론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허성무(46) 전 청와대 민원제도비서관, 민노당에서는 문성현 전 민주노동당 대표최고위원이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합>

경기도 포천시의 젖소농장에서 최초 발생한 구제역이 연천군 청산면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설마하던' 인근 지자체에 초비상이 걸렸다.5차 발생지인 연천군 청산면 한우농장은 경계지역(3~10㎞) 밖에 있어 그동안 가축과 사람의 이동제한이 없었고 역학적으로도 연관 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각 지자체는 긴급회의를 소집하는 등 바짝 긴장했다.19일 경기북부지역의 각 지자체에 따르면 파주시는 5차 구제역 발생으로 적성면 적암리와 어유지리 등 2곳이 경계지역에 포함돼 이동통제초소 1곳을 긴급 설치하고 축산농가에 생석회 100t을 추가로 배포하기로 하는 등 구제역 확산 차단에 발빠르게 대응했다.동두천시도 상.하봉암리가 경계지역에 추가로 포함되면서 이날 오전 긴급회의를 소집, 이동제한초소 1곳을 추가로 설치하고 인력을 추가 선발하는 등 방역대책을 서둘렀다.또 가평군은 6번째로 의심 신고된 포천시 일동면의 한우농장도 확진 사례로 나올 경우에 대비해 새로 방역 시나리오를 만드는 등 비상 체제를 가동했다.가평군은 포천시 일동면에서 6차 구제역이 확진될 경우 상.하면의 56개 농가 3천800여마리가 경계지역에 포함된다.이에 따라 가평군은 6차 구제역이 판명되면 즉시 율길리와 봉수리 2곳에 통제소를 설치하고 2개 방제단을 교대로 투입할 계획이다.앞서 가평군은 지난 14~15일 혹한에도 분무식 방역차량을 따뜻한 소방파출소 차고에 보관했다가 사용하는 등 그동안 사전 방역활동에 주력해 왔다.이밖에 남양주시는 공무원 등의 농가 방문을 자제하고 반경 500ｍ 단위로 공동방제단을 운영해 전파 요인을 차단하는데 주력했다.특히 포천, 연천과 인접한 자치단체들은 소독약품과 생석회를 추가로 배포하는 한편 전화 예찰을 강화했다.서남석 남양주시 축산팀장은 "연천의 5차 구제역 발생으로 인접 지자체가 안심할 수 없게 됐다"며 "구제역이 전파될 수 있는 요인을 차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연합>

이르면 6월부터 1900여명 규모의 지방자치단체 간 인사교류가 시작된다. 교류 대상은 4∼6급이 검토되고 있다.행정안전부는 14일 지방공무원의 능력 향상과 지자체 간 협력 강화, 장기근무에 따른 폐단 방지를 위해 기초단체 간 또는 기초·광역단체 간 비슷한 업무를 보는 동일직급 일대일 교류를 하는 ‘지자체 간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교류 대상 직위는 시·도별 인사교류협의회 논의를 거치고, 조직 규모 등을 고려해 시·도와 기초단체 간 자율적으로 협의해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교류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장이 가능하며 복귀를 보장하기로 했다.기초단체의 경우 4급은 국장(광역은 과장), 5급은 과장, 6급은 계장인데, 9급에서 6급이 되려면 최소한 1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교류해야 효과가 클 것으로 행안부는 분석하고 있다.기초단체 980개 보직을 놓고 기초단체 간, 또는 제주도를 제외한 15개 광역지자체와 기초단체 간 일대일로 교류되면 최대 1960명의 직원이 자리를 옮기게 된다.행안부는 이들이 다른 지자체에서 근무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좋은 제도나 시책 등을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화장장이나 쓰레기매립장 등 분쟁 사안에 대해서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게 돼 긍정적인 결과를 거둘 것이라고 밝혔다.행안부는 오는 2∼3월 ‘지방공무원법 임용령’을 개정하고, 지자체의 인사계획 수립과 교류직위 선정 작업 등이 끝나면 6∼7월 지자체 간 인사교류를 시작할 방침이다.박찬준 기자

공직사회의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이르면 상반기, 늦어도 9월까지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4~6급 핵심보직 1천960개가 다른 지자체 인사로 채워진다.또 자리를 옮기는 직원은 근무 평정에서 가점이 주어지고 수당도 제공된다.행정안전부는 비리에 취약한 지자체의 주요 보직에 다른 지자체 직원을 임용하는 향피제(鄕避制) 성격의 인사제를 시행하기 위해 오는 3월까지 지방공무원법의 인사와 보수·수당, 평정 등 5개 법령을 일괄 개정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행안부에 따르면 제주도를 제외한 광역지자체 15곳의 980개 보직과 기초지자체 980개 보직 등 총 1천960개 보직을 교류직으로 정하고 광역-기초단체간 또는 기초단체간 직원을 교류한다.이번 인사는 1개 광역단체 내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들의 필요시 광역단체간 교류도 허용하기로 했다.인사 방식은 이를테면 서울 강남구의 감사과장 자리가 교류 직위로 지정되면 이 보직에 서울시 직원이나 인근 서초구나 송파구 등의 직원이 배치돼 업무를 수행하고, 강남구의 직원 1명이 다른 지자체의 교류 보직으로 옮기는 식으로 이뤄진다.교류 보직은 인사와 감사, 예산, 세무, 회계, 건축 등 지자체 핵심 분야의 4~6급 직원이고, 자치단체별로는 지역 실정에 따라 교류 보직이 추후 결정된다.교류 보직이 정해지면 선발 과정을 거쳐 교류 직원을 뽑아 지자체 사이에 교차 배치하게 된다.행안부는 지자체간 인사 교류를 직원들이 기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사와 보수, 수당 등에서 혜택을 주기로 했다.교류 직원으로 선정되면 우선 근무 평정에서 `교류가점'을 부여해 승진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또 통근비 추가 부담 등을 고려해 교류 수당을 지급하고, 특히 1개 호봉을 올려줘 보수를 인상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교류 직원은 본인의 동의하에 선발하고 교류 기간은 1~3년으로 정해졌다.지자체별 교류 직원은 인구와 공무원 정원 등에 따라 기초자치단체는 1~10명, 광역자치단체는 50~80명이 될 것으로 행안부는 보고 있다.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특정 직위를 정한 뒤 대상자를 선발하는 방식"이라며 "유능하고 젊은 직원을 교류해 지자체 사이에 우수한 조직문화가 전파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교류 직원은 2개 자치단체 사이에 맞바꿀 수도 있고 여러 자치단체가 교차 배치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

정부 예산 확정 이후 일부 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내놓는 '국가예산 확보액'이 지나치게 부풀려진 채 시민에게 전달되고 있다.자치단체가 '치적 쌓기'를 위해 관행적으로 해온 '계산법'으로, 시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전북 전주시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확보한 전주시 관련 국가예산은 1조1천219억원이라고 밝혔다.작년보다 580억원이나 늘어났으며, 3년 연속 '국가예산 1조원 시대'라는 성과를 거뒀다는 자화자찬도 곁들였다.시민 처지에서는 올해 전주시에 투입되는 국가 예산이 1조원을 넘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만하다.그러나 내막을 살펴보면 곳곳이 '뻥튀기'된 예산이다.한 예로 전주시의 국비 확보액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인 전북혁신도시 개발사업비 3천250억원은 전주와 완주군에 공동으로 해당되는 예산인데도 전액을 전주시에 투입되는 예산으로 잡았다.전주~광양 간 고속도로 건설비(2천608억원)는 더 심하다. 이 사업비는 정부가 올해 전주~남원~전남 구례~광양 간 118여km에 투입하는 전체 예산을 합한 것인데, 마치 전주지역 구간에만 투입되는 것처럼 포장됐다.전주~광양 간 도로의 경우 전주시 구간은 전체의 10%가 채 안 되는 7.7km에 불과한 만큼 단순 계산으로 200억원 이하를 산정하는 것이 맞지만 10배 이상 부풀려진 셈이다.전라선 복선전철화사업비 2천742억원도 같은 방식으로 국가예산 확보액에 포함했다.이는 기초와 광역을 가리지 않고 많은 자치단체에서 흔히 이뤄지는 일이다. 전라선 복선전철화 사업비의 경우 전주시뿐 아니라 이 철도가 통과하는 전북도와 전남도 등의 광역 자치단체까지 전액을 자신들의 국가예산 확보액으로 산정했다.이러다 보니 정부 예산은 2천742억원인데 각 자치단체가 이 사업과 관련해 확보했다는 국비는 1조원을 훌쩍 넘기는 웃지 못할 일도 일어나고 있다.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국비 확보액의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빚어지는 일로, 시민을 의도적으로 속이려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자치단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를 보는 중요한 평가 기준 가운데 하나라는 점에서 늘려잡고 싶은 유혹이 없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익산시 이산재 기획예산과장은 "자치단체의 노력과 별개로 정부가 시행하는 국책사업까지 포함하는 것은 지나치며, 오해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비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