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불유예 선언을 하고 시청사 매각 대금으로 판교특별회계 전입금을 갚겠다고 밝혔지만 이 시장 임기 내에는 청사 매각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15일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 LH 등에 따르면 성남 시청사 부지는 그린벨트에서 시청과 시의회 등 공용으로 사용하도록 2007년 1월 용도가 한번 변경됐는데, 청사를 민간에 매각하려면 매입자를 찾기 전에 청사 용도를 공용에서 상업용으로 다시 변경해야 한다.그런데 시청사는 보금자리주택특별법으로 조성된 성남여수지구에 속해 있고, 이 지구는 국토해양부 훈령인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의 적용을 받는다.문제는 이 지침에 따르면 성남시가 신청사의 용도를 변경하는데 최악의 경우 여수지구 준공 후 10년, 예외 조항을 적용받아 아무리 빨리해도 2년은 지나야 한다는 것이다.따라서 이 시장은 당장 신청사의 용도 변경 절차를 밟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수지구의 준공을 기다렸다가 준공일로부터 다시 최소 2년이 지난 뒤에야 용도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그러나 사업 시행자인 LH는 여수지구 조성사업의 준공이 빨라야 2012년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통상적으로 용도변경 절차를 밟는데도 최소 수개월은 걸린다.2014년 7월에 임기가 끝나는 이 시장이 임기 중에 청사를 매각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여기에다 당초 시청을 짓겠다고 해서 그린벨트를 풀었는데 성남시가 이 건물을 상업 건물로 팔면 막대한 개발 이익을 챙기게 되는 셈이어서 특혜 시비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이같은 행정적, 절차적 문제를 떠나 지금과 같은 부동산 불황기에 6천억∼7천억원 짜리 건물을 사겠다는 수요자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성남시 관계자는 "이제 청사매각 TF를 구성하는 단계여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의 조항을 검토해 보지 않았다. 지침의 적용을 받는다고 해도 원래 여수지구 준공 목표는 2011년 12월이니 시간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재정 상태가 나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 상환 방법 등을 담은 채무관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또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 한도가 축소되고, 한도 초과 지방채 발행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한다.행정안전부는 1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채 건전관리 강화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이 대책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자체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과 채무상환비율(상환한 채무액이 일반재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현재 1 유형(30% 이하, 10% 이하), 2 유형(30% 초과∼60% 이하, 10% 초과∼20% 이하), 3 유형(60% 초과, 20% 초과)의 3개 유형으로 분류한 지자체의 채무상황을 정상·관심·주의·심각 4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한다.행안부는 정상 유형을 제외한 나머지 3가지 유형의 지자체에 대해서는 5년간 채무를 어떻게 관리하고 상환할 것인지 등을 담은 ‘5개년 채무관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 제출하도록 했다. 채무관리계획 수립 의무 대상에는 행안부에서 제시한 한도를 초과해 지방채를 발행한 지자체도 포함된다. 이들 지자체는 순세제잉여금의 일부를 지방채 변제를 위해 적립하는 감채기금(채무상환기금) 적립 및 상환실적 목표도 제출해야 한다.특히 행안부는 현재 최대 10%까지인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 한도(국고보조금을 제외한 일반재원 대비)를 축소해 시·도는 ▲정상 유형 8% ▲관심 유형 6% ▲주의 유형 4%로 제한하고, 심각 유형은 발행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시·군·구는 각각 6%, 4%, 2%, 0%이다.아울러 현재 10명 안팎의 공무원으로만 구성된 ‘지방채 한도초과 발행 심사위원회’에 민간 전문가를 3분 1 정도 참여시켜 지방채를 발행해 벌이는 사업의 수익성과 경제성 등을 꼼꼼히 따져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한편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민선 5기의 지방재정 건전화 5대 과제’ 보고서에서 채무상환비율이 최근 4년간 10%를 넘은 지자체가 부산(11.85%)·대구(13.42%)·광주(11.36%) 등 광역지자체 3곳과 성남·속초·시흥 등 기초지자체 3곳 등 모두 6곳이라고 밝혔다. 재정위기를 나타내는 또 다른 지표인 채무잔액지수가 30%를 넘는 지자체도 대구(75.02%)·울산(47.15%)·강원(39.86%)·인천(39.13%)·충북(30.65%) 등 광역지자체 5곳과 시흥(141.79%) 등 기초지자체 11곳이다.지원선·박찬준 기자

“새로운 사업요? 살림살이가 거덜날 판에 잔칫상부터 차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재정난에 허덕이는 대전 동구청의 한현택(54·사진) 청장은 14일 구정 청사진을 묻자 “발등의 불을 추스르기도 바쁘다”며 손사래를 쳤다.대전시 공보관직을 내던지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그가 내건 첫 화두는 ‘빚 청산’이었다. 선거직 단체장의 취임 초기에 의례적으로 뒤따르는 핑크빛 지역개발 비전은 안중에 아예 없었다.오랜 공직 경험으로 지방자치단체 속사정에 훤한 그가 열거한 동구청 살림은 관공서의 곳간이라 부르기 민망할 정도였다.금년 세출예산 가운데 세수 부족으로 인건비와 기초생활복지비 부담금 등 아직 편성하지 못한 필수경비만 312억원에 달한다. 대전도시공사에 지급할 청소대행사업비 57억원은 한 푼도 마련하지 못해 외상으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총 707억원이 드는 신청사 건립공사는 300여억원이 투입된 상태에서 돈이 떨어져 공정률 47%에서 지난달 전면 중단됐다.16%대에 불과한 재정자립도에도 2007년까지 단 한 푼도 없던 구청 빚은 현재 363억원에 달했다. 신청사를 짓기 위해 2008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166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빚이 눈덩이처럼 불었다.“업무인수 과정에서 처음 맞닥뜨린 게 빚이에요. 이대로 뒀다간 당초 예산에 75%만 세워둔 직원들 월급도 9월부터는 못 줄 판이더라고요.”“국·시비 매칭펀드로 구가 부담할 예산도 거의 세우지 못해 다른 대부분의 개발사업도 멈춘 상태”라고 밝힌 그는 “모든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팔 것은 팔아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지난해 시작한 ‘대전역 0시 축제’를 폐지하고 소식지 발간도 중단키로 했다. 도로개설 후 남은 토지나 불필요한 재산을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매각키로 하는 한편 행정운영경비도 대폭 절감토록 했다.재정 악화의 원인에 대해 한 청장은 “부동산 경기침체 등 외부 요인도 있지만 선거를 의식한 치적용 대형 사업이나 인기영합적 행사 개최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민선자치시대도 이제 5기에 접어든 만큼 내실을 기해야 합니다. 돈이 떨어지면 상급단체에 손을 내밀거나 지방채를 남발해 메우려는 발상은 접어야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대전=임정재 기자

#1. 양평군 등 17개 시·군은 1734건(면적 543만㎡)의 산지를 전용하도록 허가한 뒤 시공자가 공사를 중단해 산림이 훼손된 채로 있는데도 복구이행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산림청 역시 관련 현황만 파악하고 있었을 뿐 문제 해결은 뒷전이었다. #2. 서울시와 관내 25개구는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된 뒤 10년 이상 미집행된 토지에 대해 직권으로 도시계획세 등을 감면하는 내용의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도시계획시설 사업부지 1928필지에 대해 해당 조례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부당하게 부과된 세금만 8억원에 달했다.소관 업무의 문제점을 방치하거나 지연 처리해온 ‘무사안일주의’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행정안전부 등 7개 중앙부처 및 서울특별시 등 15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9∼10월 ‘무사안일·소극적 업무처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200건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행정방치·지연이 83건(41.5%)으로 가장 많았고 적당주의(42건·21%), 선례답습(30건·15%), 법규빙자(28건·14%)가 뒤를 이었다.감사원은 이번에 적발한 문제점에 대해 관계기관에 시정 또는 개선하도록 하고 관련 공무원 131명에 대해서는 주의 또는 징계를 요구했다. 내년부터는 무사안일 사례가 다수 적발된 기관을 대상으로 순회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조수영 기자 delinews@segye.com

성남시가 국내 지방자치단체 역사상 첫 지불유예를 선언하면서 외국 지자체의 유사한 사례에도 관심이 쏠린다.가까운 일본에서는 홋카이도(北海道) 유바리(夕張)시의 사례가 꼽히고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주를 비롯한 일부 주 정부들이 현금이 고갈돼 단기차용증(IOUㆍ후불 수표)을 발행하거나 발행 직전에 몰린 경우가 있다.그리스와 포르투갈, 스페인 등 세계 금융위기 이후 중앙정부의 막대한 채무로 큰 홍역을 치르는 유럽 각국에서도 지자체의 과대 채무라는 또 하나의 `시한폭탄'을 안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미국 =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한 미국에서는 연방정부의 재정적자 못지 않게 주(州) 정부 등 지자체의 재정 상황도 심각한 수준을 넘고 있다.특히 캘리포니아 주가 수백억 달러의 재정적자로 `파산 위기'에 몰린 대표적인 지자체로 꼽히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총생산(GDP)은 2007년 기준으로 1조8천여억 달러로 국가로 치면 세계 8위에 해당하고 인구도 4천만명으로 미국 50개 중에서 가장 많다. 이처럼 국가급 지자체가 수백억 달러의 재정적자에 허덕이면서 이를 해결할 방법조차 찾지 못하는 상황에 몰린 것은 재정 상태가 좋지 못한 여러 국가나 지자체에 경종이 되고 있다.매년 7월1일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캘리포니아 주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현금이 고갈돼 단기차용증을 발행해야 할 상황에 몰려 있다. 이번 회계연도에 190억달러 규모의 재정적자가 예상되는 캘리포니아 주가 새 회계연도에 돌입했는데도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한 예산안을 확정 짓지 못했기 때문이다.캘리포니아 주는 지난해 7월에도 아널드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243억 달러에 이르는 재정적자 상황을 주 의회가 제대로 해결할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재정 비상사태를 선포했었다.이에 따라 한 달에 3차례 주정부 기관 사무실이 문을 닫았고, 주 공무원 23만5천명에 대해 의무적으로 무급 휴가에 들어가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 명령이 발동됐다. 결과적으로 주 공무원들은 임금의 14%가 삭감되게 됐다. 아울러 주정부는 현금이 바닥나 1992년 이후 처음 단기차용증을 발행했다. 당시 주 회계감사국은 5천300만달러 규모의 후불수표 약 2만9천장을 우선 발행해 소득세 환급을 기다리는 개인과 주 정부 하청업체, 연금 수혜자, 보건서비스 기관, 주 정부의 학비지원을 받는 대학생 등에게 지급했다.이러한 캘리포니아 주 재정 위기의 주된 원인으로는 IT산업과 주택시장의 거품에 기대어 방만한 소비와 지출을 해오다가 경제 위기로 기업이 잇달아 파산하고 주택시장의 거품이 붕괴하면서 세수가 급감한 점이 꼽히고 있다.이밖에 뉴욕 주도 현금 고갈에 따라 '무정부 상황'에 놓이는 것을 피하기 위해 데이비드 패터슨 주지사가 내놓은 비상지출예산안을 주의회가 지난달 처리함으로써 파산 위기를 모면했다.미국의 주 정부의 경제상황을 추적.연구하는 싱크탱크인 '예산 및 정책연구센터'(cbpp)에 따르면 현재 50개 주 중 캘리포니아와 뉴욕, 일리노이 등 46개 주가 심각한 재정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 일본 = 홋카이도 유바리 시가 파산 신청에 해당하는 재정재건단체 신청을 하겠다는 뜻을 밝힌 건 지금부터 4년 전인 2006년 6월20일이었다. 하지만 유바리시는 성남시처럼 호화 청사를 짓고는 빚을 갚지 못하겠다고 나자빠진 건 아니었다.유명한 탄광 도시였던 유바리시는 1980년대부터 탄광이 쇠퇴하자 관광.휴양지로 변신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호텔 등 관광 시설을 짓느라 과잉 투자를 한 게 문제였다. 이때만 해도 일본 정부는 경기를 부양한다며 지방채를 찍어 유원지를 지으라고 독려하는 분위기였다. 유바리시도 '빚잔치'를 벌였지만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2006년 360억엔의 적자를 메울 길이 없자 일본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파산 선언을 했다. 실제로 재정재건단체로 분류된 건 2007년 3월6일이었다. 이후 유바리시는 중앙 정부의 감시를 받아가며 약 20년에 걸쳐 빚을 갚는다는 재건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공무원을 절반 이상 줄였고, 자리를 유지한 이들은 월급이 반으로 깎였다. 시간외 근무시간은 연간 1천시간에 이르면서도 수당은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를 통폐합했고, 버스요금 등 공공요금은 대폭 올렸다. 노인들은 대중교통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세금을 올리고 복지를 줄인다고 해서 한번 망가진 재정이 순식간에 회복되는 것도 아니었다. 시민들이 피폐한 도시를 떠나 인근 도시로 이사했기 때문. 파산 당시만 해도 12만명이던 인구는 현재 1만여명이 남아있을 뿐이다. 파산을 선언한 지 4년이 지났지만 그늘은 여전히 남아있다. 시 당국은 빚을 조금이라도 더 갚고자 2007년 가을부터 유바리시의 파산 과정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는다는 취지로 '유바리 다큐멘터리 투어'를 만들어 일본 안팎의 지자체와 기업 관계자들을 유혹했다. 문을 닫은 학교 부지를 팔고, 심지어 시가 소장한 유물이나 각종 기자재까지 내다 팔고 있다.일본 지자체의 재정난은 사실 유바리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중앙정부나 다른 지자체도 경기침체로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는데도 경기부양이나 복지 등의 명목으로 그때그때 국채와 지방채를 마구 찍어냈기 때문이다. 일본은 GDP의 약 2배에 가까운 빚을 지는 등 재정상황이 악화할 대로 악화한 상태다. 일본 지자체가 재정난을 타개하고자 즐겨 사용하는 방법은 공무원의 임금을 삭감하고 시의원을 줄이는 것이다. 중앙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지방재정 위기를 관리하고자 '지방공공단체의 재정건전화법'을 시행하고 있다. ◇ 유럽 = 각 국은 중앙정부의 재정 악화로 국가 신용등급이 낮아지면 지방정부의 자금조달에 따른 금융비용이 커지게 되고, 또 출구전략이 시행돼 금리가 인상되는 경우에도 고스란히 지자체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맞고 있다.그리스에 이어 채무위기 가능성이 가장 커서 재정 불량 국가로 꼽히는 스페인은 자치정부의 채무 급증 문제로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2007년 재정 수입의 40%에 불과했던 지방정부의 채무가 5년 만에 세 배 가까이 급증, 2012년에는 110%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국제 신용평가기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의 최근 진단이다.특히 올해에는 스페인 지방정부들이 최악의 재정실적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0~2013년 스페인의 경제성장률이 평균 1%에 못미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스페인의 17개 지방정부의 재정수입 증가율은 계속 둔화될 것으로 S&P는 보고 있다.이탈리아는 지자체들의 무분별한 파생상품 거래 등 방만한 재정 운용이 큰 화근이 되고 있다.중앙은행인 뱅크 오브 이탈리아(BOI)가 최근 분석한 바에 따르면 북부 밀라노를 비롯한 크고 작은 지자체 500여 개가 전체 지방정부 부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최대 355억 유로(약 54조원)의 파생상품 거래 계약을 맺어 이미 25억 유로(3조8천억 원)의 피해를 보았다.시장 관계자들은 출구전략이 본격화되면서 기본 금리가 상승할 경우 피해가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이탈리아 지자체 파생상품 거래를 `시한폭탄'에 비유하고 있다.또 이탈리아 각 주 정부가 기업 홍보, 문화행사, 비정부 기관간 교류 등을 이유로 해외 178개국에 연락사무소를 두고 있어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재정난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런 가운데 동.서독 통일비용에 따른 재정위기를 극복한 베를린이 각국 지방정부가 참고해야 할 사례로 꼽히고 있다.통일 이듬해인 1991년 통일 독일의 수도가 된 베를린은 동, 서베를린의 통합 과정에서 발생한 막대한 비용과 방만한 예산운용이 겹쳐 2006년 부채가 601억5천200만 유로로 최고조에 달했다. 이는 시민 1인당 1만7천690유로에 달하는 규모였다.베를린 시는 파산구제를 위해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렸으나 기각되자, 부채 축소를 위한 전방위적 자구조치에 나섰다.LBBH(란데스방크 베를린 홀딩스)은행 등 시 소유의 자산을 매각했고, 만기 도래한 부채 상환을 위해 독일 16개주 중 처음으로 15년 만기 채권과 외화표시 채권을 발행했다. 또 2001년 취임한 사민당의 클라우스 보베라이트 시장은 1,2단계 행정비용 감축 계획을 추진,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힘겨운 시간이 지난 뒤 베를린은 통일독일의 수도라는 상징성에 문화, 예술의 중심지로 각광을 받았고, 경제회복으로 세수도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베를린은 2007년 사상 처음으로 재정 흑자를 낸 이후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으며, 2011년까지 부채 규모가 18억 유로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는 등 전망도 낙관적이다.

경기 성남시가 판교특별회계 전입금에 대한 지급유예 선언을 한 가운데 2009년 7조원의 재정 적자를 기록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3일 "2009년 지자체 통합재정수지에서 7조1천억원 적자가 발생했다"며 "지난해 증가지출에 대한 조정과 세입여건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올해 지자체 재정난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예산정책처는 이러한 내용의 `지자체 재정난 원인과 대책' 보고서를 발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주도(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 등 지자체 재정수입 가운데 특정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일반재원 비중)는 75.7%로 작년 대비 3.9% 포인트 하락했다.또 평균 재정자립도(지자체 재정수입 가운데 자체적으로 조달가능한 재원 비중)도 52.2%로 작년에 비해 1.4% 포인트 하락했다.제주도를 제외한 15개 광역단체의 재정자립.자주도 모두 하락했고, 특히 서울시는 자립도와 자주도가 각각 7%, 8% 포인트 내려갔다. 지방채 잔액도 2009년말 25조6천억원으로 2008년말 대비 6조3천억원 증가했다. 이는 최근 5년내 최대 증가폭이며, 지자체 채무증가 속도가 빨라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예산정책처는 밝혔다.또 지방공기업 총부채는 2004-2008년 연평균 22.1% 증가해 2008년말 총부채는 무려 47조3천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지자체 재정이 악화되면서 올해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전체의 55.7%인 137개에 달했다. 이는 작년에 비해 24개가 늘어난 것이다.인건비 미해결 지자체는 군 68개(전체의 79.1%), 자치구 52개(75.4%), 시 17개(22.7%) 순이었고, 군과 자치구의 부족인건비 소요예산은 8천억원이었다.예산정책처는 재정난의 주요 원인으로 경제위기 대응지출 증가, 사회복지지출 증가, 국세감세와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입 감소, 청사 신.증축 비용, 행사.축제 경비 증가 등을 꼽았다.특히 2005년 이후 청사를 신축한 성남시 등 13개 지자체의 총사업비는 1조4천234억원(평균 사업비 1천95억원)이었다. 성남시청 사업비가 3천22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는 전북도청(1천692억원), 전남도청(1천667억원) 사업비의 2배에 달했다.또 12개 신축청사의 유지관리 예산은 260억2천293억원으로 신청사 입주직전 유지관리예산(79억6천111만원)에 비해 226.9% 순증, 청사신축에 따른 재정여건 악화가 우려된다고 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울진을 관광과 해양 산업을 선도하는 동해안의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한나라당 텃밭인 경북 동해안 지역에서 유일하게 무소속으로 군수에 당선된 임광원(59·사진) 울진 군수는 8일 “1980∼90년대 백암온천, 성류굴 등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울진 관광산업을 활성화해 주민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이를 위해 현대와 미래에 맞는 관광자원을 새로 개발하고 그동안 개발된 관광지는 리모델링해 누구나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조성하겠다고 했다.임 군수는 관광산업 활성화와 함께 천혜의 청정해역을 끼고 있는 울진을 해양산업 개척지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포부도 내비쳤다.“예산을 해양산업 발전에 적극 투자해 다음 세대들이 먹고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그는 “죽변에 해양바이오 산업단지를 유치하는 한편 원남에는 스킨스쿠버 훈련센터를 건립하고 포스텍(포항공대) 해양과학대학원 유치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공무원의 의식 전환과 체질 개선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공무원은 봉사자이자 지역 발전의 주체세력인데 그동안 주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했다”며 “공무원들의 능동적, 창의적 사고 없이는 울진의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다. 공무원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함께 스킨십을 하며 소통해 나가겠다는 게 그의 복안이다.무소속 단체장이기 때문에 국·도비 등 예산 확보, 한나라당 소속 도지사·지역 출신 국회의원·군의회와의 관계가 어렵지 않겠냐는 우려에 대해 그는 “기초단체장은 정당 공천이 옳지 않다”는 게 평소 소신이라며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뼈를 깍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한나라당 소속 도지사와 국회의원, 군의회 의장 등 어느 누구와도 낮은 자세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울진의 대표적 행사였던 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는 중단한다고 밝혔다. 4년마다 열리는 이 엑스포를 두 차례 개최하면서 900억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갔으나 수입은 고작 100억원대에 그친 사업이라는 판단에서다. 다만 이미 많은 예산이 투자된 엑스포장 등 기존 시설은 보강해 주민들의 공원이자 관광지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울진원자력발전소와 윈윈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주민들도 처음엔 원전이 위험·혐오시설이라며 무조건 반대했지만 이젠 인식이 바뀌고 있다”며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도 신울진원전 1·2호기가 건설되는 울진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피력했다.지난 1일 군청 광장에서 열린 취임식에 노인과 장애인, 다문화가정 주부, 청년, 어린이 대표 등 5명과 함께 식장에 입장한 임 군수는 “군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소외된 이웃을 보듬으며 서민을 위한 군정을 펴겠다는 의지로 이들과 함께 입장했다”고 말했다. 울진=장영태 기자

지방자치단체장의 바람직한 직무활동을 제시한 가이드라인이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행정안전부는 6일 민선 5기 지방자치단체 출범을 맞아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공동으로 단체장 직무활동 가이드라인을 책자로 만들어 배포했다.책자에는 단체장의 역할과 자치단체 경영, 대내외 협력관계, 국내·외 정책 사례 등이 담겨 있다.가이드라인은 “단체장이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가이자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정치인”이라며 “성공적인 단체장이 되려면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않고 두 역할을 조화롭게 수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또 그동안 적지 않은 지방 정치인들이 부패 혐의로 입건되면서 지방 정치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팽배해 있으며, 이는 지방 정치인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넘어 지방자치 자체에 대한 회의론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때문에 자치단체장은 엄격한 도덕성을 갖추고 지방자치 행정을 공정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가이드라인은 강조했다.특히 “인사와 관련해 형평성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준과 절차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새로운 인사 방식인 개방형 직위제나 타 단체와의 인사교류를 통해서도 우수 인재를 유치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가이드라인은 단체장들에게 지방의회와 적당한 긴장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단체장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관점에서 지역 문제와 정책을 비판하는 것을 수용함으로써 정책 방향을 바로잡아 갈 수 있다는 설명했다. 그러나 의회가 본연의 권한을 넘어서 인사에 개입하거나 공사입찰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경우 엄격히 선을 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가이드라인은 자치단체의 주인인 지역 주민과도 건전한 관계를 형성하려면 주민이 정책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공무원 노조 문제에 대해 가이드라인은 “공무원 노조와 사용자는 서로 믿고 신뢰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실질적인 사용자는 국민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사용자는 공무원 단체에 대해 노사 파트너십 자세를 견지하고 워크숍이나 간담회, 토론회 등을 열어 노사 협력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해야 하지만, 동시에 공무원노조의 무리한 요구가 있을 때 이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노조의 부당한 행동을 견제해야 한다고 밝혔다.아울러 공무원 노조도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투쟁 중심의 활동을 지양하고 지방행정의 혁신과 청렴 공직문화 선도 등에 힘써야 한다고 책자는 강조했다.이천종 기자 skyland@segye.com

이달 중순부터 공무원의 경조사 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토요일과 공휴일은 포함하지 않는다.여성 공무원이 불임치료를 받을 때 특별 휴가를 낼 수 있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결하면 출산휴가일부터 대체인력이 투입된다.행정안전부는 6일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순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공무원의 경조사 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토요일과 공휴일이 계산에서 빠지고 자녀 결혼과 형제ㆍ자매 사망 시에도 하루의 휴가가 부여된다.예를 들어 금요일에 사흘의 경조사 사유가 발생했을 때 현행 제도에서는 금·토·일요일이 휴가로 처리됐지만, 앞으로는 금요일부터 다음주 월·화요일까지 쉴 수 있다.불임치료를 위한 특별휴가가 신설돼 여성 공무원이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를 받는 당일 하루만 특별휴가를 낼 수 있다.임신 16주 이상일 때 유·사산하면 부여된 특별휴가 대상도 임신 16주 미만일 때로 확대된다.배우자의 출산 휴가는 현행 3일에서 5일로, 입양휴가는 14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여성 공무원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해 사용할 때 출산휴가 일부터 대체인력을 보충할 수 있게 돼 여성 공무원이 눈치 보지 않고 휴가를 쓸 수 있다.행안부는 출산휴가와 육아휴가에 투입되는 대체인력을 한시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계약직공무원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7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다.내년 1월부터 인정되는 복수국적자는 국가안보 및 보안, 기밀 분야에서 임용을 제한하는 근거규정이 국가공무원법에 신설된다.현행 국가공무원법은 외국인에 대해 국가안보 관련 분야의 임용을 못 하도록 제한하고 있다.조윤명 행안부 인사실장은 “휴가 제도가 개선돼 공무원의 근무여건이 좋아졌고 여성 공무원도 출산 및 육아 고민을 덜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조직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대국민 행정 서비스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이르면 하반기부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공립대 간 인사교류가 시작된다.행정안전부는 6일 이런 내용의 ‘2010년도 인사교류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특히 올해 처음으로 중앙정부 과장급 공무원과 국공립대 교수 간 인사교류가 추진된다.교수는 휴직한 뒤 중앙부처에서 일반계약직 공무원으로, 과장급 공무원 역시 휴직 후 대학에 초빙교수로 채용된다.이르면 올해 2학기부터 교류가 이뤄지고 교류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하되, 1년 연장할 수 있다.이를 통해 대학교수는 정책 현장을 경험하고 학문을 직접 정책에 반영해 볼 수 있으며, 공무원은 행정경험을 학생들에게 전수하며 새로운 이론적 지식을 습득할 수있다.올해 새로 교류를 추진하겠다고 신청한 직위는 총 222개로, 중앙부처 간 교류는 50개,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154개, 정부와 공공기관은 8개, 정부와 대학 10개 등이다.교류 직위는 정부와 지자체 간 교류제도가 도입된 2004년 84개에서 2005년 114개, 2006년 164개, 2007년 174개, 2008년 156개, 2009년 204개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행안부는 인사교류를 활성화하려고 해당자들에게 성과연봉을 지급할 때 교류 직전 받았던 등급 이상을 보장하고 근무성적 평정 때에도 교류 전 1년간 받았던 등급 이상을 주기로 했다.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는 교류가점의 범위를 1점에서 2점으로 확대했고, 월 60만원인 교류자의 주택보조비도 가족을 동반하면 월 90만원까지 올려주기로 했다.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