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지방공기업들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이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한 것과 관련해 18일 정부가 강도 높은 구조조정 방안을 내놓자 해당 공기업들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그러나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방안은 최근 해당 기업들이 자구책으로 추진해왔지만 이뤄지지 못한 것인데다 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필수시설 등을 매각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행정안전부는 18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관령 일대에 1조5천억원을 투입해 알펜시아 리조트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고있는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해 자산 매각과 구조조정을 주문했다.행안부는 강원랜드 출자 지분과 원주 무실동 아파트 부지, 한국콘도, 본사 사옥 등의 자산을 매각해 부족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구조조정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그러나 강원도개발공사는 아파트 부지와 구조조정 등은 이미 추진해온 것이며 기숙사 및 본사 매각은 사업운영에 필수적인 것이라며 난감해하고 있다.300억원 상당의 원주 무실동 아파트 부지의 경우 작년부터 3차례나 입찰을 실시했으나 구매자가 없어 유찰됐으며 알펜시아 리조트 직원들의 기숙사인 한국콘도(230억원 상당)는 오래된 건물이어서 매입자가 없을 뿐더라 설사 매각이 이뤄지더라도 새 기숙사를 짓는데 더 돈이 많이 투자될 수 밖에 없다.춘천 본사 사옥도 현재 입주해 있는 각 기관에 보증금을 주고 새로 사무실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매각해도 사실상 남는 것이 없어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4본부 체제를 2본부로 줄이는 구조조정 방안도 이미 3본부로 줄여 놓은 상황인데다 기능이 다른 부서의 인원을 섞어 놓을 경우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향후 조직 진단을 통해 결론낼 방침이다. 강원도개발공사 관계자는 "사옥 등의 시설을 매각하는 것보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통을 감수하며 분양을 촉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해결책"이라며 "성급하게 자산을 매각할 경우 나중에 후회할 수 있기 때문에 내달 조직진단 용역을 통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태백시가 대주주인 태백관광개발공사도 당초 2011년부터 민영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법인 청산이라는 진단에 대해서는 당혹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국내 리조트업계의 전반적인 어려움과 함께 태백관광개발공사가 안고 있는 2천474억원이라는 부채 때문에 민간 매각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법인을 청산하고 싶어도 투자자들에게 줄 돈이 없다는 것이다.태백시 관계자는 "그동안 태백시보다 더 큰 출자자가 나타나면 매각할 예정이었다"면서 "투자자에게 돈을 줄 사람이 없는데 누가 청산비용을 댈 수 있겠느냐"라고 되물었다.춘천시설관리공단과 춘천도시개발공사를 통합하라고 진단을 받은 춘천시도 성격이 다른 2개 기관을 합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이다.춘천시는 옛 춘천미군부대(캠프 페이지) 등에 대한 개발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008년 설립한 도시개발공사는 기존 시설을 관리하는 공단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동안 통합 방안을 유예시켜 줄 것을 요구해왔다.춘천시 관계자는 "개발수요에 따라 설립한 공사와 기존의 시설을 관리해오던 공단은 서로 성격이 다른 만큼 경제적 논리로 통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직원들의 감축은 퇴직 등 자연감소로 해소하면 큰 어려움을 없겠지만 획일적인 통폐합은 의미가 없다"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연합>

경기도 고양시와 양주시, 화성시가 국비 지원에 대한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국비 지원분을 사업비에 반영해 친환경 소각장을 건설하다가 생각지도 않던 예산 260억원 가량을 추가 지출하게 됐다.16일 경기도와 해당 지자체에 따르면 고양시와 양주시, 화성시는 2004년부터 폐기물을 재활용하면서 다이옥신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 신기술인 열분해 용융방식의 소각장 건설을 추진해 현재 시운전 중으로 이달말부터 다음달까지 각각 준공할 예정이다.고양시와 화성시는 하루 150t 처리 규모의 소각로 2기를, 양주시는 하루 100t 규모의 소각로 2기를 각각 건설했으며 사업비는 고양시 1천129억원, 양주시 840억원, 화성시 1천280억원이 투입됐다.3개 지자체는 모두 소각장을 건설하면서 환경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충분한 협의 없이 국비 30~50%와 도비 21~25%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그러나 2007년 7월 소각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 기준을 명시한 '생활폐기물설치 운영지침'이 외국에서 도입한 신기술을 적용할 경우 국비 지원을 하지 않도록 개정돼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도비는 국비와 '매칭펀드'로 지원되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없으면 도비도 받을 수 없다.이에 따라 3개 지자체는 국.도비 지원없이 친환경 소각시설을 준공하게 됐다. 액수로는 고양시 330억원(국비 194억원, 도비 136억원), 양주시 324억원(국비 216억원, 도비 108억원), 화성시 468억원(국비 324억원, 도비 162억원) 등 모두 1천140억원이다.다행히 지난해 5월 '생활폐기물설치 운영지침'이 다시 개정돼 20% 페널티를 물고 내년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 덕택에 1천140억원 가운데 228억원만 시비로 부담하게 됐다. 하지만 3개 지자체는 건설업체가 선 지급한 사업비에 대한 1년간 이자 30~40억원도 물어야 해 모두 260억원 가량을 추가로 지출해야 한다.이에 대해 고양시 청소과 담당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환경부에 국비 지원 가능 여부를 질의해 지원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었다"며 "중간에 관련 지침이 바뀐 탓도 있지만 애초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비 지원을 확실하게 약속받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말했다.<연합>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근로자에게 수당을 주는 경남 창원시의 자전거 인센티브제가 다른 지자체로 확대된다. 또 올해 10대 자전거 거점도시와 자전거도로 178㎞가 조성되고, 하반기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은 의무적으로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2010 자전거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근로자의 자전거 이용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자전거 이용 시범 산업단지와 출퇴근 시범기관을 선정하고, 자전거 출퇴근 근로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행안부 관계자는 “창원시가 조례를 제정해 자전거 출퇴근 제조업 근로자에게 월 3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자전거 거점도시(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창원시의 이 시책을 적극 도입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또 오는 4월까지 10개 시·군·구를 선정해 2012년까지 900억원을 들여 자전거도로·안전시설·지원센터 등 종합적인 자전거 이용 기반을 갖춘 ‘자전거 거점도시’로 육성한다. 행안부는 이들 도시의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과 자전거 보급률을 각각 15%와 6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이와 함께 자전거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19년까지 10년간 1조5000억원을 투입해 건설할 예정인 국가 자전거도로 3120㎞ 중 178㎞의 도심 생활형 자전거도로를 올해 우선 조성하기로 했다. 행안부가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1004억원을 투입해 만드는 이 자전거도로는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동대문구 용두동, 송파구 탄천교∼방이동, 인천시 남부권역∼청라지구, 대전시청 일대 등 50곳에 조성된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이 개정돼 부설 주차장이 설치된 할인점과 상가, 공연장, 골프연습장, 종교시설 등은 7월부터 일정 규모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가 의무화된다. 아울러 봄(4월)이나 가을(10월) 중에 자전거의 날을 지정하고, 자전거 도로의 폭과 색상 기준이 마련된다. 시·군·구별로 실시하는 자전거 등록제를 전국적으로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무단 방치 자전거 처리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중앙과 지방에 공무원·언론인·동호인 등으로 ‘자전거 투어 현장 점검단’을 구성, 자전거 이용 불편사항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초·중등 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교과서에도 이 안전교육 내용을 수록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당혹스럽다. 업무추진비는 그동안 부서장이 알아서 사용하던 관행이었는데.."대전경찰이 일선 자치구 공무원들의 업무추진비 횡령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자 5일 해당 자치구 공무원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일부 직원들은 휴게실에 삼삼오오 모여 앉아 경찰의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어느 선까지 확대될지 유추하는 등 이날 온종일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졌다.직원들 간에는 '누가 조사를 받았다', '어떤 내용을 묻더라'라는 등 경찰의 수사방향 등에 대해 나름대로 정보를 주고받기도 했다.한 직원은 "정부가 최근 사회 곳곳에 만연한 토착비리를 척결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여서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며 "몇몇 직원이 경찰조사를 받은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막상 언론을 통해 알려지니 뭐라 할 말이 없다"라고 말했다.경찰은 자치단체 과·계장들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증빙자료를 남기지 않고, 업무추진비를 목적에 맞지 않게 서로 나눠 갖는 등 횡령한 정황을 잡고 조사를 벌여왔다.그러나 구청 공무원들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 오던 것이어서 특별한 문제는 아니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구청의 한 고위 공무원은 "문제가 되는 업무추진비 가운데 기관운영추진비는 직원들의 사기진작 등을 위한 격려금으로, 구청장으로부터 받은 격려금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자료를 남길 아무런 규정이 없다"며 "부서장이 알아서 사용해도 되는 업무추진비를 문제 삼는 것은 심하다"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또 다른 공무원은 "전국의 모든 공무원이 격려금을 이런 방식으로 사용한다"며 "경찰이 검거 건수를 늘리려고 억지수사를 벌이는 게 아니냐"라고 되물었다.그러나 경찰은 공직사회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진 일이지만 엄연한 불법이라는 입장이다.특히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집행기준에도 격려금 등으로 지급된 모든 업무추진비도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번 조사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해당 구청 감사 관계자도 "2007년 벌인 자체감사에서도 용처가 불분명하고,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가 미비한 업무추진비에 대해 해당 부서에 주의조치를 내린 바 있다"고 전했다.경찰 관계자는 "업무추진비는 내용상 증빙서류 등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공직 사회에서는 임의로 사용하는 게 관행처럼 돼 왔는데 사실 이 관행이 모두 불법"이라며 "구체적 혐의를 입증하는 대로 관련 공무원을 처벌하는 한편 다른 자치단체로 수사를 확대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한편, 경찰은 대전의 한 구청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집행한 업무추진비 명세 등을 토대로 20여명이 넘는 공무원에 대해 소환 조사를 벌였으며, 이들이 횡령한 업무추진비 가운데 일부가 고위 간부 등 윗선에 상납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추가 확인작업을 병행하고 있다.<연합>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올해 경상경비와 축제 관련 경비를 5% 절약해 마련한 재원으로 3만개 이상 신규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과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 일자리 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 대책에 따르면 각 지자체들이 경상경비와 축제 경비를 줄여 마련한 3600억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해 자전거 수리와 도시 숲 조성, 생활형 자전거길 조성 등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 일자리 3만개 이상 창출이 핵심 내용인 이 사업은 7월부터 본격 시작된다.정부는 청장년층을 우선 선발하고, 6월 말 종료되는 희망근로사업 참가자를 흡수해 지역고용시장의 충격을 완화할 예정이다. 또 노동부 고용지원센터가 없는 149개 시·군·구에는 연내에 일자리센터를 설치해 취업 희망자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등 취업 상담 및 알선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정부는 국가 취업정보 전산망인 ‘워크넷’과 각 지자체가 운영 중인 취업정보 시스템을 연계하고, 중앙정부의 159개 일자리 사업 정보가 담겨 있는 ‘일모아 시스템’에 지자체 일자리 사업도 등록해 통합 관리하기로 했다. 또 통계청이 주관하는 시·군·구 단위의 고용 통계조사를 연 1회에서 분기별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적극적인 일자리 알선을 위해 지역별 취업박람회를 열고, 지자체별로 ‘찾아가는 구인업체 전담발굴반’도 운영하기로 했다.정부는 지자체별 일자리 조성 목표와 실적을 공개하는 ‘일자리 공시제’를 도입하고, 올해 500억원의 인센티브 예산을 확보해 일자리를 잘 만드는 지자체에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고용에 대한 정책을 지자체에서도 최우선 정책으로 해 달라”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중앙정부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지방단체가 협력함으로써 할 수 있다”고 말했다.박찬준·허범구 기자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형사업 추진계획들을 내놓아 유권자를 겨냥한 '선심성 행정'이 아니냐는 논란을 빚고 있다.광주광역시는 최근 서구 서창동 일대 330만㎡에 2조원을 들여 국제민속음식촌, 워터파크, 오페라하우스 등의 문화상품단지와 교육.의료단지 등을 갖춘 관광레저복합타운을 조성한다는 구상을 밝혔다.이를 두고 광주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출마 예정자들은 박광태 시장이 3선을 염두에 두고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실효성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사업 계획을 내놓은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정동채 예비후보는 "민속음식촌과 오페라하우스 등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으로 추진하는 동구의 아시아음식문화거리, 남구의 향토공예체험거리 등과 중복된다"며 "실효성과 효용성 측면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정 후보는 "관광레저타운 예정 부지 건너편 땅은 공군 탄약고 이전 부지이고 소음이 심한 군사공항이 가까이 있어 입지도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양형일 예비후보도 "정책을 급조할 게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시 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먼저 만들고 구체적인 뉴타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올바른 수순"이라고 꼬집었다.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관광레저타운은) 광주를 관광.레저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6월 지방선거와 관련이 없고 따라서 선심성 사업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대구 수성구의 수성유원지 개발사업과 달서구의 대명천 복원사업도 지역시민단체들은 선거를 의식한 행정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수성구는 민자를 포함해 2천억원이 투입되는 수성유원지 개발 기본구상안 용역 중간결과를 지난달 발표했다.이에 따르면 유원지는 예식장과 공연장 등 특수시설과 유스호스텔, 음식점, 명품 아웃렛 등 편의시설, e-스포츠게임장, 로봇게임장을 갖춘 유희시설로 개발된다.달서구도 200억원을 들여 장기동 2.9㎞ 구간에 낙동강 원수를 끌어들여 생태학습장을 만들고 둔치에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는 대명천 복원계획을 지난달 24일 발표했다.대구경실련 조광현 사무처장은 "선거를 앞두고 이뤄지는 대규모 개발사업계획 발표는 법적, 제도적으로 막을 수 없는 고질적인 문제"라며 "지역사회와 언론 등이 강력한 여과 기능을 발휘해 이런 관행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했다.박성효 대전시장은 지난해 11월 미국을 방문해 5개 현지 기업과 유성구 성북동 종합관광단지 개발 업무협약(MOU)을 맺었지만, 시민단체들은 이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고 있다.사업비 1조5천억원의 대부분을 외자로 충당해 2020년까지 디즈니랜드나 유니버설 스튜디오, 워너브러더스, 무비월드와 같은 세계적인 브랜드의 관광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이 대전시의 구상이다.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금홍섭 사무처장은 "자금을 대겠다는 기업이 없어 재정계획이 부실하다"며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사업을 외국 업체와의 업무협약으로 포장한 꼴"이라고 지적했다.경남 거제시가 추진하는 고현항 인공섬 개발계획에 대한 야권과 시민단체의 비판도 거세다.고현항 앞바다 공유수면 60여만㎡를 메워 만든 인공섬에 신도시를 조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업은 지난해 9월 국토해양부의 매립심의를 통과해 거제시가 도시기본계획 변경 절차를 밟고 있지만, 업적을 내려는 무리한 추진이라는 역공에 시달리고 있다.민주노동당 거제시위원회는 "김한겸 시장이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며 "이는 임기 중에 눈에 보이는 성과물을 만들어 3선 도전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와 거제YMCA 등 시민단체들도 지난 1월 토론회를 열어 고현항 사업에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연합>

5월까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경상경비와 축제 관련 경비를 절감한 돈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총 3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다.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올해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자체를 조기에 일자리 총력체제로 바꿀 방침이라며 이 같은 대책을 보고했다.주요 내용을 보면 지자체들이 일자리 추경으로 자전거 수리사업, 도시숲 조성, 생활형 자전거길 조성 등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7월부터 본격 시작되는 이 사업에는 청장년층을 우선으로 선발하고, 6월말 종료되는 희망근로사업의 참가자들을 흡수해 지역고용시장의 충격을 완화할 예정이다.또 노동부 고용지원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149개 시·군·구에는 연내에 일자리센터를 설치해 취업 희망자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등 취업상담 및 알선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는 기업 은퇴자와 직업 상담사 등을 배치해 국가직업정보망(Work-Net)을 통해 취약계층에 취업상담을 해주는 등 주민자치센터를 취업 지원의 최일선 창구로 활용하기로 했다.적극적인 일자리 알선을 위해 지역별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지자체별로 `찾아가는 구인업체 전담발굴반'도 운영하기로 했다.대구시가 추진해온 고용 우수기업 지방세 감면(50%) 제도를 6월까지 다른 지역으로 확대 시행하고,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를 도입해 자금 지원, 물품 우선구매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2012년까지 3년간에 걸쳐 3천명의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는 서울시의 사례도 대도시 중심으로 단계적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다.행안부는 지자체별 일자리 조성목표와 실적을 공개하는 `일자리 공시제'를 도입하고 올해 총 500억원의 인센티브 예산을 확보해 일자리를 잘 만드는 지자체에 지원하기로 했다.또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이후 10년 이상 단순 취로사업 위주로 추진된 공공근로사업을 비용 효과 분석 등을 통해 생산적 사업으로 재설계하기로 했다.이날 회의에는 전국 246개 지자체 단체장과 기획재정부, 행안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 장관,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으며 서울시와 경기도, 경북 구미시, 전남 장흥군의 일자리 창출 사례가 발표됐다.<연합>

국가 취업정보 전산망인 `워크넷'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취업정보시스템과 연계가 강화된다. 노동부는 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일자리 정보 및 통계 시스템 정비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라 6월까지 중앙정부의 159개 일자리 사업 정보가 담겨 있는 '일모아시스템'에 지자체 일자리 사업도 등록돼 통합관리된다. 또 노동부의 워크넷에 대한 지자체의 사용권한과 조회범위가 확대돼 일자리 정보서비스가 보강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그동안 지자체가 워크넷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적이고 조회범위가 한정돼 지역 구직자를 상대로 한 취업지원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어온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역 고용통계 기반도 강화된다. 현재 시군별 고용통계는 1년에 한 번 시행되는 지역 고용조사를 통해 시.군.구 단위의 실업률과 고용률을 집계하고 있어 시.군.구가 신속히 고용대책을 수립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노동부는 통계청 등과 협의를 거쳐 6월부터 시.군.구 단위 고용통계 조사를 분기별로 확대하기로 했다.취업 상담 및 알선 시스템도 보강된다. 정부는 연내에 고용지원센터가 없는 149개 시.군.구에 일자리센터를 설치해 취업애로 계층을 상대로 한 공공 일자리 중심의 고용 및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노동부의 고용지원센터는 인력수급 불일치(미스매치) 해소의 중심 기관으로 기간 인력 취업알선과 훈련에 집중할 방침이다.<연합>

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3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일자리 창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서울시와 경기도 등의 사례가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서울시는 참신한 창업 아이템과 열정을 가진 20~30대 예비창업자 1천여명을 선발해 청년 CEO로 키워내는 `청년 창업 1000 프로젝트'를 소개했다.이 사업은 지식, 기술, 일반 창업 등 3개 분야에서 게임개발업, IT기술 융합디자인, 기계, 재료, 전기·전자, 정보·통신, 퓨전 음식 개발, 뮤지컬 공연기획 등의 전문가를 육성하는 것이다.시는 지원자 3천100명 중 1천21명을 선발했고 이들 중 342명이 지난해 말까지 창업에 성공했다.시는 예비 기업인들을 돕기 위해 송파구 가든파이브와 마포구청에 `청년창업센터'를 마련해 창업 준비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제공하고 월 70만∼100만원의 활동비도 지급했다.행정안전부는 서울시의 청년 CEO 육성프로그램이 호응을 얻음에 따라 2019년까지 10년간 매년 3천억원씩 총 3조원으로 조성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활용해 이 프로그램을 전국으로 확산하기로 했다.경기도는 도내 일자리는 물론 전국의 각종 일자리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경기일자리센터' 운영 사례를 발표했다.이 센터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시니어클럽 등 일자리 알선 사업을 하고 있는 도내 220개 기관·단체·대학의 다양한 정보를 네트워크화해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또 노동부의 일자리 정보시스템(Work-Net)과 연계해 타 시·도의 일자리 정보도 제공한다.기초 지자체 중에서는 경북 구미시와 전남 장흥군의 일자리 창출사업이 우수사례로 꼽혔다.구미시는 고용 안정에 노력하는 중소기업에 업체당 최대 5억원씩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이 자금의 시중은행 이율 중 5% 포인트를 시비로 보전하는 사업을 소개했다.이 사업에는 364개사가 참여했고 1천295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었다고 구미시는 밝혔다.장흥군은 어민 110여명이 `무산(無酸) 김 주식회사'를 설립해 생산과 가공, 유통을 일원화한 사례를 발표했다.군은 이 회사를 통해 240여명의 직·간접 고용 효과가 나타났고 어민들의 소득도 많이 늘어났다고 밝혔다.<연합>

비리 등으로 인한 구청장들의 낙마로 부구청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던 서울시의 일부 자치구에서 부구청장들이 6·2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함에 따라 심각한 행정공백이 우려되고 있다.3일 서울시 동대문구 등 일부 자치구에 따르면 6·2 지방선거 공직사퇴를 하루 앞둔 이날 현재 동대문구와 서대문구 등 3개 자치구에서 구청장 권한 대행체제에 돌입했다.서울시는 이날 최임광 서울시 G20 정상회의 지원단장을 서대문구청장 권한대행으로 임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G20 정상회의 지원단장으로 임명받아 본격적인 업무를 추진하던 도중 3개월도 안 돼 또다시 발령이 나 업무파악만 하다 옮겨야 할 처지에 놓였다.서대문구는 전 현동훈 구청장이 지난달 2일 제주지사 출마를 위해 공직을 사퇴해 후임으로 당시 이해돈 부구청장이 권한대행체제로 구를 이끌었다. 그러나 이 권한대행마저 3일 서대문구청장 출마를 위해 공직을 사퇴했다.동대문구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홍사립 구청장이 지난해 5월 인사비리와 관련, 중도 하차하자 방태원 부구청장이 권한대행으로 구정을 이끌어 오다 6월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지난달 25일 공직을 떠났다. 시는 후임에 배영철 강남구의회 사무국장을 승진시켜 발령했다.배 권한대행은 신속한 업무파악을 통해 새 구청장이 취임하기 전까지 구정을 순조롭게 이끌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았다. 하지만 구청장의 임기 중 낙마와 2차례에 걸친 권한대행 체제로 인한 업무의 비효율성은 고스란히 구민들의 부담으로 남게 됐다.관악구 역시 김효겸 구청장이 지난해 5월 인사관련 수뢰혐의로 자리에서 물러나자 박용래 부구청장이 권한대행을 하고 있다. 박 구청장 권한대행은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다.공직선거법에는 구청장이 비리 등의 사유로 물러났을 경우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재·보궐선거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재·보궐선거가 실시되지 않을 때 지방자치법에 의해 부단체장이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대행한다.동대문구의 한 주민은 “구청장이 책임감 있게 구청을 이끌어도 각종 누수현상이 발생하는데 두 번씩이나 권한대행체제로 구정을 이끄는 것은 문제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이재근 참여자치운동연대 사무국장은 “행정공백을 막기 위해 부단체장의 권한대행 체제를 도입했다”며 “출마를 염두에 둔 부단체장이 권한대행을 맡았다가 물러난 뒤 또 다른 부단체장이 권한대행으로 취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박연직 기자 repo2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