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는 궁축제 등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 2개 축제를 취소하고, 28개 축제와 행사는 규모를 축소했다. 이에 따라 애초 축제·행사 예산 11억7500만원 중 무려 32.6%인 3억8300만원이 절감됐다. 구는 이 돈을 다음달 서울 성곽길 개선과 소규모 도로정비 등에 쓸 계획이다.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상 경비와 각종 행사 및 축제성 경비로 세운 예산 6조1763억원 중 3703억여원(6%)을 절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권고한 경비 절감률(5%)을 초과했지만 일부 지자체는 3∼4%로 낮았다. 절감 예산은 오는 7월부터 추진되는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투입된다.1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현재 전국 246개 지자체가 경상 경비는 예산액 5조3760억여원 중 6.05%인 3250억여원을, 축제·행사성 경비는 예산액 8002억여원 중 5.7%인 453억여원을 각각 절감했다.경상 경비 절감률은 경북지역이 7.9%(3807억여원)로 가장 높았고, 인천 7.7%(74억여원), 광주 7%(53억여원), 충북 6.7%(149억여원), 충남 6.5%(219억여원) 등의 순이었다. 반면에 제주지역은 4.2%(37억여원)로 가장 낮았고, 울산지역도 4.7%(47억여원)로 낮았다.축제·행사성 경비 절감률은 인천이 9.2%(30억여원)로 1위를 기록했고, 제주 8.7%(18억여원), 대전 8.3%(9억여원), 경북 5%(46억여원), 광주 6.9%(77억여원), 경기 6.3%(94억여원) 등으로 나타났다. 충북은 3.6%(17억여원), 강원 3.7%(26억여원), 전남은 4%(29억여원) 등에 불과했다.대전 서구는 4억5600만원을 들여 오는 9∼10월 갑천 둔치와 엑스포다리∼대덕대교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갑천문화제 수상뮤지컬 규모를 축소해 예산 1억5000만원(32.9%)을 아꼈다. 이 예산은 주민센터 통합 관련 물품 구매와 다음달부터 시작하는 명품 녹색길 조성 등 10대 사업에 쓰인다. 경북 칠곡군도 생활이 어려운 서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려고 19억3700만원이 편성된 축제와 행사를 효율화했다. 칠곡군은 공무원 체육대회·연수대회 예산 8600만원 전액 삭감, 군민의 날 행사 4900만원 전액 삭감 등을 통해 모두 4억8500만원(25%)을 줄였다.행사·축제성 경비 절감률이 20% 이상인 지자체는 6곳, 10∼20% 미만은 25곳이었다.박찬준 기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역민의 인기를 얻기 위해 무턱대고 지방세를 낮춰줬다가는 불이익을 받을 전망이다.행정안전부는 3일 “내년에 ‘감면조례 허가제’가 폐지되면 지자체들이 조례 개정을 통해 선심·민원성 지방세 감면을 남발할 우려가 있다”며 “지방세 감면으로 인한 예산 부족분을 교부세로 보전해 주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감면조례 허가제는 지자체가 조례를 고쳐 지방세를 깎아주려면 중앙정부의 허가를 거치도록 한 제도인데,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1일 폐지될 예정이다.이 제도는 지자체의 과세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지자체장들이 지역민의 인기를 노려 마구잡이로 조례를 바꿔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지방세 감면액의 80%는 중앙정부의 교부세로 보전되는데, 지난해에는 지자체가 954억원의 세금을 감면했다.행안부는 지자체의 재정정책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하반기 중 지방세를 깎더라도 중앙정부가 교부세를 제공하지 않는 내용으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지자체들은 감세 부분을 떠안아야 한다.행안부는 지자체가 세금을 감면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면 민간전문가와 지역민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하고, 지자체의 세금감면 실태를 평가한 보고서를 주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다.다만 승용차 요일제 등 중앙정부의 정책에 부응해 지자체가 세금을 감면한 경우 등에는 교부세 보전 대상이 된다.지자체가 지방세 비과세·감면 내용을 예산서의 형식으로 작성해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지방세지출예산제도는 올해부터 이미 운용하고 있다.박찬준 기자

오는 8월부터 지방 공무원노조의 불법관행에 대해 지역 주민의 감시와 견제가 본격 시작된다. 또 공무원노조와 갈등이 심한 지방자치단체에 노조 전담 조직이 신설되고, 불합리한 공무원노조 규약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이뤄진다.불법노조 활동을 묵인한 지자체장에 대한 언론 공표와 행·재정상 불이익도 법제화된다.행정안전부는 16일 공무원노조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올바른 활동 방향 등을 제시할 지역주민 중심의 ‘지방공무원단체 선진화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행안부는 9명으로 구성되는 협의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지역 원로로, 위원은 소비자·여성 등 각계 지역주민 대표나 지자체 인사·조직 전공자, 지방의회 의원, 건전한 기업 임원 등으로 각각 위촉할 방침이다.이 협의회는 지자체와 공무원노조의 단체협약에 관한 자문과 양측의 갈등 조정, 공무원단체 선진화 모델 개발 등의 역할을 한다.행안부는 이달 중으로 이 협의회를 시범 운영할 지자체를 선정할 예정인데, 불법단체인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활동이 강하거나 노조와 갈등이 심한 6개 시·군·구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시범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관련 조례를 제정한 뒤 오는 8월 중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에 들어가게 된다.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협의회는 자체적으로 노조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에 대해 지역의 주인인 주민들이 직접 나서 공무원노조의 선진화를 이룰 수 있도록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신망이 두터운 지역민들이 참여해 활동하면 문제 있는 공무원노조가 정상화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행안부는 노조의 불법관행이 만연한 10여개 시·군·구에는 인력 증원 없이 공무원노조 전담조직을 만들 계획이다.특히 노동부는 지난해 잘못된 단체협약에 대해 시정명령한 데 이어 조만간 모든 공무원노조로부터 규약을 제출받아 불법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할 예정이다.행안부는 지자체장이 불법노조 활동을 한 공무원을 즉각 징계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해 시정할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있다.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사행성 관련 산업의 지방세 부과를 놓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경마와 경정, 경륜은 지방세 징수 대상이지만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과 카지노업에는 지방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스포츠토토는 2006년 월드컵경기장 건립 지원금 상환 목적이 완료됐는데도 그 자금이 계속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출연돼 특혜 시비마저 일고 있다.2일 행정안전부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 따르면 스포츠토토는 2002년 월드컵 경기장 건설 지원과 국민체육진흥재원 조성 목적으로 2001년 도입됐으며,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스포츠토토㈜에 위탁운영하고 있다.총매출액 중 고객 환급금은 50% 정도이고, 위탁운영자인 스포츠토토㈜ 운영비는 20% 정도,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익금은 30% 정도다. 이 중 수익금의 50%는 월드컵경기장 건립 지원금 상환, 30%는 국민체육진흥기금 출연에 쓰인다. 축구와 농구, 야구 등 경기 주최단체 지원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에도 10%씩 지출된다.스포츠토토 매출액은 첫해인 2001년 28억원에 불과했으나 2008년 1조6000억원에 육박해 7년 사이 570배나 급증했다. 지난해도 1조7500여억원(잠정집계)으로 전년보다 1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다.게다가 2006년 월드컵경기장 건립지원금 상환이 만료돼 수익금의 80%가 기금으로 출연되면서 2008년까지 기금 누계액이 1조5329억원이나 된다.그러나 스포츠토토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총매출액 중 환급금을 뺀 순매출액 대비 조세·기금 부담 비율이 다른 사행산업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2008년에는 그 비율이 경마 73.2%(1조5121억원), 경륜 69%(4249억원), 경정은 61%(1258억원)였지만 스포츠토토는 기금만 3332억원으로 48%에 그쳤다.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강원랜드 카지노는 국세만 부과해 2008년 순매출액 대비 조세와 기금 부담 비율은 각각 13.8%(1041억원)와 34.9%(3835억원)에 불과했다.이에 따라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세인 레저세 과세 대상을 경마와 경륜, 경정, 소싸움 등에서 스포츠토토와 카지노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을 국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스포츠토토는 총매출액의 10%를, 강원랜드 카지노는 순매출액의 5%를 각각 레저세로 부과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시·도지사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스포츠토토와 강원랜드 카지노업에 레저세(지방교육세 포함)를 징수한다면 연간 3000억원이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시·도지사협의회가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과 카지노업에 지방세인 레저세를 부과하려는 것은 과세 형평성을 실현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레저세 부과로 지원금과 기금이 줄게 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체육진흥공단 등의 반발로 지방세법 개정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경마는 2008년 조세가 순매출 대비 64.7%(1조2259억원)나 됐고, 경륜과 경정도 각각 60.9%(3749억원)와 60.1%(1236억원)를 기록했다.그러나 스포츠토토는 세금이 한 푼도 부과되지 않고 있다. 강원랜드 카지노와 서울·부산·제주·인천·경북의 15개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영업행위에 대해 지방세는 없고 국세만 부과돼 조세 비중이 각각 16.2%와 4.7%에 불과했다.스포츠토토는 지방자치단체가 건립·운영하는 체육시설에서 진행되는 경기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방세를 부과해 지자체의 비용을 보전해주는 것이 수익자 부담원칙에도 맞는 것으로 시·도지사협의회는 판단하고 있다.2008년 우리나라 전체 체육재원 3조1303억원 중 지방비가 79.3%(2조4808억원)나 차지한 반면 국민체육진흥기금은 8.2%(2578억원), 국고는 7.5%(2343억원), 체육단체는 5%(1574억원)에 불과했다.현재 스포츠토토의 수익금은 지자체에 한 푼도 지원되지 않고 있다. 일본의 경우 문부과학성 산하 특수법인 스포츠진흥센터가 스포츠진흥복권㈜에 위탁해 축구에 한해 ‘토토’를 발행하고 있으며, 총매출액의 50%는 환급금, 15%는 운영경비, 35%는 수익금이다. 이 수익금은 국고와 지자체, 스포츠진흥기금으로 3분의 1씩 배분된다.시·도지사협의회가 스포츠토토와 카지노업에 대해 레저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방안을 마련한 것은 이 같은 일본의 사례에 따른 것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스포츠토토의 레저세를 총매출액의 10%로 매달 10일 신고·납부하도록 한다. 강원랜드 카지노는 순매출액의 5%로 하되, 지자체의 사정을 고려해 조례로 조정할 수 있게 하고, 6월과 12월 연 두차례 신고·납부하도록 해 부담을 덜어주도록 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오는 2016년부터 부과한다.이런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 스포츠토토 지방세는 2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2008년 총매출(1조5962억원)을 기준으로 레저세 10%(1596억원)와 지방교육세(레저세의 40%·638억원)를 부과하면 2234억원이다. 2008년 강원랜드 카지노 순매출에 레저세를 부과할 경우 2008년 기준으로 770억원 정도가 지방세로 징수된다. 시·도지사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2일 “복지비 증가, 재정 조기 집행, 일자리 창출 등으로 지방재정 압박이 가속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지자체의 자주재원 확충과 조세 형평성을 위해 스포츠토토와 카지노업에 대해 레저세 부과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박찬준 기자

앞으로 상급기관에서 징계처분을 요구받은 지방공무원의 승진이 제한된다. 또 지방 별정직과 계약직 공무원의 질병 휴직이 허용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감사원이나 행안부, 광역자치단체 등의 공직 감사 결과 징계처분 요구를 받은 지방공무원은 승진이 원천적으로 봉쇄된다.개정안은 일부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장이 상급기관의 징계처분 요구를 무시한 채 비리 연루 공직자 등을 승진시킨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전남 신안군은 지난해 6월3일 일과시간 후 주민과 음주 폭행 시비가 붙은 신안군 7급 공무원의 경징계 처분을 전남도로부터 요구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같은 해 7월29일 해당 공무원을 6급으로 승진 임용했다. 이로 인해 박우량 신안군수는 지난 14일 행안부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았다.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지방공무원의 공직감사 결과 상급기관의 징계처분 요구를 해당 지자체가 묵살하지 못하게 법으로 만들었다”며 “공직비리를 예방하고 각종 감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개정안은 또 휴직 중인 지방공무원이 영리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고, 휴직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휴직기간에 징계처분을 받으면 그 기간은 승진 소요 연수 산정 때 제외하도록 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6월 초 시행되며,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6월 중 국회에 제출된다. 박찬준 기자

여성 공무원 수가 최근 25년간 4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가 새로운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인사제도와 복무·조직·청사관리 등 분야별 세부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1일 한국행정연구원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정부 내 급속한 성비(性比) 변화에 따른 종합적 공직관리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여성 공무원 비율은 1983년 10.6%에서 98년 29.7%, 2004년 35.4%, 2008년 40.8%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 추세대로라면 여성 공무원 비율은 2015년 49.3%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이는 정부가 공무원 채용에서 성차별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89년 남녀구분모집제를 폐지하고 96년 여성채용목표제 도입, 2000년 제대군인 가산점제도 폐지, 2003년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실시 등 제도적으로 여성의 공직 진입 여건을 개선한 결과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2008년 기준으로 여성공무원 비율이 가장 많은 부처는 여성부(63.2%)이며, 보건복지부(58.8%)와 식약청(49.0%), 노동부(47.9%), 병무청(46.1%), 국가보훈처(44.9%), 지식경제부(44.8%)가 뒤를 이었다. 여성공무원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관은 법무부와 금융감독위원회, 소방방재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이다.이처럼 여성 공무원 급증에 따라 정부는 종합적 공직관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도 여성의 진입을 가로막는 ‘유리천장’으로 인해 고위직 여성 공무원은 절대적으로 적다. 중앙부처 고위공무원(1∼2급) 1310명 중 여성은 28명(2.1%)에 그치고 있다. 3급(4.4%)과 4급(7.1%), 5급(13.5%)의 여성 비율도 매우 낮다.여성 공무원은 10급(78.7%)과 9급(46.2%), 8급(38.7%) 등 하위직에 많이 몰려 있다.보고서는 이에 따라 부처와 부서에 따라 여성 또는 남성 공무원이 집중 배치되는 성별 편중현상을 개선하고 여성 공무원이 임신·출산·육아로 근무성적을 불리하게 받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보고서는 또 현재 만 6세 이하로 한정한 육아휴직제도 자격신청을 초등학교 1∼2학년까지로 확대하고, 남녀 공동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육아휴직 아버지 할당제’를 도입하며, 자녀 수에 따라 휴가기간이나 급여를 차등지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도 시간제 근무 공무원제와 시차출퇴근제 확대 등 탄력성이 높은 근로형태 도입과 청사 내 보육시설·여성 휴게실·여성 화장실 확충 등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신진호 기자 ship67@segye.com

“일본 홋카이도의 유바리시처럼 파산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최근 강원도 대관령면 알펜시아리조트가 위치한 일대는 마치 유령도시를 방불케 했다. 아무리 스키시즌이 끝났다고 하지만 눈을 씻고 봐도 관광객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명품 판매점들이 길게 들어서야 할 상가는 입점조차 되지 않은 상태로 문이 닫혀 있었으며, 일부 영업 중인 편의점 등도 찾는 사람이 거의 없어 썰렁했다. 이러한 풍경은 이곳이 1조68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리조트인가라는 의문을 들게 했다. 특급호텔과 콘도가 완공돼 겉은 멀쩡해 보였지만 속은 휑하니 뚫려 있는 모습이었다.강원도가 100% 출자한 강원개발공사는 2006년 명품리조트를 만들겠다며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분양 도중 갑자기 공사를 중단하고 설계변경을 하는 등 아마추어식 사업추진으로 시장의 신뢰를 잃으면서 분양실적이 극도로 저조하다.강원개발공사는 분양률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6372억원의 채권을 발행받아 사업을 시작했지만 올해 만기 도래하는 상환금 1400억원을 갚을 방안이 없다. 행안부가 상환을 연기해주지 않으면 빚을 내 빚을 갚아야 할 형편이다. 하루 이자만 1억원씩 나가는 실정이다.강원도의회 의원 등은 골프빌리지 등이 100% 분양돼도 2800여억원의 적자가 날 정도로 경영정상화가 막막하기만 한 상태라고 혀를 차고 있다.최원자 강원도 의원은 “지방공기업이 초호화 리조트 사업을 추진한 것은 맞지 않다”며 “현재로서는 뚜렷한 해답이 없지만 알펜시아리조트 자체를 매각하는 것이 그나마 강원도와 강원개발공사가 사는 길”이라고 지적했다.◇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알펜시아리조트가 관광객이 없어 ‘유령도시’처럼 텅 비어 을씨년스러운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평창=박연직 기자행정안전부는 강원개발공사에 대해 본사 사옥 매각 등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26개 구조조정 대상 지방공기업 가운데 대부분은 규모의 경제와 경영효율성을 위해 메스를 댔지만 태백관광공사와 알펜시아리조트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정도로 심각한 경영상태를 보여 청산과 자산매각 등을 조치했다”고 말했다.정부가 최근 이처럼 ‘돈먹는 하마’로 전락한 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사업중복과 사업전망 불투명 등으로 일부 경영정상화가 어려운 26개 지방공기업에 대해 법인 청산을 요구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강경한 입장이다.지방공기업의 부실 증가는 광역지자체는 물론 기초지자체까지 개발이익을 지역에 환원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공기업 설립에 뛰어든 결과이다. 1999년 지방공기업 설립권한이 지방정부에 이양되면서 218개였던 공기업이 지난해 말 현재 369개로 69% 증가했다. 우후죽순처럼 지방공기업이 급증하면서 중복설립 등으로 동반 부실을 초래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또 공기업 임원 인사권이 단체장에게 집중되면서 퇴직공무원과 단체장 측근 등 비전문가들이 너도나도 경영에 참여했다. 이 같은 문제점은 지방공기업의 적자규모를 눈덩이처럼 키웠으며, 부채규모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해 정부가 집도의로 메스를 들도록 하는 빌미를 제공했다.2008년도 지방공기업의 적자규모는 1784억원으로 1년 전보다 1088억원 증가했다. 부채규모는 2004년 21조3136억원에서 2008년 47조3284억원으로 4년 만에 222% 늘었다.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53.6%에 불과한 실정에서 지방공기업들은 채권을 발행해 사업을 추진했다. 여기에 부실 및 방만경영으로 적자가 늘면서 유동성 위기가 초래됐다. 지방공기업의 부실이 세금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으로 악화하자 정부는 사상 처음 구조조정이라는 특단의 방법을 동원하는 처지에 이르렀다.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방공기업의 무분별한 사업추진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정부의 관리능력 부재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업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채권발행을 승인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행안부 회계공기업과의 한 관계자는 “타당성을 검토해 채권 발행을 승인했지만 경제위기 등 외부 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으면서 일부 지방공기업이 위기에 처한 것 같다”고 말했다.지방공기업의 부실로 인한 국가재정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경영결과에 대한 책임을 해당 지자체가 고스란히 떠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지방자치제를 시행하는 만큼 공기업 경영부실로 인한 손실을 현재와 같이 중앙정부가 충당해주어서는 악순환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시립대 권영주 교수(행정학)는 “잘못된 사업시행으로 인한 막대한 빚을 감당하지 못해 파산한 일본의 유바리시처럼 손실을 지자체가 책임지는 재정파산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지자체장이 독단적으로 비전문가를 경영인으로 임명하거나 생색내기용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병폐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박연직 기자 repo21@segye.com

앞으로 전국 단위의 공무원 불법 집단 행위에 대해서는 시·군·구가 아닌 시·도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을 하게 된다. 또 지방자치단체 인사위가 공무원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징계를 임의로 감경의결할 수 없게 된다.행정안전부는 불법집회인 지난해 ‘7·19 민주회복 시국대회’를 주도한 공무원들을 제대로 징계하지 않은 제주도와 전남 강진군, 전남 해남군 등 3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6일 밝혔다.행안부에 따르면 제주도는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 1명이 가중처벌 대상자임에도 징계의결 요구자료에 이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아 경징계 처리했다. 강진군수는 노조지부장과의 면담을 통해 불법 행위자 1명을 아예 징계하지 않기로 하고 자체 종결처리했다. 해남군은 수사 종료 후에는 징계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도 사건이 법원에 계류돼 있다는 이유 등으로 징계업무 처리를 지연하고 있다.행안부는 이들 기관을 특별교부세 지원과 정부포상 대상에서 배제하고, 집중 감찰 대상 기관으로 선정해 불법 노조행위가 적발되면 단호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비위 공무원의 혐의사실이 명백한데도 행안부의 징계 요구 사항을 1∼2개월 이상 지연 처리한 자치단체의 감사담당과장 32명에게는 훈계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앞서 행안부는 이 시국대회와 관련해 105명에 대해 중징계(88명)나 경징계(17명)를 하도록 해당기관에 권고한 바 있다.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다음달까지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지방세 과오납액 횡령·비리 등을 감시하는 ‘지방세 실무협의회’가 신설된다. 또 지방세 감액과 감면 등의 결정에 관한 위임전결권을 행사하는 공무원의 직급이 상향조정된다.행정안전부는 22일 지방세 과오납이 매년 늘고 있는 데다 지난해 총 18억여원의 지방세 과오납 횡령·비리 3건이 적발돼 이런 내용의 ‘지방세 과오납 횡령·비리 예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행안부에 따르면 경남 창원시 세무담당 직원 A씨는 2008년 10월 B업체가 지방세 1억여원을 착오납부했으나 부도가 나 장기간 찾아가지 않자 이 업체와 비슷한 계좌를 만들어 빼돌렸다가 지난해 9월 적발됐다.경기도 화성시 세무담당 D씨는 2001∼2008년 300여건의 지방세 과오납금 15억여원을 자신의 가족과 친인척 등의 통장으로 가로챘다가 지난해 4월 적발됐다.지방세 과오납금도 2005년 4015억원에서 2006년 4812억원, 2007년 5501억원, 2008년 6107억원, 지난해 7670억원으로 늘고 있다.이에 행안부는 오는 4월까지 시·군·구에 세무업무 담당 국(과)장과 5∼6급 직원 5명 정도로 ‘지방세 실무협의회’를 만들도록 했다. 이 협의회는 500만원 이상 지방세 과오납의 감액 결정과 5000만원 이상 비과세·감면 결정에 대해 절차준수·적법처리·사실관계일치 등을 확인한다. 500만원 이상 과오납은 연평균 1만2000건, 5000만원 이상 비과세·감면은 1만5000건이다.행안부는 또 500만원 이상 환급·감액결정과 5000만원 이상 비과세·감면결정에 대한 위임전결권 행사 직급을 시·군·구의 과장에서 국장으로 높이기로 했다.오는 6월부터는 지방세 100만원 이상 착오 납부자가 이를 돌려받으려면 환급신청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지자체의 금고에서 다른 금융기관으로 환급금을 계좌이체하려면 납세자의 이름과 계좌가 일치해야 한다.행안부는 세무지도계를 신설해 분기별로 시·군·구의 지방세운영 상황을 감독하고, 시·도도 분기당 1개 시·군·구를 점검하도록 했다.특히 세무부서 2년 이상 근무자 중 계급별 30%를 먼저 다른 부서로 전보조치하고, 부득이한 장기근무자도 2년마다 업무를 바꾸도록 했다. 행안부는 7월까지 이행실태를 확인해 우수 지자체는 포상할 방침이다.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