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일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국민의 아이디어를 모아 생활밀착형 정책을 폭넓게 발굴하고자 ‘제3회 생활공감 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행안부는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고자 2008년부터 매년 이 행사를 열었다.지난해 공모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맞벌이 부부를 위한 야간 유치원과 세 자녀 이상 가구에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는 방안 등은 정책으로 실행됐다.이번 공모전부터는 대한민국 국민뿐 아니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자가 확대됐다.공모 기간은 이날부터 10월31일까지이며 행정안전부 ‘OK 주민서비스’ 홈페이지(www.oklife.go.kr)를 통해 참가할 수 있다. 박찬준 기자

대전 동구의회가 원 구성도 못한채 보름간 파행을 이어가면서도 의정비는 챙긴 것으로 알려져 지역 주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29일 대전 동구의회에 따르면 구의원 12명은 지난 20일 의정비 295만6천600원씩을 받았다. 구의회는 지난 13일 제169회 임시회를 열었으나 의장단 선출을 놓고 담합 의혹을 제기하는 주류-비주류측 의원들간 갈등으로 원 구성에 실패했으며 일주일 뒤 다시 임시회를 열었지만 회의 시작 5분만에 정회되는 등 파행이 반복됐다. 개원한 지 보름만인 지난 28일에야 의장단 선출에 가까스로 합의했지만 의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집행부인 구청이 업무추진에 상당한 차질을 빚었다. 신청사 건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도로 개설 후 남은 토지와 활용방안이 없는 대동의 공유재산 172㎡(1억1천600만원 상당) 등을 이달말까지 매각할 예정이었지만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해 일정이 늦춰지게 됐다.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해야 할 직원 인건비나 청소사업비 등 필수경상비가 담긴 9월 추경예산안의 처리도 미뤄지면서 직원들 월급조차 주지 못하는 사태를 초래할 뻔 했다. 구 관계자는 "의원들의 의정비는 이미 올해까지 구 예산으로 편성돼 있다"면서 "직원들 월급은 매달 예산을 짜는데 재정이 바닥나 10월부터는 어떻게 될지 장담하기 어려운 형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직원들은 한푼이라도 아끼려고 냉방도 끄고 비품까지 절약하는 마당에 의원들은 한동안 감투싸움에만 혈안이 돼 있는 모습을 보니 부끄럽기 짝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 지역 주민은 "일 하라고 뽑아놨더니 싸움만 하고서는 의정비는 챙겼다니 기가 막힌다"면서 "가뜩이나 신청사 공사도 중단되는 등 재정이 어려운데 의회가 해결을 위해 힘을 보태기는 커녕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것처럼 비쳐져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동구의회가 정상화됐지만 원구성을 빌미로 파행을 거듭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면서 "신청사 건립 중단 문제와 관련해서도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책임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앞으로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가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징금 120만원을 물게 된다.서울시는 28일 “택시기사의 차내 흡연으로 승객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민원이 많아 극약 처방으로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며 “차내 흡연을 금하는 여객운수 사업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명령을 다음달 고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택시 안에서 기사가 담배를 피운 사실이 탑승 시민의 신고 또는 경찰단속으로 적발되면 택시회사와 개인택시 운전자가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서울시는 9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10월부터 본격적으로 흡연택시를 단속한다. 서울시는 과징금을 내지 않은 택시에 운행정지 조치까지 내리겠다는 방침이다.안용성 기자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내년부터 투명하게 공개될 전망이다.행정안전부는 27일 “단체장의 업무추진비 공개 범위와 일시 등 기준을 만들어 올 하반기 중에 지자체가 이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출 내역을 공개하게 하고 내년부터는 이를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행안부는 지난 4월부터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의 기준을 만드는 작업을 해왔고, 최근 지자체의 의견 수렴 절차도 마쳤다.행안부는 단체장이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일시, 방법, 대상, 금액 등의 항목으로 나눠 분기마다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다만, 집행 대상은 과거 업무추진비 공개 문제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대상자가 공무원일 때에는 공개하되 민간인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업무추진비는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단체장의 쌈짓돈’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한편, 지자체장들과 교육감들은 업무추진비 내용의 자진 공개를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인 위례시민연대는 이날 민선 5기 15개 광역단체장과 15개 시·도교육감, 서울시내 25개 구청장 등 55명을 상대로 업무추진비 공개 여부와 시기 등의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시민연대는 정보공개 수준에 따라 A∼F 등급으로 나눴다. A등급은 업무추진비 집행 일시·금액·장소·목적·대상자·지급방식까지 모든 내역을 집행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하기로 한 대구시교육감이 유일했다.B등급은 집행 일자·금액·목적·대상자를 집행일 기준 다음달 말까지 공개하겠다고 밝힌 경기지사와 서울시교육감, 충남지사 등 7명이었다.집행 일자·금액·목적을 집행일자 기준 다다음달 말까지나 분기별로 공개하겠다고 한 C등급은 서울시장과 경남지사 등 24명으로 가장 많았다.충북지사는 포괄적으로 분기마다 공개하겠다고 밝혀 F등급을 받았다.이 밖에 인천시장은 내년 1월부터 분기별 1회 공개하기로 했고, 강동구청장은 자진공개시 시책 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향후 정부 방침이나 구청장협의회의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 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책상 하나만 있으면 된다.”일부 지자체나 자치구가 호화 청사 건설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가운데 서울 구로구가 구청장실을 줄여 사무실로 사용하는 ‘실용 행보’를 보여 화제다.27일 구로구에 따르면 구는 구청장 집무실과 화장실, 침실, 탕비실, 비서실 등으로 꾸며진 기존 구청장실(108㎡)을 3분의 1 수준인 34㎡ 크기로 축소하기로 했다. 새 집무실에는 업무용 책상과 회의 탁자, 책장만 비치하고 나머지 시설은 전부 없앤다.구청장실이 축소됨에 따라 부구청장실도 기존 69㎡에서 32㎡로 줄여 여유공간을 사무실로 이용한다는 계획이다. 구는 다음달 7일 공사를 시작해 15일 마무리할 방침이다.구로구청은 사무실 공간이 부족해 교통행정과, 환경과, 푸른도시과 등 3개 과가 구청 인근 건물 3개 층을 빌려 사용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본청 건물에서 벗어나 ‘셋방살이’를 하는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될 뿐 아니라 구민들의 세금이 사무실 임차비용으로 사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구는 이번에 구청장실과 부구청장실을 축소해 마련되는 공간에 이들 3개 과 중 한 곳의 사무실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사무실을 임차해 사용하던 1개 과가 옛 구청장실 공간으로 들어오면 임차 공간이 3개 층에서 1개 층으로 줄어들고 소요예산도 보증금 12억원에 월세 900만원에서 보증금 4억원에 월세 300만원으로 줄어든다.구로구 관계자는 “새로 취임한 이성 구청장은 형식을 중시하지 않는 스타일”이라며 “집무실을 줄인 것은 주민 세금을 최대한 아껴 복지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구청장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경기도 안성지역의 여름방학 중 중식지원 대상 학생의 상당수가 도시락이나 식당이용권 대신 반찬거리만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7일 안성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2억6천여만원을 들여 관내 1천800여명의 결식아동 및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 등을 대상으로 방학 중 급식비로 1인당 1일 4천원씩을 지원하고 있다. 대상자 중 결식아동 600여명 가운데 300명은 관내 아동급식센터에서 중식을 제공받고 있지만, 나머지는 쌀과 라면을 제외한 김과 장조림류, 마른반찬 등의 반찬거리만을 지원받고 있다.이 때문에 대상자들은 "중식지원은 식사를 제공하는 것인데, 쌀을 제외한 반찬만 지원하는 것은 경우에 맞질 않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안성1동과 서운면, 양성면, 서운면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쌀과 라면은 주지말라'는 복지부의 부식(도시락 제공, 식당이용권 지급 등)지원 지침에 따라 지역내 235명의 결식아동에게 조리해서 먹어야 가능한 반찬거리만을 구입, 제공하고 있다.시는 "도시락 배달의 경우 식중독 등의 위험이 우려되고, 식당을 통한 급식지원은 안성지역이 넓어 식당이용이 어려운데다 식당들도 꺼려 어쩔 수 없이 부식을 구입해 전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그러나 35명의 결식아동을 관리하는 삼죽면의 경우는 "복지부에서 쌀과 라면 제공을 금지하고 있지만, 쌀이 없는 가정도 많아 결식아동들이 필요로 하는 쌀을 제공하기도 한다"고 밝혔다.실제 안성시의 중식지원은 결식아동들이 필요로 하는 음식 등에 대한 선호도 조사없이 복지부 지침을 이유로 일방적, 편의주의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반면 평택시와 화성시 등은 음식점 전자카드 및 식권지급, 도시락 배달, 복지관 및 지역아동센터 급식 제공 등 결식아동을 위한 실질적이고도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한 주민자치센터 관계자는 "결식아동이 굶지 않도록 필요한 것을 제공해야 하는데도 현실을 무시한 채 획일적으로 부식을 지원하고 있다"며 "쌀도 없는 아동들에게 반찬만 먹으라는 것이 현재 결식아동에 대한 중식지원 정책"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도농복합도시 특성 때문에 도시락 배달이나 식당이용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결식의 근본취지는 끼니를 해결치 못하는 아동에게 먹거리를 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아동급식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부식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맥주 사업에 진출한다.우근민 제주도지사(사진)는 21일 “내년 여름 출시를 목표로 맥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제주도의 삼다수로 만드는 만큼 품질 면에서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우 지사는 “제주도특별자치법에는 지역 특화주를 만들어 판매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맥주사업은 제주도 지방개발공사가 전담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맥주사업을 위한 전담기관을 만들어 놓은 상태다. 가칭 ‘제주도 맥주’가 출시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맥주 사업에 진출하는 첫 사례가 된다. 그동안 지자체들은 지역 전통주를 생산, 판매해왔다.‘제주도 맥주’는 제주도가 자체 생산, 판매할 정도로 기술력과 노하우가 아직 뒷받침이 되지않아 파트너 선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계에서는 농심을 가장 강력한 파트너로 꼽고 있다. 농심은 제주 삼다수 유통 및 판매를 전담하는 등 제주도와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농심의 막강한 유통 및 판매망을 이용할 경우 ‘제주도 맥주’는 절반의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김기환 기자

내년부터 재정위기가 우려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 발행과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사업이 제한되고 소속 공무원 인건비와 지방의회 활동비가 축소된다.또 올해부터 자치단체의 청사 신축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지방공기업의 지방공사채 발행 규모가 축소된다.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이런 내용의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이 방안에 따르면 올해 중 자치단체별 재정수지와 채무, 공기업 재정상황 등 주요 재정지표를 상시로 점검하는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구축해 내년부터 전국 지자체를 재정상황에 따라 정상, 주의, 심각 등 3단계로 지정한다.‘심각’ 진단을 받은 지자체는 신규 사업 추진과 지방채 발행 때 제한을 받게 되고 공무원 인건비 절감, 지방의회 의원 활동비 감축, 세입 증대 등 자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다음달부터 전국 지자체의 재정상태 건전성과 효율적 재정운용 노력을 점검해 기준에 미달하는 지자체에 재정건전화 이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이다.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 마련은 지자체의 방만한 살림살이로 재정난이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 이 방안은 지자체의 재정이 부실해지기 전에 지출과 빚을 줄이고 중앙정부와 주민의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며 자체 세원을 확충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행안부는 올 연말까지 지자체의 세입 결손과 채무, 낭비성 지출 등 주요 재정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지방재정 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1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재정 위험 등급(정상, 주의, 심각)에 따라 적절한 처방을 하기 위해서다.‘주의’ 지자체에는 심층진단 후 세출 및 채무 조정 등 자구노력을 할 것을 권고하고 ‘심각’ 지자체는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해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사업 추진과 지방채 발행을 제한한다. ‘심각’ 지자체는 직원 결원을 보충하지 않고 경비를 줄이는 등 뼈를 깎는 예산절약 모습을 보여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지자체 채무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된 지방채 발행의 승인요건을 엄격하게 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자체는 행안부의 설정 한도를 넘어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각종 난관을 뚫어야 한다.지자체는 채무상환비율(상환실적/일반재원)을 기준으로 10% 미만인 유형Ⅰ, 10∼20%인 유형Ⅱ, 20%를 초과한 유형Ⅲ으로 분류된다. 유형Ⅰ은 일반재원의 10%, 유형Ⅱ는 5%까지 지방채를 발행하고, 유형Ⅲ은 자율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다.앞으로는 유형을 네 가지로 세분화하고 기준에도 과거의 채무상환비율뿐만 아니라 미래 위험도(미래 채무상환 계획)를 반영한다.지자체의 청사 신축이나 낭비성 축제 행사는 엄격히 제한된다. 다음달부터 지자체는 원칙적으로 청사를 신축할 수 없고 굳이 청사를 새로 지으려면 사전 타당성 조사와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한다.청사 표준면적 기준을 담은 공유재산법 시행령이 시행되는 내년 8월 초까지 지자체는 정부가 제시한 기준에 맞게 청사 일부를 주민에게 제공하거나 임대로 내놔야 한다. 그때까지 기준을 맞추지 못한 지자체는 지방교부세가 깎인다.행안부는 지방공기업의 재정 상황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지자체의 빚은 25조원가량인데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43조원에 육박하고 도시개발공사의 평균 부채비율이 347.1%에 달할 정도로 심각하다.이에 따라 주택·토지개발사업의 지방공사채 발행 한도는 순자산의 10배 이내에서 6배 이내로 축소하고 1조원 이상 채무를 진 공기업은 5개년 중장기 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해 재정구조를 개선하도록 했다. 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앞으로 중앙정부 대신에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기업의 육성 주체가 돼 2013년까지 전국에서1840개 기업을 키워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게 된다.행안부는 16일 전국 16개 시·도 부단체장과 사회적 기업가 16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지역 일자리 창출 전략회의’를 열고 지역 풀뿌리형 사회적 기업 육성 대책을 논의했다.사회적 기업은 장애인 고용창출 등 공익을 추구하면서 영리 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인증하고 지원해 왔다.그러나 정부는 지난달 제6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사회적 기업 정책을 중앙정부 주도형에서 지역, 시장 친화적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지자체는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2013년까지 1천840개의 ’지역형 예비 사회적 기업’을 지정해 육성한다.예비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기 전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기업으로서 지금까지 고용노동부가 주관해 왔지만, 앞으로는 자치단체장이 관리한다.지자체는 이들 기업이 창업 소재를 개발하는 것을 돕고 경영과 재무 등 분야에서 컨설팅을 제공한다.지역의 관광, 문화 등 고유 자원을 활용해 주민들이 주도하는 공동체 사업으로 육성하는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도 본격 추진된다.행안부는 내년 3월까지 232개의 지역 공동체 기업을 육성하기로 하고 208억원의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행안부는 지역 경제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자 전문가와 리더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공기관이 지역 사회적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지원선 기자 president5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