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근로 후속대책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향토자원 전수 조사가 처음으로 실시된다.행정안전부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청년 미취업자 등 3000여명을 선발해 오는 12월까지 전국적으로 향토자원 전수 조사 사업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앞서 행안부는 지난달 관리·조사요원을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모·선발해 교육을 끝냈다.행안부는 이번 조사에서 발굴된 향토자원 자료를 부가가치·명품화 가능성 정도에 따라 핵심(5% 내)·유망(10% 내)·잠재(20% 내) 자원으로 분류한다.이 중 핵심자원에 대해서는 생산이력제 시범 도입, 지역브랜드 개발 추진, 지식재산 등록 지원 등을 통해 상품화·명품화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행안부 관계자는 “가족들 군것질거리와 어느 마을에나 있던 찐빵이 입소문을 타고 ‘안흥찐빵’이라는 상품으로 재탄생해 ‘찐빵마을’이라는 새로운 지명이 생기고, 머드축제가 개흙으로 만든 화장품 홍보와 함께 외국인 참가자가 많은 세계적 잔치로 부상한 것처럼 향토자원의 상품화 길은 많다”고 설명했다.행안부는 오는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최초로 시·도 공동으로 ‘한국 향토명품 일본 전시·상담회’를 여는 등 명품 향토자원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에도 나선다.행안부는 향토자원 조사에 참여하는 청년 미취업자들에게 지속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브랜드 마케팅 전문가 육성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해 취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오동호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국장은 “향토자원 조사 사업은 지역의 명품화 가능 자원을 발굴해 상품화·산업화를 해 신성장 동력화함으로써 안정적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일부 자치단체장들이 자신의 월급과 업무추진비를 장학사업과 사회복지단체 등에 내놓아 지역민들의 박수를 받고 있다.전남도 김충석 여수시장과 허남석 곡성군수는 지난 6·2 지방선거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다짐했던 봉급 반납 약속을 지켰다.김 시장은 봉급을 받으면 전액 지역 사회를 위해 쓰겠다고 한 약속대로 지난 6월20일 첫 월급인 620만원을 별도로 마련한 한 계좌에 입금했다. 김 시장은 계좌에 5000만원 정도의 목돈이 모이면 복지기관이나 단체 등에 낼 계획이다.허 군수도 지방선거 과정에서 4년간 월급을 모두 장학금으로 맡기기로 한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지난달 20일 첫 월급 500여만원을 장학재단에 기부했다. 경찰서장 출신인 허 군수는 “지역 인재 양성 차원에서 군수가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생활비는 연금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충북에서는 임각수 괴산군수와 김영만 옥천군수가 선행 행렬에 동참했다. 20여년 전부터 어린이재단에 월급에서 일정액을 떼어 기부해온 임 군수는 이번달 봉급 498만원 전액을 군민장학회 장학기금으로 기탁하기로 했다. 임 군수는 지난해에도 매월 월급의 5%(연간 300여만원)를 반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사용했다.김 군수는 이달 말로 마무리되는 희망 근로·숲 가꾸기 등 공공 일자리사업을 지속적으로 펴고자 올해 편성된 업무추진비(1억1670만원) 가운데 5000만원을 반납했다.인천시 홍미영 부평구청장은 매월 20만원을 여성·보육·정치단체 등 시민단체 7곳에 후원금으로 내고 있으며, 조윤길 옹진군수는 2006년 취임 이후 매월 10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고 있다.김복만 울산교육감은 임기 4년간의 급여 전액(4억원 가량)을 장학재단 설립에 쓰기로 하고 월급을 별도의 통장에 적립 중이다.경남에서는 하성식 함안군수가 재임기간 월급 전액을 장애인과 노인복지를 위해 기부하겠다고 공약했으며, 현재 군 복지재단 설립을 추진 중이다.경북에서는 박승호 포항시장이 임기 동안 매년 첫 월급(680여만원) 전액을 시가 조성 중인 장학기금 활성화를 위해 내기로 하고 2008년부터 올해까지 3차례 첫 월급을 냈다. 박 시장은 강의료 등 단체장 활동으로 발생한 수입도 기탁해 지금까지 맡긴 금액이 2370여만원에 이른다. 일부 자치단체장의 이 같은 알찬 씀씀이에 주민들은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김상영(36·광주시북구용봉동)씨는 “저마다 재산 보유액이 다르겠지만 주민들을 위한다는 취지만큼은 높이 사야 할 것”이라면서 “이런 기부문화가 제 주머니를 채우기에 급급한 다른 자치단체장에게도 충격 효과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전국종합

내년부터 시행되는 공무원 5급 전문가 채용시험에 분야별로 정원을 제한하는 직종별 상한제 도입이 추진된다. 또 7급으로 12년 이상 근무한 일반직·기능직 공무원 중 근무실적이 상위 20% 이내인 직원은 6급으로 승진된다.행정안전부는 5급 전문가 채용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이나 회계사 등 특정 직종 출신이 대거 선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특정 분야의 선발인원을 제한하는 직종별 상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이는 최근 공무원 채용 제도 개선안이 발표된 후 로스쿨 출신이나 회계사 등 특정 분야 종사자들이 5급 전문가 시험을 독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행안부는 채용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직적격성 시험(PSAT)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민간기업에서는 신입사원 채용시 면접 때 PSAT와 같은 형식의 자질 검증 테스트를 하고 있다.행안부는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가 채용제도 준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지원선 기자

옹진군 대이작도 등 10개 섬이 지역 특색에 맞는 친환경 명품 관광지로 개발된다.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이미 명품섬 후보로 선정한 강화군 교동도와 옹진군 이작도, 당진군 난지도, 군산시 어청도, 거제시 내도, 사천시 신수도 등 6개 섬과 보령시 장고도권, 여수시 개도권, 통영시 연대도, 서귀포시 가파도권 등 4개 권역을 명품관광지로 개발키로 했다고 밝혔다.행안부는 지난달 전문가 실사를 통해 각 섬이 가진 장점을 파악하고 주민의견 등을 수렴해 개발계획을 수립했다.행안부는 내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총 250억원을 투입해 이들 섬을 각 지역 특성을 살린 관광지로 개발할 예정이다.행안부는 도로나 선착장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기존의 단순한 개발 방식을 탈피해 지역 주민과 함께 고유 환경과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관광상품을 만들어 지역 중심 관광지로 육성하기로 했다.대이작도에는 모래섬의 일종인 ‘풀등’을 활용한 바다학습생태체험장과 바다시장 등을 개설하고, 1967년 개봉한 영화 ‘섬마을 선생’ 촬영지를 복원할 예정이다.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10개 섬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섬의 지역 특성과 고유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명품 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지원선 기자

지방선거 이후 일부 지역 자치단체장의 돌출행위가 사회 이슈화된 가운데 경남 함안군이 군수권한에 속하는 각종 업무를 실·과장에게 대폭 위임하고, 불필요한 의전행사를 축소하기로 해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11일 함안군에 따르면 군수의 권한 사무를 대폭 실·과장에게 위임해 실용·책임행정을 펴 나가기로 한 데 이어 불필요한 군수 의전행사 등의 간소화 지침 등을 마련해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향후 군수는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국·도비 확보와 군민 애로사항 청취 등 현장행정에 주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군은 밝혔다.군은 이 같은 하성식 군수(사진)의 군정 운영방향에 따라 군수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실·과장에게 대폭 위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무전결처리 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심의 의결했다.이 규칙 개정에 따라 군수권한 사무는 192건 중 73건이 줄어든 119건으로 조정되는 반면 실·과장의 위임사무가 그만큼 늘고 직무권한 부여에 따른 책임소재도 분명해진다. 이 규칙이 시행되면 결재권 하향조정으로 사무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지고 책임성과 능률성이 확보되는 실용행정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하 군수는 “어려운 군민을 돌보는 일이 행정의 궁극적 목표인 만큼 사무위임은 사고방식의 전환을 동반하는 책임행정의 시작으로 행정능률 향상과 간소화를 도모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군은 이어 의전행사 간소화 운영 시책과 관련, 구체적인 간소화 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군은 그동안 의전행사 절차가 많이 간소화됐음에도 지역 단위행사에 여전히 기관장과 단체장 초청이 무분별하게 이뤄져 행사 참석 범위를 대폭 축소키로 했다. 따라서 군은 앞으로 군 주관 국경일과 기념식, 군 단위 축제와 사회단체 행사, 군수 명의의 체육대회를 제외한 모든 행사에는 군수 참석을 지양키로 하고 읍·면 단위행사 및 사회단체장 행사 등에는 해당 주민과 소속 회원만 참여하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또 행사 시 내빈 축사나 격려사 등은 폐지하고 간단한 축하메시지로 대체하는 한편 초청자도 지정 좌석 없이 일반 참석자와 같이 앉도록 했다. 특히 좌석이 배치되지 않은 행사는 10분 이내에 행사를 마치도록 했으며 취임식과 준공식, 기념식 등에도 축하 화분과 화환 접수를 없애고 불우이웃을 도울 수 있도록 지역농특산물 접수를 적극 권장해 나가기로 했다.함안군의 이 같은 행사 절차 간소화 방침에 따라 앞으로 많은 지역 행사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는 의전절차 등이 사라지고 국민의례와 대회사 등으로 행사가 종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창원=안원준 기자 am3303@segye.com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흔히 ‘판공비’로 불리는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했다가 적발되면 이듬해 업무추진비가 적발된 금액의 최고 5배까지 깎이게 된다. 또 지자체가 민간의 행사나 복지사업 등에 쓰는 ‘민간이전경비’의 상한액이  정해지고, 학교 지원금이나 소규모 축제성 행사 관리도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령인 ‘2011년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행안부는 단체장의 ‘쌈짓돈’이라는 오명을 받는 업무추진비가 유용되는 사례를 막고자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했을 때 벌칙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현재 행안부나 감사원의 감사, 법원 판결 등에 의해 확정된 업무추진비 부정 집행액의 범위 내에서 이듬해 보통교부세가 삭감되는데, 여기에 더해 감액된 교부세의5배 이내에서 업무추진비 한도가 추가로 깎이게 된다. 예를 들어 업무추진비 한도가 100억원인 A시가 법원 판결에서 10억원의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판명돼 이듬해 교부세 9억원이 삭감되면 업무추진비한도액은 9억원의 다섯 배인 45억원 줄어든 55억원이 된다. 업무추진비를 잘못 썼다가는 교부세를 깎일뿐 아니라 업무추진비 한도도 최악의경우에는 부당집행액의 다섯 배까지 삭감되는 이중처벌을 받는 것이다. 행안부는 또 최근 큰 폭으로 증가하며 지자체 살림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준 민간이전경비의 이듬해 한도를 지자체의 최근 3년간 자체수입 변동액에 비례해 정하기로했다. 가령 B시의 올해 민간이전경비가 100억원이고 3년간 자체수입이 평균 10%  줄었다면 내년에는 90억원까지만 민간이전경비를 쓸 수 있다. 행안부는 지자체가 교육청 등을 통해 학교에 지급하는 보조금도 성과평가를 해 그 결과를 이듬해 지출에 반영하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지자체가 투ㆍ융자 심사대상이 아닌 5억원 미만 소규모 축제나 행사에 보조금을 줄 때 주민 참여 등을 통한사전 심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이 안의 내용을 토대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해 11월20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한다. 지원선 기자 president58@segye.com

앞으로 지방 공무원의 비리와 탈법, 태만, 업무 오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감사 대상 대폭 확대 및 실시간 모니터링 등을 통해 업무 처리 과정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내부통제시스템이 도입돼 운영된다. 이 시스템이 정착되면 공직비리 등으로 초래되는 공무원의 인사상 불이익뿐 아니라 지자체의 행정낭비, 재정손실 등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행정안전부는 8일 이런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자율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했으며, 조만간 지자체에 내려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방안에 따르면 자치단체별로 단체장(위원장)과 실·국장, 외부 전문가 등 12명 안팎으로 ‘내부통제위원회’를 구성해 내부통제 기준과 세부지침을 정하고, 내부통제 활동을 평가한다.행안부는 감사원 감사나 정부합동감사 등에서 적발된 예산집행, 계약, 지방세, 세외수입, 인사 등의 비리와 문제점 등을 유형별로 분석해 시나리오를 만들어 지자체에 보내 활용하도록 도울 계획이다.내부통제 활동은 ▲일상감사 ▲계약심사 ▲IT(정보기술) 기반 업무의 실시간 모니터링 ▲내부 구성원의 윤리활동 강화 ▲기타 업무 자율적 내부통제 등 5가지로 진행된다.각 소관부서에서는 자체적으로 과거 비리 사례나 감사의 지적사항을 수집해 내부통제 대상 업무를 선정한 뒤 일상감사 강화, 계약심사 의뢰, 실시간 모니터링 등의 내부 통제활동을 한다.현재도 지자체가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등을 하지만 부분적인 감사, 전문성 부족, 단체장·부서장의 부당 지시, 지연·학연·혈연에 얽매인 온정주의 등으로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자체가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등의 대상 범위를 자율적으로 대폭 확대해 통제를 강화한다. 아울러 지방세 횡령이나 예비비 사용 부적정, 부당 인사 등의 비리 시나리오를 전산시스템에 장착해 비리(징후)가 발견되면 이를 즉각 차단·시정토록 한다. 행안부는 오는 9월에 예비(시험)운영 기초지자체 5곳(4개 시·군, 1개 구)과 시범운영 기초지자체 30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예비(시험)운영은 오는 10월1일부터, 시범운영은 내년 1월1일부터 각각 시작한다. 이어 2012년부터는 전국 지자체로 내부통제시스템을 확대할 방침이다. 내부통제 활동이 우수한 부서에는 정부합동감사나 시·도 종합감사, 자체감사 생략, 포상금 지급, 특별교부세 지원, 표창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지원선·박찬준 기자

미국은 2002년 살반-옥슬리법을 제정해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공기업과 공공 회계법인이 엄격한 기준에 근거해 내부통제에 관한 통합시스템을 수립하도록 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이 법안의 이행차원에서 기업에 내부통제 관리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또 1986년 연방정부로부터 기금을 받은 개인이나 조직이 사기와 횡령에 연루되면 개별 시민이 연방정부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뉴욕주는 1989년 내부통제에 관한 법률 제정하고 생산성과 책임성을 끌어올리려고 모든 정부 조직들이 내부통제프로그램을 시행토록 했다. 뉴저지주는 2004년 모든 정부기관에서 적용 가능한 내부통제 시행에 관한 표준화 기준 수립을 의무화했다. 또 독립적 감사를 통한 공공기금 감독기능 강화, 효과적인 내부통제와 재무보고 상의 오류 방지를 위한 재무정책 시행을 제도화했다.메사츠세츠주는 정부기관의 내부통제 제도 시행을 의무화했고, 1989년 주 회계감사관 사무실에서 내부통제를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일본은 2000년 이후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가 폐지돼 지방정부 스스로 통제하고 있다. 일본 지방정부는 지사본국(知事本局)·자체 감사부서·전산부서·행정평가 등에 의해 내부통제를 한다.도쿄도의 도지사를 보좌하는 기능을 하는 지사본국은 행정사무와 도시정책을 대상으로 평가와 조정 등의 방식으로 통제한다. 도쿄도의 감사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의해 설치된 독립기관으로 주민의 청구에 의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행·재정 운영을 확보한다. 자체 감찰부서로 총무국에 행정감찰실을 설치해 복무감찰과 배상책임조사 등을 한다.도쿄도의 행정평가는 정책입안·사업집행·검증평가·수정의 사이클을 구축해 시책과 사업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있다. 대규모 공공사업은 필요성과 사업효과, 사업방법 등을 사전에 평가해 그 결과를 사업추진 여부의 판단자료로 활용한다.박찬준기자 skyland@segye.com

지방자치단에서 내부통제활동은 크게 다섯 가지 방법으로 진행된다.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IT기반 업무의 실시간 모니터링, 내부 구성원의 윤리활동 강화, 기타업무 자율적 내부통제 등이다.내부통제 활동의 핵심은 실시간 모니터링이다.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과 지방재정정보시스템(e-호조),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새올), 세외수입정보시스템 등 IT 기반의 행정정보시스템이 실시간 모니터링 대상이다.행안부는 각종 비리 시나리오를 개발해 지자체에 제공할 예정이고, 지자체 각 부서도 업무 특성 등에 맞는 시나리오를 개발한다. 이들 시나리오는 행정정보시스템과 실시간 모니터링 감사시스템에 장착된다.행안부는 지방세관련 비리 시나리오로 주민세 과세누락, 사망자에 대한 과세, 장애인 자동차 취·등록세 부당 감면 등 43가지를 개발했다.예컨대 취득세가 100건이 신고됐는데 70건만 납부됐다면,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납기(취득 후 30일 이내) 경과 후 납부되지 않은 취득세에 대해 직권 부과징수대상으로 자동생성된다. 담당자가 이를 납세자에게 고지하면 ‘정상’으로 처리되지만, 고지하지 않으면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에 의해 적출된다.e-호조와 관련해 개발된 비리 시나리오는 성남시의 지불유예 선언의 빌미가 됐던 예산 전용시 상환계획 미수립이나 수의계약 부적정,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등 20가지다.행안부는 오는 11∼12월 세외수입과 인사관련 비리 시나리오도 20가지씩 개발할 예정이다.일상감사는 주요 업무 처리과정에서 기관장이 결재하기 전 감사부서의 객관적인 의견을 판단자료로 활용해 낭비요인을 미리 제거하고 시행착오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다.계약심사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계약을 위한 기초금액과 예정가격,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의 입찰금액, 설계변경 증감액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한다. 소관부서의 의뢰를 받아 회계부서가 심사하며, 그 결과를 토대로 발주금액이 재산정돼 계약이 추진된다. 또 각 부서는 공무원 행동강령과 재산등록 등 공직윤리제도 이행 여부를 점검해 근무평정에 반영한다.이밖에 일상감사와 실시간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 중에서 부서장이 결정해 자율적인 내부통제를 한다.박찬준기자 skyland@segye.com

행정안전부가 8일 ‘지방자치단체 자율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지방공무원의 부정과 비리가 도를 넘어서 끊이지 않는 데 있다. 현재의 내·외부감사시스템이나 비리방지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행안부는 분석하고 있다.정부는 비리예방 대책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 공금횡령자의 2년간 신규임용 제한, 재산등록심사의 중점사항을 ‘신고누락’에서 ‘재산형성과정’으로 전환, 퇴직공직자의 취업실태 점검, 공직비리신고 포상금제 확대 도입, 각종 수당의 부당수령 방지 등에 힘쓰고 있다.비리·부당업체 계약관련 제제 강화로 부패 고리를 차단하고, 감사기구의 장 개방임용 확대와 감사실적 외부공개로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정부합동감사와 시·도 종합감사기능 등을 강화하고 음성적·고질적 비리에 대한 감찰에도 힘을 모으고 있다.그러나 이런 비리방지 대책은 사후처벌 위주이고, 각종 감사도 예방 효과는 있으나 부족한 인력으로 상시 감찰에는 한계를 드러낸다.  여기에 단체장들은 막강한 권한이 있지만 공직비리 감시에는 관심과 의지가 모자라고, 부서장들은 부당한 지시로 비리를 유발하는 경향도 있다.지자체의 감사부서는 독립성이 낮고, 감사인력은 순환보직 등으로 부실감사를 초래하곤 한다.지방공무원들 사이에는 지연과 학연, 혈연 등 관계가 중시돼 부정한 일에 연루되기 쉽고, 비리를 눈감아주며 내부고발자에게 보복적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적지 않다. 심지어 외부통제에 길들여져 감사원 감사와 정부합동감사 등의 지적이 있을 때까지 방관하는 행태로 일관한다.이렇다 보니 2005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지방공무원 142명이 149억여만원의 예산을 횡령하거나 유용했다. 대표적인 예로 충남 홍성군에서 최근 5년간 사무관리비 7억원의 유용·횡령한 사건이 터졌는데 연루된 군청직원이 무려  109명이었다.인사비리도 잇따라 서울 관악과 전남 진도·담양에서는 단체장이 구속됐고, 계약·인허가관련 뇌물수수로 대구와 경기, 경주 등에서 공무원들이 사법처리됐다.행안부에 따르면 2005∼2009년 복무규정 위배와 품위손상, 직무유기·태만, 금품수수, 공금횡령·유용, 직권남용 등으로 파면, 해임, 감봉 등을 받은 지방공무원은 모두 1만490명(표 참조)에 이른다. 연평균 2098명이다. 사유별로는 품위손상이 56.5%(5927명)로 가장 많았고, 복무규정 위반 16.9%(1777명), 직무유기·태만 11.4%(1198명), 증수뢰 3.6%(376명) 등의 순이었다.같은 기간 정부합동감사 결과(표)에서는 모두 4733건의 문제점이 적발돼 지방공무원 4464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고, 3142억원의 재정상 조치가 내려졌다. 지도위주로 감사를 진행한 2007년과 2008년에는 860건과 760건으로 지적건수가 적었지만 나머지 연도에는 1000건 안팎이었다. 같은 기간 64차례 실시된 행안부의 감찰 결과(표)에서도 1275건의 지적사항이 나와 1393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다.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 내부통제시스템이 예비·시범운영을 거쳐 정착하면 지자체의 경쟁력도 올라가고 투명한 행정이 확보대 지역민의 신뢰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선·박찬준기자 skyland@segye.com◆내부통제란지자체가 추구하는 행정책임의 목적과 규정이 각 부서 공무원들에 의해 적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다양한 수단과 공정한 절차를 통해 통제·감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취함으로써 지자체의 효율적 운영과 공공성을 제공하는 수단이다.■지방공무원 징계현황구 분2005년2006년2007년2008년2009년계징계인원2107128616652827260510490종류별파면5840202357198해임6631614166265강등    55정직2421141863083621212감봉3852923047156572353견책13568091094174014586457사유별복무규정 위배9282272392131701777품위손상581580810211418425927기밀누설1464318공문서 위조 및 변조121025261487직권남용9112212164직무유기 및 태만2492172892262171198감독 불충분4846222850194공금유용3725191836135공금횡령15179123588증수뢰84365088118376기타1431131947799626자료:행정안전부■정부합동감사 결과구 분2005년2006년2007년2008년2009년계총 지적건수1152건990건860건760건971건4733건재정상 조치588억원955억원415억원389억원795억원3142억원신분상 조치1168명809명594명854명1039명4464명자료: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