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가 뿌리내리면서 광역의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주민 대표인 광역의원에게도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후원회를 허용해야 한다." (충남도의회 이진환 운영위원장)"광역의원들이 후원회 구성을 허용해 달라고 건의하기에 앞서 주민을 위해 얼마나 제대로 역할을 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진보신당 대구시당 이연재 위원장) 광역의원 후원회 구성을 허용하나, 마나? 기업ㆍ단체가 정당에 정치후원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을 놓고 정치권에서 논란을 빚는 가운데 전국 시ㆍ도 의회 의원들까지 정치자금법 개정 논의에 뛰어들었다.전국 시ㆍ도 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난 23일 부산시의회에서 임시회를 열고 광역의원도 국회의원 등과 마찬가지로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 건의안을 채택했다.의장협의회는 이달 중 이 건의안을 국회에 전달해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해줄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지방 정치의 발전을 위해 '허용돼야 한다'는 의견에서부터 지방의회마저 '금권 로비'가 판을 치는 무대가 될 것이라는 우려까지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광역의회 후원회 왜 요구하나 = 시ㆍ도 의회가 이처럼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뭘까. 25일 전국 시ㆍ도 의회 등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 간 형평성 문제와 지방 정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장치 마련으로 요약할 수 있다.현행 정치자금법은 유권자의 지지를 통해 신분이 규정되는 선출직 공무원 가운데 유독 광역ㆍ기초 의원 등 지방의원에 대해서만 후원회 구성을 금지하고 있다.실제 대통령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 국회의원,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은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와 지자체장 후보자는 각각 선거비용 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후원회를 통해 모금할 수 있다.또 국회의원은 1억5천만원까지 같은 형태로 모금이 가능하다. 전국 시ㆍ도 의회 의장협의회는 현행 정치자금법이 지방의회의 의정 활동을 위축시킨다고 강조하고 있다.광역의원 후보자의 음성적인 정치자금 수수를 조장하고 유능한 정치 신인의 자유로운 정치권 진입을 차단해 결과적으로 지방의회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전문가 찬반 엇갈려=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지병문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후원금 제도를 허용하는 상황에서 광역의원에게만 이를 금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배재대 공공행정학과 정연정 교수도 형평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지방의원들이 후원회 조직을 만들 경우 지역 유권자들의 참여활동이 건강하고 투명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가세했다.반면 울산대학교 행정학과 이병철 교수는 "음성적인 모금 활동을 제도권 안으로 불러들여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동안의 잘못된 정치자금 모금과 집행의 행태를 반복하거나 확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또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권력감시운동본부 박미연 팀장은 "광역의원의 정치자금 모금은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고, 울산시민연대 김지훈 상근 활동가는 "특정 정당에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지방의원이 로비에 취약해 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광역의원 후원회 문제를 '광역의회 보좌관제' 도입으로 풀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부산대 행정학과 강재호 교수는 "정치자금 모금을 허용하는 것보다 보좌관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광역의회에서 전문위원 등이 지원하고 있지만 시ㆍ도 의원이면 1명 정도의 보좌관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부작용 막을 대책은 있나 = 광역의원 후원회 허용에 신중론을 펴는 측은 대체로 후원금의 투명성 확보와 특정인 또는 집단의 이해를 대변하는 금권로비를 차단하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에 관심을 보였다.후원회 허용에 앞서 이런 견제장치에 대한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울산시민연대 김지훈 상근 활동가는 "합법을 가장한 청탁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가뜩이나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유권자의 반발에 부닥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냈다.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권력감시운동본부 박 팀장은 "후원회를 허용하게 되더라도 후원회를 통해 거둬들이는 자금의 사용처 제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금홍섭 사무처장은 "투명한 정치자금을 조달하려면 더 강력한 지도와 관리ㆍ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전국 시ㆍ도 의회 의장협의회는 이와 관련, 후원회의 기부금 한도를 정하고 설치기간을 제한하면 후원회 남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자구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건의안 국회정개특위 전달..전망은 "글쎄" = 전국 시ㆍ도 의회 의장협의회는 조만간 광역의회 후원회 허용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정치자금법 개정 건의안을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전달할 계획이다.중앙 정치권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석패율제 도입' 등 정치 현안과 함께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해 달라는 취지다.지방의원 가운데 기초의원의 경우 광역의원과 달리 후원회 허용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시ㆍ도 의회의 후원회 허용 요구가 관철될지는 현재로선 불투명하다.서울시의회 김명수 운영위원장은 "무엇보다 중앙 정치권의 의지와 국민 정서가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충남도의회 이진환 운영위원장은 "지방의원들의 정치적 기반이 약하고 지방의원을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틀에 가둬 두려는 사회적 시각이 워낙 강해 후원금 제도가 당장 허용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AI)의 예방 또는 확산 방지를 위해 매년 열어온 정월대보름 행사를 줄줄이 취소하거나 연기했다.전북 김제시는 ‘구제역 청정지역’ 사수를 위해 풍년 농사와 주민 안녕·화합을 기원하며 대보름에 시민과 관광객이 참여해 진행했던 입석줄다리기,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등 전통 민속놀이를 취소됐다.이에 따라 보름날 밤 월촌동 입석마을에서 농악과 쥐불놀이를 하며 시민과 관광객 수백명이 남녀로 편을 나눠 풍년·다산을 기원하던 수백년 전통의 입석줄다리기는 내년에나 보게 됐다. 부량면 벽골제에서 열리는 연날리기와 민속놀이는 물론이고, 소나무·대나무 등 10여t의 나무를 달이 찬 뒤 태우는 황산면 남양마을의 달집태우기도 취소됐다.임실군은 강진면 팔봉마을에서 열리는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인 대보름 굿인 ‘필봉농악’을 5월 단오제까지 연기했다. 마을 우물에서 지내는 ‘샘굿’과 마당밟이, 달집태우기 등으로 꾸며지는 필봉농악 대보름 굿은 전국 각지의 풍물 동호인과 관광객 등 평균 5000여명이 매년 참여하는 대단위 풍물잔치다.경북 울진군도 올해 네 번째로 ‘정월대보름 월송정 달맞이행사’를 어느 해보다 다채롭게 준비해 울진을 찾는 관광객들을 맞이할 예정이었으나 구제역의 확산방지와 AI 예방 차원에서 부득이 취소키로 결정했다. 경주시도 대보름행사의 백미라 할 수 있는 서천 달집태우기 행사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양동민속마을에서 매년 해오던 민속줄다리기 등 각종 행사를 취소했다.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로 전국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는 청도군도 구제역 확산을 우려해 17일 열기로 했던 행사를 취소했다. 전주·포항=박종훈·장영태 기자 3678jyt@segye.com

성남시청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는 시장 관용차.지난해 7월 12일 사상 초유의 모라토리엄(채무지급유예)를 선언한 경기도 성남시가 6천여만원을 들여 시장 관용차량을 새로 바꾼 사실이 확인됐다.전임 시장 때 빚진 5천400억원을 갚아야 한다며 시민에게 허리띠 졸라매기를 호소했던 성남시가 멀쩡한 관용차를 바꾼 이중적인 행태는 시민의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하순 6천만원을 들여 시장 의전용 관용차로 체어맨W를 사들였다. 이대엽 전임 시장 때 산 체어맨 의전용 차량이 사들인 지 5년이 넘어 내구연수가 지난데다 낡은 차량으로 유지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 구매 이유였다.성남시 관계자는 "기관장 전용 차량은 내구연수가 5년이 지나면 교체할 수 있도록 한 물품관리법에 따라 새로 관용차를 구입했다"며 "이미 작년에 예산까지 서 있던 것이어서 절차상에 아무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성남시는 체어맨 차량 외에 카니발 승합차를 관용차량으로 사 운행 중이다.이 카니발 승합차도 지난해 12월 이재명 시장 당선 직후 차량 내부에 전동시트를 장착하는 등 쓸데없는 예산을 썼다는 성남시의회 한나라당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당시 문제를 제기했던 한나라당 협의회는 당시 "관용차량 뒷좌석에 VIP 전동시트 장착비용으로 350만원을 쓴 것은 재정이 어렵다고 모라토리엄 선언을 한 이재명 시장의 이중적인 언행"이라고 주장했다.성남시는 지난해 7월 12일 전임 집행부가 무리한 사업에 끌어다 쓴 판교특별회계의 돈 5천400억원을 당장 갚을 수 없다며 지자체 최초로 모라토리엄 선언을 해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인수공통전염병인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파주시에 이어 양주시에서도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는 등 확산되면서 경기북부 각 시.군이 인체 감염을 막기 위한 홍보물을 제작,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23일 파주시보건소와 양주시보건소에 따르면 두 보건소는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행동 요령'이란 예방수칙 홍보물을 제작해 각급 병원과 가금류 사육 축산농가에 배포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이 볼 수 있도록 했다.AI 인체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 손을 자주 씻고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말아야 한다.또 재채기나 기침을 할 때는 입을 막아야 하며 실내에서는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시키는 것이 좋다.특히 AI 발생지에서 가금류나 야생조류에 노출된 뒤 38도 이상 발열을 동반한 기침, 호흡곤란, 숨가쁨 등 급성호흡기감염증이 있을 때는 즉시 진료를 받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가금류를 사육하는 농장은 축사에 청결한 환경을 유지해야 하며 감염 증상을 보이는 가금류 발견시 되도록 노출시간을 줄이고 반드시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한 상태에서 가금류와 접촉해야 인체감염을 막을 수 있다.파주시보건소 담당자는 "국내에서는 AI 인체감염사례가 없으나 최근 동남아시아에서 인체감염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며 "인체감염사례는 대부분 닭이나 오리 판매상 등 가금류 사육과 관련 일을 하는 사람이 감염된 가금류와 직접 접촉한 경우로 축산농가에서는 반드시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북부에서는 지난 20일 파주시 광탄면 창만리 산란계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된데 이어 22일 양주시 남면 경신리 산란계 농가에서도 고병원성 AI가 발생, 닭 7만6천여마리가 살처분됐다.

경북 안동발 구제역이 방역망을 뚫고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자 발생 지역은 물론이고 인접 지방자치단체들이 방역 인력과 장비, 물자를 확보하느라 비상이 걸렸다. 지자체들은 구제역 방역작업이 신속하면서도 장기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예방접종 인력이나 소독기, 생석회 등이 모자라 차질을 빚을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28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경북도는 예방접종 인력이 부족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북도 내 접종 대상 가축은 현재 안동 2만여 마리, 예천 4만여 마리 등 모두 6만여 마리로 집계되고 있으나 접종 인력은 71개팀 340명에 불과해 접종률은 50%를 넘어선 정도다.도는 인근 지역인 영주에서 4만5000여 마리의 가축에 대해 예방접종을 요구했지만 인력 부족으로 엄두도 내지 못해 축산 농가의 불만을 사고 있다. 도 방역대책본부는 예방접종 인력 200여명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으나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예방접종이 시작돼 어려운 상황이다.강원도는 통제초소 급증으로 기계식 분무소독기가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는 방역장비를 확충할 때까지 교통량이 많은 곳은 기계식 분무소독기를 설치하고, 통행량이 적은 곳은 농업용 등짐 분무기로 소독에 나서고 있다.방역 통제초소에 설치하는 차량 하부 소독용 도로방지턱 분사기도 공급이 달리고 있다. 화성시에 있는 한 소독장비 업체는 “주문이 밀려오지만 이번 주부터 수원과 화성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는 방역용 소독장비를 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지자체들은 또 생석회 재고량이 충분치 않아 물량 확보에 행정력을 쏟아붓고 있다. 구제역 소독장비 업체는 전국에 100여곳이 있으나 생석회 생산공장은 전국에 6∼7곳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강원 영월의 생석회 공장과 1대 1 매칭을 통해 하루 생석회 생산량 27t 전량을 확보, 시·군에 공급하고 있다. 도 방역대책본부는 “일선 시·군 요청보다 1∼2일 생석회 공급이 늦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충북도는 국내 최대 생석회 생산업체인 백광소재㈜와 광진산업㈜이 단양에 위치해 물량을 확보하는 데 다른 도에 비해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도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생석회 부족으로 방역에 차질을 빚는 시·군이 발생하면 물량이 여유 있는 시·군에서 지원하도록 할 방침이다. 박찬준, 대구·청주=전주식·김을지 기자 ejkim@segye.com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안전을 위해 운영하는 어린이 안전용 CC(폐쇄회로)TV의 통신료가 60% 인하된다.행정안전부와 KT는 23일 교통사고와 성폭력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된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공동사업을 펼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에 따라 어린이들이 많이 활동하는 학교 앞과 범죄 사각지대인 도시 공원, 놀이터 등에 CCTV 설치 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지자체가 설치한 어린이 안전용 CCTV는 4만2000대로, 이번 협약에 따라 대당 월 사용료가 18만원에서 7만2000원으로 대폭 내린다. 전국 지자체는 600억원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CCTV 설치비는 중앙정부가 지원하지만 통신회선 사용료는 지자체가 내야 해 그동안 자치단체들이 재정 부담을 덜어줄 것을 호소했다.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어린이들이 매년 1만8000건의 교통사고를 당해 160여명이 숨지고, 수많은 어린이가 평생 불구를 안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현실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이번 KT와 업무협약으로 지자체들이 어린이 안전용 CCTV 설치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여, 어린이 피해가 크게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지원선 선임기자 president58@segye.com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음주운전이나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된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대폭 강화된다.행정안전부는 22일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을 개정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면허가 처음 정지된 공무원은 기존의 경고 처분 대신 경징계를 하는 등 음주운전 징계를 강화하기로 했다.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걸려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운전하다 적발되면 현재와 같이 경징계에 그치지 않고 혈중알코올 농도 정도 등에 따라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행안부는 내년 상반기 중에 구체적인 법령 개정 작업에 착수해 하반기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징계 강화는 중앙부처 공무원에 적용되는 내용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징계 수준도 이에 맞춰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행안부는 또 성매매를 근절하기위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성매매한 공무원의 징계기준을 신설할 방침이다. 현재 징계령 시행규칙에는 성폭행과 성희롱에 대한 징계기준이 있지만 성매매 관련 기준은 별도로 없어 성매매를 한 공무원을 적발해도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기타 항목을 근거로 징계했다. 이 때문에 성매매한 공무원이 형사처벌과 별도로 소속 기관에서 주의나 경고  등 가벼운 처분만 받은 사례가 적잖은 것으로 알려졌다.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음주운전이나 성매매 처벌기준을 강화하면 이같은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인식이 공직사회에 확산돼 일부이긴 하지만 공무원들의 일탈행위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지원선 선임기자 president58@segye.com

행정안전부는 5만명 규모의 ‘2011년 지역일자리사업’을 내년 3월부터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행안부는 우선 시장지향형 지역일자리사업 비중을 확대해 취업과의 연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지역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추진한다. 이와함께 지역 청년일자리사업은 임금체계 및 청년층 선호일자리 중심으로 차별화으로 내실을 기한다.◆지역공동체 일자리 4만개=마을기업 500개 육성, 중소기업 취업지원 등 등 안정적·시장지향형 일자리사업 비중을 대폭 확대(40%)하고, 지역의 역량과 특성을 활용한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을 집중 추진할 예정이다.◆청년 희망일자리1만개=첫째, 도전의식을 가진 지역청년이 스스로 일자리를 찾도록 일자리도전에서 취업 후 안정적으로 정착될 때까지 모든 서비스를 단계별로 제공하는'일취월장 123' 청년일자리사업을 3천명 규모로 추진한다.둘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중 청년일자리사업을 특화하여 사업내용, 임금체계 등을 별도 관리하는 지역공동체 청년스마터를 4천명 육성할 계획이다.셋째, 창업공간 지원, 컨설팅, 전문교육지원을 통한 지역맞춤형 창업을 통해 청년기업·청년CEO를 3,200개를 육성할 방침이다.media@segye.com

행정안전부는 연말연시 느슨해지기 쉬운 지방공무원의 공직기강을 바로잡고자 특별 공직감찰반을 구성해 20일부터 내년 1월7일까지 감찰한다고 19일 밝혔다.금품수수 행위와 특혜성 인사뿐만 아니라 무사안일이나 복지부동으로 인한 업무 공백과 민원 처리 지연도 감찰 대상이다.근무시간이나 점심 때 과도한 음주행위와 연말 선심성 예산 집행에 대해서도 집중감찰할 예정이다.박성일 행안부 감사관은 “감찰에서 위법행위와 기강해이 사례가 적발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하겠다”고 말했다.서울시도 이달 말까지 전체 산하기관을 집중 감찰한다.시 직원 20명과 자치구 인력 25명 등 45명으로 편성된 15개 조의 감찰반은 본청과 본부·사업소, 자치구, 공사, 투자출연기관 등을 교차 점검하는 방식으로 현장 감찰한다.중점 감찰 대상은 공사와 위생, 소방, 환경, 세무 등 비리 취약 부서, 인허가 등 대민 접촉이 많은 부서, 규제·단속업무 부서다.감찰반은 현금과 상품권, 선물 등 금품 수수와 직무 관련 향응 수수, 공직자 품위 손상, 근무 태만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시는 비리 행위자에 대해 최고 기준의 징계를 하고, 100만원 이상 금품 또는 향응을 받은 직원은 공직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최동윤 시 감사관은 “서울시에서 비리가 완전히 뿌리뽑힐 때까지 비리 예방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행정안전부는 9일 경북 안동에 이어 영양, 예천 등지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경북지역에 특별교부세 30억원을 긴급지원했다. 이번 조치는 구제역이 더 이상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지원액은 구제역 방역장비 보강과 약품구입, 인력동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지원액을 지역별로 보면 경북도에 20억원, 예천과 영양에 각각 5억원이다. 앞서 행안부는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직후인 지난 1일에는 안동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행안부는 특별교부세 지원 외에도 경북지역이 그동안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아 방역경험이 없는 점을 감안해 1일부터 상황관리관을 안동과 예천에 파견해 해당 지자체의 방역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앞으로 2∼3일이 구제역 추가 확산의 중대한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경북 자치단체들이 방역에 필요한 물자와 인력을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지원선 선임기자 president5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