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구청장 진익철)가 8일(목) 서초구청 1층 서초플라자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비전과 성과를 공유하는 ‘친환경 전시회 - 그린(Green) 세상을 만들자!’ 를 개최하고 있다.이번 행사에는 서초구 소재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사회복지시설, 동아리 등 15여개 기관이 참여하여 우유팩, 페트병, 요구르트 병, 종이박스, 캔 등 일상생활에서 버려지는 것들을 재활용하여 만든 의자, 나무, 화분 등의 조형작품과 친환경을 주제로 한 미술작품 160여점이 전시된다.서초구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로 두 번째 개최하는 친환경 전시회는 자원 절약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재활용에 대한 아이디어와 자원의 소중함을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했다.”고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지차수 선임기자 chasoo@segye.com

4년 가까이 아내와 별거하던 30대 의사가 처가에다 혼전에 약속했던 `지참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법원은 소송 자체가 `사람으로서 예의를 지키지 못한 염치없는 행위'라고 일침을 놓았다. 17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의사 A씨는 2005년 중매로 만난 B씨와 결혼을 전제로 사귀었고, 이듬해 B씨 부친은 "결혼하면 부동산을 팔아 현금 5억원과 5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주겠다"고 각서를 썼다. 이후 2006년 A씨와 결혼한 B씨 측은 예단비, 승용차 구입비 등으로 2억3천만원을 내고 신혼여행 경비 1천만원도 부담했다.그러나 B씨 처가가 부동산 매매 잔금을 받지 못해 앞서 약정한 살림자금과 아파트는 줄 수 없었다.결혼 이후 A씨는 B씨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고 단 한 차례도 부부관계를 갖지 않아 불화를 키웠고, 설상가상 A씨가 결혼 전 사귄 여성들과 관계를 유지한다는 사실까지 드러났다.하지만 A씨는 적반하장으로 결혼 9개월 뒤 협의이혼을 요구했고, B씨 가족의 화해 노력에도 2008년 별거를 시작한 끝에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까지 냈다. 1ㆍ2심 재판부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A씨에게 있다'며 청구를 기각해 대법원에서 확정됐지만, 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A씨는 결혼전 약속했던 현금 5억원, 5억원짜리 아파트의 절반인 5억원을 지급하라며 B씨 가족을 상대로 별도의 약정금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민사12부(박형남 부장판사)는 일단 "B씨 부친이 부부의 원만한 결혼생활에 경제적 뒷받침이 되길 바라며 아파트와 살림자금을 주겠다는 각서를 써준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사회통념상 이해되며 법적 효력도 인정된다"고 전제했다.재판부는 하지만 "A씨가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지 않고 다른 여성들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혼까지 청구한 상황에서 약정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권리를 남용해 실질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난 후에도 지참금 청구소송을 낸 것은 부부로 만나고 헤어지는 데 있어 사람으로서 예의를 지키지 않은 염치없는 일"이라며 "인륜과 사회상규에 반해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청구를 기각한다"고 강조했다.

광주광역시 공무원이 금품을 받다 적발되면 곧바로 퇴출되는 ‘원 아웃(one-out)제’가 실시된다.강운태 광주시장은 지난 16일 간부회의를 통해 “최근 일고 있는 광주시 공무원들의 비위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면서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밝혔다.강 시장은 “금품수수 사례 발생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 한번에 공직에서 퇴출시킬 것이다”며 “공무원의 각종 비위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도 본인은 물론 상급자에게도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광주 = 류송중 기자 nice2012@segye.com

서울 관악경찰서가 지역 주민의 눈높이에 맞춘 치안 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구대에 형사를 배치해 간단한 사건을 빠르게 처리하는 데 이어 고시촌에 있는 신림9 치안센터를 24시간 시범 운영해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 있는 것. 10일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0일부터 한달간 주간에만 문을 열던 신림9 치안센터(대학동)를 두 사람이 24시간 근무하는 체제로 시범 운영한 결과 유·분실물, 습득물 접수 신고과 각종 민원 상담 등이 2∼4배로 뛰었다. 장소, 주소 등을 묻는 지리교시는 5.5배로 증가했다. 대학동이 고시원, 독서실 등이 밀집돼 밤에도 유동인구가 많아 24시간 치안센터가 주민들과의 접촉 기회를 자연스럽게 넓힌 것이다. 관악경찰서는 또 다음달 1일부터 관내 치안센터 명칭을 법정동이 아닌 행정동에 맞게 바꿀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주민들이 ‘신림9동’이라는 법정동 보다 ‘대학동’이라는 행정동 명칭을 더 친숙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주민들 눈높이에 맞추려고 한다”고 말했다.관악서는 앞서 지난달 4일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당곡지구대에 당직 형사를 파견, 간단한 사건을 지구대에서 신속히 처리토록 해 호응을 산 바 있다.이유진 기자 heyday@segye.com

경북 경산시청 공무원들이 “깨끗한 정치 발전을위해 써 달라”며 경북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3천만원이 넘는 정치후원금을 기탁해 배경에 관심이쏠리고 있다.경산시선관위는 8일 “깨끗한 정치 발전을 염원하는 경산시청 직원 378명이 3천146만원을 기부해 최근 전달해 왔다”며 “직원 1인당 평균 8만3천원에 이르는  금액으로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선관위는 이들의 기탁금을 중앙선관위로 보내 국고보조금 배분율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탁금은 국회의원이나 선거 후보자 등 특정 정치인의 후원회에 기부하는  후원금과 달리 정치자금법에 따라 공무원을 포함하는 일반 개인이 선관위에 기부하는 정치자금이다.경산시청 이재규 시정 담당은 “정치가 맑아져야 한다고 생각해 후원금을 기탁했다”며 “최근 시청의 인사ㆍ인허가 비리 의혹으로 여러 사람이 검찰 수사를 받고  시민에 걱정을 끼쳐 기탁을 계기로 자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경산시는 최병국 시장이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돼 공백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경산시선관위 권오신 관리계장은 “시청 직원들의 기부가 많은 시민에게 전파돼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을 위한 소액다수 정치후원금 기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했다.대구 = 전주식 기자 jschun@segye.com

경북도가 ’2011 정부합동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경북도는 3일 9개 분야를 점검한 정부합동평가에서 ’가’ 등급(우수) 6개, ’나’ 등급(보통) 3개를 받아 전국 16개 시도중 1위를 차지했다.도는 16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다’ 등급(미흡)을 단 1개도 받지 않았다.이번 정부합동평가 1위로 상사업비 47억원을 받는다.도는 사회복지, 지역개발, 문화관광, 중점관리 등에서 가 등급을, 일반행정, 지역경제, 환경산림 등에서 나 등급을 각각 받았다.특히 중점관리 분야인 일자리 창출과 출산장려시책에서 2년 연속 가 등급을  받았다.도는 또 민원인을 대상으로 10개 분야의 만족도를 조사한 고객체감도  평가에서도 전남과 함께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행정안전부는 국정시책과 지방행정의 통합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4-7월 합동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김관용 경북도지사는 “민선 5기 출범때 22만개 일자리 창출, 투자유치 20조원  달성 등을 도정 목표로 추진해왔는데 정부가 평가를 통해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면서“상으로 받은 사업비는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기업 육성에 재투자하겠다”고 말했다.대구 = 전주식 기자 jschun@segye.com

 김수홍 인천대교(주)대표이사는 3일 미국 워싱턴DC 우드로윌슨국제학술센터에서 ‘남북경제협력에 인천대교를 통해 입증한 프로텍트관리기법을 적용하면 상생협력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경남대 한반도프로젝트개발연구소 소장이기도한 김 대표는 이날 우드로윌슨국제학술센터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주최한 워싱턴포럼에서 ‘남·북한의 경제 협력확대를 위한 새로운 접근방식’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워싱턴 포럼은 남북한 과거사를 새롭게 조명하고 미래 지향적인 남북 경제협력의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김 대표는 이날 발표를 통해 지금까지의 남북경협이 정부 주도하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대규모 단일 사업 형태로 진행됨에 따라 발생해왔던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지속가능하고 파생력 있는 새로운 사업모델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목표관리와 프로젝트 관리기법을 도입,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고 민간금융투자중심의 구조를 만들어 국가 비용을 낮추고 파생력을 높여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이어 "인천대교는 우수한 금융구조와 선진적 사업관리 기법(PM)으로 세계 유수 기관의 상을 휩쓴 바 있다”면서 “인천대교를 통해 입증해온 프로젝트관리기법을 남북경협에 적용, 개별적인 프로젝트의 추진 및 이념적 대립의 한계를 극복하고 통합적· 지속적인 남·북 협력 관계를 조성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우드로 윌슨 국제학술센터는 1968년 개설된 초당적 연구기관이자 미국의 유력한 싱크 탱크로서 2010년부터 경남대와 함께 남·북한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를 진행해왔다.이돈성 기자 sports@segye.com

해외마케팅 역량을 키울 기회가 부족했던 경기도 시화·반월 국가산업단지 기업들의 수출에 대한 갈증이 해소될 조짐이다.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홍기화)는 지난달 27일 개최한 제2회 ‘SB G’local Fair 결과 4800만달러의 수출상담 실적을 거뒀다고 1일 밝혔다.  ‘SB G’local Fair’는 시화·반월산업단지의 아시아권 무역거점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품 및 관련기술을 집약적으로 해외 바이어들에게 소개하고, 1대1 매칭 수출상담을 지원하는 행사다. 이 행사에는 시흥시와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과학기술대도 함께 참여중이다.  이날 수출상담회에는 금형과 금속가공, 자동차 부품 등 시화반월공단 기업들과 같은 업종의 인도, 중국, 말레이시아 등 3개국 총 31개사 해외바이어가 참여했다.   자동차용 쇽 압소버를 생산하는 ㈜케이아이씨는 인도 A사와 100만 달러 규모의 수출상담을 진행했으며, 자동차용 센서와 스위치 등 다양한 부품을 생산하는 인지컨트롤스㈜도 중국 C사와 자동차용 펌프 및 센서 수출상담 진행해 2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앞두고 있다.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경우정밀은 인도 C사와 수출상담 진행후 바이어를 공장으로 초청, 세부적인 공정 및 기술에 대한 2차 상담을 진행하기로 하는 등 ‘SB G’local Fair’가 중소기업의 수출 안내자 역할을 톡톡이 하고 있다. 경기중기센터 홍 대표는 “시화·반월 산업단지의 특화분야인 자동차·기계부품, 금형 업체들의 앞선 기술력과 높은 품질을 해외시장에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시화, 반월 산업단지 기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실질적 성과로 연결될 수 있는 수출상담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김영석기자 lovekook@segye.com

2011년 회계연도가 3개월도 남지 않은 가운데 전국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이 열악해 공무원 월급도 제대로 못 주는 형편인 것으로 나타났다.지방세 수입이 적고 재정 자립도는 낮아 시급한 현안 사업도 줄줄이 발목을 잡혀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재정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초긴축 운용을 하고 '대책본부'까지 꾸리는 등 비상상황을 맞고 있다. ◇자체 세입으로 월급도 못주는 지자체상당수의 지자체가 자체 세입으로 직원들의 월급을 주는 게 불가능한 실정이다. 충남도에서는 16개 시ㆍ군 가운데 11곳이 지방세 수입으로 자체 공무원의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자체의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재정력지수는 천안(0.728)과 아산(0.738)을 제외한 14개 시ㆍ군이 0.5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공무원 인건비 대비 지방세로 나타내는 재정력 지수는 1보다 크면 자체 세입으로 인건비는 해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경남 고성군은 오는 12월 직원들의 월급 줄 돈이 모자라 이번 추경에서 17억원을 요청한 상태다. 지난 9월 기준으로 군청 직원 692명의 한 달 월급 총액은 20억원 정도인데 공무원 월급 인상분 5% 등을 고려하면 오는 12월엔 17억원이 모자란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당초 예산안을 편성할 때 월급 인상률이 확정되지 않아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며 "다른 현안 사업 등으로 재원이 부족해 이 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재정자립도가 27.7%인 인천시 부평구는 직원들의 2개월치(11~12월) 인건비 41억원을 계속 편성하지 못하다가 2차 추경안에 상정했다. 광주는 6개 자치구 중 4곳, 전남은 22개 시ㆍ군 중 무려 16곳이 공무원의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지자체는 목포, 여수, 순천, 광양 등 4개시와 영암과 화순 등 2개 군지역에 그쳤다. ◇재정난에 주민들 현안 사업도 발목재정난에 따른 피해는 지역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 대구ㆍ경북지역 기초자치단체 상당수는 독자적으로 주민 편익사업을 추진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대구 서구청은 한 해 예산 1천700여억원 중 인건비 등 경상경비 1천180억원을 뺀 500여억원만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탓에 몇몇 필수사업에만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특히 서구청은 최근 구청장의 갑작스런 사퇴로 치러지는 보궐선거 비용을 마련할 길이 없어 공무원연금공단에 납부하려던 공무원연금 7억여원을 내년에 내기로 하고 이 돈으로 선거비용을 충당키로 했다.경북 영양군과 청송군도 빠듯한 예산 사정으로 지역사업을 거의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군사시설보호와 환경보존 등의 이유로 개발에 각종 규제가 중첩돼 있는 지자체는 상황이 더 열악하다. 강원도 휴전선 인근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가 워낙 낮다보니 정부 교부세에 의존해 살림을 근근이 꾸려가고 있다.재정자립도가 10.4%인 철원군과 화천(12.9%)ㆍ양구(13.7%)ㆍ고성(13.8%)ㆍ인제(13.9%)군은 매년 정부 보조금 규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정부 지원금도 한계가 있다 보니 신규 사업은 거의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철원군의 한 관계자는 "재정자립도가 낮아 의존재원에 따라 세입, 세출 규모가 정해지는 현실"이라면서 "부족하지만 허용된 범위 내에서 겨우 버틴다"고 말했다. ◇초긴축 재정운용, 비상본부 가동..생존 위해 발버둥재정난이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지자체에서는 온갖 아이디어를 동원하고 있다. 강원도는 핵심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내년도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초긴축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기재정계획과 재정 투ㆍ융자 심사, 출자출연심의위원회, 행사성사업 심의 등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재정실무심사단을 신설해 효율성이 낮은 사업은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또 도지사 업무추진비 40% 절감과 매년 지방채 300억원 감축, 민간이전 경비에 대한 한도액 설정 및 일몰제 엄격 적용, 민간보조금 관리 대폭 강화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평창군은 2010년부터 재정압박이 가중되자 재정위기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이 결과 행사성 경비 및 성과 상여금, 연가보상비 등 경상경비와 도민체전 경비 절약을 통해 44억원을, 올해부터 확대 실시한 계약심사제를 통해 20억원을 각각 절감했다. 또 평창대화 통합상수도사업 변경을 환경부에서 승인하면서 국비 116억원을 받아 군비 부담 88억원을 해소했으며 중앙부처 방문을 통해 국ㆍ도비 보조금 및 교부세 등 274억원을 확보했다.최근에는 8개 읍ㆍ면을 대상으로 '군민행복 경영협약'을 체결하고 기업 경영시스템을 도입했다.특히 부족한 재원확보를 위해 군유지 265필지 8만1천㎡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여기다 무단 점용 군유재산 795필지 88만9천㎡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여 변상금 부과와 대부계약을 진행해 100억여원의 재원을 확보하기로 했다.경기도는 내년도 재정여건이 더 악화됨에 따라 투자 우선 순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각종 행사경비와 경상경비를 10% 이상 절감하기로 했다. 경기도 화성시는 지난해에 1천684억원의 재정결손이 발생하자 3차례에 걸친 감액추경으로 1천139억원의 세출을 줄이고, 나머지 545억원은 2011년 예산을 앞당겨 쓰는 방식으로 극복했다. 시는 이 과정에서 지난해 30년 이상 장기근속자 7명의 해외연수를 위해 배정한 5천600만원의 예산을 전액 삭감, 연수를 1년간 유보했다. 시의회도 지난 3월 22∼25일 계획돼 있던 3박4일간의 일본 해외연수를 무기한 연기해 4천여만원의 연수경비를 절약했다. 대구 남구청은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각종 정부 공모사업에 응모하면서 국ㆍ시비를 최대한 끌어오는 방법을 쓰고 있다.창원대학교 행정학과 강정운 교수는 "효율성을 높이려는 지방정부의 자구책 마련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재정부분에서 지방분권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국세에 비해 비중이 낮은 지방세 비율을 늘리는 등의 조치가 없으면 재정난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연기군보건소(소장 이순옥)는 건강한 대학 만들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학생복지팀(학교보건소)과 함께 1학기에 이어 9월 15일부터 12주 동안 비만클리닉을 운영한다.참여 대상은 BMI 25이상인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보건소에서 영양사와 운동처방사가 학교를 방문해 개인별 영양상담과 운동 상담이 이루어진다.프로그램 종료 후 목표 체중에 도달한 학생에게는 학교에서 건강 장학금이 주어진다.또한 흡연을 하는 학생 중에서 금연을 원하는 학생 30명을 선발해 9월 21일부터 5주 동안 보건소 금연상담사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일산화탄소 측정, 금연보조제를 지급하고 개인별 상담을 실시해 금연에 성공한 학생들에게도 건강 장학금을 지급한다.연기군은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비만율이 2008년 24.1%에서 2010년 26.2%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흡연율 또한 27.6%로 충남에서 가장 높게 조사돼 비만과 흡연관련 프로그램 운영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연기군보건소(소장 이순옥)는 대학생들의 적정 체중유지와 금연을 유도해 건강한 대학캠퍼스를 조성하고자 대학보건소와 2008년부터 협력체계를 구축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할 계획이다.이번 프로그램에는 우울증 및 스트레스 선별검사와 알코올 중독 간이검사가 함께 이루어져 요즘 자살로 이어지는 우울증을 사전에 검사해 고위험군으로 발견된 학생들은 연기군보건소 정신보건센터와 연계해 상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