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인상과 보좌관 도입 요구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지방의회의 유형과 정원 등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행정안전부는 오는 10월까지 지방의회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지방의원과 사무처 직원, 교수 등으로 구성된 TF는 의정비와 보좌관 문제는 물론 사무처 인사권 독립 등의 주요 쟁점을 살펴본 뒤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지방의회의 유형과 적정 의원수에 대해서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TF는 규모가 작은 지역에서 행정과 의회를 분리하지 않고 의원들이 이사회 방식으로 행정에 관여하면서 시장·군수 등은 돌아가며 맡는 해외사례의 적용 가능성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서 내놓은 안에 따라 구의회가 없어서 사실상 자치구의 역할을 못하게 될 경우 시의원 숫자를 늘리기보다는 시와 구의 행정을 한꺼번에 살피도록 하는 대안도 연구된다.행안부가 이처럼 TF까지 꾸려 지방의회 문제에 천착한 것은 최근 지방의회에서 의정비 인상과 보좌관 도입과 같이 예산을 수반하는 요구가 곳곳에서 속출하면서 개별 사안에 대해 임기응변식으로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의원 3731명이 개인보좌관 1명씩만 둬도 인건비 등 2400여억원이 들고 연금을 주게 될 경우에는 재정 부담이 막대해진다”며 “TF 운영을 통해 보좌관제, 의정비 등 예산 관련 문제는 물론 지방의회 문제 전반을 둘러보고 지방의원들에게 더 많은 책임을 주고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되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이태영 기자 wooahan@segye.com

 은퇴 공무원의 재능기부 허브인 ‘퇴직공무원지원센터’가 2일 문을 열었다. 공무원연금공단 본부가 있는 서울상록회관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서필언 행정안전부 제1차관, 안양호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60여명이 참석했다.  이 센터는 앞으로 퇴직공무원들이 공직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어린이보행안전지킴이, 탈북자가정·다문화가정 자녀교육 등 각종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상담·교육·봉사소재 발굴을 지원하는 허브역할을 맡는다.  이 센터는 퇴직공무원 개인별 여건에 맞춰 창업, 취업, 자산관리 등에 관한 상담은 물론 컴퓨터·교양·취미 강좌와 같은 아카데미 기능도 한다.  서 차관은 기념사를 통해 “퇴직공무원지원센터가 퇴직공무원의 소중한 경험과 재능을 사회적으로 재활용하고, 퇴직공무원의 고충·복지 지원의 성공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안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퇴직 후에도 사회봉사나 경제활동 등을 통해 보람되고 활기찬 은퇴생활을 희망하는 퇴직공무원을 위해 퇴직공무원지원센터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이번에 서울, 부산, 대전, 광주, 강원 등 5개 지부에 퇴직공무원지원센터를 개설한 데 이어 2013년 초에는 대구, 전북, 제주 지부에도 문을 열 계획이다.  뉴스팀 news@segye.com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경북 지역의 자치단체들이 국비 확보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단체장이 직접 정부부처를 찾아가 국비 지원을 요청하는가 하면 국비 확보 추진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예산 확보에 나서고 있다.14일 경북 포항시에 따르면 시는 산적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중앙부처 공무원 등 모든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김성경 부시장은 13일 국회를 방문해 지역 출신 국회의원을 만나 신규사업 15건과 계속사업 23건에 대해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재정부 등 4개 중앙부처를 방문해 포항의 미래 성장동력 산업 육성에 필요한 국비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했다. 시가 추진하는 신규사업은 수퍼박테리아백신 원천기술 산업화, 수중건설로봇 기술 개발 등이며 계속사업은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 건설, 포항 영일만항 건설, KTX 포항 직결선 및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 건설 등이다. 경북 경주시가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국가지원 예산 확보 전략 보고회’를 개최하고 있다. 경주시 제공경주시도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최양식 시장은 최근 국토부, 지경부 등 4개 중앙부처를 방문해 내년도 사업에 필요한 국비 2553억원 지원을 요청했다. 경주시의 내년도 국비지원 사업은 국제원자력 기능인력 교육원 설립(76억원),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2259억원), 구어2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35억원), 강변로 개설(50억원), 친환경로컬푸드센터 건립(22억원), 건천·산내소재지 정비(21억원), 국립 힐링마을 조성(90억원) 등이다.최 시장은 “특히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은 경주 시민의 숙원사업이지만 부처별 별도 재원이 마련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특별재원을 조성해 달라”고 건의했다.경주시는 본격적인 국비 확보를 위해 경제산업국장을 단장으로 2013년 국비확보 추진단도 구성했으며, 최근에는 ‘국가지원 예산 확보 전략 보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국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도의원을 초청해 정책간담회도 열었다.영덕군과 울진군도 국비 지원 예산 확보에 매진하고 있다. 영덕군은 최근 ‘2013년 국가지원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내년도 국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총 63건)을 위한 1036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몰두하고 있다. 영덕군은 군수는 물론 실·과장, 전 공무원이 나서 중앙부처의 국가재정 운용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임광원 울진군수도 국립해양교육과학관 개설 등 5개 사업의 국비 확보를 위해 최근 기재부 등 5개 중앙 부처를 방문해 지원 협조를 구했다.포항=장영태 기자

전국 16개 지역, 36개 시·군·구가 통합 대상 지역으로 최종 선정됐다. 논란이 돼 온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군) 의회를 폐지하는 방안도 본격 추진된다.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위원장 강현욱)는 13일 시·군·구 통합대상 지역과 특별·광역시 자치구(군)의 지위 및 기능 개편 내용을 담은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 뭐가 담겼나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는 지역주민 등이 통합을 건의한 곳(20개 지역, 50개 시·군·구) 가운데 여론조사 결과와 통합 요건을 고려해 ▲의정부·양주·동두천 ▲전주·완주 ▲구미·칠곡 ▲안양·군포 ▲통영·고성 ▲동해·삼척·태백 등 6개 지역, 14개 시·군을 통합 대상으로 선정했다.지역에서 건의하지 않은 곳 중에서도 ▲도청 이전 지역(홍성·예산, 안동·예천) ▲새만금권(군산·김제·부안) ▲광양만권(여수·순천·광양) ▲과소 자치구(서울 중구·종로구, 부산 중구·동구, 부산 수영구·연제구, 대구 중구·남구, 인천 중구·동구)가 포함됐다.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친 대규모 사업으로 통합이 불가피하거나 인구나 면적이 과소한 경우다.청주·청원은 지역에서 건의하지 않았지만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상 특례를 인정받아 통합 대상에 포함됐다.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는 특별·광역시의 자치구(군) 의회를 없애는 구 기능 개편도 하기로 했다. 특별시(서울)의 경우 구청장은 선거로 뽑되, 구의회는 구성하지 않음으로써 지방자치단체로서 법인격이 없는 ‘준자치구’로 만드는 안이 최종 확정됐다. 기존과 달리 구가 독자적으로 조세권을 갖지 못하고 구 고유의 사무 대신 국가나 시가 위임하는 사무를 처리하게 되는 것이다. 광역시의 경우 의회를 없애는 것은 동일하나 구청장(군수)을 시장이 임명하는 안(1순위)과 기존처럼 선거로 뽑는 안(2순위)이 복수로 제시됐다. 다만 자치구 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시의원을 늘리거나 구정협의회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이달 말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 뒤 2014년 6월까지 개편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주민 의견 수렴 미흡, 구의회 폐지는 위헌 소지문제는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 효율성을 확보한다는 개편 취지와는 달리 주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우선 통합대상 지역 중 과반(10개 지역·22개 시·군·구)은 통합 건의가 없었던 곳들이다. 위원회는 “국가 차원에서 필요한 지역은 법에 따라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지만, 지역주민의 의사보다는 중앙정부의 가치 판단이 우선하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다.건의가 있던 지역에서 주민들의 의사가 왜곡되기도 했다. 태백시의 경우 삼척·영월·정선과의 통합을 건의했지만 위원회는 영월·정선 대신 동해를 통합지역에 포함했다. 이로 인해 태백 주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찬성률(49.5%)이 절반에 미치지 못했지만 통합대상에 들어갔다. 자치구(군)의 의회를 없애는 안은 ‘지방자치단체에는 의회를 둔다’는 헌법 118조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강현욱 위원장은 “법률 검토를 마친 상태”라며 “117조에서 지자체의 종류를 법률로 정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준자치구나 행정구로 만들 경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이태영 기자 wooahan@segye.com  

광주지역 일부 구청장들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되거나 막말을 해 지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유태명 광주 동구청장이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민주통합당 광주 동구 '투신자살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에 전격 체포됐다.검찰은 유 청장이 민주통합당 국민경선을 앞두고 박주선 후보를 돕기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지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하지만 유 청장은 지난 7일 검찰에 소환돼 5시간 가량 조사를 받으면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광주광산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민청장은 최근 광주의 한 식당에서 소속 공무원들과 일명 '번개모임'을 갖고, 특정 예비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민 청장은 동 순시와 구청 발행 소식지를 빌어 현역 국회의원의 업적을 직ㆍ간접적으로 홍보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광산구 선관위 관계자는 "민 구청장 등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공무원의 선거운동 및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등에 위반된다"고 밝혔다김종식 광주 서구청장의 처신에 대해서도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김 청장은 최근 구의회의 행정사무조사에 불만을 품고 구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9급도 합격 못할 년놈들' 등의 막말을 해 주민들의 눈과 귀를 의심하게 만들기도 했다.광주 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광주지역 몇몇 구청장들의 최근 행보는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며 "구청장은 정치적 욕심을 채우거나 권위를 내세우는 자리가 아닌 만큼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광주= 류송중 기자 nice2012@segye.com

국세청은 올해 치르는 제49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작년과 같은 수준인 630명으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이에 따라 올해 세무사자격시험에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합격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최소 합격인원 내에서 합격자를 뽑는다. 김진현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합격기준에 맞는 득점자가 630명이 안 되면 전 과목 평균 60점 미만 자 중에서 630명까지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한다"고 설명했다.올해 세무사 1차 시험은 오는 4월29일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서 시행되며, 2차 시험은 7월 29일 보게 된다.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자격시험 세무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semu)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한다.자세한 사항은 24일부터 해당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이다. 문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1644-8000)로 연락하면 된다.황계식 기자 cult@segye.com

전남 구례군이 군민의 다양한 복지욕구 충족과 소외계층의 사회보장 수혜 확대를 위해 올해 264억원을 투입, 수요자 중심 사회복지 시책을 펴기로 했다.20일 구례군에 따르면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우선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0세-만2세·만5세 아동 무상 보육, 저소득층 아동 양육비 지원, 저소득층·소년소녀가정·한 부모가정 아동 생활안정금 지원 등 9개 사업을 추진한다.관내 156세대 다문화가정에게는 결혼이주여성 한글교실 등 9개 시책을 마련, 2억9100만원을 지원한다.특히 도내에서 구례군이 유일하게 추진중인 농촌총각장가보내기사업을 통해 1인당 500만원씩을 지원한다.다음으로 군민 최저 생계보장 및 소외계층의 생계주거 안정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생계주거비 등을 3천334명에게 지원하고,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정부양곡을 지원하는 등 저소득 소외계층 주민생활 안정사업을 추진한다.또 기초수급자 중 근로능력자 및 차상위계층 235명에게 일자리 기회 제공과 집수리사업, 의료급여 진료비지원,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지원 사업 등을 추진한다.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위기가정 긴급지원을 위해 6900만원을 지원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해 사랑의 집수리사업 등을 지원한다.노인 사회참여 및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65세 이상 노인 34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인클럽 8개 단체를 지원한다.이와 함께 3억원을 들여 경로당 38개소를 신·증축 또는 개보수하고, 274개 경로당에 운영비와 난방비 6억4800만원을 지원한다.생명체험학교 체험시설을 확충하고 90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장수수당과 생일떡을 공급하는 한편 100세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생신상 챙겨드리기 사업도 추진하는 등 장수구례에 걸 맞는 시책들도 추진한다.군 관계자는 “이같은 주민복지 시책을 추진하는데는 사업비 264억원이 소요되고, 이는 군민 1인당 복지비가 100만원 정도 되는 셈이다”며 “온정이 넘치는 따뜻하고 행복한 주민복지 정책 추진을 위해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구례= 류송중 기자 nice2012@segye.com

충북도교육청은 올해 지방 공무원 70명(일반 66명·장애 3명·저소득층 1명)을 선발키로 하고 도교육청 홈페이지(www.cbe.go.kr)에 채용시험을 공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응시원서는 다음 달 1일부터 3일까지 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된다.자격은 18세 이상(1994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으로 상한 연령 제한은 없다.1·2차 필기시험은 다음 달 25일, 면접시험은 1·2차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3월 20일 열린 뒤 최종합격자는 3월23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발표한다.이번 선발에서는 양성평등임용목표제를 적용해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임용목표 비율 30%에 미달하면 해당 성 응시자를 성적순으로 추가 합격 처리할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북도교육청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290∼2513)으로 문의하면 된다.한편 지난해 열린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는 50명 선발에 2217명이 응시해 44.3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청주=김을지ejkim@segye.com

경북 포항시가 지난해 실시한 일상감사에서 시민의 소중한 세금 52억여원을 아끼고 특혜의혹 원천차단으로 시정의 투명성 확보에도 많은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5일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 한해 일상감사 추진현황 분석결과, 총 655건 1600억원에 대한 일상감사로 52억여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계약업무 분야에서 공사 147건 680억원을 심사해 32억원 절감, 용역 96건 88억원을 심사해 4억5000만원 절감, 물품 304건 105억원을 심사해 4억8000만원 절감하는 등 547건 873억원을 심사해 41억3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또 보조금 업무 분야에서 민간자본보조사업 9건 79억원을 심사해 4억1000만원 절감, 중간검사에서 19건 392억원을 심사해 7억원을 절감했다.이와함께 일반보조금 39건, 계약방법 26건, 컨설팅감사 2건, 예산관리 12건, 법제·송무 1건 등 총 80건의 업무에 대한 감사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전·예방적 감사의 틀을 마련했다.특히 계약방법에 대한 일상감사에 집중해 분리발주 사업 15건을 공동구매로 전환하고, 특허·특정규격을 명시한 11건의 사업에 대해서도 규격·가격분리, 또는 자재구매·시공분리로 경쟁입찰을 유도하는 등 특혜차단에 주력했다.포항시는 지난 해 1월부터 전국 최초로 일상감사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감사원의 일상감사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으며, 2011년도 포항시정 Top-7에도 선정되는 등 활발한 일상감사 활동으로 전국 자치단체를 선도하고 있다.임양기 포항시 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가 사전·예방적 감사로서 예산절감 효과를 내고 있으므로 올해도 일상감사 활성화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포항=장영태 기자 3678jyt@segye.com

전남 목포시와 목포시의회는 최근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에 목포, 무안, 신안을 하나로 묶는 무안반도 통합 건의서를 냈다고 2일 밝혔다.건의서를 통해 “무안반도가 통합되면 역사, 문화, 정서적 동질성을 회복하고 전남도청이 있는 남악신도시 지역의 행정구역 이원화 문제를 해소 할 수 있다”면서 “통합시의 역량을 바탕으로 도·농어촌 균형개발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경쟁력 있는 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정부의 서남권 종합발전계획구상이 목포, 무안, 신안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농어촌 행정구역만으로는 자력 성장의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지방행정제제 개편추진위원회는 강제통합이 아닌 지역주민의 자율적 의사를 최대한 존중, 추진할 예정이다. 통합 희망 시·군은 올해 말까지 건의서를 제출하면 된다.목포=류송중 기자 nice201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