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자립도 ‘사상 최악’ 추락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올해 51.1%로 1991년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최악으로 떨어졌다. 광역지자체 중에는 서울의 재정자립도가 87.7%로 가장 높고, 전남이 16.3%로 가장 낮다.9일 안전행정부가 내놓은 ‘2013년 지자체 예산개요’에 따르면 전국 244개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1.1%로 지난해의 52.3%에 비해 낮아졌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지자체의 전체 재원 대비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 재원의 비율을 말한다. 지자체가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국고보조금이나 교부세로 충당하지 않고 스스로 조달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다.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지자체는 전체 244개 중 90.2%인 220개에 달했다.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2008년 53.9%, 2009년 53.6%, 2010년 52.2%, 2011년 51.9%로 계속 낮아지다가 지난해 52.3%로 소폭 반등했으나, 올해 다시 1991년 집계 이후 최저치로 뚝 떨어졌다.광역지자체 중에는 서울특별시의 재정자립도가 87.7%로 가장 높고, 인천이 64.6%, 울산이 62.7%, 경기가 60.1%로 뒤를 이었다. 반면 전남은 16.3%로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고, 전북(19.1%), 강원(21.7%), 경북(22.1%), 충북(27.4%), 충남(29.4%) 등이 낮은 축에 속한다. 기초지자체 중에는 서울 강남구가 75.9%로 가장 높고, 전남 강진군이 7.3%로 가장 낮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떨어짐에 따라 지방세로 공무원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도 전체 244개 중 51.2%인 125개에 달했다. 이태영 기자
2013.04.10 00:04:01

지자체 부과 과태료 미납땐 압류 처분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사용료, 수수료, 과징금, 과태료 등을 체납하면 재산조회를 거쳐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처분할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 5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지방세외수입은 지자체장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을 말한다. 제정안은 이 같은 지방세외수입금을 납부기간이 경과하고도 내지 않으면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보내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압류절차에 들어가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압류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지자체장이 국세청과 지방세무서 등 관계 기관에 체납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요청하는 재산조회를 할 수 있도록 했다.지난해 지방세외수입연감에 따르면 2011년 결산 기준으로 지방세외수입은 전체 지방재정(221조8000억원)의 26.3%인 58조3000억원, 지방세는 23.6%인 52조3000억원이었다. 이처럼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방재정의 주요 재원임에도 징수절차를 일괄적으로 규정한 법령이 없어 체납자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지방세외수입의 부과는 200여개의 개별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징수는 국세 또는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어 구체적인 징수절차나 납부 불이행에 따른 제재수단 등을 포괄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2011년 결산 기준으로 공기업 특별회계와 지자체 간 내부거래액(이월금, 지자체 간 차입금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조세처럼 주민에게 부과된 14조8000억원 가운데 징수된 금액은 9조2000억원(62%)에 그쳤다. 같은 기간 지방세 징수율이 92%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이번 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에 미납된 5조원에 대해 재산조회를 한 뒤 압류절차에 들어감으로써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은 물론, 향후 지방세외수입 징수를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안행부는 보고 있다. 하지만 2011년 11월 법률안이 처음 입법예고됐던 당시에 비해 법제처 심사를 거치면서 체납자에 대한 제재수단이 다소 약화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입법예고 당시에는 체납자의 인·허가, 등록 등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와 출국금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세와 유사한 제재수단을 확보할 계획이었다.이태영 기자
2013.03.27 00:37:10
국토부, 김해공항에 보조활주로 건설 검토 드러나
남부권신공항 건설 입지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정부가 1조원 가까운 거액을 들여 효용성이 없는 김해공항 보조활주로를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부산시와 부산상공계, 지역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28일 국토해양부와 부산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기관인 한국공항공사는 김해공항 활주로 이착륙 용량(슬롯) 증대방안 연구용역을 교통연구원에 의뢰해 시행 중이다. 여기에는 현 남북방향의 김해공항 활주로 남단에 동서방향으로 보조활주로를 건설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길이 2.7㎞인 보조활주로는 기존 김해공항 활주로 남단에서 서쪽 김해시 방향에 위치해 있다. 문제는 이 보조활주로 서쪽 끄트머리에 국·시비 5조4000억여원이 투입되는 서부산권 연구개발특구(14.1㎢)와 에코델타시티가 폭 수십 m에 불과한 낙동강 지류인 평강천을 사이에 두고 맞닿아 있다는 점이다. 여객기 전투기 등 항공기가 연구개발특구 상공을 거쳐 보조 활주로로 진입해야 하기에 건물 층수 제한은 물론 소음 때문에 연구개발특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국공항공사가 이 같은 김해공항 주변 개발계획을 외면한 채 보조활주로 건설계획을 추진하자 부산시가 김해공항 대체용으로 주장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마저 제기되고 있다.‘김해공항 가덕도 이전 범시민운동본부’ 박인호 상임대표는 “김해공항 보조활주로 증설은 소음과 24시간 운항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는데 정부가 지난해 말 용역을 완료해 놓고 발표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피하기 위한 노림수로밖에 볼 수 없다”며 “동남권신공항 문제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조속히 후보 때 공약했던 내용을 토대로 로드맵을 밝혀야 주무부처도 우왕좌왕하지 않고 추가적인 혼란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영식 부산시 교통국장도 “보조 활주로가 생기면 소음에 민감한 연구시설과 벤처기업 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며 “국토부의 이 안은 최근 세계적인 국제공항 건설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소음 등 환경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고려해볼 수 있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이 밖에 부산항공클러스터 입지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는 지난해 11월 대한항공과 항공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는데, 입지는 김해공항 근처인 대한항공 테크센터 주변이 유력하다. 테크센터는 항공기 생산·정비시설과 장비가 들어선 기존 테크센터(71만㎡)를 포함해 총 94만㎡ 규모로 확대된다. 대한항공은 제2테크센터에 2020년까지 1조5000억원 이상을 투입해 항공기 조립 공장과 복합재 공장, MRO센터, 민항기 국제공동개발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부산=전상후 기자
2013.02.28 21:08:48
‘적자투성이’ 맥쿼리 투자사업 줄소송 움직임
광주시가 민자사업자와 자본구조 변경을 놓고 벌인 소송에서 승소하자 광주시와 유사한 처지에 놓인 자치단체들도 협약 변경과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5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지법이 최근 광주순환도로투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광주시의 손을 들어준 이후 한국맥쿼리인프라투융자의 자본투자로 민자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광주순환도로투자는 맥쿼리인프라가 대주주로 있다.이번 판결은 ‘혈세 먹는 하마’로 불리는 맥쿼리인프라의 민자사업에 대해 불평등한 협약을 무너뜨리는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자치단체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맥쿼리인프라와 벌인 각종 소송에서 광주시가 처음으로 승소한 사례라는 점도 주목을 받고 있다.맥쿼리인프라의 자본이 투입된 전국 자치단체의 민자사업은 서울 우면산 터널과 서울시도시철도 9호선, 경남 마창대교, 부산 수정산터널 등 모두 13곳이다. 이들 민자사업 대부분은 실시협약 체결 당시 예측한 차량 통행량을 기준으로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해 주는 이른바 최소운영수익보장제(MRG)를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실제 통행량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바람에 자치단체들이 매년 수백억원의 재정을 보전하는 등 혈세를 쏟아붓는 실정이다. 자치단체들은 맥쿼리인프라 측에 현실적인 통행량 조정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경남도는 광주시 순환도로와 마찬가지로 맥쿼리인프라가 투자, 운영 중인 마창대교에 막대한 재정을 쏟아붓고 있어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MRG협약에 따라 마창대교 통행량이 당초 예상통행량(3만2000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하루 1만5700대밖에 되지 않지만 매년 수십억원씩 재정을 투입하는 상황이다. 경남도는 2010년 11월 맥코리인프라 측에 자금 재조달을 요구해 이자율을 당초 8.4%에서 6.5%로 낮췄지만 협약 변경을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부산시는 맥쿼리인프라가 투자한 시내 백양터널과 수정터널에 대해 통행료를 잘못 예측하는 바람에 매년 적지 않은 재정을 쏟아붓고 있다. 부산시는 맥쿼리인프라가 협약 당시의 약속을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면밀한 검토해 소송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세웠다.인천과 서울시 등 수도권에서도 이번 소송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인천시는 맥쿼리인프라의 투자로 운영되고 있는 인천대교와 인천공항고속도 등 민자사업의 불합리한 점을 파악해 민자사업자와 협약변경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해양부는 광주시에 소송 진행과정을 파악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광주시는 지금까지의 소송 진행과정을 다른 자치단체와 공유해 맥쿼리인프라와 맺은 실시협약의 개정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2013.02.25 23:17:54
2013년 지자체 교부세 211억 삭감
지난해 부적절하게 재정운영을 한 지방자치단체 81곳은 올해 교부세가 삭감된 반면,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한 89곳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지급됐다.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법적 절차를 무시하거나 사업부지를 고가에 매입하는 등 부적정하게 재정을 운영했거나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81개 지자체에 지원되는 올해 교부세를 211억원 삭감했다고 22일 밝혔다. 행안부는 삭감된 211억원 가운데 128억원을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한 89개 지자체에 인센티브로 지급했다. 나머지 83억원은 삭감된 곳을 제외한 전국 지자체에 고루 배분했다.지역별 감액 내역을 보면 경기도가 화성시 등 10개 시·군에서 총 71억1500만원 감액됐으며 경상북도가 경주시 등 17개 시·군에서 36억6800만원이 깎여 뒤를 이었다. 충청남도의 보령시 등 15개 시·군도 32억4100만원 삭감됐다.삭감액이 가장 큰 지역은 강원도 양구군으로 기초자치단체가 직접 학교법인을 설립하거나 학교법인 설립 예산을 낼 수 없음에도 학교 설립을 위해 출연한 사실이 드러나 25억원이 깎였다. 이태영 기자 wooahan@segye.com
2013.02.23 00:28:50

광주 제2순환도로 행정소송 맥쿼리측 패소
법원이 광주시 제2순환도로 민자사업자가 임의로 자본구조를 변경해 재정을 악화시키고 투자자의 이익만 불려주는 것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광주지법 행정부(김재영 부장판사)는 20일 광주순환도로투자(주)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광주시가 민간 사업자에게 자본구조를 협약 당시 상태로 원상회복하도록 한 감독명령을 적법한 것으로 판단했다.재판부는 “광주시는 민간투자 사업 기본계획에서 투자비의 2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내도록 했고, 이는 사업 시행자 평가요소이기도 했다”며 “무상사용 기간, 통행료 등을 산정하는 데도 최초 자기자본 비율을 함수처럼 적용한 만큼 순환도로 투자는 임의로 자본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번 재판은 광주시가 2011년 10월 제2순환도로 1구간 민자사업자인 광주순환도로투자(주)에 자본구조의 원상회복을 감독명령하면서 비롯됐다. 제2순환도로 1구간은 민간투자자 대우건설컨소시엄이 1997∼2000년 1816억원을 들여 완공했다. 광주순환도로투자(맥쿼리 100%투자)는 개통 3년째인 2003년 3월 1구간을 인수하면서 자기자본 비율을 종전 29.91%에서 6.93%로 축소하고 대신 타인 자본비율을 93%로 종전보다 20%이상 확대했다. 또 민자사업자는 타인자본의 자금을 조달하면서 20%에 달하는 고금리로 차입해 2003∼2008년 5년간 투자자들에게 1947억원의 이자를 지급했다. 민자사업자는 추가 이자부담으로 2010년 말 현재 부채비율이 마이너스 261%로 자본이 전액 잠식되는 등 재정상태가 크게 악화됐다.광주시는 2001년 협약 당시 통행량 예측 잘못으로 매년 민자사업자에 200억원대의 재정을 보전해 주고 있다. 2011년까지 모두 1691억원의 재정을 쏟아부었다. 광주시는 그동안 민자사업자측에 잘못된 협약 개정을 수차례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광주시는 2011년 민자사업자의 실시협약 협상용 카드로 임의 변경한 자본구조를 들고 나온 것이다. 광주시의 감독명령에 대해 민자사업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광주시는 잇따른 승소로 그동안 불평등한 계약으로 지적돼 왔던 실시협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이번 판결로 맥쿼리가 투자해 운영 중인 서울 지하철 9호선 전국 14개 도로 등 민자사업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2013.02.21 00:44:07

지방공기업 공사채 발행 까다로워진다
앞으로 지방공기업들이 지방공사채를 발행하려면 타당성 분석과 재원조달 방법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행정안전부는 20일 지방공기업의 재정 건전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공사채 발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공사채 발행 운영기준’을 각 지방공기업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방공기업들은 이 기준에 따라 다음달 말과 9월 말까지 2차례 지방공사채 발행계획을 제출한 뒤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기준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이 신규 투자사업을 위해 지방공사채 발행을 승인받으려면 공사채 발행기준 등에 대한 검토내용이 포함된 용역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경제적·재무적·기술적 타당성 분석과 재원조달 방법 등이 담겨야 한다. 작년까지는 사업 전망이 불투명하지 않은 사업이면 공사채 발행을 승인해 줬지만 올해부터는 사업 타당성 검토를 통해 사전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또 지방공기업이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발행목적을 명시하지 않은 공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재 통지 후 6개월간 지방공사채 발행을 신청조차 할 수 없게 된다. 지금까지는 공사채를 발행승인 목적 이외로 사용할 경우에만 6개월간 공사채 발행이 승인되지 않았다.자본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라 하이브리드 채권 등 민간 신종 자본채권과 도시철도 채권도 지방공사채 승인 신청대상에 포함됐다. 하이브리드 채권은 채권과 주식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증권으로, 실질적으로 상환의무가 있지만 자본으로 계상할 수 있어 승인 없이 발행하면 재무상태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도시철도 채권도 지방공기업의 부채를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승인신청 대상으로 지정했다.한편 지난해 7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공기업이 300억원 이상 지방공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행안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작년 상반기까지는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승인을 받았다. 이태영 기자
2013.02.20 23:06:30

지자체 ‘닥치고 외자유치’… 결국 빈손
지난해 전북 군산 새만금지구 고군산군도 관광단지의 대지 공시지가는 ㎡당 19만원으로 3년 전(11만원)보다 57%나 올랐다. 실제 거래되는 땅값은 70만원대(㎡당)로 3년 만에 5배가량 뛰었다. 전북도가 외국 투자기업을 유치해 국제해양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며 섣부른 개발계획을 발표하며 투기세력이 몰려든 탓이다.11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지자체들이 치적쌓기용 대형사업을 추진하려고 외국 투자기업들과 무분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개발붐을 부추겨 고군산군도처럼 땅값이 수십배로 폭등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투자를 빌미로 수의계약 등 각종 특혜를 요구한 뒤 시세차익만 남기고 떠나거나 당초 투자 약속을 지키지 않고 버티는 ‘얌체투자’를 하고 있어 기대한 효과는커녕 부작용만 속출하고 있다.고군산군도의 경우는 2009년 7월 전북도가 미국 패더럴디벨롭먼트사와 9219억원대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가 두 달 뒤 파기되는 등 2009년 한 해 동안 외국인 투자기업이 7조원대의 투자를 약속했지만 단 한푼도 투자로 이어지지 않았다. 되레 자치단체와 외국인 투자기업이 투자협약 체결과 파기를 반복하면서 개발붐만 부추겨 땅값 폭등의 후유증만 낳았다. 현재 고군산군도 4.4㎦(132만평)의 부지 매입비만 5000억원에 달하는 땅값 때문에 투자 문의조차 뚝 끊겼다.경기 하남시는 2010년 2월 2800억원의 투자협약을 맺은 중국 유통회사 킹파워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부지 57만㎡를 해제한 후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특혜를 줬다. 하지만 그해 9월 사업이 최종 확정되자 이 회사는 투자지분을 국내 회사에 떠넘기고 7개월 만에 130억원의 차익을 챙겨 떠나버렸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006년 3월 신규 투자 조건 없이 외국인투자기업인 셀트리온에 공장용지 9만7750㎡를 조성원가에 추가 공급했다. 지가 상승으로 이 회사는 4년 만에 495억원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게됐다.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서남권 자치단체들은 중국 자본 유치에 수년간 매달리다 실패하면서 대형사업이 좌초되거나 개발용지가 허허벌판으로 남게 되는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무안기업도시는 지난해 중국 투자사가 사업을 최종 포기해 7년 만에 첫 삽조차 떠보지 못한 채 무산됐다.전국 지자체들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조세감면과 체류기간 연장 등 과도한 특혜를 주면서도 정작 당초 약속한 투자금을 받아내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는 형국이다. 2010년 도입된 부동산투자이민제는 중국 기획부동산업자들의 투기 무대로 악용되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중국 부동산 그룹들이 302만㎡(90만평)의 부동산을 사들여 휴양타운 등을 조성하고 있다. 하지만 재매각이나 개발사업권 매각이 용이한 한라산천연보호구역 인근에 쏠려 중도 차익만 챙기고 빠져나가려 한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광주=한현묵 기자, 전국종합 hanshim@segye.com
2013.02.12 15:01:47
연말정산 민원서류 ‘클릭’ 한번으로
15일부터 3월11일까지 올해 연말정산 기간이 시작되는 가운데 정부가 운영하는 ‘민원24(www.minwon.go.kr)’사이트를 이용하면 연말정산에 필요한 민원서류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행정안전부는 7일 연말정산에 필요한 민원서류 발급은 정부 온라인 민원포털 창구인 ‘민원24’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민원24는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해 각종 민원서류를 신청·발급할 수 있는 온라인 민원포털 사이트로,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민원서류를 무료로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다. 민원24를 이용해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서류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1166종이다. 주민등록표 등·초본, 장애인증명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대부분의 서류를 무료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행안부는 특히 연말정산 기간을 맞아 이용자가 폭주할 것으로 보고 이날 오후부터 민원24 홈페이지를 연말정산 서비스에 맞게 개편하고 입력 방법도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민원24와 유사한 민간 사이트가 개설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서류를 돈을 받고 발급해주는 경우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행안부 관계자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발급받을 수 있는 소득증명 자료 이외에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는 민원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며 “행정기관을 방문해도 400원이면 뗄 수 있는 서류를 5000원가량에 발급해주는 유사 민간 사이트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이태영 기자
2013.01.07 22:05:00
자전거길 정보 'bike.go.kr' 클릭!
앞으로 국내 자전거길의 모든 정보를 자전거길 전용 사이트와 스마트폰용 앱을 통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행정안전부는 국토 종주 자전거길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자전거길과 주변 편의시설 등 자전거길에 관한 모든 정보를 담은 홈페이지 ‘자전거 행복나눔 (www.bike.go.kr)’을 4일 개통한다고 3일 밝혔다.이곳에서는 지난해 4월 개통한 국토 종주 자전거길과 강릉 경포호 산소길, 덕전도 자전거길, 신안 증도 자전거섬 등 지자체가 만든 10곳의 명품길의 지도 정보, 접근 경로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자전거길 인근의 먹을거리·볼거리·잠자리, 자전거 대여소·수리점·보관대 등은 물론이고 급수대, 화장실, 치안센터, 공영주차장 등 주변 시설 정보, 교량, 터널, 방지턱 등 주의해야 할 구간도 자세히 안내돼 있다. 홈페이지와 함께 출시된 스마트폰 앱에서는 목적지까지의 길 찾기와 과속 위험, 추락·낙석·미끄럼주의 구간을 음성으로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기능이 포함돼 있다. 또 실시간 위치정보시스템을 이용해 현재 위치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가까운 주변시설도 안내해 주며 사고 발생 시에도 현재 위치를 구조기관에 쉽게 알릴 수 있다.앱을 이용하면 국토 종주 자전거길 ‘사이버 인증’도 가능하다. 국토 종주 자전거길에 있는 무인인증센터에서 자전거 모양의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기만 하면 자동으로 종주 인증이 된다.이태영 기자 wooahan@segye.com
2013.01.04 10:4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