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통령 연봉이 지난해보다 3.3% 오르는 등 공무원 보수가 평균 2.8% 오른다. 병사 월급도 지난해보다 20% 인상된다.행정안전부는 올해 공무원의 봉급과 수당을 합친 보수총액을 평균 2.8% 인상하는 내용의 국가·지방 공무원보수 및 수당 규정과 여비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받게 될 연봉은 지난해보다 3.3% 오른 1억9255만3000원으로,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한 달에 1604만6000원가량 된다. 여기에 연봉과 별도로 매달 직급보조비 320만원과 급식비 13만원을 받는 점을 감안하면 한 달에 1937만6000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지난해 대통령 연봉은 1억8641만9000원(월 1553만5000원)으로, 직급보조비와 급식비는 변동이 없는 만큼 이명박 대통령은 한 달에 1886만5000원을 받아 왔다.국무총리 연봉은 1억4927만5000원으로 직급보조비(172만원)와 급식비(13만원)를 포함하면 한 달에 총 1429만원을 받게 된다.감사원장 연봉은 1억1293만5000원, 장관(급)은 1억977만원, 법제처장·국가보훈처장·통상교섭본부장·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억818만6000원, 차관(급)은 1억660만5000원으로 책정됐다. 병사 봉급의 현실화를 위해 병사들의 월 급여도 지난해보다 20%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등병은 월 8만1500원에서 9만7800원으로, 일등병은 8만8200원에서 10만5800원으로, 상등병과 병장은 각각 11만7000원과 12만9600원으로 인상됐다.이태영 기자

27일 정부세종청사 개청식이 열리면서 세종시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했다.행정안전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김황식 국무총리와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등 입주기관장, 공무원, 관련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공사 관계자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청사 개청식을 열었다. 정부세종청사 1단계 개청식이 27일 오후 김황식 국무총리,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참석인사들이 표지석을 제막하고 있다.세종=연합뉴스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아직 근무여건이나 주변 시설이 미흡해 고충이 적지 않겠지만 우리나라의 지역균형 발전을 선도하고 새로운 행정문화를 만들어 간다는 데 긍지를 갖고 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세종청사 건립은 올해부터 2014년까지 3단계로 추진되고 있다. 1단계 청사는 2008년 12월 착공해 올해 11월에 완공됐다. 이곳에서는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입주했고 연말까지 환경부도 입주해 총 5500여명의 공무원이 일하게 된다. 내년에 공사가 마무리되는 2단계 청사에는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6개 중앙행정기관과 12개 소속기관이, 2014년 10월 완공되는 3단계 청사에는 국세청과 소방방재청 등 4개 중앙행정기관과 2개 소속기관이 이전한다.한편 행정기관 이원화로 인한 행정 비효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종청사 내에 출장형 스마트워크센터도 이날 문을 열었다.이태영 기자

내년 1월 7일부터 2월 22일까지 난방기를 가동하면서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업소 등 에너지 낭비 업소에 대한 단속이 실시된다.행정안전부는 21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이삼걸 제2차관 주재로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회의’를 열고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부문이 에너지 절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이 같은 단속과 계도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이에 따라 자치단체들은 내년 1월7일부터 2월22일까지 ▲대형건물의 실내 난방온도 제한(온도 20도 이하) 위반 ▲난방기를 가동하면서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행위 ▲오후 피크시간(5∼7시)대에 네온사인 사용행위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위반행위가 적발된 건물이나 업소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경고장을 발부하며 재적발 시에는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4차 이후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이태영 기자

공금횡령, 과세 누락 등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비리나 오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개발됐다. 이 시스템이 전국에 보급되면 80억원을 횡령한 여수시 공무원과 같은 사례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전망이다.행정안전부는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5가지 행정정보 시스템을 상호 연계해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나 오류 징후를 자동으로 포착하는 ‘지자체 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가칭 ‘바름-e’)을 개발했다고 13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지방재정(e-호조) ▲지방세 ▲세외수입 ▲인허가(새올) ▲지방인사 시스템 등 5대 행정정보 시스템의 데이터가 개별적으로 관리돼 데이터를 조작해 횡령을 하더라도 시스템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개발된 모니터링 시스템은 행정정보 데이터를 상호연계해 비리나 오류가 발생하면 즉시 업무담당자와 관리자, 감사담당자에게 동시에 해당 사실이 통보된다. 업무담당자가 이 경보를 무시할 경우 관리자와 감사담당자가 재차 확인함으로써 고의로 데이터를 조작하는 것은 물론, 착오에 의한 오류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특히 이 시스템에는 과거 감사에서 드러난 비리사례와 비리 개연성이 있는 업무를 대상으로 75개의 예방 행정 시나리오가 탑재돼 있어 지방 공무원들의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비리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행안부는 내년부터 16개 시·도와 223개 시·군·구에 시스템을 보급하고 2014년에는 국토해양부 건축행정시스템,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통합망 등 타부처의 시스템을 추가적으로 연계해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이태영 기자

내년부터 전국 새마을금고에서 지방세 납세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17종의 주요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서울 용두새마을금고 등 전국 13개 새마을금고 창구를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전국의 모든 새마을금고에서 민원서류를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는 민원서류는 재직(퇴직·경력)증명, 제적부의 등·초본, 지방세 납세증명,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공장등록증명, 농지원부 등본, 토지(임야)대장 등본, 지적도 등본 등이다.이번 제도 개선으로 거주지가 행정기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가까운 새마을금고에서 민원서류를 받아볼 수 있어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대출관련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별도로 행정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어 중소 영세 상인들이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행안부는 보고 있다.김상인 행안부 조직실장은 “앞으로도 민원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와 법령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이태영 기자

행정안전부는 9일 전국 시, 도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넘도록 3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1만1529명의 명단을 10일 각 시, 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전국 체납액 1위는 개인의 경우 서울시에 58억원을 안 낸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법인은 경기도에 129억원을 체납한 용인의 지에스건설이 각각 차지했다.행안부에 따르면 전국에서 3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1만1529명으로 작년 대비 2.7%인 293명 감소했지만,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3925명으로 작년보다 8.1%인 294명 증가했다. 명단 공개 대상자의 전체 체납액은 1조6894억원으로 작년에 비해 10.3%인 1576억원 늘었다.법인은 3983곳에서 8500억원, 개인은 7546명이 8394억원을 각각 체납했다. 체납 개인·법인을 업종별로 보면 건설·건축업이 1493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업이 952명, 제조업이 927명으로 뒤를 이었다. 1억원 이하 체납자가 65.9%인 7604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10억원 이상 체납자도 개인 48명, 법인 131곳 등 전체의 1.5%인 179명에 달했다.행안부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요청, 재산조사, 체납처분, 차량번호판 영치, 사업제한 등으로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서울시는 이날 고액·상습 체납자 5085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www.seoul.go.kr)를 통해 공개한다.이 중 신규 공개 대상자는 476명, 이미 명단이 공개됐는데도 여전히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체납자가 4609명이다. 체납액 전국 1위를 한 조동만 전 부회장을 비롯해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이 35억8500만원, 이동보 전 코오롱TNS 회장이 28억5300만원,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25억4100만원을 각각 체납해 역시 명단이 공개된다. 시가 공개한 체납자 수는 지난해(4645명)보다 440명 증가했다. 공개 대상자의 1인당 평균 체납액은 1억5700만원, 총 체납액은 7978억원으로 집계됐다. 신규 공개 대상자 476명은 516억원을 체납했으며, 기존 명단 공개자 4609명이 여전히 체납한 금액은 7462억원이다. 작년 공개 체납자 중 99%는 올해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공개 대상자 중 개인은 3492명으로 4490억원을, 법인은 1593곳으로 3488억원을 체납했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법인 체납 최고액은 20억5900만원을 기록한 일광공영이며 개인 체납 최고액은 박성규(77) 전 안산시장의 9억3100만원이다. 시는 박씨가 월세 350만원 집에 살면서도 세금을 체납하는 것으로 확인돼 박씨의 예금을 압류했다.권해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상습·악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특별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박연직·이태영 기자 repo21@segye.com

경제정책의 ‘과천시대’가 끝나고 ‘세종시대’가 열린다.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심장부가 지난달부터 내년 말까지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부세종청사로 자리를 옮긴다. 이로써 과천시대는 27년 만에 저물게 됐다.2일 각 부처에 따르면 이달 중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공정거래위원회 4개 경제부처가 세종시로 이삿짐을 싼다. 지식경제부와 고용노동부는 내년 말까지 정부과천청사를 떠난다. 국토부는 지난달 26일 경제부처 가운데 가장 먼저 세종시로 이삿짐을 옮기기 시작했다. 16일까지 3차에 걸쳐 1045명이 이동한다.재정부는 7∼18일 이사한다. 선임 부처인 재정부의 이전은 경제정책 핵심이 과천에서 세종시로 움직이는 것을 뜻한다.경제정책의 과천시대는 사실상 종료했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책 생산이 거의 불가능해서다. 내년 경제정책 방향도 예년이면 12월 중순 이전에 발표했지만 올해는 대선 이후로 미뤘다. 9월 말 나온 2013년도 예산안이 과천판 마지막 중요 발표다.경제정책의 과천시대는 건설부와 농수산부가 입주한 1983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과천청사 2개 동이 추가 완공되면서 1986년 1월 재무부, 상공부, 동력자원부에 이어 2월에 경제기획원이 입주하는 것을 끝으로 광화문시대에 이어 과천시대가 막을 올렸다.거시경제를 총괄하고 개발연대를 주도한 기획원과 재무부 일부 기능은 지금의 재정부로, 상공부와 동자부는 실물경제 부처인 지식경제부로 합쳐졌다. 날고 긴다는 경제관료들이 모인 과천은 ‘경제수도’로 불리기도 했다.과천시대가 열린 1986년은 우리 경제엔 뜻깊은 해였다. 환율, 국제금리, 유가에 걸친 ‘3저 현상’ 덕에 유례없는 호황을 누렸다. 성장률이 1985년 7.5%에서 1986년엔 12.2%로 껑충 뛴 후 1988년까지 3년간 연평균 12% 안팎의 고도성장을 했다. 1986년엔 첫 경상수지 흑자를 냈고 국내총생산(GDP)도 100조원을 넘어섰다. 광화문시대의 마지막 해인 1985년과 작년을 비교하면 GDP는 14.4배, 1인당 국민소득은 12.2배 늘었다.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관악산 밑에서 사계를 만끽하던 근무환경은 이젠 추억으로 남을 것”이라며 “주중에 가족과 떨어져 지내거나 왕복 3시간 넘는 출퇴근을 강행하는 공무원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지난해 전국의 지방공기업 3곳 중 1곳은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15일 행정안전부의 ‘2011년도 지방공기업 결산 및 경영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직영기업과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 지방공기업 총 379곳 중 185곳(48.8%)에서 손실이 발생했으며 138곳(36.4%)은 3년 연속 적자를 냈다. 3년 연속 적자를 낸 기업들의 손실금액은 1조7609원으로 전체 지방공기업 손실액수(1조9872억원)의 88.6%를 차지했다. 이들 기업의 대부분은 지자체 직영기업인 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 50곳, 하수도 68곳)였다. 나머지는 공영개발 4곳,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15곳, 지방공단 1곳이었다.또 2009년 이후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지방공기업도 20곳 포함됐는데 역시 상수도사업소(11곳)와 하수도사업소(8곳)가 대부분이었다. 이는 상·하수도는 물가 상승으로 비용은 늘어나는데 요금 수준이 현실화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행안부는 분석했다.행안부 관계자는 “상수도 정수장 시설 투자와 하수도 신규 설비의 증가로 대규모 투자에 따른 투자비와 유지·관리비용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며 “요금을 현실화해 비용을 보전해야 하지만 공공재라서 갑작스레 요금을 올릴 수 없어 손실이 계속 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행안부는 상·하수도 요금 적정화를 통해 손실을 줄이고 지방공기업의 자체적인 경영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사업 정상화가 어려운 공사는 민영화하거나 청산명령을 하는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이태영 기자 wooahan@segye.com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세수가 줄어 살림살이가 쪼들리게 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체납 세금과 과태료를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예전 같으면 손실처리하고 말았을 오래된 과태료까지 모두 들춰내 독촉장을 대량으로 보내는가 하면 지방세 상습 체납자의 시정 참여 제한이나 출국금지 등의 제재까지 동원하고 있다.전국 평균 체납 지방세 징수율은 21.5%에 그치고 있다.◇ "20년 전 과태료까지 받아내라" = 경남 통영시는 최근 3만 2천800명에게 주차위반 등 과태료 체납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9월말 기준 통영시 전체 인구 13만 9천608명의 23.4%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체납액은 통영시의 일 년 세외수입 710억 원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73억 2천700만 원이다. 과태료 부과시기는 1992년부터 2011년까지 무려 20년에 걸쳐 있다. 지난 8월 창원시 성산구청도 체납된 주차위반 과태료 납부 촉구 고지서 12만 7천 장을 한꺼번에 발송, 주민 항의가 잇따랐다. 체납액은 모두 51억 원으로 성산구에 등록된 차량 기준으로 구민 2명에 1명꼴로 고지서를 받은 셈이었다.대전 대덕구도 지난 9월 체납된 과태료를 징수하겠다며 12년 전에 부과한 불법주정차 과태료 독촉장까지 발송했다.발송한 독촉장은 모두 7만 2천 건, 금액은 32억 원이다. 1999년 5월에 적발한 불법 주정차를 포함해 10년 가량 된 과태료도 상당수 포함됐다. 주민들은 기억도 없는 과태료를 인제 와서 체납했다고 알려줘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 '징수할당제' 운영…체납자에 각종 제재 = 울산시는 시 전체 지방세 수입의 40%를 차지하는 남구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중 3개월간 집중 체납세 징수 할당제를 운영하고 있다.이 기간 체납세를 많이 받아낸 직원에게 해외연수와 인사고과점수 반영 등의 인센티브를 준다.징수 도우미들을 둬 10만 원 미만의 소액 체납자에게 매일 세금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소속 공무원 3명도 매주 화·목요일 야간에 아파트 주차장 등을 다니며 세금 체납자의 차량 번호판을 떼고 있다.세종시는 다음 달 22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정기회에 '성실납세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제출한다. 성실 납세자에게 시 금고의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면제, 성실납세자 증서 교부, 세무조사 면제 및 시정참여 기회 부여 등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을 담았다. 반면 시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시 산하 각종 위원회의 위원 참여를 제한한다. 경기도는 체납자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로 체납자를 압박하는 한편 도내 31개 시ㆍ군에 징수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도는 고액ㆍ장기체납자를 전문으로 상대하는 '광역체납처분 태스크포스'를 지난 7월 5일 자로 정규조직인 '광역체납처분기동단'으로 승격시켰다. 이 태스크포스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고액 체납자들에게서 160억 7천400만 원을 받아내는 성과를 올렸다. 강원도는 지방세 고액 체납 사업장인 골프장과 리조트 등을 대상으로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 9월 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1천248억 원으로 이 중 488억원을 징수해 39.1%의 징수율을 보였다.이는 전국 16개 광역 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징수율이다. 강원도는 고액 체납자는 공매, 명단공개, 출국금지,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다.

경북 구미 산동면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국가 위기관리 매뉴얼을 대대적으로 손질하기로 했다. 또 불산 누출 사고에 대한 수습이 마무리되는 대로 사고 발생에서 대응과 수습에 이르기까지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은 백서를 발간한다.행정안전부는 이번 구미 불산 누출 사고에서 위기관리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라 화학·유해물질 사고 매뉴얼을 시작으로 22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은 정기적으로 점검하지만 특정 사안을 계기로 대대적으로 매뉴얼을 손질하는 것은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처음이다.행안부는 관계부처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재난위기관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매뉴얼의 작동 상황과 현실 적용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 뒤 부처별 모의 훈련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특히 이번 사고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사고 수습 체계에 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완한다는 방침이다.국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총 35개로, 행안부는 이 중 지진·풍수해·댐 붕괴 등 재난 분야와 원전 안전·원유 수급·정보통신 등 국가 핵심기반 등 안보 분야를 제외한 22개 매뉴얼을 관리하고 있다. 표준 매뉴얼 밑에는 위기 발생시 관련 기관이 시행할 조치와 절차를 담은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과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취해야 할 조치 절차가 수록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 있다.행안부는 표준 매뉴얼 정비·보완이 마무리되는 대로 실무·행동 매뉴얼도 정비해 위기사태가 발생했을 때 관련 기관이 효율적이고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국립방재연구원과 협조해 2010년 ‘구제역 백서’와 마찬가지로 구미 불산 누출 사고의 발생과 경과, 현장의 초동 대응에서 수습 국면까지 전 과정은 물론 정부 대책, 대응에 투입된 인력·장비, 피해 현황 등 각종 통계 등이 담긴 백서를 제작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불산 누출 사고를 계기로 국가 위기관리에 대한 점검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국감에서도 매뉴얼 문제와 백서 발간에 대한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매뉴얼 정비에 착수해 내년 2월 모의훈련을 거쳐 3월까지는 정비를 마무리하고 백서를 제작해 유사한 재난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태영 기자 wooah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