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건물의 10% 정도가 여전히 법정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는 지난 1년간 지자체 청사 면적을 조정토록 한 결과 244개 지자체 본청 청사의 91.4%, 의회 청사 90.2%, 단체장 집무실 89.8%가 법정 기준을 맞추게 됐다고 14일 밝혔다.행안부는 지난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령을 개정해 지자체 유형과 인구 규모 등에 따라 청사 면적을 정하고 지난 4일까지 1년간 유예기간을 뒀다.서울 동대문구와 부산 사상구, 인천 부평구 등 19개 지자체가 본청 청사 면적을 줄였고 울산시, 서울 서대문구, 서울 강남구 등 25개 지자체가 지방의회 청사 면적을 조정했다. 부산시, 대전시 등 91개 지자체는 단체장 집무실을 축소했다.강원 원주시는 본청 청사에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을 입주시켜 수익을 창출했고, 경남 진주시와 강원 삼척시 등은 주민을 위한 북카페를 만들었다.그러나 여전히 광주·대전 2개 광역시와 경기 성남시 등 21개 지자체가 본청 청사 면적을 조정하지 않았고 부산시와 인천시 등 24곳은 지방의회 청사 면적 기준을 맞추지 못했다. 서울 중랑구와 양천구, 부산 서구 등 25곳은 단체장 집무실이 여전히 기준보다 넓다.박찬준 기자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우기는 일본의 도발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지자체가 일제 잔재의 관광자원화를 추진해 적절한 사업인지 논란을 빚고 있다.최근 일부 지자체들은 지역에 산재한 일제시대 적산가옥(敵産家屋.광복후 일본인이 물러가고 남긴 집이나 건물)과 일본인 거주지를 개발해 일본인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경북도와 포항시는 동해안 테마관광지의 하나로 2018년까지 포항 구룡포읍 항구에 위치한 과거 일본인 집단거주지를 보존 및 복원해 근대역사문화거리로 조성할 방침이다.도와 시는 이를 위해 작년 이 사업의 실시설계를 했으며 올해 26억원을 투입해 일본인이 살던 적산가옥 10채를 보수하고 홍보전시관을 착공할 예정이다.구룡포는 일제강점기 동해안 어업의 전진기지로서 꽁치와 대구, 방어, 오징어 등이 많이 잡혀 수산업에 종사하는 일본인들이 많이 살았다.전북도와 군산시는 월명동과 영화동 등 군산 옛 도심의 적산가옥과 일본인 은행, 창고 등의 잔재를 활용해 '근대문화유산 벨트화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도와 시는 일본식 적산가옥 100여채가 밀집한 지역에 탐방로와 경관로를 조성하고 일본식 건물의 외관을 갖춘 조선은행과 창고 등을 예술창작 벨트로 조성한다.1899년 5월에 개항한 군산은 일제 당시 호남평야에서 생산된 쌀을 일본으로 가져가기 위한 '쌀 수탈 전진 기지'로 이용된 아픈 기억을 간직하고 있다.이들 지자체는 "구룡포와 군산은 각기 어업과 농업의 중심지로서 도심 곳곳에 일본풍 건물이 즐비했고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 있다"며 "지역을 찾는 일본인 등 외국인 관광객에게 이색 관광프로그램을 선사하고자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처럼 일제 잔재가 관광자원으로 탈바꿈하는데 대해 문화유산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대구경북헤리티지 양재명 사무국장은 "국내 일본식 건물의 문화유산 가치를 부인할 수는 없지만 이를 관광자원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한 장소가 문화적 가치를 띄려면 보편성을 지녀야 한다. 예컨대 중국인 등에게 그 장소가 어떻게 다가올지 생각해보면 (일제잔재의 관광자원화는) 어불성설이다."라고 비판했다.양 국장은 또 "한옥촌을 개발해 건축 우수성을 외국인에게 설명하고 숙박체험할 수는 있어도 이를 일본식 건물에도 적용할 수 있겠느냐"면서 "장소의 문화성 측면에서 반대한다"고 말했다.이에 비해 문화유산연대 김란기 집행위원장은 "역사에는 우리가 부인하더라도 지워지지 않은 교훈을 주는 증거물이 많다"며 "비록 민족적으로 부정적 의미를 지난 문화유산이라도 우리가 살펴서 교훈으로 삼는다면 보존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김 위원장은 "일제 강점기에 형성된 문화유산이 국민적 감정에서 볼 때 민감한 것은 사실이나 그 의미를 지나치게 과장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접근한다면 관광자원화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시민 권병수(43.대구 달서구)씨는 "과거 혹독한 식민통치를 한 일제의 잔재물이 관광자원으로 떠오른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라면서 "우리 사회가 한번쯤 이 사안에 대해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집중호우로 피해가 난 주민을 돕기 위한 지방세 지원 기준을 시·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지원 기준에는 큰 비에 주택이나 선박, 자동차가 파손·멸실돼 2년 이내 복구하거나 대체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 면허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자동차가 소멸하거나 파손돼 사용할 수 없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면 자동차세도 면제할 수 있다.주택 파손과 농경지·비닐하우스 침수와 관련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감면해줄 수 있다.또 취득세와 재산세, 자동차세 등은 납세자 신청이나 자치단체장 직권으로 최대 1년까지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가 가능하다.박찬준 기자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일본 기업 유치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 3·11 대지진 및 지진해일(쓰나미) 이후 불안에 휩싸인 일본 기업들이 자국을 벗어나 이웃나라 한국에 진출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어서다. 지진에 민감한 반도체와 부품소재 일본 기업들은 이번 대지진 때 공장시설 파손은 물론이고 제품 생산중단 장기화에 따른 막대한 피해를 실감한 터라 해외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일본 기업들이 이전 대상지로 지리적으로 가깝고 지진에 비교적 안전한 한국을 1순위로 꼽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각 지자체들은 전담조직을 만들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유치전에 팔을 걷어붙였다. 일부 지역에서는 일본 기업과 합작회사 설립, 공장 신설 등 눈에 띄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어 해당 지자체들이 힘을 얻고 있다.◆일본 기업 유치전 치열4일 전국 각 지자체는 항만시설과 공항, 산업단지, 대기업 등이 위치한 특성을 내세우며 일본 기업을 공략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뛰어난 접근성과 밀집된 연관 산업 등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제시하며 일본 기업가들의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아울러 다양한 인센티브 제시와 조직 신설 등 유치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전남도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일본 기업 유치 전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투자유치단 파견 규모와 횟수를 대폭 늘리고 있다. 이는 남해안권에는 대지진 이후 일본 기업의 투자 문의와 현지 방문이 줄을 잇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은 지난 3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일본 기업이 투자를 문의한 횟수가 30여건에 달한다. 지난 5월에는 일본 오사카 지역 기업인 30여명이 방문해 투자간담회와 산업시찰을 갖기도 했다.경남도는 일본 대지진 피해지역과 인근의 부품·소재기업 유치를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협조를 얻어 이달 내로 일본 현지를 방문할 예정이다. 경남 창원시는 상공회의소, 마산자유지역관리청, 경제자유구역청 등으로 구성된 일본 기업 유치 TF팀을 구성했다.경북 포항시는 이달 초 일본어 회화가 가능한 직원들을 선발해 일본 기업 유치 TF팀을 구성하고, 각종 일본 기업 DB 구축, 기업 동향 파악 등에 나서고 있다. 충남도는 4명으로 구성된 일본 부품소재기업 유치 TF팀를 만들었다. TF팀은 도쿄와 나고야 지역의 4개 기업을 타깃기업으로 선정한 뒤 출장방문과 상담을 벌였다. 부산시는 지난달 초 팀원 15명의 TF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일본 기업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시되고 있다. 일본 기업들이 세제 감면 혜택 등을 꼼꼼하게 따지며 투자를 저울질하는 등 신중한 모습을 보여 지자체를 긴장시키고 있다.충남도는 일본 부품소재 전용단지를 32만3000㎡ 규모로 천안 5산단에 조성해 일본 기업을 유치할 방침이다. 이들 기업에는 공장부지 매입비 전액 지원, 고용보조금 지급, 세금면제(법인세·소득세 5년간 면제, 이후 2년간 50%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부산시는 일본 기업을 유치하려고 국제산업물류도시와 오리산업단지 안에 대규모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해놓았다. 포항시는 영일만항배후단지, 테크노밸리 등 2600여만㎡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이 중 일부를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부품소재단지 등으로 지정, 각종 세제혜택과 거의 무료에 가까운 임대료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전남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들이 일본 오사카능률협회 소속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현지 투자설명회를 하고 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제공◆투자유치 가시화일본의 정밀기계 제작업체 ㈜엘티아이는 지난 3월 여수 율촌지역에 600만달러를 들여 공장을 건설한 데 이어 올해 말까지 1400만달러를 추가로 투자, 제2공장을 건설하기로 했다.충남도는 지진 여파로 생산 차질을 빚고 있는 일본 부품기업의 백업 팩토리(backup factory·비상 대체공장)를 유치하려고 지난달 1∼3일 일본에 사절단을 보내 2억4000만달러 상당의 투자를 끌어왔다.이 사절단은 도쿄 MR사와의 상담에서 첨단자동차부품소재인 HEMA 공장 설립을 위해 3000만달러 규모의 투자에 합의했다. 또 MC사를 방문해 2차 전지 전해질 생산공장 건설을 위한 약 3000만달러의 투자를 가시화했다. 지난달 2일에는 도쿄 MI사로부터 내년 중반까지 1억2000만달러 이상을 투자, 올레핀계 첨단석유화학유도체를 생산하는 글로벌 생산기지를 충남지역에 건설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지난달 3일에는 나고야 PC사와 자동차 에어컨 부품공장 설립을 위해 6000만달러 투자협약을 하기로 했다.김해시는 지난달 1일 일본 소프트뱅크데이터센터 유치를 결정했다. 소프트뱅크는 9월 말까지 6500만달러를 투자해 합작회사인 ‘KTSB데이터서비스사’를 설립한다. 이어 10월까지 김해시 내동에 위치한 KT연수원에 소프트뱅크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미야모토 제작소 등 일본 마그네슘 관련 업체 대표 등 10명은 지난달 9일 강릉시를 방문했다. 이들은 마그네슘 제련사업 현황과 해외기업에 대한 지원혜택 등을 꼼꼼히 물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부산시는 지난달 25일 일본 전국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주요 기업 170여개 업체를 회원사로 보유하고 있는 일본 반도체벤처협회와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일본 도쿄 자인일렉트로닉스사에서 체결했다. 일본반도체벤처협회는 일본 기업의 부산시 투자유치 지원과 회원기업 정보교환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부산시 관계자는 “일본 현지에서 일본상공회의소와 경제계에 밝은 자문위원을 대거 위촉하는 등 다각적인 유치전략을 전개하고 있다”며 “일본과 가까운 지리적 여건을 활용해 일본 기업들이 최대한 많이 부산에 이전하도록 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찬준·박연직 기자, 전국종합 repo21@segye.com

“일본 기업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대지진으로 피해를 본 일본의 부품소재산업 유치에 집중할 계획입니다.”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정종원(사진) 투자2부장은 4일 대지진 피해를 본 일본 부품산업 유치를 위해 최근 도쿄와 오사카 지역에서 현지 투자설명회를 여는 것은 물론, 광양만권으로 기업 관계자들을 초청해 설명회를 하는 등 일본기업 유치에 팔을 걷어붙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정 부장은 “담당직원들을 일본 현지에 장기 파견해 잠재투자기업 발굴과 투자상담을 진행해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타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미쓰이물산 등 일본 7개 기업이 7300만달러를 포스코터미널에 투자했으며 호남석유화학과 일본의 미쓰이화학이 자본금 200억원의 합작회사 설립계획을 발표하는 등 가시적인 결과물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현재 우리 경제는 많은 부분을 일본 제품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며 “지난해 대일무역적자가 361억달러를 넘었는데, 일본의 부품소재산업을 유치한다면 무역수지 적자의 해소뿐만 아니라 수입대체 효과, 선진기술 유입 촉진, 물동량 증대, 고용 창출 등 지역적이나 국가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고 설명했다.그는 부산의 물류(광양항), 울산의 석유화학단지(여수국가산단), 창원의 기계부품 산업(율촌산단), 포항의 철강산업(광양제철소)을 모두 갖추고 있는 곳으로 광양만권을 꼽았다. 그는 “광양만권은 항구와 공항 등이 위치해 교통접근성이 뛰어난 데다 주변에 크고 작은 산업단지들이 위치해 있어 일본 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그는 “항구를 통한 원활한 물류서비스, 광양제철소의 연산 200만t의 후판공장 준공, 여수국가산단의 원자재 수급, 고속도로·철도 등의 편리한 교통인프라, 지진·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입지, 저렴한 가격의 산업용지는 일본 기업의 투자 의욕을 자극하는 중요한 메리트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광양=류송중 기자 nice2012@segye.com

올해로 '성년'이 된 광역의회는 민의의 대변자로 권위주의적 행정독주 견제에 기여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은 반면 중앙정치 종속과 특정정당 독점 등은 고질적 문제로 제기됐다. 전국 16개 광역의회 의장과 시민단체.학계는 연합뉴스의 설문조사에서 광역의회 20년의 명암에 대한 진단과 함께 의원 전문성 강화 등 다양한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행정의 비밀주의 완화..다양한 목소리 전달광역의회의 긍정적 측면에 대한 질문에 문대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역할로 권위주의적이었던 공무원들의 친절도 향상과 행정의 투명성이 높아지면서 행정서비스의 질이 개선됐고 주민들의 정치의식 수준도 향상됐다"고 답했다.김기홍 인천시의회 제1부의장은 "시의 정책 입안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와 교류하며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 지역사회의 다양한 목소리가 과거에 비해 충실히 전달되는 순기능을 하고 있다"고 했다.송재봉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기초지역별 주민의 의견과 현안을 광역행정과 국정에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수행해 일방적인 행정집행과 행정의 비밀주의 완화에 긍정적 역할을 했다"고 평했다.이왕휘 아주대 정치외교학과장은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을 추진해 온 광역의회는 중앙정부로부터 일방적으로 하달되는 하향식 의사결정의 문제점을 수정하는데 기여를 해왔다"고 답했다.의원 유급제 도입과 관련, 제종모 부산시의회 의장은 "유능한 전업의원들의 등장으로 의정활동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 분귀기 조성에 기여했다"고 했고, 김도희 울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책제안 건수나 조례제정 건수의 증가가 유급제의 효과를 대변한다"고 긍적적으로 봤다. ◇중앙정치 종속.특정정당 독점 '한계'광역의회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물음에 박순환 울산시의회 의장은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소속 시의원간 이해관계가 얽혀 본회의장에서 극단적으로 대립한 경우가 있었다"며 "정당의 입장을 대변하느라 시의원 스스로 이미지를 실추시킨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할 대목"이라고 지적했다.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정책부장은 "대구경북의 광역의회는 중앙정치, 국회의원에게 종속된 형태와 토속비리가 전국에서 손꼽힌다"며 "집행부와 의회가 같은 당이다 보니 기업일변도.개발일변도의 행정을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특정정당의 독점에 대한 비판도 많았다. 염경형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정책실장은 "제왕적 단체장에 비해 허약한 의회, 일당(민주당) 독점으로 인한 비민주적 운영이 문제"라고 했고,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시장과 같은 정당이 의회 다수당을 차지해 거수기에 그치는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했다.김호서 전북도의회 의장은 "기초의원은 수시로 주민과 접촉할 기회가 많아 인지도가 높지만 광역의회는 주민들의 인식이 낮다. 실제 지방선거를 보면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과 달리 광역의원은 인물보다 정당을 보고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계를 토로했다.이밖에 나눠먹기식 예산배정과 각종 이권개입, 의정비 인상, 외유성 해외연수 등 고질적 병폐에 대한 비난도 여전했다.◇의원보좌관제.인사권독립 과제..경쟁구조도 필요시.도의회 의장들은 의정활동의 전문성 확보와 견제기능 강화를 위해 의원 보좌관제 도입과 의회사무처 인사권독립이 선결과제라고 입을 모았다.윤봉근 광주시의회 의장은 "집행부가 제출하는 안건을 심의.통과시키는 소극적인 역할에서 진일보해 정책제안자, 정책결정자로서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며 "갈수록 세분화되어가는 지방행정 각 분야의 문제점과 해법을 탐색하는 전문적 능력이 필수 불가결하고 효율적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보좌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대법원에서 다투고 있는 도의원 유급보좌관제 도입 및 의회사무처직원 인사권 독립 조례 제정과 관련한 소송사건에 변호사 선임료를 내는 등 동참하고 있다.설문에 응한 상당수 시민단체 대표와 교수들도 2가지 과제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의회 편을 들었다.박완기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사무처장은 "전문성과 정책능력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보좌관제는 개인비서로 전락하지 않을 보완책과 여론의 공감대 형성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한영조 제주경실련 사무처장은 "의원들의 면면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의정활동비를 책정하는 등 발전적인 경쟁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고, 지방공기업이나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맡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시민단체와 학계는 공통적으로 비례대표 확대와 예산심의 시 주민참여 활성화, 윤리 지침서 및 윤리위원히 실질화를 통한 도덕성 강화 등을 개선과제로 꼽았다.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한 사회복지비가 최근 3년 동안 31.4% 증가하는 등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이는 단체장들이 선거에서 표를 의식해 주민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는 복지 분야 예산을 크게 늘렸기 때문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순천대 박병희 교수는 19일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주최한 ‘분권화시대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자치단체 사회복지 지출 증가와 재정 책임성’이란 주제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박 교수에 따르면 올해 지자체 사회복지비 지출은 28조4632억원으로 2008년 21조6568억원에 비해 6조8064억원(31.4%) 늘어 이 기간 전체 세출 증가율 12.9%를 크게 웃돌았다. 특히 2011년의 경우 지자체 세출예산은 0.8% 증가했으나 사회복지 예산은 7.3%나 늘어 대조를 보였다.사회복지비는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지원, 노동, 보건의료 분야 등에 지출되는 예산으로, 지자체의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은 130여개에 달한다. 사회복지비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올해 20.2%로 3년 전에 비해 2.8%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수송·교통과 국토·지역개발 비용의 비율은 각각 2.3%포인트와 2.1%포인트 떨어진 10.7%와 8.3%를 기록했다.기초지자체인 자치구의 사회복지비 비율은 45.8%로 높은 편이고, 특히 부산 북구는 64%로 전체 예산의 3분의 2를 차지했다. 특별시와 광역시 본청은 23.4%와 28.2%이고, 도는 23.2%로 대략 비슷한 수준이었다. 기초지자체 중 시는 평균 25.9%, 군은 16.9%였다.지원선 선임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청년층 일자리 제공을 위한 행정인턴 482명을 뽑는다고 26일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행정인턴은 만 29세 이하의 대학(전문대학) 졸업 및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해 전국 지사에 배치된다. 건보공단은 행정인턴 채용 때 저소득층·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우대할 예정이다.  근무조건은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약 7개월간 근무하며, 월 100만원의 수당과 4대 사회보험 가입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대학 재학생 및 취업이 결정된 자, 고용보험 가입기간 6개월 이상인 자는 지원이 제한된다. 구체적 일정은 2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채용공고 후 6월1일자로 전국지사에 배치,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실무부서에서 근무토록 할 예정이다.뮨준식 기자 mjsik@segye.com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김진만)은 26일 상임이사 겸 경영관리본부장에 김진호(56·사진)  전 행정안전부 민주화보상지원단장을 임명했다. 신임 김 본부장은 경북 안동 출신으로 안동고와 서울시립대를 졸업하고 행시 24회로 공직에 입문해 행정자치부 혁신기획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정책홍보관리본부장,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장 등의 요직을 역임했다. 김 본부장은 앞으로 2년간 공단의 인사, 재무, 홍보, 법무, 리스크관리 등 경영관리 분야 부서를 총괄하게 된다.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광주 자치단체들이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경쟁적으로 조성한 특화거리 상당수가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이들 거리 가운데는 손님이 끊겨 쇠락의 길을 걷는가 하면 자치단체와 상인의 불협화음으로 특색을 잃어가는 곳도 있다. 썰렁한 특화거리광주 자치단체들이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경쟁적으로 조성한 특화거리가 관리 부실로 쇠락하고 있다. 사진은 관리 부실로 특성을 읽어가는 광주 북구 향토문화의 거리.◇눈만 돌리면 'OO의 거리' = 광주에는 구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6개의 전문 거리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다.동구 계림동 '나무전 거리', 대인동 '전자의 거리', 북구 운암동 '공구의 거리', 중흥동 '건축자재의 거리', 신안동~임동 '자동차의 거리', 용봉동 '패션의 거리' 등이 중소기업청 등으로부터 상인대학 개설, 시설 현대화 사업비 등을 지원받는다.전문 상점가로 정식 등록되지는 않았지만, 동구 인쇄의 거리, 웨딩의 거리, 예술의 거리, 음식의 거리, 북구 오리요리의 거리, 향토문화의 거리, 광산구 떡갈비의 거리, 남구 맛의 거리 등도 전문거리 또는 특화거리로 불리고 있다. 문화중심 도시 조성사업에 따라 문화를 주제로 한 특화거리는 앞으로 더 생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남구는 백운동 상가에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특화거리는 대부분 구도심 지역에 만들어져, 북구와 동구에 특화거리가 집중된 데 비해 상무지구 등 신도심이 조성된 서구에는 한 곳도 없다.◇무늬만 특화거리? = 이름에 걸맞은 전문성으로 상인들이 혜택을 누리는 곳은 손으로 꼽을 정도다. 오히려 자치단체의 섣부른 정책과 천편일률적인 지원으로 거리의 특성이 유명무실해지는 사례를 찾기가 더 쉽다. 동구는 예술의 거리에 4억여원을 들여 루미나리에를 설치했다가 간판을 가리고 여름에 녹물이 떨어진다는 상인들의 민원으로 설치 4년 만인 지난해 12월 철거했다.북구는 11억9천여만원을 들여 공구의 거리 200여개 상점의 간판을 LED로 교체했지만, 일부 부품이 25%의 하자율을 보여 불평을 사기도 했다.윤락가를 쇄신해 조성초기 호평을 받았던 향토 문화의 거리에는 공영 주차장까지 마련됐지만, 화랑이나 서점을 대신해 식당, 자동차 정비업소만 듬성듬성 자리 잡고 있다. 광주의 한 문화계 인사는 "구청장이 바뀌면서 공무원들이 스스로 전임 구청장의 생각을 따르지 않으려 하다 보니 거리 자체가 유명무실해진 것 같다"고 꼬집었다.자치단체들은 대형업체에 밀려 고전하는 중소상인의 요구에도 형식적인 지원책만 모색할 뿐 활성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도로 재포장, 아케이드 조성사업 등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고객을 유치하려 하지만 상권 자체가 워낙 침체해 지원을 해도 활성화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털어놓았다.◇상인 노력 선행돼야 = 특화거리 활성화는 자치단체 만의 숙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이웃 상인과 뜻을 모아 품질과 서비스 개선에 투자해 특화거리 전체의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상인의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그러나 일부 가게를 임대한 업주는 리모델링 등 투자에 소극적인가 하면 상인회 등의 활성화 추진에 참여하지 않는 상인도 있어 특화거리 체질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가운데 광주 자동차 거리의 움직임은 다른 상점가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이곳에는 대형 주차장 조성, 간판 정비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상인회와 시장경영진흥원이 함께 이벤트를 여는 등 민관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자미로'였던 인근 도로이름도 새 주소 사업에 따라 '자동차로'로 바뀌었다. 최연모 자동차 거리 상인 회장은 "업체끼리 경쟁을 할 수도 있겠지만 160여개 자동차 관련 업체가 밀집되다 보니 광택, 코팅, 부품 구매에서 정비까지 이곳에 오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아 거리가 활성화되고 있다"며 "상인들도 안 좋은 제품을 팔면 자동차 거리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자부심을 느끼고 영업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