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5급 민간인 경력자 특별채용시험 1차 전형에 필기시험인 공직적격성평가가 도입된다. 또 지원자의 경력을 철저히 검증하기 위한 서류심사제가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18일 명동 서울YWCA에서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를 위한 대국민 공개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5급 특채시험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세부계획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8월 특채시험 개선 방안을 발표했을 때 여러 오해가 빚어진 점을 의식해 시험 명칭을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 시험’으로 바꿨다. 선발방식은 1차는 기존의 서류전형과 면접 방식에서 탈피해 필기시험 형태의 공직적격성 평가를 하고, 2차에서는 직무적격성 심사를 통해 민간기관 근무 기간의 성과와 전문성을 측정하고, 3차는 역량평가를 활용한 심층면접으로 전형한다.  특히 1차 공직적격성 평가는 외교통상부의 특채 파동을 계기로 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는 것으로, 지원자의 정책 문제해결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 주안점을 둘 예정이다. 평가문항은 현재 행정고시 1차에서 활용하는 PSAT형태의 시험문항을 새롭게 개발해 출제할 계획이다. 2차 직무적격성 평가는 전문성과 성과를 채점표의 심사기준에 따라 배점화해 성적을 부여하되, 자격증과 학위 소지자보다는 민간에서 실제 근무한 경력과 성과를 중심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3차 심층면접은 역량평가와 ’구조화된 면접’을 활용해 실시하는데, 역량평가에서는 지원자들에게 실제 업무와 유사한 과제를 제시하고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집단토론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표하는 과정을 평가한다. 구조화된 면접은 하나의 주제에 여러 세부 항목을 만들어 심층적으로 질문하는 면접 기법이다. 행안부는 1차에서 정원의 10배수 정도를 추려낸 뒤 2차에서는 3∼5배수로 압축해 최종 3차 면접시험을 보게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매년 1∼2차례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시험을 시행하기로 하고, 내년에는 8∼9월 공고를 낼 예정이다. 행안부는 기존 행정고시는 명칭만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바꿔 존치시키고, 선발인원도 그대로 300명을 유지하기로 했다. 5급 민간경력자 채용 정원은 예년 수준인 70명으로 정했다. 행안부는 공무원 채용 시험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채용시험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시험관리 전문기관을 설립할 계획이다. 행안부 서필언 인사실장은 “5급 민간인경력자 특별채용 세부계획은 시험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채용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시험행정을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지원선 선임기자 president58@segye.com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청사에 대한 에너지효율 평가에서 꼴찌 등급인 '등외 판정'을 받은 경기도 성남시가 내년 3월부터 에너지 효율 개선작업에 나서기로 했다.성남시는 "행안부의 권고대로 오는 2012년까지 청사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7억5천만원의 예산을 반영해 내년부터 시설개선 작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시의 계획에 따르면 에너지 비효율 건물이라는 지적을 받는 이유 중 하나인 유리로 된 청사 외벽의 안쪽에 1억4천만원을 들여 단열재가 포함된 백 패널(Back Panel)을 설치한다.청사 남쪽 방향 1-9층 유리 외벽 가운데 760㎡를 패널로 가리는 작업이다.이어 2억원을 들여 1-3층 높이의 로비와 4층을 연결하는 투명 천장에 환기창을 설치, 청사 저층에서 고층으로의 공기 순환을 원활히 해 냉난방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등외 판정'을 받은 에너지 등급을 3등급까지 높이기 위해 4억1천만원을 들여 청사의 일반 형광등을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으로 바꾸기로 했다.성남시는 이 같은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계획을 내달까지 행안부에 제출하고 내년 3월 시설 개선 설계에 이어 5월부터는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행안부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청사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호화청사' 지적을 받는 성남시청은 최근 행안부가 2005년 이후 신축됐거나 건설 중인 28개 지자체 청사에 대해 벌인 에너지효율평가에서 연간 ㎡당 에너지 사용량이 500㎾ 이상인 '등외 판정'을 받았다.■에너지 효율 등급 = 연간 ㎡당 에너지사용량(㎾)을 단위로, 1등급은 300미만, 2등급은 300∼350, 3등급은 350∼400, 4등급은 400∼450, 5등급은 450∼500, 등외는 500이상임.

광주시가 장래인구를 과다하게 설정해 무리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예산, 행정 낭비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광주시의회 조오섭 의원은 10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는 2025년 도시기본계획안에서 인구를 180만명으로 추산한 반면, 통계청은 2018년부터 인구가 감소해 2025년 141만7천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며 "광주시가 인구지표를 과다하게 설정했다"고 주장했다.조 의원은 "시가 인구지표를 과다하게 설정함으로써 과다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해 '예산낭비, 자원낭비, 도시공간구조 왜곡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조 의원은 "광주시가 지난 1994년 수립한 '2001년 도시기본계획안'의 목표인구 달성률이 77%로 당시 5대 광역시 중 가장 낮았다"며 "2025년 도시기본계획안의 목표인구가 더욱 현실적인 차원에서 설정돼야 한다"고 말했다.조 의원은 "실제로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에서도 인구예측에 따른 예산낭비 사례로 광주 용연정수장과 광주도시철도2호선 용역을 지적했으며, 인구지표를 잘못 설정함으로써 '혈세 먹는 하마'인 제2순환도로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고 말했다.조 의원은 "각 지자체 공무원들이 장래인구지표를 지역개발사업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인구를 과다하게 설정한다"며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단순한 인구지표가 아닌 실질적으로 각 사업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인구지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1인당 연간 지출한도를 넘긴 것은 잘못인 만큼 초과한 금액을 반납하는 것이 당연하다.""장거리 연수를 떠나려면 연간 지출한도를 넘길 수밖에 없어 2년치 국외여비를 한 번에 통틀어 사용하는 것을 무조건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다."지방의회 의원들이 국외여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관행적으로 의원 일부가 미주나 유럽 등 장거리 여행에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이듬해에 같은 방법으로 다른 의원 일부가 예산을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4일 김천시의회와 김천YMCA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정한 예규와 지침에 지방의회 의장단은 연간 250만원, 의원은 180만원의 국외여비를 집행할 수 있다.문제는 이 금액으로 아시아 권역을 벗어난 지역에까지 가기 어렵다는 점이다.이에 따라 상당수 지방의회는 관행적으로 일부 의원이 한 번에 2년치 국외여비를 사용하고 이듬해에 다른 일부 의원이 그만큼 국외여비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장거리 해외연수를 진행하고 있다.김천시의회만 해도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8명이 지난달 19일부터 29일까지 미국과 캐나다로 연수를 다녀오면서 2천880만원을 사용했다.부의장 1명과 시의원 7명이 동행한 만큼 원칙적으로는 1천51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여비가 부족해 1천370만원을 초과해 사용했다.대신 올해 해외연수에 참가한 의원들은 내년 연수에 참가하지 않고, 올해 연수에 참가하지 않은 의원들이 내년에 연수를 떠난다.이렇게 하면 2년을 기준으로 의원 1인에게 할당된 연수비를 넘기지 않지만 1년을 기준으로 의원에게 할당된 연수비는 넘기는 경우가 많아 논란이 되고 있다.이 때문에 일부 사회단체는 시의원들이 국외여비 지출한도를 초과한 점에 주목해 초과분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김천 YMCA는 최근 이 같은 편법이 규정에 어긋나는 만큼 범위를 초과한 금액을 국고에 환수하는 것이 정당하다며 시의원 8명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김천시장과 시의회 의장에게도 같은 내용의 서류를 보냈다.김천YMCA는 "일정한 기일 이내에 가시적인 효과가 없으면 법적, 시민적인 판단을 묻고 이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김천시의회 진기상 사무국장은 "총 금액으로 보면 예산 범위 안이고 다른 시.군의회도 상당수 그렇게 하는데 YMCA가 지나치게 문제로 삼는 것 같다"며 "관련규정의 해석을 의뢰하는 등 처리방안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28일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을 스마트폰으로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2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스마트폰으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가격을 알아볼 수 있고, 주민등록증의 발급 일자를 검색해 주민증의 진위를 확인할 수도 있다. 인터넷 민원 사이트인 ‘민원24’에서 제공하는 5000여종의 민원 이용법도 검색할 수 있다.안드로이드 마켓과 티스토어 등 오픈 마켓에서 민원24 애플리케이션을 무료로 내려받아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된다. 다만, 아이폰 이용자는 다음달 10일부터 앱스토어에서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다.지원선 선임기자 president58@segye.com

'예산철'을 맞아 내년도 국비를 따내기 위한 전국 지자체의 몸부림이 치열하다.국비확보가 지자체장의 능력을 판가름하는 척도가 되고있으며, 이로인해 시장.군수들의 서울행이 러시를 이루고 있다.연초부터 중앙부처를 수시 방문, 예산배정을 읍소한 지자체장들은 국회 예산심의를 앞두고 확보한 예산 '굳히기'나 '끼워넣기'를 위해 지역출신 국회의원을 상대로 막바지 로비에 올인하고 있다. ◇국비확보 치열..지자체장 상경 줄이어국비확보 노력은 치밀한 전략에 따라 연중 이어진다.울산시는 3월 예산확보 대책회의를 연 뒤 4월 전략보고회를 거쳐 5월 중앙에 예산을 신청한다. 예산신청 후에는 행정부시장을 수장으로 한 '국가예산 확보 대책반'을 가동해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설득에 나선다.여의치 않을 경우 박맹우 시장이 집적 나서는데 박 시장은 중앙부처와 국회를 3∼4차례 방문,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이인제 경기 파주시장은 7월 1일 취임 이후 국토해양부 등 중앙부처를 13차례나 문턱이 닳도록 쫓아다닌 결과 국지도 56호선 확장공사 등 도로개설사업에 모두 660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박선규 강원 영월군수는 중앙부처 인맥이 거의 없는 현실을 감안, 1주일에 1회 중앙부처를 찾아 얼굴알리기에 나서고 있다.서장원 경기 포천시장은 지난 8월 도내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서울사무소를 개소하고 팀장 1명 등 4명을 배치, 접경지역의 애로를 집중호소하고 있다.전국 40여개 지자체가 서울사무소를 두고 중앙정부 로비에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광재 강원도지사는 직무정지 기간에도 기획재정부를 찾아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비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고, 18개 시.군에서 1명씩 지원을 받아 서울사무소를 구성하기로 했다. ◇국회에 로비집중..지역출신 의원에 읍소내년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감에 따라 지자체들은 중앙부처에 이어 지역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예산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경기도는 도내 국회의원 51명에게 지역구별 예산확보 필요성을 담은 책자를 만들어 곧 배포할 계획이다. 또 국회 예결위 소속 도내 국회의원 8명의 보좌관을 27일 고양 선인장연구소로 초청해 국고보조금 사업 설명회를 열었고, 다음 달 초에는 김문수 지사가 여의도를 찾아 예결위원 8명에게 직접 국고보조를 호소할 계획이다.이석화 충남 청양군수와 실.과장 등 10명도 이날 국회를 방문해 충남출신 국회의원을 만나 예산지원을 요청했다. 방문단은 청양 특산물인 고춧가루와 구기자 한과를 선물로 준비, 환심을 샀다.나동연 경남 양산시장은 지난 20일 지역출신으로 '든든한 후원군'인 박희태 국회의장을 찾아 각별한 지원을 당부했다.박맹우 울산시장과 박완수 창원시장도 11∼12월에 상경, 국회 예결위와 상임위 국회의원을 상대로 국비지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조세 체계가 문제..업무공백 우려도광주 경제정의실천연합 김기홍 부장은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조세 체계를 보면 자치단체장이 중앙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구조다"며 "중앙이 예산 배분 권한을 가진 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강원연대회의 유성철 운영위원은 "정책순위를 따져서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며 "특히 대부분 단체장이 요구하는 내용을 보면 대형개발사업 등 임기내 실적올리기 위주"라고 지적했다.충청대 행정학부 남기헌 교수는 "전국 단체장이 모여 공개적으로 정책설명회를 갖거나 지자체와 중앙부터 관련 부서 실무자간 상시 연계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며 "기초단체별로 서울사무소를 두지 말고 도단위 공동 서울사무소를 만들어 시.군 현안을 취합해 중앙정부와 협의하는 방안도 있다"고 설명했다.지자체장의 잦은 서울행에 따른 업무 공백도 우려된다.한 지자체 관계자는 "업무나 꼭 참석해야 하는 행사를 뒤로하고 상경할 수도 없어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정을 잡으려니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상당수 지자체는 "당일 출장이 대부분이라 결재 등 업무처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구체적인 예산확보 활동은 실.국장 등 간부 중심으로 이뤄져 자치행정에 차질을 빚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현안이 생길 때마다 마구잡이 식으로 만들어 예산낭비와 중복규제 논란을 낳는 각종 위원회의 설립과 운영에 급제동이 걸릴 전망이다.행정안전부는 26일 중앙정부 산하 위원회에 적용하는 기구 설치 및 구성, 운영 원칙을 지자체 위원회에도 적용하는 내용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조만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지자체 위원회들은 기능 중복 등으로 예산낭비는 물론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지자체의 책임행정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자치권 존중 차원에서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다.법이 개정되면 지자체가 위원회를 만들 때 행정기관의 업무와 중복되지 않아 독자성이 있고, 업무가 계속성·상시성이 있는 등의 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존속기한과 위원의 임기, 결격사유 등을 관련 법령에 명시해야 한다.행정기관이 법률과 대통령령에 지자체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만들 때에는 행안부와 사전에 협의해 위원회의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 위원회를 운영할 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현황과 활동내용을 인터넷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지자체장은 산하 위원회의 정비 계획과 조치 결과를 보고서로 정리해 지방의회에 매년 첫 번째 정례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보고해야 한다.행안부는 지자체 위원회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에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고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필요한 조치를 하고서 행안부에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법안은 이르면 이달 말 입법예고돼 지자체와 관계부처 협의, 국회 제출 등 후속조치를 거쳐 내년 7월 시 행될 예정이다. 지자체 위원회는 올해 6월 현재 경기도에 2465개, 서울시에 1885개, 경북에 1551개 등 1만6788개가 있다.행안부는 지난해 10월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위원회를 정리해 광역단체 위원회는 15%, 기초단체는 10% 이상 통폐합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들 위원회는 지난해 말 1만7448개에서 전체적으로 3.7% 줄어드는데 그쳤다.지원선 선임기자 president58@segye.com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가 수도권 재난에 공동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한다.서울시는 경기도, 인천시와 대규모 재난에 대비한 수도권 재난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협약을 내달 중 맺을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이에 따라 이들 자치단체는 인접한 지역에서 재난이 발생하면 공동 대응하는 동시에 이를 위한 지휘체계 구축과 비용분담 등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기존에도 이들 자치단체가 서로의 재난에 협력한 적은 있었으나 일정한 체계가 없어 협력에 소극적이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그러나 이번 협약으로 재난 시 지휘체계가 발생 지역 관할로 일원화되며, 발생 지역의 자치단체가 다른 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토록 하는 근거가 마련된다.서울시는 이를 계기로 수도권의 대형 재난 발생 시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했다.아울러 서울시는 서울종합방재센터 홈페이지(119.seoul.go.kr)를 개편해 현재 유관기관끼리만 공유하던 실시간 재난정보를 일반에도 공개할 예정이다.개편된 홈페이지에는 재난대응 매뉴얼 등 다양한 정보 서비스도 추가된다.또 이들 콘텐츠는 모바일 웹사이트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제작돼 모바일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서울시 관계자는 “갈수록 대형화, 다양화하는 자연ㆍ도시 재난에 대비하려면 자치단체 간 협력과 대응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말했다.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제6대 광주·전남 지방의회 임기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벌써부터 외유 바람이 솔솔 불고 있다.지방의회 발전과 의원들의 안목을 넓힌다는 명분으로 추진되는 외국 방문 중 일부는 관광성 일정으로 짜여 있어 혈세를 낭비한다는 지적이다.광주시의원 10명은 오는 6일부터 9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중국 상하이(上海)를 방문하려고 했다가 외유 논란이 일자 6명은 불참하고 4명만 강행하기로 했다.시의원들은 상하이 엑스포 현장 등을 방문할 계획으로, 시 의정 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특히 이번 시의원들의 중국 방문을 담당하는 여행사는 모 시의원의 소개로 수의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전남 순천시의회 정병휘 의장 등 의원 6명은 일본의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벤치마킹 등을 위해 오는 8일까지 4박5일의 방문 일정으로 지난 4일 출국했다. 그러나 시의원 6명이 출국한 이날 순천에서는 순천만정원박람회 개최지 결정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해온 국제단체인 AIPH(국제원예생산자협회)가 주관하는 제62차 AIPH 총회라는 중요한 행사가 개막해 시의원들이 국제행사를 외면하고 외유를 떠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이들 방문단은 후쿠오카의 쓰레기 소각장과 발전소 등을 방문한 뒤 전국시대에 축조된 성(城)이 유명한 구마모토와 온천 휴양지로 유명한 유후인도 찾을 것으로 알려져 관광성 외유라는 지적을 면치못하고 있다.순천시가 지난해 우호교류협의서를 체결한 가고시마현의 이즈미시는 이번 방문에서 빠졌다.순천시의회의에서는 또 2차 외국방문단 4명이 오는 18-22일 중국을 방문하며, 나머지 14명은 추후 일정을 잡아 해외연수를 떠날 예정이다.광주 광산구의원 12명은 두 팀으로 나눠 5일부터 8일까지 일본과 베트남을 방문하고, 전남 장흥군의원 6명은 오는 14일까지 11박12일 일정으로 스페인과 모로코, 포르투갈, 태국을 둘러보기 위해 지난 3일 출국했다.전남 나주시의원 7명 등 15명은 오는 6일부터 6일간 호주 방문을 추진했다가 비난 여론이 일고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제동이 걸렸다. 나주시선관위는 지역연고가 있는 언론인 4명의 외유 경비를 혈세로 부담한 것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광주·전남 일부 의회는 올해 의원들 몫으로 책정된 외국 방문 경비가 불용액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서둘러 관광성 외유를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광주 경실련 김기홍 사무처장은 5일 "새로운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100일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회비전을 제시하고 의정 활동 계획을 세우는 것이 급선무이며, 특히 지방재정이 위기에 처해있고 지역경제도 어려운데 외유를 가는 것은 지역민 정서상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민원시책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자 15일 전남 순천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우수 민원시책 발표 및 체험전시회’를 열었다.우수 민원시책으로는 서울 노원구의 ‘구술 전자 민원시스템’과 부산 기장군의 ‘야간 군수실’, 경기도의 ‘365·24 언제나 민원실’, 부천시 원미구의 ‘전자민원 전용창구’, 청주시의 ‘복합민원 사전심사 U-지원서비스’ 등 5건이 선정됐다.노원구의 구술 전자 민원시스템은 민원인이 민원 신청서를 직접 쓰는 대신 말을 하면 신청서가 자동으로 작성되는 방식이다.행사에서는 주민 간담회와 민원행정 모범모델 토론회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열렸다.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