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혁신도시로 이전이 결정된 수도권지역 공공기관 부지가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이전 공공기관들이 해당 부지를 팔아 이전비용을 마련해야 하지만 경기침체 등으로 매각이 되지 않는 데다 지역경제 공동화의 원인으로 부각되면서 지자체의 지탄 대상이 되고 있다.31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도내 공공기관은 지난달 기준 모두 55곳으로, 임대 청사 등을 사용하던 14곳을 제외한 나머지 41곳이 기존 청사 부지를 매각해 이전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 하지만 이 가운데 20개 기관이 부지를 매각하지 못하고 있다.20곳 가운데 15곳은 이전계획상 올해 안에 부지를 팔아야 한다. 이미 이전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14곳이 부지 매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사 착공에 들어갔다. 지난 17일 국세공무원교육원이 제주도에서 새 청사를 짓기 위한 첫삽을 떴다.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기존 청사 부지 매각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계획에 따라 내년 12월까지 이전을 하도록 돼 있어서다. 내년 6월 울산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의왕시 에너지경제연구원도 부지를 팔지 못한 채 지난 4월 새 청사를 착공했다.현재 팔리지 않은 대부분 정부 산하기관 부지는 주거·상업지역과 자연녹지지역 등인 곳이 많다. 증축이 4층까지로 제한되는 곳이 상당수 포함되는 등 여러 규제가 적용되는 데다 일부는 공시지가가 인근 지역보다 비싸다. 여기에 부동산 경기까지 얼어붙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정부가 규제를 완화해 부지의 매각률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지만, 해당 지역에서 형평성 논란 등이 일면서 좀처럼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정부기관 부지라는 이유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특혜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형평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이전 대상 기관이 개발 이익을 일정부분 지자체에 환수하는 방안 등도 제시되고 있지만 어려운 재정여건상 부지 매각 비용으로만으로 이전에 필요한 금액을 충당해야 하는 곳도 있어 지역민심과 이전대상 기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이처럼 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부터 이전이 이뤄질 경우, 이전 공공기관은 대규모 부채를 떠안은 채 업무를 시작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고, 해당 지자체는 대규모 공동화로 피해가 불가피해 이들 부지가 애물단지로 전락한 상태다.경기도 관계자는 “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전이 이뤄지면 이전 기관의 금융피해는 물론, 지역경제의 대규모 공동화도 불가피해 각종 도시개발계획이 줄줄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며 “이제까지와는 달리 공공기관이 매입을 주도하기도 어려워진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부지 매각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있지만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최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혁신도시 이전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가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상의 없이 주택거래 취득세율 인하 방침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데 대해 대구·경북 지역 광역의회와 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와 대구시의회, 경북도의회, 대구·경북의정회는 31일 오전 대구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일방적인 취득세 인하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참석 단체들은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권자는 중앙정부가 아니라 시·도 광역자치단체인데도 정부가 과세권자인 시·도와 한마디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세율 인하를 기정 사실화한 것은 명백한 자치 재정권의 침해라고 주장했다.또 취득세는 현재 각 광역자치단체 재정의 50%를 차지하며 지방자치단체 전체 재정의 26%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재원인데도 현재 취득세율의 절반을 인하하겠다는 결정은 중앙정부가 자치 재정의 근간을 흔들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 재정의 부족분을 중앙정부는 재정 조정과 다른 세원에서 자치단체 배분율의 상향조정을 위해 보전하겠다고 했으나 이는 정부의 재정 조정의 주된 수단인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를 확대 인상하겠다는 것이며 결국 현재 지방소비세와 소득세의 비율을 높이겠다는 의도라고 밝혔다.각 의회는 그러나 이 계획은 정부는 이미 2010년 지방소비세를 신설할 때 부가가치세의 5%를 시작으로 20%까지 비율을 높이겠다고 약속하고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혀 이를 이행하지 않다가 취득세율 인하를 결정한 이때 지방 소비세와 소득세 비율을 높이겠다는 계획은 지방을 우습게 보는 행태라고 비판했다.단체들은 이어 국고보조금으로 지방재정의 부족분을 보전하겠다는 계획은 자치재정의 자율성을 훼손시킨 상태에서 중앙정부가 정부 재원을 수단으로 지자체를 하급 행정기관화하겠다는 사고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는 자치단체들이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애써 노력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보육과 노인복지 서비스를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것으로, 정부는 더 이상 지역과 지역민을 우롱하지 말고 자치행정의 근간을 뒤흔드는 취득세 인하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대구=전주식 기자

정부세종청사 내 중앙행정기관의 2단계 이전 일정이 12월 시작된다. 30일 세종청사관리소 등에 따르면 교육부 등 6개 정부 부처가 12월13일 이사를 시작해 올해 안으로 모두 마무리될 예정이다. 부처별로 보면 보건복지부(960명)는 12월13일부터 이사를 시작해 20일까지 마무리하고, 교육부(640명)와 고용노동부(730명), 국가보훈처(430명)는 12월22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920명)는 12월24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1120명)는 12월13∼29일 이삿짐을 옮길 계획이다.올해 2단계 이전 대상기관들은 최근 세종청사에서 이전 준비를 위한 제1차 이전기관 실무협의회를 열고, 각종 편의시설 구축현황과 운영계획 등을 점검했다.12월 한 달간 이전기관 상황실 운영과 새집증후군 최소화를 위해 9∼10월 본공사 마무리 직후 인테리어 공사 병행, 기관별 배정면적 통보 완료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안전행정부 청사이전 사업과 관계자는 “정부부처 2단계 이전 일정은 예정대로 올해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며 “교육부 등 6개 부처에서 12월 13일부터 29일까지 이전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올해 2단계 이전 기관 종사자는 약 5601명으로, 이 중 올해 안 입주주택 보유자는 1360명(24.3%)이다. 나머지 2140여명은 이전 초기 수도권에서 출퇴근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세종=임정재 기자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시는 광주시와, 경북도는 경기도와 교류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간 동맹이 잇따르고 있다.30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는 전날 경북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경북도·경기도 간 교류협약’을 체결했다.양측은 지역 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긴밀한 혐력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상호교류 협력을 통한 상생 발전과 우호 증진에 나서기로 했다.이를 위해 경제, 문화, 농업, 지역개발 등 7개 분야에 22개 선도 과제도 선정했다. 이중 경북도는 도립예술단 교류공연, 독도 영토주권 강화사업,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공급 등 12개를, 경기도는 경기·경북 유교문화 교류사업, 뷰티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 의용소방대 상호 교류협력 등 10개를 제시했다.협약에 따라 양측은 2013 이스탄불·경주 세계문화엑스포, 경기 세계도자기비엔날레 등 각 지역에서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문화·관광 분야를 지원하며 경제·산업 발전을 위한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판매, 친환경 농산물 홍보·판매, 광역 교통망 구축과 관련한 제도 개선과 협력과제 발굴, 재난 구호지원 등도 협력하기로 했다.앞서 영호남의 대표 도시인 대구와 광주시도 3월 김범일 대구시장과 강운태 광주시장이 각각 광주와 대구를 교차 방문한뒤 ‘1일 시장’을 했다양 시장은 교류 근무에 앞서 경남 함양에서 만나 체결한 ‘대구-광주 공동협력사업 협약’을 통해 88고속도로 조기 확장, 대구·광주 간 내륙철도 건설 등 경제산업, 환경생태, 문화체육관광, 일반협력 등 5대 분야 12개 의제를 설정해 공동 추진키로 했다.양측은 이 같은 공동협력 사업을 대구의 달구벌과 광주 빛고을의 앞자를 따서 ‘달빛동맹’이라고 이름지었다. 김 시장은 “영호남 자치단체를 대표하는 광주와 대구의 달빛동맹은 단순한 지역갈등 해소 차원을 넘어 날로 심화되는 수도권 위주의 개발정책과 집중화에 맞설 수 있는 대안”이라고 말했다.대구=전주식 기자 jschun@segye.com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조세 경쟁으로 차량 취득세율과 공채매입률 등을 낮추면서 지방재정에 끼친 손실이 지난해에만 8300억여원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관련 업체만 이득을 보고 전체 지방재정은 악화시키는 출혈경쟁을 막으려면 허점이 많은 법령을 손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서울시립대 정지선·양인준 교수와 강남대 김완석 석좌교수는 3일 오후 한국세무학회 주최로 열린 ‘지방자치단체 간 소모적 조세경쟁을 막기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지자체 간 조세경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발표했다.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지방세인 차량 취득세 세율 인하로 지방세수가 약 300억원 줄었으며, 차량등록 공채매입률 인하로 수입이 8000억원가량 감소했다.차량 취득세는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조례 개정으로 세율을 기존 7%에서 5%로 인하해 300억원가량 줄어든 것으로 추산됐다. 제주지역에만 한정하면 차량 취득세수는 2011년 234억원에서 지난해 738억원으로 크게 늘었지만, 표준세율로 환산했을 때 징수해야 할 1033억원에 못 미치는 것이다. 정 교수는 “일부 리스업체는 지자체에 납부한 취득세·자동차세의 일정비율(0.1∼5%)을 포상금이나 장려금 형태로 되돌려 받기 때문에 실제 세수 손실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차량 등록 시 판매되는 공채매입률은 경남·인천·대구·부산·제주 5개 시·도가 5%(2000㏄ 기준)까지 낮춰, 경기 12%, 서울 20% 등 타 지자체와 큰 격차를 보인다. 수입감소액은 지난해 약 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리스 차량으로 인한 감소액만 약 4000억원에 달했다. 2008∼2012년 등록된 리스차량 총 29만2000대 중 26만7000대(91.2%)가 매입률을 낮춘 5개 시·도에 집중됐다고 연구자들은 설명했다. 이밖에 공항이 소재한 9개 기초단체에서 항공기 재산세율을 낮춰서 감소한 재산세 규모는 2011년 기준으로 47억86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연구자들은 “개별 지자체 입장에서는 수입 확보를 위한 최적의 의사결정이더라도,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는 게 아닌 세수 이전에 불과해서 전체 지방재정의 입장에서는 과도한 조세경쟁으로 인한 손실”이라면서 “결과적으로 관련 업체만 조세회피를 통한 이득을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이들은 현행 법령이 조세회피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면서 ▲자동차·항공기 등 이동성이 있는 과세물건에 대해 탄력세율제도 적용 배제 ▲리스차량을 실제 운행하는 이용자 주소지로 납세지 규정 ▲지역별 차량등록 공채매입비율 격차 축소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이날 발표된 연구는 서울시에서 의뢰한 것으로, 지난해 시와 자치구들은 서울에 본점을 두고도 지방의 허위사업장을 자동차 사용본거지로 신고한 리스회사들을 상대로 1930억원의 취득세를 부과·징수했다. 그러나 이미 다른 지자체에 취득세를 낸 리스회사들이 조세심판원에 서울시의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데다, 행정안전부가 서울시의 과세권을 부정하는 결정을 내려 시는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법적 다툼을 벌이는 중이다.김효실 기자

"금연 성공하시면 5만원 짜리 상품권 쏩니다!" 보건복지부가 내달 1일부터 150㎡ 이상 음식점과 술집, 카페 등 금연구역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가는 가운데 지자체들이 갖가지 아이디어로 금연문화 확산에 나섰다.전국 19개 지자체는 올해 금연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시작했다. 강원 동해시보건소는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와 함께 금연에 성공한 시민에게 상품권을 제공하는 건강 행태 개선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6개월 동안 금연하면 5만원 짜리 전통 시장용 온누리 상품권을 주는 방식이다. 경기 하남시 등도 금연 희망자가 클리닉에 등록해 필수교육을 이수하고 6개월 금연수료증을 제출하면 5만원 짜리 상품권을 준다. 경기도는 45개 보건소에서 6개월 이상 금연에 성공한 주민 10명을 선착순으로 선발해 폐암검진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이 검진은 폐암을 조기 발견할 수 있는 CT, X-Ray 검사 등으로 시중에서 검사를 받으면 15만원 이상이 든다.지자체들의 금연 정책이 주로 '6개월'이라는 시기에 맞춰진 이유는 그 시기가 '금연 졸업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금연 6개월째가 되면 흡연자는 비흡연자처럼 담배가 없는 생활에 제법 익숙해져 다시 담배를 입에 물 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최근 경남 통영시에는 6개월 이상 금연한 주민에게 가산금리를 제공하는 '금연건강통장' 상품까지 등장했다. 금연클리닉 등록자가 통영복음신용협동조합에 통장을 개설하면 시중금리에 0.2%포인트를 우대받는다. 6개월 이상 금연에 성공하면 0.5%포인트를 가산금리로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금연 운동 확산은 비흡연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도 낳고 있다. 경남 양산시는 경남아너스빌 등 지역 아파트 3개 단지를 '금연 아파트'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아파트 주민들은 자율적으로 공동생활 공간인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정해 흡연자들이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건강도시협의회 의장도시인 강원 원주시도 주민이 직접 금연 지킴이로 활동하는 '테마가 있는 금연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한다.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금연클리닉 운영도 활발하다.공단이 많은 울산의 남구보건소는 올해 남성 근로자가 밀집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5개월간 근로자 400여 명에게서 금연 다짐을 받았고, 동구보건소는 야간 클리닉을 운영해 직장인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또 정선 등 강원 중·소도시들은 주민이 대거 모이는 5일장이나 전통시장에서 금연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대전 유성구와 경기도 용인, 강원 횡성 등에서는 지역 내 군부대를 찾아 군 장병의 금연을 돕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의 부채를 합친 지방 공공부문 부채가 1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26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2012 회계연도 지자체의 발생주의 회계기준 부채는 4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말 현재 지자체의 현금주의 회계기준 채무 잔액은 27조1000억원이지만, 이를 발생주의 회계기준 부채로 환산하면 규모가 훨씬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안행부 관계자는 “부채에는 미지급금, 퇴직금 충당 부채 등이 포함돼 채무를 공개하던 때보다 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작년 말 지자체의 채무 27조1000억원을 부채로 환산하면 40조원이 넘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행부는 10월 지방자치단체별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 기준 부채를 처음으로 공개한다. 지금까지 지자체별로는 현금주의 회계 기준 채무만을 공개해왔다.앞서 정부는 2011회계연도 발생주의 회계 기준 일반정부 부채 규모가 468조6000억원이라고 처음으로 발표했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부채 규모나 지자체별 부채 규모를 나눠 공개한 적은 없다.지자체의 부채는 지방공기업 부채와 합산할 수 있어 지방 공공부문 부채 산출이 가능해진다. 지자체 부채에 2011회계연도 기준 69조1000억원에 달하는 지방공기업 부채를 더하면 지방공공부문의 부채는 110조원에 달하게 된다. 다만 이 경우 19조원의 상·하수도 등 지자체 직영기업 부채가 중복 계산되므로 이를 제외하면 지방 공공부문의 부채는 91조원가량이다.안행부는 올해 지방공기업 부채가 지난해보다 6% 안팎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자체별 부채를 공개하는 것 외에도 지방재정 관련 정보 공개를 대폭 확대한다. 지방공기업의 이익배당이나 임원현황, 영업현황, 임직원의 사건·사고 등 정보 공개를 늘린다.지자체가 발주한 모든 사업의 발주계획에서 대가 지급까지 계약의 전 과정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지방계약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공사·용역·물품의 입찰 참가자나 계약 상대자에게 청렴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모든 사업의 발주계획·입찰·계약·설계변경·검사·대가 지급 등 전 과정을 공개하도록 했다.행사나 축제, 청사신축 등 주민 관심 사업에 대한 지자체별 원가 정보를 공개해 주민감시를 통한 예산통제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에 근거를 마련해 내년부터 지자체별로 결산할 때 원가회계를 적용해 분석한 결과를 공개한다. 이태영 기자 wooahan@segye.com

경북 포항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이 5월을 ‘국비 확보의 달’로 정하고 국회의원 등과 공조를 통해 국비 확보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지자체의 현안사업이 내년 정부예산에 반영되느냐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되는데, 반영 여부가 이달 중 늦어도 다음달에 판가름나기 때문이다.20일 포항시에 따르면 6월 말까지 진행되는 내년 정부 사업 예산수립 기간에 맞춰 포항시는 국비 확보를 위해 ‘2014년도 국비예산확보 대책보고회’를 개최한 데 이어 시장과 부시장, 실·국장들이 잇따라 중앙부처를 방문하며 국비확보에 전력하고 있다.포항시는 내년 국비 확보를 계속사업 37건 1조7158억원, 신규사업 25건 884억원 등 총 62개 사업 1조8042억원으로 올해 확보액 1조1781억원보다 53.2% 증액된 목표를 설정했다. 시는 다음달 중앙부처별 예산 편성 전까지 사업의 당위성을 정부 부처에 적극 설명하고, 7월 정부예산안 확정과 12월 국회 통과 때까지 시기별 대응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울릉군도 최수일 군수가 국비 확보를 위해 13∼15일 중앙부처와 국회를 방문했다. 최 군수는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국회를 방문했다. 그는 울릉군 최대숙원사업인 울릉도 일주도로 사업비와 독도 관련 예산, 육지로부터 울릉도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울릉공항건설 필요성을 설명하고 예산지원을 당부했다.구미시는 새 정부의 핵심공략사업인 ICT 융복합 이노베이션센터 구축사업, 창조 미디어 랩 건립과 IT 융복합 탄소소재 응용연구기반 구축사업을 경상북도와 협의해 국비지원의 정당성과 논리를 개발, 재원 확보활동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강원도는 정부에 원주 첨단의료기기 생산단지 조성, 글로벌 나노바이오 기술산업화 융합지구, 비철금속 소재·부품 특화단지, 석탄활용 첨단 플라즈마 청정 발전소 건립 등을 위한 국비 반영 및 특별법 등 지원 근거 마련을 건의했다.포항=장영태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시민감시단 운영에 대해 지자체 공무원들이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현장적발이 중요한 불량식품 단속 업무 특성상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야 하는데 그럴만한 여력이 없다는 얘기다.또 단속권한이 없는 시민감시단 혼자 현장에 나가봐야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공무원들의 주장이다.정부는 지난달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해 교육부, 안전행정부, 검찰청, 경찰청 등 11개 기관으로 구성된 '범정부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을 발족했다.정부는 불량식품근절 추진단 구성을 계기로 불량식품 근절 5개년 종합계획을 세워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 급식소 위생 강화,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등 국정과제를 수행해 나간다는 구상이다.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전국 지자체에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시민감시단 출범이 어어 지고 있다.경기도도 10일 기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천686명 중에서 선발된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감시단 발대식을 열었다.도는 시민감시단과 합동으로 식품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위생지도·점검을 강화해 촘촘한 식품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식품위생점검 담당 공무원들은 공무원 충원 없이 시민감시단만 운영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한 공무원은 "시민감시단이 현장에서 불량식품 판매를 보고도 단속할 권한이 없어 꼭 공무원이 함께 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시민감시단과 함께 현장 단속을 하기에는 현재의 공무원수가 너무 부족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소비자식품위생원 운영지침상 감시원이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생관리상태 계도를 위해 영업장에 단독으로 출입하려면 관할 시·군·구청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다. 공무원없이 시민감시단 단독으로 활동하기에는 제약이 따른다는 얘기다.식약처도 일선 공무원들의 이런 불만을 알고 있다면서 지자체에 업무부담이 안 되는 방향으로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설명했다.식약처 관계자는 "업무가중에 대한 지자체의 불만을 듣고 있다"면서 "새로 출범하는 시민감시단은 기존처럼 현장을 단속하는 업무보다는 불량식품의 최신 정보를 파악해 보고하는 일을 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식약처는 12일 시민감시단 1천300여명에게 위촉장을 주고 발대식을 열 예정이다.

“행정을 제대로 감시하기 위해서도 광역의회에 보좌관이 꼭 필요합니다. 보조관 도입에 반대 의견이 많은 것 같은데, 명칭 때문에도 그럴 것입니다. 의원을 보좌해 예산 심의와 정책 수립에 도움을 주는 이들은 ‘유급’ 보좌관이 아니라 ‘정책’ 보좌관으로 불러야 할 것입니다.”김명수(사진) 서울시의회 의장은 22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지방의회의 불성실한 활동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시의원별로 조례제정 실적과 의회출석 일수 등 의정활동 사항을 시민에게 공개하겠다”며 “원활한 의정활동과 자치단체 감시를 위해서도 보좌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보좌관제 도입을 위해서는 시민의 부정적인 인식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도 인정했다. 그는 “서울시의회가 지방의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할 것”이라며 시민사회의 눈높이에 맞추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연내 시의회 운영 윤리 조례를 제정해 시의원 개인별 의회 출석 일수·조례제정 실적·윤리규정 위반 여부 등을 공개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출석일수가 기준에 미달하면 세비 반납을 강제하고, 겸직 금지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광역의원 보좌관이 도입되더라도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이를 방지할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개별의원의 지역구를 관리하는 개인비서가 되거나 친·인척 등을 보좌인력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조례에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방의회가 점점 유권자의 기대에 부응해 가고 있다고 밝혔다.“2006년 이전 지방의원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운영될 때는 간혹 의회 용어를 이해조차 못 하는 의원도 있었어요. 하지만 유급으로 전환한 이후 대졸 이상이 90%에 이를 정도로 의원들의 자질 향상이 도드라졌습니다.”보조관제 도입이 지방의회 이기주의 때문이 아니라는 점도 새삼 강조했다. 김 의장은 “지방의원 보좌인력제도를 도입하면 훨씬 역량 있는 이들이 지방의원이 되기 위해 나설 것”이라며 “시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김 의장은 서울시의원 114명에게 1인당 4000만원씩 45억원을 들여 보좌인력 1명씩을 배치한다면 서울시 예산 31조원을 보다 세밀하게 감시해 잘못된 행정으로 인한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박종현 기자 bali@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