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까지 세종시 주요 산업단지에 수도권 소재 6개 기업이 둥지를 튼다.유한식 세종시장은 20일 시청에서 ㈜신안피앤씨(대표 김일영), ㈜인왕산기( " 배헌종), ㈜대교에이스( " 구자왕), ㈜에스티원텍( " 원영복), 금호이엔지㈜( " 이임식), ㈜유니크시스템( " 유진산) 대표와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이들 기업은 2016년까지 670억원을 들여 공장부지를 매입하고 생산라인을 구축하게 된다.신안피앤씨(주요 생산품 칼라박스·투자액 246억원), 인왕산기(전기전자부품·205억원), 대교에이스(금형사출 및 전기제품·60억원), 에스티원텍(전기전자특수부품·45억원) 등 4개사는 2016년까지 소정면 세종첨단산업단지로 본사와 공장을 이전한다.또 금호이엔지(전기제어장치 및 LED조명등·55억원)는 같은 기간 연동면 명학산업단지에 공장을 새로 짓고, 유니크시스템(금속창·59억원)은 명학산업단지로 본사와 공장을 옮긴다.시는 이들 기업이 계획대로 투자하면 846억원의 생산유발과 743명의 고용창출, 358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한식 시장은 "세종시에 입주하면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것이란 기대감 때문인지 요즘 수도권 기업의 입주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들 기업이 이 세종시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가 지방소비세 증가분을 각 지방자치단체나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6%포인트 늘어난 지방소비세 증가분을 각 시·도에 취득세율 영구인하에 따른 취득세수 감소분 보전을 위해 나눠준다. 앞서 지난해 12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소비세가 부가가치세의 5%에서 11%로 늘어났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국세인 부가가치세가 독자적 과세체계가 적용되는 지방세로 전환되면서 감소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각 시·도, 시·군 교육청에 원래대로 보전한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 보전을 위한 배분액의 납입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각 도교육청 금고로 지정됐다. 지방소비세율 인상 전 5% 부분은 지역별 소비지출의 시·도별 비율에 따라 기존대로 배분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지방소득세의 세액 공제나 감면의 적용요건과 신청절차에 대한 규정도 신설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중소기업, 연구·인력 개발, 국제자본거래, 투자 촉진 등을 위해 지방소득세를 공제 또는 감면할 수 있게 됐다.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1.4㎞에 걸쳐 용틀임하는 모양으로 조성된 정부 세종청사 옥상정원(사진)이 시민에게 일부 개방된다. 안전행정부 세종청사관리소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10일부터 시민을 대상으로 ‘정부세종청사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10일부터 21일까지(주말·휴일 제외) 시범운영을 거쳐 24일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정부는 당초 세종청사 완공과 함께 옥상정원을 시민과 관광객에게 개방할 계획이었으나 2012년 10월 정부중앙청사 방화 사건을 이유로 정부세종청사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인의 옥상정원 출입을 통제해왔다.견학 프로그램은 오전 10시와 오후 1시 하루 2차례 1시간∼1시간30분간 진행되며, 10명 이내 개인 또는 45명 이내 단체가 세종청사관리소 홈페이지(www.chungsa.go.kr)를 통해 방문일자와 방문자 정보를 기재한 뒤 신청할 수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민은 밀마루전망대(높이 42m)에 들러 정부세종청사 주변을 한눈에 조망한 뒤 정부세종청사 시설과 옥상정원 1단계 구간(총길이 1.4㎞)을 걸으며 관람하게 된다.정원은 정부세종청사 입주가 마무리되는 올해 말까지 3.5㎞로 늘어나게 된다.세종=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멸종위기종 금개구리.부세종청사와 금강을 사이에 둔 세종시 장남평야에 국내 최대 규모의 생태습지가 조성된다.행정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본부는 장남평야에서 발견된 금개구리(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 2급)의 체계적인 보전과 다양한 생물종의 서식환경 조성을 위해 2018년까지 중앙공원 조성 예정지 남측 100만㎡에 생태습지공원을 조성한다고 6일 밝혔다. 장남평야에선 2012년 6월 금개구리가 발견돼 LH와 환경단체가 보호 대책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LH는 해법으로 지난해 1월 전문기관의 ‘금개구리 서식지 보전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한 데 이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금강유역환경청, 환경단체 등이 참석하는 ‘행복도시 생태습지공원 추진 협의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환경단체들과 생태습지 조성방안에 합의했다.논농사가 주로 이뤄졌던 장남평야 일대는 금강과 인접해 있어 금개구리뿐만 아니라 맹꽁이 등 보호종들이 서식하고, 겨울에는 철새들이 월동하는 지역이다. 또 야생조류인 독수리, 잿빛개구리매, 큰기러기, 원앙 등 보호종들이 대거 발견돼 생물서식처로서의 보전 가치가 높은 곳으로 평가받았다.LH는 생태습지공원을 인근 세종호수공원 및 2017년 개원 예정인 국립중앙수목원 등과 연계한 녹색문화체험 공간으로 키워나갈 계획이다.세종=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이르면 올해 9월부터 사측이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임금·복리후생 등 측면에서 차별하다가 적발되면 차별 금액의 최고 3배를 보상해야 한다.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 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5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국회 등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파견근로자법)이 이달 중 공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9월부터 법률 개정의 효력이 발생한다.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격차 해소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주요 정책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임금과 생산성 간 연계를 강화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줄이고 비정규직의 해고 요건을 강화해 고용보호 격차를 줄이겠다”고 밝혔다.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임금과 상여금, 경영성과금, 근로조건, 복리후생 등 측면에서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과 같은 대우를 받도록 제도를 보완 중이다. 이달 중 공포되는 개정 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법은 사용자가 고의·반복적으로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 임금·근로조건을 차별할 경우 발생한 손해액의 3배까지 해당 근로자가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컨대 정규직에 시간당 1만원의 임금을 책정한 업무를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시키면서 5000원만 줬다면 비정규직 근로자가 손해를 본 5000원의 3배인 1만5000원을 사측이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징벌적 방식이다.법안은 한 사업장에서 한 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별 인정을 받은 경우 같은 조건에 있는 다른 근로자도 차별적 처우가 개선되도록 시정 명령의 효력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사용자가 이런 내용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담을 지게 된다.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게 초과근무를 시킬 때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사내 하도급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업무 연속성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 및 근로조건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비정규직 근로자 본인이 아닌 대표자나 노동조합이 차별 시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도 국회 계류 중인데, 정부가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국가사업으로 조성된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공시설물들이 처음으로 관할 자치단체인 세종시로 이관됐다.세종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최근 9개 공공시설물의 소유권과 관리권을 세종시로 넘기는 촉탁 이전등기를 마쳤다고 3일 밝혔다.인수가 완료한 공공시설물은 행정중심복합도시∼대전 유성 연결도로, 오송역 연결도로, 정안나들목 도로, 은하수공원(장례문화센터), 복합커뮤니티센터(2-3 생활권 및 1-5생활권), 119안전센터(2-3생활권) 등 9개 시설이다.주민센터, 보육시설,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도서관, 운동시설 등이 들어선 1-4생활권 도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등도 추가로 인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이에 앞서 지난달 5일 양 기관은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완공 공공시설에 대한 무상양여계약을 체결했었다.이전된 시설 가운데 은하수공원(36만㎡)은 장묘문화 개선을 강조하며 화장(火葬)을 선택했던 최종현 SK그룹 회장의 유지에 따라 SK그룹이 500억원을 기부해 조성한 장사시설로, 2010년 1월 문을 열었다. 화장장(10기)·장례식장·봉안당(2만1442위)·관리동·홍보관 등을 갖춘 ‘장례문화센터’와 잔디장·수목장·화초장·야외공연장 등으로 꾸며진 ‘자연장지’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유한 자연장지도 조만간 소유권이 이전될 예정이다.이밖에 국내 최대 규모의 인공호수인 세종호수공원도 올해 말까지 추가로 세종시로 소유·관리권이 이관된다.수질복원센터, 쓰레기 자동집하장, 폐기물 연료화시설, 폐기물 매립시설, 국도 1호선 우회도로, 광역복지센터, 용포배수펌프장, 행복아파트 등 기초공공시설의 소유권 역시 올해 말까지 세종시로 넘겨질 예정이다.이들 시설은 관리에 따른 비용 부담이 커 그동안 세종시가 소유권 이전을 늦춰 왔었다.임재만 세종시 공공시설인수담당은 “공공시설물 합동점검을 하고 인수에 따른 운영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해 주민 편의를 높이는 한편 정부세종청사 이전 공무원의 세종시 조기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세종=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수를 해당 지역의 재정자립도나 행정 수요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자체 공무원들의 직급이나 기관 명칭에서 ‘지방’이란 단어도 빠진다.안전행정부는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 등 단체장의 보수를 일정 범위에서 지자체별로 조정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규정이 올해 안으로 개정되면 내년부터는 단체장의 보수가 해당 지역의 재정자립도나 부채 규모, 행정 수요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현행 규정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장관급, 나머지 16개 시·도 지사는 차관급 보수를 일괄적으로 지급받는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인구 50만명 이상인 경우 1급 공무원, 15만∼50만명 미만 지자체는 2급 공무원, 15만명 미만인 지자체는 3급 공무원 상당의 보수를 받는다. 하지만 앞으로는 단체장의 보수를 기본급 등으로 기준을 두고 수당이나 직무보조비를 일정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게 된다.또 국가기관과 지자체가 상하관계라는 인식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의 직급이나 기관 명칭에서 ‘지방’이란 단어도 삭제할 계획이다. 국가공무원과 달리 지방공무원의 직급에는 ‘지방’주사, ‘지방’행정사무관 등이 붙는데 자칫 ‘지방’이 중앙의 하위개념으로 간주돼 자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안행부는 서울지방경찰청, 경기지방검찰청 등 기관명에서도 ‘지방’이란 단어를 빼거나 다른 용어로 대체할 방침이다.이태영 기자 wooahan@segye.com

세종시로의 정부부처 및 그 산하기관 이전이 올해 마무리되는 가운데 정부부처 산하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이 크게 늘것에 대비, 대전지법이 재판부를 늘린다.24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기존 1개였던 행정재판부가 24일부터 2개로 늘어난다.고용노동부 산하 중앙노동위원회와 국토해양부 산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등이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이들 기관을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 전담 재판부가 서울에서 대전지법으로 이동한데 따른 것이다.행정재판부 증설을 중심으로 한 이번 재판부 개편으로 대전지법 판사는 3명이 늘어 80명이 된다.대전지법 관계자는 “세종시로 옮겨온 정부부처 산하기관 상대 행정소송이 연평균 500여건에 이른다”며 “여기에 세종시가 2030년까지 80만명의 대도시로 성장하는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앞으로 민·형사 소송 증가에 대비한 추가 재판부 증설과 판사 증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대전=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지자체 파산제 도입이 추진되는 가운데 인천시가 파산 위험이 가장 큰 지방자치단체 중 하나로 거론되면서 실제 재정 안전도에 관심이 쏠린다.안전행정부의 2012년 말 기준 채무현황에 따르면 인천시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35.1%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높다.이어 대구시(32.6%)와 부산시(30.8%) 순으로 채무비율이 높았다. 2012년 7월 출범해 그해 예산 규모가 현격히 작았던 세종시(38.4%)는 비교 대상에서 제외했다. 인천시의 2013년 말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35.7%, 올해 말과 2015년 말 예상 채무비율은 각각 39.5%로 재정 위기단체 지정 기준인 40%에 육박한다. 인천시는 올해와 내년 최고치를 기록한 뒤 2016년 36.5%, 2017년 33.5%, 2018년 29.7%로 채무비율이 점차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인천시의 채무 상환 규모는 올해 2천828억원이다가 2015년 4천289억원, 2016년 4천27억원, 2017년 3천652억원, 2018년 4천72억원으로 급증한다.인천시는 2009년 중앙정부의 재정확대 정책에 동참하면서 지방채를 확대 발행하고, 2014 인천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을 위해 지방채를 대량 발행한 것을 채무 증가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인천시 총 채무액 3조1천588억원 가운데 32.4%인 1조230억원이 아시안게임 준비를 위해 발행한 지방채 규모이다.인천시는 올해 원금 기준 321억원을 시작으로 2029년까지 매년 아시안게임 관련 지방채를 상환할 계획이다.아시안게임 관련 부채 상환 규모는 2020년 1천245억원으로 최고점을 찍은 뒤 4년간 1천100억대를 유지하다가 점차 감소, 2029년 174억원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18일 "아시안게임 사업비 축소로, 대회 관련 부채를 포함해도 채무비율이 40%는 넘지 않는다"며 "국제대회를 치렀던 다른 지자체에 비하면 상당히 양호한 편"이라고 했다.인천시에 따르면 2002 부산아시안게임을 치른 부산시의 2001년 채무비율은 54.7%, 2003 대구유니버시아드를 치른 대구시의 2002년 채무비율은 74.3%에 달했다. 안행부는 지자체 파산제 추진 초기 단계라 파산의 기준과 범위 등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행부의 한 관계자는 "파산을 어떻게 정의할지, 지방공기업까지 포함해 산정할 것인지 등은 아직 미정"이라며 "연구용역을 거쳐 올해 안에 기준을 법제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지방공기업까지 포함되면 개발 사업 부진으로 재정난을 겪는 인천도시공사가 인천시 채무비율을 더 높이게 된다.도시공사의 채무는 지난해 말 임시결산 기준 약 7조9천억원이고 채무비율은 310%이다.인천시의 다른 관계자는 "도시공사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포함하면 인천시 자산이 수십조에 달한다"며 "당장 채무비율이 높긴 하지만 자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는 대구 등 다른 지자체보다 인천의 재정 안정도를 높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대부분의 지자체는 지자체 파산제 추진이 지방정부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중앙정부의 일방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올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50.3%로 잠정 집계됐다. 1991년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최저 수치다. 정부가 지난해 지방소비세 인상과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으로 자주재원 확충의 여건이 마련됐다고 발표했지만, 재정자립도는 호전되지 않고 있다.18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244개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0.3%로 작년의 51.1%보다도 더 떨어졌다.재정자립도는 지자체의 전체 재원 대비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 재원의 비율을 일컫는다. 지자체가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국고보조금이나 교부세로 충당하지 않고 얼마나 스스로 조달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2008년 53.9%, 2009년 53.6%, 2010년 52.2%, 2011년 51.9%로 낮아지다가 2012년 52.3%로 소폭 반등했으나 지난해와 올해 다시 추락세를 이어갔다.올해부터 세외수입 과목이 개편된 것을 고려하면 지자체들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45.0%까지 떨어진다는 것이 안행부의 설명이다.광역 지자체별로 보면 세외수입 과목 개편 후 기준 서울의 재정자립도가 80.4%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인천(62.1%)과 경기(48.7%)가 뒤를 이었고 전남(13.8%)이 가장 낮았다. 기초 지자체별로 보면 시 단위에선 경기 광주시가 58.5%, 군 단위에선 울산 울주군이 39.9%, 구 단위에선 서울 강남구가 64.3%로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았다. 반면 경북 상주시는 8.1%, 경북 영양군은 3.9%, 부산 서구는 10.4%로 가장 낮았다.올해 통합재정수입 기준으로 지방 재정 규모는 148조3천억원으로 작년 145조4천억원과 비교하면 2%(2조9천억원) 증가했다.이 가운데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이전되는 재원은 국고보조금 37조6천억원, 지방교부세 31조6천억원 등 모두 69조2천억원으로 작년 이전재원 65조7천억원(국고보조금 34조2천억원과 지방교부세 31조5천억원)에 비해 5.3%(3조5천억원) 증가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지방세나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의 증가폭보다 영유아보육료 등 사회복지비 비중 증가로 교부세나 국고보조금 등 이전재원의 증가폭이 더 큰데 따른 현상"이라며 "지방소비세 인상과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으로 자주재원 확충의 기반은 마련했지만, 실질적 확충까지는 먼 길"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이번 통합재정수입은 부가가치세에서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이 8%인 것을 가정하고 계산한 것으로, 국회에서 막판 바뀐 것처럼 11%를 가정하고 계산하면 지자체들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0.9%로 올라간다"고 덧붙였다.앞서 정부는 작년 9월 중앙·지방간 재원조정으로 지방소비세가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에서 11%로 확대되고,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법인세의 부가세 방식에서 자체 세율을 갖고 독립하게 돼 지방의 자주재원이 확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