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에도 내년부터 혁신학교제가 도입, 운영된다.세종시교육청은 30일 공모를 통해 초등학교 3개(연서초·연동초·미르초)와 중학교 1개(도담중) 등 4개 학교를 혁신학교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세종시 혁신학교 공모에는 9개 학교(초교 6개·중학교 3개)가 신청했다.신문규 시교육청 정책기획관은 “혁신학교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합의와 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며 “해당 학교가 학생의 개성을 살린 맞춤형 수업을 하고 탄력적인 교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교육청은 또 연말까지 혁신학교 운영 여건 등을 갖춘 1개 학교를 심의를 거쳐 ‘인증형 혁신학교’로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시교육청은 이들 각 학교에 대해 5000만원 내외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워크숍과 컨설팅을 하는 등 신학기가 시작되기 전인 내년 2월까지 혁신학교 운영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칠 계획이다.혁신학교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내건 핵심 공약이다. 민주적 학교 운영을 기반으로 자율과 협력의 학습 및 생활공동체를 형성해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실현하는 공교육의 본질 회복을 위한 모델 학교라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세종=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카이스트(KAIST)가 한국형 실리콘밸리 조성을 위한 창업지원 사업에 첫 단추를 끼었다.카이스트는 30일 최근 ‘KAIST 청년창업투자지주’(대표 이병태 경영대 교수)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카이스트 청년창업투자지주는 혁신적 사업모델과 사업화 역량을 갖춘 사회적 기업가를 선발하고 사업화에 필요한 시드머니를 지원하는 청년창업 활성화 목적의 투자회사다.강성모 총장은 “혁신 기술이나 사업 모델을 실현하고자 하는 창업자들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체계적인 지원제도나 지속적인 투자 프로그램은 부족한 상태”라며 “이들을 위한 전문적인 지주회사가 필요하다”고 설립 의의를 밝혔다.설립 자금은 지난 8월 SK그룹 최태원 회장에게서 받은 100억원의 기부금으로 마련됐다.카이스트 청년창업투자지주는 혁신기술 혹은 사업모델을 보유한 소셜 벤처 사업가를 발굴하고, 상용화와 성공 가능성을 검증한 후 투자·육성할 계획이다. 사업화 초기단계에 투자자금 조달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창업 직후부터 사업 확장으로 이어지는 단계까지 자금과 각종 지원 시스템을 집중적으로 제공한다.기존의 지원 제도가 대부분 단발성 자금지원에 그치고, 행정편의 중심의 육성 방식으로 사회적 기업의 자생력을 키우는 데 불충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기단계 투자와 함께 ▲지식자산 관리대행 및 특허전략 수립 자문 ▲종합경영진단을 통한 성장전략 제시 ▲회계·법률·인사·마케팅 등 경영활동 전 분야에 걸친 인큐베이팅 서비스 제공을 하게 된다.대전=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행정재산 임대 계약서 사본을 내라”, “공무원 국외연수 보고서도 제출하라.”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앞둔 충북 옥천군이 군의원들의 전례 없는 자료 요구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일반 현황 등을 묻던 종전과 달리 관련된 서류 사본을 직접 첨부하라는 요구가 늘었기 때문이다.옥천군은 이달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예정된 옥천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군의회에서 요청한 127건의 감사자료를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A4용지 3600쪽, 책으로 12권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다.라면상자 30개를 채울 만큼의 막대한 자료를 감당하지 못한 군이 사상 처음으로 복사와 제본을 인쇄소에 의뢰했을 정도다.군은 8명의 의원에게 1권씩 나눠주고, 전문위원과 집행부 보관용을 합쳐 25권씩 만드는 데 A4용지 9만장이 소요됐다. 인쇄와 제본비로만 500만원이 들었다. 올해 요구된 자료는 지난 4년치 현황을 묻는 게 많다.과거 대부분의 자료가 당해년도나 전년도 현황 정도를 요구하던 것과 비교하면 자료준비가 그만큼 고되다는 얘기다.게다가 군청의 인사위원회 회의록 사본, 행정재산 임대계약서 사본처럼 외부 공개가 곤란하거나 서식이 같은 자료도 상당수 들어 있다.군은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에 대해 인적사항 등을 모두 삭제한 뒤 복사하기 때문에 자료준비가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이 때문에 감사목록을 작성하는 단계부터 소모적이고 과다한 자료 요구를 막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다.군 관계자는 “같은 서식의 계약서를 반복적으로 복사하는 소모적인 작업으로 파김치가 된 직원들이 많다”며 “의회의 전문위원 기능이 강화돼 목록 작성 때부터 중복 자료나 부속서류 등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의회 안팎에서는 올해 자료 요구가 부쩍 늘어난 이유로 초선 의원들의 넘치는 의욕을 꼽고 있다.첫 행정사무감사를 앞둔 일부 의원들의 욕심이 지나쳐 묻지마식 자료요구가 난무했다는 얘기다.이를 입증하듯 전체 자료 중 80% 이상이 한두 명의 의원한테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군의회의 한 관계자는 “전체 의원의 75%가 초선으로 채워진 데다 일부에서는 재선 군수의 재임기간 전체를 들춰보겠다고 벼르는 경우도 있어 요구자료가 부쩍 늘었다”고 설명했다.옥천=김을지 기자 ejkim@segye.com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핵심시설인 IBS(기초과학연구원) 건립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대전시는 21일 대전엑스포과학공원에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권선택 대전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과학벨트 희망비전 선포식’을 가졌다.최 장관은 이날 대전엑스포과학공원 철거와 함께 IBS 등 과학벨트 시설에 대한 본격적인 착공을 알리고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과학벨트 정상 추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밝혔다.행사에서는 과학벨트 거점도시와 기능도시에서 채취한 흙을 모아 희망실린더에 싣고 발파하는 퍼포먼스, 과학의 원리를 활용한 매직쇼, 희망미션 레이스, 축하공연 등이 진행됐다.엑스포과학공원 내 26만㎡ 부지에 자리할 IBS 본원은 1조6662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2021년까지 8년간 공사가 진행된다.과학벨트 거점지구의 랜드메카로서 선도적 디자인의 첨단 연구공간과 함께 연구원은 물론 학생과 시민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과학 체험공간과 편의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2017년까지 연구동과 행정·교류시설, 게스트하우스 등이 먼저 완공돼 가동에 들어가고, 2021년까지 잔여 연구동과 행정시설 등이 완비될 예정이다. IBS와 함께 과학벨트의 핵심시설인 중이온가속기는 신동지구 내 98만㎡ 부지에 13만㎡ 규모로 내년부터 건립에 들어간다. 중이온가속기는 세계 최고 수준의 희귀 동위원소 빔을 제공하는 가속기로, 핵물리·물성과학·의생명 분야 과학자들이 모여 공동연구를 수행하게 된다.대전=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사랑이 담긴 어르신 쉼터로 자주 오세요.’서울 서초구가 지역의 경로당을 전수조사해 순차적으로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서초구는 16일 낡고 오래된 경로당의 시설부터 새롭게 고치겠다고 밝혔다.서초구는 지난 3월부터 지역의 경로당 121개소를 대상으로 시설·회원 수·프로그램·사용물품·안전점검 내역 등을 조사했다. 올해부터 보건복지부 사회복지통합시스템에 전수조사 현황을 입력해 변동사항을 수시로 점검하며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했다. 이런 관리시스템은 동 주민센터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전수조사 결과 완공 20년이 지난 5개 경로당을 선정해 시범적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했다. 구립 경로당 25개소와 민간 경로당 6개소는 개보수 공사를 마무리했다.지붕방수 공사에서 냉장고·TV·보일러 교체까지 맞춤형으로 시설물을 수리하고 있다. 요즘 같은 초겨울에는 한파에 대비해 난방 배관청소 등 월동대책을 마련했으며, 앞서 여름철에는 소화기와 선풍기, 에어컨을 지원했다. 이와 별도로 런닝머신 등 운동기구와 혈압기 등 건강기구도 수리하거나 교체했다.내부 수리와 더불어 서초구의 특색이 묻어나는 디자인을 적용해 ‘서초형 어르신 쉼터’로 변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간판만 걸려 있는 경로당의 외관 때문에 찾기가 쉽지 않고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을 반영해 건물 유형별로 찾기 쉬운 디자인 외관을 선보이기로 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맞춤형 경로당 문화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단계적인 관리와 리모델링으로 서초형 어르신 쉼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박종현 기자 bali@segye.com

고리원전 1호기의 폐쇄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15일 오후 부산에서 열린다.전국 52개 YWCA와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울산탈핵시민공동행동,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등은 이날 2014년 하반기 고리1호기 폐쇄와 탈핵을 위한 전국집중행동 '인자 고마가라 고리1호기' 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집회는 고리1호기 폐쇄를 염원하는 여러 단체들이 3개 그룹으로 나뉘어 부산의 각지에서 출발, 부산 시내를 도보로 거쳐 집결지인 송상현 광장에 모여 본 행사를 갖게 된다. YWCA회원들은 오후 2시 부산 수영사적공원, 동래역분수광장, 범일동 시민회관 등 3곳에서 모여 송상현광장까지 4.5㎞를 행진하며 시민들에게 원전 폐쇄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알릴 계획이다.오후 5시에는 광장에 모인 회원들이 원전폐쇄를 촉구하며, 1000명이 함께 합창을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이번 집회는 지난 6월에 개장한 송상현광장에서 열리는 첫 번째 집회다.

부산지역 고가 아파트의 전세가격 평균이 3.3㎡에 1천만원에 육박했다.28일 영산대 부동산연구소에 따르면 10월 말 현재 부산에서 전세가격이 가장 높은 아파트는 해운대구 우동의 해운대아이파크이며, 전세가격은 3.3㎡에 1천138만원 수준이다.이어 해운대구 좌동의 KCC스위첸이 3.3㎡에 1천59만원으로 뒤를 이었고, 남구 대연동 대연힐스테이트푸르지오도 1천42만원으로 1천만원을 넘겼다.부산지역 고가전세 아파트 30곳을 분석해보면 평균 분양면적은 166.4㎡, 평균 가구 수는 1천586 가구, 평균 입주연도는 2011년 7월이다., 평균 전세가격은 3.3㎡에 999만원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해운대가 19개로 가장 많았고, 남구가 9개, 수영구와 금정구가 각각 1개로 나타났다.울산지역의 경우 전세가격이 가장 높은 아파트는 남구 신정동의 문수로아이파크 1단지이며, 전세가격은 3.3㎡에 972만원이다.울산의 고가전세 아파트 30개를 살펴보면 평균 분양면적 113.4㎡, 가구 수 692 가구, 입주연도 2008년 2월로, 3.3㎡의 평균 전세가격은 817만원 선이다.경남은 창원시 성산구 반림동의 트리비앙이 3.3㎡에 1천10만원의 전세가격을 기록해 가장 높았다.경남의 고가전세 아파트는 평균 분양면적 109.8㎡, 평균 가구 수 1천783 가구, 입주연도 2007년 8월에 평균 전세가격은 3.3㎡에 881만원으로 나타났다.한편 서울의 경우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반포퍼스티지가 3.3㎡의 평균 전세가격 3천32만원으로 가장 비쌌다. 서울의 고가전세 아파트 30곳의 평균 분양면적은 151.5㎡, 가구 수는 1천878 가구, 입주연도는 2009년 1월로 나타났다.서울의 고가전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3.3㎡에 2천747만원으로 부산 등 지방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심형석 영산대부동산연구소 교수는 "서울과 차이는 있지만 부산을 포함한 지방의 아파트 전세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며 "전세 아파트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고 비교대상이 없어 지속적인 가격상승이 우려되는 만큼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북 순창군이 다음 달초 빚 없는 자치단체가 될 전망이다.전북 순창군은 29억9000만원의 남은 지방채를 모두 상환해 빚 없는 자치단체가 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순창군은 2004년 3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제2청사를 건립하면서 상당한 규모의 빚을 떠안게 됐다. 2년 후인 2006년에도 동계면 주민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하면서 8억7000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재정 여건이 악화된 순창군은 풍산면 주민종합복지센터(2008년)와 농업기술센터건립사업(2011년)을 추진하면서 각각 13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지방채 발행액만 모두 64억7000만원에 달했다. 여기에 이자를 합하면 74억4600만원으로 늘었다. 매년 원금과 이자를 갚느라 군 살림살이는 점점 힘들어졌고 주민 복지에는 신경을 제대로 쓰지 못했다. 하지만 연차적인 노력으로 지난해까지 상환한 지방채는 44억5000만원으로, 올해는 29억원이 남았다.순창군은 민선 6기 들어 빚 없는 자치단체로 출발한다는 의미에서 지방채 29억원 모두 상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순창군은 이미 관련예산을 확보해 내달 남은 지방채를 모두 갚을 예정이다. 10년 만에 지방채를 모두 갚게 되는 셈이다.이 같은 순창군의 지방채 상환은 보조금 일몰제 도입과 경상예산 10% 절감 등 뼈를 깎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평가가 많다.우선 순창군은 민간이전 사업에 대해 엄정한 성과 평가를 실시해 예산 지원 범위를 결정했다. 또 3년이 지난 민간이전경비 사업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적용해 행사성 예산을 절감했다. 특히 186개 민간이전 경비사업과 일몰제 대상 63개 사업에 대해 배점방식으로 엄정히 평가했다. 80점 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전년 수준으로 지원하고 59점 이하일 경우 사업 선정에서 제외했다. 이 같은 평가방법 도입으로 2013년 152억8600만원이던 예산액 가운데 집행액은 114억5200만원으로 줄었다.아울러 경상예산 10% 절감과 청사 에너지 절감 등으로 확보한 예산도 지방채 상환에 보탬이 됐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실적도 부채 상환의 도움을 줬다.순창군은 ‘채무 제로화’로 발생하는 재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지방채 전액 상환에는 특별교부세도 큰 도움이 됐다. 순창군은 올해 전북도 내 군 단위에서 가장 많은 17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지방채 전액 상환은 모든 공무원이 힘을 모아 허리띠를 졸라매고 발로 뛰면서 얻어낸 결과”라며 “투명하고 건전하게 예산을 운영해 주민 복지에 더욱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순창군의 이런 노력은 전국의 지자체가 빚더미에 올라앉아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는 급여도 주지 못할 정도로 재정 위기에 봉착한 것으로 알려졌다.안전행정부의 한 관계자는 “비록 예산 규모가 작은 지자체이지만 빚을 줄이고 없애려는 노력으로 주민 예산을 알뜰하게 쓰는 노하우가 전국의 각 지자체에 전파된다면, 재정난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이런 지자체에 대해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순창군의 올해 예산은 3000여억원 수준이다.순창=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부산시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일대 숙박시설과 음식점, 주점, 커피숍 등이 오는 25일 열리는 제10회 부산불꽃축제를 앞두고 특수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특히 불꽃축제를 편안하게 앉아서 즐길 수 있는 창가 방과 자리는 일찌감치 예약이 끝났고, 나머지 방 등도 대부분 예약 손님이 차지하게 됐다. 한 횟집 주인은 23일 "한 달 전부터 예약이 시작돼 보름 전에 마감했는데도 예약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면서 "웃돈을 줄 테니 기존 예약을 파기하고 자리를 내달라는 요구도 빗발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평소 요금의 5배 이상을 요구하는 이른바 '바가지요금'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10만원대인 주변 호텔의 패키지 상품(1박＋2인 조식)은 50만∼60만원까지 치솟았다.10명 이상 단체 손님 예약만 받는 노래방은 1인당 10만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횟집에서는 창가 자리를 음식값 포함해 120만∼150만원에 팔고 근처 노래방과 패키지로 예약하면 200만원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커피숍의 창가 테이블은 4명 기준으로 20만원 상당의 세트 메뉴를 주문해야 하는 실정이다. 수영구가 지난 1일부터 대대적인 사전점검을 하면서 가격표시제 준수를 당부하고 있지만 별 효과가 없다. 이에 따라 수영구는 25일 부산 남부경찰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바가지요금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남부경찰서는 지난해 불꽃축제 때 광안리해수욕장 일대에서 1인당 10만원을 받으면서 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레스토랑 등 바가지요금 업소 14곳을 단속했다. 또 미국산 닭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등 부정 행위를 한 식품업체 10곳과 주차장에서 음식을 판 업소 1곳을 단속하고 사안이 경미한 30곳을 시정조처했다.

부산지역에 대한 신용보증기금(신보)의 시설자금보증 공급규모가 전국 평균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밝혀져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23일 신보가 새누리당 김정훈(부산 남구갑) 의원에 제출한 ‘신보 시설자금보증 현황’에 따르면 시설자금보증 규모는 2012년 대비 2013년의 전국 평균이 5.1% 증가한 데 반해 부산은 오히려 9.6% 감소했다.신보의 전체 시설자금보증 공급현황을 건수 및 자금규모별로 살펴보면 2013년 3862건, 4조2065억원을 지원해 2012년 3673건, 3조3458억원 대비 각각 건수는 5.1%, 금액은 25.7%나 증가했다.그러나 부산지역의 경우 2013년 각 132건, 2151억원을 지원해 2012년 146건, 2173억원 대비 건수는 오히려 9.6%가 감소했고, 금액은 1% 증가에 불과했다.특히 부산지역의 공장건물 건축허가 및 착공면적은 급증했는데도 불구하고 신보의 시설자금보증 규모는 급감해 충격을 더하고 있다.전국의 2013년 공장건물 건축허가면적은 2213만㎡로 전년도인 2012년 2100만㎡ 대비 5.4% 늘었고, 착공면적은 2060만㎡로 전년도 1944만㎡에 비해 5.9% 소폭 증가했다.이에 반해 부산지역의 2013년 공장건물 건축허가면적은 55만9000㎡로 전년도 42만5000㎡ 대비 31.6% 증가했고, 착공면적도 50만4000㎡로 전년도 36만7000㎡에 비해 37.3%나 급증했다.더욱이 부산지역의 실업률은 4.0%로 전국 3.5%보다 높다.김 의원은 “신보의 시설자금보증 취지가 중소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해 고용을 창출하고 실업을 해소하는 목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지방 대도시 중 가장 높은 부산지역의 시설자금공급 실적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어 “신보는 부산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창업기업 등 시설자금에 대한 적극적인 수요발굴로 시설자금 지원을 확대해 부산지역 경제발전과 고용창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신보의 시설자금보증은 사업의 확장·신설 등을 위해 사업용 공장, 고정적인 기업 설비의 취득에 소요되는 시설자금 지원을 위한 보증상품이다.이 자금보증의 대상은 사업장 신축, 분양 등 시설 및 설비를 준비 중인 일반기업이며, 보증한도는 최고 100억원이다.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