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에 건립 중인 세종시 신청사가 시의회청사 없는 반쪽짜리 건물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 본청사가 내년 6월 완공돼 9월부터 사용될 예정이지만 시의회청사 신축은 정부의 예산 지원 불가 방침으로 기약조차 없기 때문이다.24일 세종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보람동에 첫 삽을 뜬 세종시 신청사는 내년 6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지하 1층과 지상 6층, 건물면적 3만2877㎡ 규모로 건립 중인 신청사의 현 공정률은 68%다. 신청사는 당초 올해 9월 완공 예정이었으나 기획재정부가 복지예산 증가를 이유로 올해 예산을 152억원 적게 배정하는 바람에 완공 시점이 9개월이나 늦춰졌다. 그러나 시청사 바로 옆에 세워질 시의회청사 신축 예산 확보는 어려움을 겪어 착공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시청사 신축사업비로 책정한 1093억원에는 의회청사 공사비가 제외돼 있다. 시와 행복도시건설청은 지하 1층과 지상 4층, 건물면적 6089㎡ 규모의 시의회청사를 신축하려면 9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최근 기재부에 예산 지원을 요청했지만 수용 불가 입장을 통보받았다. 기재부는 “2012년에 시청사 신축과 관련해 총사업비를 943억원에서 1093억원으로 변경해 준 적이 있는 만큼 더 이상의 변경은 어렵다”며 “시의회청사 신축이 그렇게 절박한 사업이면 시비를 투입하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세종시는 행정도시건설특별법에 “시청사·시의회청사 신축은 국비로 한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는 만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세종시의 한 관계자는 “시청사는 신도시, 시의회는 원도심(조치원읍)으로 분리돼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될 우려가 크다”며 “시청사·의회청사가 설계대로 건립돼 혼란 없이 입주할 수 있도록 기재부 및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세종=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세종시장과 세종시 정무부시장 관사가 이달 말까지 폐지된다.세종시는 제2기 시정 100대 과제 중 하나인 '관사 폐지'의 조속한 이행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시는 시장 관사 폐지를 위해 조치원읍 죽림리 소재 아파트의 전세 계약을 해지하거나 대체 임차인을 물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이 관사는 늦어도 다음 주 말까지 새 주인을 맞을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전세 계약일이 2016년 6월 7일까지인 이 아파트는 전용면적이 128.9㎡이며, 임차금은 1억7천만원이다.한솔동에 있는 정무부시장 관사(전용면적 84.8㎡·임차금 1억2천만원)도 오는 30일 임차기간이 만료되면 즉시 폐지될 예정이다. 이창주 시 총무과장은 "시장과 정무부시장 관사에 대한 전세등기를 말소한 뒤 임차보증금을 회수해 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시가 ‘관피아’ 논란의 진원지인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해 변형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대전시 관계자는 “민선 6기 권선택 대전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운 공기업 사장 인사청문회제가 법률적으로 쉽지 않아 공기업 사장 임명절차에 따로 규칙을 마련해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국회의 인사청문회 처럼 도덕성이나 신상에 관한 검증은 어렵지만 전문성과 함께 시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인사청문회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시는 권 시장의 인사청문회 도입 공약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달리 시의회에 인사청문회 실시와 관련한 제도적 장치가 없어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했었다. 지방공기업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데다 지방의회가 국회의원과 달리 면책특권이나 후보자의 사적 정보수집 권한이 없어 실효성도 떨어진다. 의회가 자체적으로 변형된 인사청문회를 운영하더라도 강제성이 없고 자칫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도 내포하고 있다.시는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 사장 임명 절차에 관한 규칙’을 마련해 공기업 사장 임명 때마다 시 주관으로 시의원·시민단체·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복안이다. 임원추천위원회가 후보자를 추천하면 내정자로 지명하고, 위원회가 전문성 검토나 시민 여론을 통한 간접적인 도덕성 검증을 거쳐 사장으로 임명하는 방식이다.대전시는 지방공기업 사장 임명절차 규칙 개정을 전국 시·도시지사협의회 의제로 선정해 공동추진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공기업 사장들이 공모절차를 거치지만 사실상 퇴직 공무원이나 선거 공신들로 채워지는 등 형식에 그치고 있어 경영 합리화나 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해서는 청문 기능의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규칙이 마련되면 최소한 전문 경영능력 검증은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지방자치단체의 인사청문회 제도는 지난해 전북도와 광주시가 도입을 추진했으나 “지방공기업법에 위반된다”는 대법원 판결과 정부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제주도가 2006년 제주도특별자치법 제정 당시 인사청문회 규정을 포함해 유일하게 경제환경부지사와 감사위원장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대전=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특허청은 최근 부산국제시장 일대에서 민·관 합동단속을 벌여 위조상품을 유통·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박모(42)씨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가짜 명품가방과 의류 등 위조상품 2천657점(정품 시가 14억원 상당)을 압수했다고 3일 밝혔다. 단속에 걸린 20명 가운데 11명은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습범으로 드러났다.또 타인의 등록상표와 같은 상표뿐만 아니라 등록상표 일부를 변형한 위조상품도 단속했다.이번 합동단속은 각 기관이 소규모 독자적으로 실시하던 기존 단속형태에서 벗어나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해 집중단속을 실시, 효율성을 높였다. 또 민간 상표권자를 위조상품 단속과정에 참여시켜 산업재산 보호업무에 대한 소통을 강화했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합동단속에는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부산지방경찰청, 부산세관, 부산 중구청, 국내·외 유명 상표권자 등 47명이 참여했다.

강운태 광주광역시장이 민선 5기 퇴임 20여일을 앞두고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광주의 한 특급호텔에 60억원 규모의 보조금 지원을 지시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광주의 특1급 호텔인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이 2012년 2월 15일 신청한 62억원 규모의 투자유치 보조금 지원을 위한 회계분석에 들어갔다. 투자유치 기관인 특1급 호텔은 광주시의 투자유치촉진조례에 따라 50억원 범위 내에서 투자금을 보조받을 수 있다. 홀리데이인 호텔은 이 조례에 근거해 호텔을 완공한 다음해인 2012년 입지 보조금 23억원, 설비 보조금 28억원 등 모두 62억원을 보조해 달라고 요청했다.시는 회계법인 2곳에 홀리데이인 호텔의 투자금액 분석과 보조금 규모 산정을 의뢰한 후 시 투자심의위의 심의를 요청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시의회는 올 하반기 때 보조금 지원 여부를 최종 의결하게 된다.이 지원신청서는 2년 4개월 동안 특혜 논란이 우려되면서 해당 부서에서 낮잠을 잤다. 이 특급호텔은 2010년 건립 당시부터 자연녹지의 시유지를 매입해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한 데다 호텔 부대사업으로 아파트 분양을 승인받으면서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강 시장은 이 같은 특혜 의혹이 잇따라 불거진 홀리데이인 호텔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지방선거에 나쁜 영향이 우려되면서 신청만 받아놓았다. 민선 4기 때 박광태 광주시장이 불출마를 선언한 이후 이 특급호텔과 김대중컨벤션센터를 잇는 연결통로 예산 40억원 가운데 28억원에 대해 시비 지원을 추진하다 민선 5기 시의회에서 예산이 전액삭감되는 것을 지켜본 강 시장으로서는 선거 전에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이었다.하지만 강 시장은 6·4지방선거가 끝난 지 5일 만인 지난 9일 돌연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신청한 투자유치 보조금의 지원 절차를 밟으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또 한 차례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강 시장의 지시에 따라 해당 부서가 2년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서류를 다시 꺼내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해당 부서는 민선 4기 임기 말 시점에서 보조금 지원을 추진해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다. 시 관계자는 “홀리데이인 호텔이 요청한 62억원 가운데 보조할 수 있는 금액은 5억여원밖에 되지 않는다”며 “임기 말에 보조금 지급을 결정하는 게 적절한지 내부에서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6·4지방선거에서 낙선한 강 시장이 임기 말에 개인 사업자에게 거액의 세금을 지원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임기를 불과 20여일 앞두고 내린 보조금 지원 결정은 후임 시장에게 짐을 주는 적절하지 못한 처신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홀리데이인 호텔 관계자는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한 것으로 왜 특혜 의혹이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으로 탄생하는 통합 청주시 본청이 6국 37과 체제로 운영된다. 28일 청주시에 따르면 시와 군은 최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청원·청주 통합추진 공동위원회가 마련한 통합시 직제안을 확정했다. 본청 조직 시스템은 애초 알려진 6국 39과가 아니라 6국 37과로 조정됐다. 통추위가 환경·자원정책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시·군 의견 개진에 따라 도시환경국에 속한 환경정책과와 자원정책과를 사업소인 환경관리본부로 떼어 낸 것이다. 이에 따라 도시환경국 명칭이 도시건축국으로 바뀌었다. 기구별 공무원 정원은 본청 659명, 의회 34명, 직속기관 249명, 사업소 462명, 구청 719명, 읍 89명, 면 177명, 동 320명이다. 직제안은 오는 7월 1일 통합시 의회에서 처리된다.청주=김을지 기자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은 27일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국가안전처 신설과 관련, “진흥과 규제 기능은 분명히 분리돼야 한다”며 “(산업부가 수행 중인) 가스· 전기 안전 분야를 (국가안전처로) 이전하는데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윤 장관은 이날 기자 간담회를 열고 “가스·전기 안전 분야는 안전을 총괄하는 곳에서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무회의에서도 밝혔다”고 “이들 업무를 국가안전처에 넘기는데 동의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정부조직 개편이 가시화하면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중 안전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전기안전공사는 국가안전처로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윤 장관은 “안전관리는 가스, 전기, 인화물질 등 전반적으로 다 봐야 한다”며 “콘트롤타워로 기능을 모아야 종합적인 훈련이 가능한데, 국가안전처에 그런 기능이 모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의 내부 운영규정도 손보겠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법령과 고시는 공개돼 있지만, 공공기관 내부규정은 알려져 있지 않아 민원인과 기업에 실질적인 규제가 되고 있다”며 “내달까지 산업부 소관 규제를 다 검토하고, 이후 공공기관 내부규정을 들여다보겠다”고 설명했다.윤 장관은 아랍에미리트에서 우리 기술로 건설 중인 브라카 원자력발전소의 운영권 확보에 대해 “원칙적 수준에서 양국 정상 간 합의가 이뤄졌다”며 “연내 운영권 계약을 맺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세종=황계식 기자 cult@segye.com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지난해 우리나라의 농식품 수출 57억달러 달성에 기여한 농업인과 수출업체를 격려하기 위해 농식품 수출탑 시상식을 연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터에서 열리는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해 국산 김치를 800만달러어치 수출한 박무지 한국농수산 대표이사에게 대통령 표창을 주는 등 총 17명을 시상한다.또 농식품 수출에 적극 임한 경남도 등 6개 지방자치단체에도 장관상과 시상금을 준다.이동필 장관은 “농업인이 수출 확대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국내 농업과 농식품 수출 간 연계를 강화하겠다”며 “열악한 농식품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설·자금 지원을 늘리고, 환율·가격 변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보험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한편 aT센터에서는 이날 농식품 수출업체 200여 곳과 해외 바이어 130여명이 참여하는 농식품 수출상담회도 마련된다.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국제해사기구(IMO)가 여객선 등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2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IMO는 지난 14∼23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제93차 해사안전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에 관한 국제협약’(SOLAS)을 일부 개정했다.IMO는 여객선과 화물선의 기관실 화재 대비 탈출로 보호 등 탈출구조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액화가스운반선 사고 대비 폭발 등 2차위험 제거를 위한 구조개선(외판과 화물창 간격 확대), 대형 컨테이너선 화재 대비 소방설비 설치, 폭발위험이 큰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차량을 실을 때를 대비해 카페리선박에 환기·화재탐지장치 설치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조선 화물창에서 발생하는 유증기를 제어하는 설비의 설치 대상을 재화중량 2만t 이상 선박에서 8000t 이상 선박으로 확대하고, 유조선 등 액체화물 운송 선박의 복원성 계산기기 설치 대상을 신조선에서 현존선으로 확대하기로 했다.해수부는 이번 회의에서 세키미즈 고지 IMO 사무총장이 기조연설을 통해 여객선 사고 대책 마련 필요성을 언급하며 IMO 회원국이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는 등 여객선 안전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졌다고 전했다.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경북 포항시가 일상감사를 통해 예산을 절감한 뒤 절감된 예산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재투자해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22일 포항시에 따르면 시는 2011년 7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부터 시행한 일상감사를 통해 공사, 용역 등 발주사업에서 최근 3년간 209억원의 예산절감 성과를 거뒀다.특히 지난 한 해 동안 731건의 일상감사로 90억4000만원을 절감했으며 올해 1분기 동안 446건의 공사, 용역 등 발주사업의 재정심사 및 중간검사, 컨설팅감사 등의 일상감사를 실시해 21억여원의 예산을 절감했다.이 같은 예산 절감은 재정심사 및 중간검사 등의 일상감사뿐 아니라 계약률 적용의 적정 여부, 계약방법 등 계약업무 전반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일상감사를 강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특히 현장여건에 적합한 공법이나 기술 선택, 대안 제시 등으로 품질 향상과 부실시공을 방지하는 동시에 적절한 원가분석 적용, 철저한 현장 확인과 기술적 분석 등을 통한 감사기법을 도입한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시는 또 각종 보조사업, 예산관리 등의 분야에서도 일상감사를 실시해 건전한 재정 운영과 시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에 크게 기여했다.포항시는 일상감사를 통해 절감된 예산은 올해 추경에 주민숙원사업과 복지사업 등 시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분야의 사업비로 편성·재투자할 방침이다.포항=장영태 기자 3678jy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