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채무 비율이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1일 안전행정부 지방재정 통합공시에 따르면 인천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하 2013년 기준)은 36.1%로 가장 높았다. 17개 시·도 평균이 20.48%인 점을 고려하면 인천시의 채무 비율은 심각한 수준이다.시 산하 공사·공단을 제외한 시 본청만의 연간 예산은 8조8천593억, 채무잔액은 3조1천981억원으로 집계됐다.인천시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도 12.75%로 경기도(14.16%)에 이어 2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재정자립도도 작년보다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인천시의 재정자립도는 56.78%로 작년 70.76%보다 13.98%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자체 세입은 줄고 의존 재원은 늘어났기 때문이다. 인천시 재정자립도는 전국 3위로 아직 크게 나쁘지 않은 편이지만 문제는 앞으로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민선 5기 때처럼 처분할 수 있는 대규모 자산이 마땅치 않아 자체 세입은 3조원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다. 자체 세입 규모가 감소하면 재정자립도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부채 감축을 위해 강도 높은 사업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며 "단번에 재정상황이 나아지긴 어렵지만 재정 건전화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지역에 대한 신용보증기금(신보)의 시설자금보증 공급규모가 전국 평균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밝혀져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신보가 새누리당 김정훈(부산 남구갑) 의원에 제출한 ‘신보 시설자금보증 현황’에 따르면 시설자금보증 규모는 2012년 대비 2013년의 전국 평균이 5.1% 증가한 데 반해 부산은 오히려 9.6% 감소했다. 신보의 전체 시설자금보증 공급현황을 건수 및 자금규모별로 살펴보면 2013년 3862건, 4조2065억원을 지원해 2012년 3673건, 3조3458억원 대비 각각 건수는 5.1%, 금액은 25.7%나 증가했다. 그러나 부산지역의 경우 2013년 각 132건, 2151억원을 지원해 2012년 146건, 2173억원 대비 건수는 오히려 9.6%가 감소했고, 금액은 1% 증가에 불과했다. 특히 부산지역의 공장건물 건축허가 및 착공면적은 급증했는데도 불구하고 신보의 시설자금보증 규모는 급감해 충격을 더하고 있다. 전국의 2013년 공장건물 건축허가면적은 2213만㎡로 전년도인 2012년 2100만㎡ 대비 5.4% 늘었고, 착공면적은 2060만㎡로 전년도 1944만㎡에 비해 5.9% 소폭 증가했다. 이에 반해 부산지역의 2013년 공장건물 건축허가면적은 55만9000㎡로 전년도 42만5000㎡ 대비 31.6% 증가했고, 착공면적도 50만4000㎡로 전년도 36만7000㎡에 비해 37.3%나 급증했다. 더욱이 부산지역의 실업률은 4.0%로 전국 3.5%보다 높다.김 의원은 “신보의 시설자금보증 취지가 중소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해 고용을 창출하고 실업을 해소하는 목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지방 대도시 중 가장 높은 부산지역의 시설자금공급 실적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신보는 부산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창업기업 등 시설자금에 대한 적극적인 수요발굴로 시설자금 지원을 확대해 부산지역 경제발전과 고용창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보의 시설자금보증은 사업의 확장·신설 등을 위해 사업용 공장, 고정적인 기업 설비의 취득에 소요되는 시설자금 지원을 위한 보증상품이다. 이 자금보증의 대상은 사업장 신축, 분양 등 시설 및 설비를 준비 중인 일반기업이며, 보증한도는 최고 100억원이다.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재정난을 겪고 있는 인천시가 우리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 3명을 경제고문으로 위촉해 경제회생의 아이디어를 얻기로 했다.유정복 인천시장은 20일 시청 접견실에서 과학기술 분야에 오명 동부그룹 제조·유통 회장, 국제경제 분야에 임창열 킨텍스 대표이사, 투자유치 분야에 서정선 에스엘케이레져코리아 대표이사 등 3명을 경제고문으로 위촉했다.오명 경제고문은 대통령 경제수석비서실 과학기술비서관, 체신부·건교부·과기부 장관을 역임하고 아주대·건국대 총장, 카이스트 이사장을 지냈다. 임창열 경제고문은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과 경기도지사를 역임했으며, 서정선 경제고문은 JP모건 대우증권 등에서 근무한 투자분야 전문가이다.비상근 명예직인 경제고문은 그동안 쌓아온 연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자문에 응하고 고견을 제시함으로써 21세기 글로벌 시대를 선도해 나갈 인천의 정책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유 시장은 이위촉식에서 “경제 분야의 지혜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인천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새로운 인천, 행복한 시민‘의 시정 자치를 실현하고,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인천=이돈성 기자 sports@segye.com

서울 외 시군구 중 경기도 성남·화성시의 재정자립도가 지난해 가장 높았고, 전북 남원과 경북 봉화는 최저수준을 나타냈다. 안전행정부는 주민이 자치단체의 한 해 살림살이를 편리하게 확인하고 유사 지자체와 비교할 수 있도록 지난해 광역·기초자치단체 243곳의 재정공시 내용을 20일 재정고 홈페이지(lofin.mospa.go.kr)에 공개했다.재정고 공시에 따르면 17개 광역시·도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46.95%로, 서울(84.54%)이 가장 높았으며 전남(18.88%)이 가장 낮았다.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서울 강남(71.86%), 서초(69.23%), 중구(67.41%) 순으로 높았다. 서울을 제외하면 경기 성남(67.17%)과 화성(63.80%)이 가장 높았고 전북 남원(10.05%)과 경북 봉화(10.22%)가 가장 낮았다. 17개 광역시·도의 부채비율은 평균 6.98%로 전년도에 비해 부채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고 안행부는 진단했다. 시·군·구 가운데서 충남 계룡(8.54%), 경북 칠곡(8.11%), 전북 완주(8.01%)의 부채율이 높았고, 경남 함양(0.29%), 경기 여주(0.39%), 경남 합천(0.39%)은 가장 적은 편이었다.백소용 기자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서 진행될 예정이던 2014 인천평화미술프로젝트가 결국 무산됐다.프로젝트 조직위원회(위원장 이종구 중앙대 교수)는 20일 성명에서 "어떤 형태로든 인천평화미술프로젝트를 올해 더 이상 추진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대회 추진 중단을 선언했다. 조직위는 "이번 사태 원인은 사업 주체인 인천문화재단이 지방선거 이후 평화미술프로젝트의 예술감독인 이모 아트플랫폼 관장을 직위해제하며 비롯된 사안"이라며 "문화재단은 정치적 독립을 꾀하고 시민을 위해,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인천평화미술프로젝트는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고 평화를 염원하기 위해 2011년부터 개최된 행사다. 작년 행사에는 정전 50주년을 맞아 유진룡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참석하는 등 행사 규모도 확대됐고 올해는 지난 8월 백령도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문화예술계에서는 인천문화재단이 지방선거 이후 시장이 바뀌자 새롭게 구성된 시 집행부를 지나치게 의식, 작가들의 반발을 사며 파행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지적도 있다.평화미술프로젝트 참여 작가 23명은 앞서 지난 9월 성명에서 "분단의 땅에 평화를 부르는 평화미술제가 민선 6기 출범 이후 정치적 맥락에서 재단되고 변질됐다"고 주장하며 보이콧을 선언한 바 있다.그러나 인천시와 인천문화재단은 평화미술프로젝트가 지연된 것은 인천시 재정난 때문에 빚어진 일일 뿐 정치적 고려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시는 아트플랫폼 관장에 대한 인사조치는 "지역문화예술계에서 끊이지 않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감사 결과에 따른 것"이라며 "입주작가가 제기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자 관장이 스스로 사직했다"고 밝혔다.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시 재정위기 때문에 문화예술 분야뿐 아니라 다른 전 분야의 예산이 삭감된 상황"이라며 "평화미술제를 성사시키기 위해 추경 편성 때 관련 예산을 포함시켰지만 최종 심의 과정에서 삭감됐다"고 밝혔다.

윤장현 광주시장의 재검토 지시로 논란을 빚고 있는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여부가 올해 안에 결정된다.윤장현 광주시장은 15일 시의회에 출석, 김동찬(북구 5)의원의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여부에 대한 질문에 "현재 2호선 건설과 관련한 재정상태 등 다양한 내용을 시민에게 알린 뒤 TV토론을 거쳐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윤 시장은 지난 7월 취임 이후 2호선 건설에 대해 '재정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 미래의 먹을거리를 찾는 데 과연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따져보겠다'며 재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이에 따라 전담반(TF)이 구성돼 토론회 등을 수차례 거쳤으며 최종 결정만을 남겨 둔 상태다.윤 시장은 "일부에서는 시 입장이 결정된 것으로 이해하는 시각이 있지만 아직까지 2호선 건설여부와 관련해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윤 시장은 시의회와 시민 의견을 들어 결정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견지해왔다.광주시는 전담팀에서 정리한 2호선 건설과 관련해 미건설, 노면구간 확대 등 보완 건설, 원안 건설 등 3가지를 놓고 검토중이다.하지만, 윤 시장이 의견 수렴 절차에 언급한 시의회가 대부분 찬성 쪽인 것으로 알려져 최종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시의회는 광산구와 북구 지역 의원을 중심으로 원안 건설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날 시정질문에 나선 김 의원도 애초대로 건설을 주장하고 있다.광주시는 시민 의견 수렴절차로 TV토론회와 여론조사를 고려하고 있다.한편 도시철도 2호선은 광산 수완, 첨단, 서구, 남구 등을 순환하는 총 연장 41.9km이다. 사업비 1조9천53억원을 투입, 계획대로라면 2016년 하반기에 착공해 2025년까지 마무리하게 된다.1호선 건설 이후인 지난 2002년부터 2호선 건설이 추진됐으나 민선6기 윤장현 시장 당선 이후 재정 적자 등의 부담을 들어 재검토에 들어갔다.

 세종시 어진동 세종호수공원에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이 세워졌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지난 7월부터 세종호수공원 주차장(8천㎡)에서 추진해 온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를 최근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이 시설은 연간 125만kWh의 전기가 생산할 수 있다. 400가구가 연중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특히 친환경 전기 생산은 물론 자동차 그늘막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치됐다.임주빈 행복청 기반시설국장은 "세종시를 세계 최고의 친환경도시로 만들기 위해 일부 단독주택단지를 태양광 시범마을로 조성하는 등 신재생 에너지시설 설치를 민간영역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북 진천군 덕산면과 음성군 맹동면 일대에 조성된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들이 가족동반 거주를 꺼리고 있다.27일 충북도 혁신도시관리본부와 이전 공공기관 등에 따르면 한국 가스안전공사, 국가 기술표준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 3개 기관 직원들의 거주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직원 850여명 가운데 340여명이 혁신도시나 인근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가족과 함께 이사를 한 사례는 10%를 다소 웃도는 102명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나머지 240여명은 사택이나 원룸 등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다.전체 직원의 60%에 육박하는 340여명은 여전히 통근 셔틀버스 등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상황이다.오는 29일과 다음 달에 충북 혁신도시로 이전할 한국 소비자원과 한국 고용정보원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이들 기관도 직원 550여명 가운데 220여명이 혁신도시에 거주할 예정이지만, 가족과 함께 이사를 할 직원은 7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현상은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이 교육·교통·의료 등의 정주 여건이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혁신도시 거주를 서두르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또 충북도와 진천·음성군이 가족을 동반한 6개월 이상 거주자에 대한 이주 정착금 100만원 지원, 1가구 1주택 주택 취득세 면제, 고등학교 자녀 장학금 50만원 지원, 지역 문화·휴양·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배우자 취업알선 등의 정책을 펴고 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한 공공기관의 관계자는 "가족들과 함께 이사를 해 생활하는 것을 고려했지만, 혁신도시 인근의 대중교통 여건이 아직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학교, 병원 등도 부족해 혼자 생활하고 있다"며 "앞으로 1∼2년 뒤에 가족들이 이사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원도 내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방만한 사업으로 재정위기에 몰리자 사업을 축소하는 등 비상이 걸렸다.7일 속초시에 따르면 민선 5기까지 추진하던 대규모 투자사업 중 9개 사업(1028억원) 가운데 4개 사업(483억원)을 취소하고 나머지 사업은 축소했다.시는 무계획적인 투자로 재정여건이 악화돼 기존 예산규모 내에서는 운영이 어려워 재정 건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민간·사회복지시설 운영비와 동호인 체육대회, 세미나, 중앙 및 도 단위 단체행사 참가 등 예산을 무분별하게 지원해 민간이전 경비 성격의 예산이 2010년 124억원에서 지난해 말 현재 206억원으로 82억원이 증가했다.또 2010년 97명이던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지난해 말 현재 273명에 달하는 등 원칙 없는 인원 채용 또한 재정 건전성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속초시 채무는 지방채 583억원 등 총 939억원에 이르고 있다.이에 따라 시는 무분별하게 추진한 대규모 투자사업 취소 및 축소는 물론 시장, 부시장의 업무추진비와 직원의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성과상여금 등을 20% 삭감하고 국내여비와 사무관리비 또한 10∼20% 삭감하기로 했다.이병선 속초시장은 “앞으로 2∼3년간 긴축재정이 불가피하다”며 “우선 대규모 투자사업 9개 가운데 4개는 취소하고 5개는 축소해 예산을 절약하겠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태백시는 자금난으로 파산위기에 몰린 오투리조트에 자금을 빌려준 금융기관이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하자 재정운영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청구금액은 원금 1460억원과 이자 301억원 등 모두 1761억원이다. 이는 태백시 올해 애초 예산 3036억원의 60%에 가까운 규모이다.2005년 골프장 조성 공사 등을 시작한 오투리조트는 공사비가 부족해지자 2006년 7월 560억원, 2008년 12월 900억원 등 두 차례에 걸쳐 1460억원을 금융기관에서 빌렸다. 이들 빚 모두 태백시가 지급보증을 했다. 그동안 오투리조트는 경영난으로 이들 채무를 갚지 못했고 이자가 원금의 20%를 넘었다. 올해부터는 연간 이자만 200억원에 이른다.현재 태백시 순가용재원은 300억∼400억원으로 이자 갚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시민단체들은 “오투리조트 보증채무가 태백시가 갚아야 할 일반채무로 전환됐다는 것은 파산과 다름없다”며 “현재 상황을 해결할 대안도 능력도 없다면 시장과 시의원들은 모두 사퇴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태백시 관계자는 “재원이 한정된 현실에서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은 줄일 수 있는 지출은 다 줄여서 예산을 마련하는 것밖에 없다”고 말했다.춘천=박연직 기자 repo21@segye.com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인 공기업들이 정부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안전행정부는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한 해 전국 328개 지방공기업의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를 3일 발표했다. 불량 성적표를 받게 된 지방공기업들은 시도 공기업 5곳과 시군구 공기업 12곳이다.평가 결과에 따르면 강원도개발공사, 인천도시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부산관광공사, 광주시하수도 5곳이 5등급 가운데 최하위인 마등급을 받았다. 시군구 공기업으로는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춘천도시공사, 여주시시설관리공단, 용인도시공사, 과천·평창·김제·문경·의성 상수도, 영천·옥천·연천 하수도 12곳이 마등급에 속했다. 최하등급을 받은 시도 공기업은 지난해 3곳에서 올해 5곳으로 늘었다. 강원도개발공사와 인천도시공사는 적자 늪에서 헤어나지 못해 2년 연속 최하등급을 받았다. 강원개발공사는 5년 연속, 인천도시공사는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김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