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으로 회귀하는 시대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게 맞는 방향이기 때문에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고재득(67) 서울 성동구청장공교육에 대한 고재득(67) 서울 성동구청장의 신념은 확고했다. 이 때문에 민선 1∼3기와 민선 5기에 이르기까지 15년째 성동구청장으로 일하고 있는 그의 최우선 구정목표는 ‘으뜸교육도시’다. 임기가 8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지만 먼 곳을 보며 신중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중이다.고 구청장은 오랜 기간 몸담아온 만큼 구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보육, 교육에 관한 것임을 그 누구보다 확실히 알고 있었다. 지역 곳곳을 누비며 만난 주민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바람이기도 했다. 지역인재 육성에 나서는 한편, 교육 시설 인프라 구축에 힘써왔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가 올해부터 2017년까지 107억원을 투입해 노후화한 학교 화장실 현대화에 나선 것이다. 고 구청장은 “화장실을 쓰려고 집에 다녀오는가 하면 양치질을 잘 안 하는 경우도 많은 상황 속에서 학교 생활에 제대로 집중하기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양변기와 온수시설을 설치하고 석면 칸막이를 교체해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단순한 시설 개선이 아니다. 위생이 개선됨은 물론이고 학교폭력이나 청소년 흡연 등의 발생요인을 대폭 차단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도심에 인접한 지역임에도 성동구는 그동안 낙후된 지역에 속했다. 그러나 최근 주택환경이 개선되면서 젊은 층의 유입이 늘고 있는 추세다. 고 구청장이 “젊은 사람들이 오래 머무르려면 애 키우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며 “교육과 보육만큼은 확실한 믿음을 주고 싶었다”고 말하는 이유다. 이를 위해 2015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63개소 확충 계획을 세워 현재 39%인 공보육의 분담률을 6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동별 장학회와 대학생들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해피하우스’까지 계산하면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교육의 전반을 아우르는 셈이다. 또 지난해 성수도서관이 건립되면서 구내 모든 권역에 도서관이 들어서게 됐다.남은 임기 동안 고 구청장이 꼭 성과를 올리고 싶은 사업 중의 하나가 바로 동호 독서당 복원이다. 조선시대에 인재 양성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독서당을 복원해 공교육을 넘어 교육·문화의 중심지로서 구의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한다는 구상이다. 고 구청장은 “왕십리의 지명에서도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동구는 역사적, 지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곳”이라며 “새로운 가풍을 세우듯 장기적 안목으로 구의 이미지를 재정립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영 기자

전국 시도지사들은 18일 대통령을 의장,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부의장으로 두고 지방 관련 현안을 다루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했다.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인천 라마다송도호텔에서 제27차 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채택했다.시도지사협의회는 성명에서 “중앙정부 의사 결정 과정에 지방정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현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며 “협력회의가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난해 10월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협력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박맹우 울산시장시도지사들은 지방 재정 건실화를 위한 정부 건의 사항에 대해서도 입을 모았다. 이들은 영유아보육사업비의 국비 부담률을 10%가 아니라 애초 추진안대로 20%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지방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취득세 감소분 보전을 위한 인상분 6%와 2009년 정부가 약속한 인상분 5%를 포함해 16%로 인상하고,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제도와 관련해 지방비 추가 부담이 없도록 국비 보조율을 올리라고도 강조했다. 시도지사협의회에 따르면 새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되면 내년 지방정부 부담액이 올해보다 8000억원, 2015년에는 1조6000억원 증가한다.한편 제6대 김관용 경북도지사에 이어 박맹우 울산시장이 제7대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선출됐다. 박 시장은 민선 3·4기 때도 울산시장을 지낸 3선 광역단체장으로 19일부터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 활동하게 된다.인천=이돈성 기자 sports@segye.com

서울시에서 고위 간부직으로 일했던 진익철(62) 서초구청장의 지난 3년 구정은 ‘업무 칸막이 없애기’와 ‘현안회의 챙기기’로 시작됐다.그는 16일 “민원이 제기되면 구청의 주무관·팀장·과장·국장·부구청장·청장 등 6단계를 거쳐야 했다”며 “구청장이 돼서 현장을 살펴보니 민원인이 짜증날 법했다”고 인정했다. 단순한 일도 이렇게 거쳐야 하는 실정이었지만 공공기관의 업무 특성상 여러 부서가 관련된 일도 많았다. 해결이 더딜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진익철 서초구청장그래서 빼든 방법이 ‘현안회의’였다. 주요 현안 관련 팀장·과장·국장·부구청장과 외부 전문가 및 주민이 함께 모여 난상토론을 벌이는 자리였다. 난상토론 끝에 해결방안을 찾게 했다. 공무원들은 특정 부서의 입장이 아닌, 넓은 시각에서 현장의 문제점을 직시할 수 있었다. 이런 방안이 도입되면서 행정 투명성이 제고됐고, 현안 해결 속도감에 주민과 직원들이 놀랐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방법이 바뀌자 ‘정책공개 결정’이라는 서초구 행정의 확고한 원칙과 브랜드가 자연스럽게 탄생했다.주민의 애로사항과 불만을 현장에서 청취하다 보니 의도하지 않아도 창의행정의 숱한 재료들이 쏟아져 나왔다. 손주돌보미 제도, 반지하 어린이집 문제 법률 개정, 어린이집 인근 금연 실시 등은 단순한 민원에서 서초구의 시범 실시를 거쳐 국가사업으로 확대된 구체적인 사례들이다.업무 칸막이 없애기를 통해 효율성을 경험한 진 구청장은 규제 완화에도 적극 나섰다. 진 구청장은 “진정한 복지는 일자리 창출에 있는데, 그 일자리는 규제완화를 통해서 당장 일부 자리라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의 몫이지만, 그 창출을 위해서는 관청이 불합리한 요소를 제거해 줘야 한다는 지론이다.그 일례가 소프트웨어 디자인 부문 최첨단 연구개발(R&D) 단지다. 계획대로라면 2015년 우면단지에 들어서게 된다. 진 구청장은 “1조3000억원 민자유치로 개발되는 R&D 단지 조성 기간인 3년 동안 210만명의 일자리가 생기고, 완공 후에는 석·박사 인력 1만명이 상주하게 된다”고 설명했다.박종현 기자

“디폴트(채무 불이행)라도 선언해야 하나?”복지예산의 급증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악화되자 대전시 동구의 살림살이에 빨간불이 켜졌다. 급기야 구청장이 기업회생 절차에서나 있는 공적자금 투입을 대전시에 요청하고 나섰다.16일 대전 동구에 따르면 연간 총예산 3000여억원 가운데 12%인 356억여원의 필수경비 예산을 아직까지 세우지 못하고 있다. 세수가 부족해 집행계획을 세울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납입해야 할 소속 직원에 대한 연금부담금이 지난해부터 2년치인 92억원이나 밀려 공단 측의 독촉이 계속되고 있다.대전도시공사에 내야 할 134억원의 청소 대행비도 2년째 내지 못해 연일 상환 독촉을 받고 있다. 하반기 공무원 인건비도 아직 15억원을 세우지 못했고, 자체 운영 중인 국제화센터 운영비도 15억여원이 미납돼 자칫 문을 닫을 처지다.국비의 매칭펀드로 조달해야 할 각종 복지비 조달도 차질이 불가피한 상태다.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국비보조사업은 기초노령연금 20억여원, 영아보육료 26억6000만원 등 98억여원에 달한다. 다가오는 추경예산에서 구비 부담분을 마련하지 못하면 300여억원의 국비를 고스란히 반납해야 한다.동구 관계자는 “연말 정리 추경에 확보할 수 있는 세수가 60억∼70억원에 불과해 280억∼290억원의 결손은 불가피할 것 같다”면서 “자체사업을 포기하고 복지비 위주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앞으로의 전망은 더 어둡다. 노령연금과 영유아보육비 부담이 점점 늘어나는 데다 청사 신축 등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상환액이 증가하기 때문이다.올해 말 기준 378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동구는 향후 5년 동안 약 300억원의 지방채를 갚아야 한다.동구는 대전지역의 대표적인 노령인구와 영세민 거주지역이다. 세원이 근본적으로 부족한데도 역대 민선 구청장들이 과도한 사업을 펼치면서 버거운 살림살이를 자초한 것이다.동구지역은 한 개 동의 기초생활연금수급자 수가 유성구 전체의 두배에 달할 정도다. 40%대인 대전지역 다른 구와 달리 전체 예산의 57.8%가 복지분야에 집중되고 있다. 그런데도 동구는 비용이 715억원에 달하는 청사신축을 강행하고 돈이 부족해지자 2008년부터 5차례에 걸쳐 246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동구의 한 관계자는 “세수에 대한 고려 없이 역대 청장들이 벌인 사업들이 재정적인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며 “복지비 부담까지 크게 늘면서 내년부터 어떻게 버텨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대전=임정재 기자

“현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이라는 ‘정부3.0’이 뭔지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하겠어요.”경북도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공무원(6급)은 ‘정부3.0’의 정확한 의미 파악은 물론 업무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실토했다.9일 경북도에 따르면 ‘정부3.0’이란 정부가 갖고 있는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해 국민과 공유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며 국민 개인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정부는 이 시스템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 창조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나섰다.이에 맞춰 경북도도 ▲도민과 소통하는 투명한 도정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도민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3대 중점 과제를 선정한 뒤 시책 마련에 들어갔다.도는 공공정보를 적극 공개해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한다는 명목으로 현재 4개 분야 6개 업무 102개 항목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만 올해 43개 항목을 추가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의약품 검사 항목과 결과, 하천 기본계획, 전통 사찰 지정 현황 등 모든 항목에 대해 민원인이 정보 공개를 청구할 경우 공무원이 원문 정보 공개 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즉각 제공할 방침이다.도는 공공 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앞으로 436개 데이터베이스를 개방하고 주민들과의 소통을 늘리기 위해 120개의 위원회와 8개의 모니터단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그러나 도가 발표한 각종 대책은 이미 실시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으로 도민 민생현장 방문 대화의 경우 실제로는 지사가 내년 선거를 대비해 주민 접촉 기회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일부 시군에서는 자치단체장들이 방문을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미 만들어진 위원회도 대부분 활동이 없거나 개최 실적조차 없는 위원회도 많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등 대책이 현실성이 없어 보고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도가 유관기관 간 칸막이를 해소하겠다며 발표한 인사교류나 개방형 직위 지정 제도도 모두 공무원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며, 도가 만든 공기업도 모두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퇴직 공무원들이 임명되고 있어 부서별 협업과제 또한 구호에 그치고 있다.이 때문에 최근 안전행정부에서 열린 광역 지자체 3.0 추진대책 발표 과정에서 경북도의 계획은 기존에 발표했거나 이미 추진 중인 대책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데 그쳐 정부의 의지를 드러낼 수 있는 시책이 부실하다며 질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정부가 대대적으로 3.0을 홍보하라는 지시에 따라 도는 본청과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부 관계자를 초청해 특강에 나서고 경주에서 실천 및 보고대회를 열었으나 참석자들조차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홍보실적을 보고하라는 정부 지시에 따라 도는 각종 전광판이나 현수막, 반상회보를 통해 홍보에 나서고 온라인과 가두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지만 주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대구=전주식 기자

내년 초까지 세종시에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버스 10대가 새로 투입된다.6일 세종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연말까지 6개 중앙행정기관의 2단계 이전과 2576가구 규모의 민영아파트 완공 등으로 대중교통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BRT 차량 10대를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투입 시기는 12월 5대, 내년 초 5대가 검토되고 있다. 이들 차량이 현장에 투입되면 세종시 BRT 버스는 26대로 늘어나게 된다. 현재 세종시 BRT 버스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 20분까지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오후 6∼8시) 10분 간격, 일반 시간대 20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지만, 차량이 새로 투입되면 일반 시간대 배차 간격이 20분에서 15분으로 좁혀진다.세종=임정재 기자

지난 한 해 동안 16개 시·도 가운데 부산, 인천, 대전, 충북, 전북, 경북, 제주가 국가 주요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평가됐다.안전행정부는 26일 지난해 16개 광역시·도의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시책 등의 추진성과에 대한 합동평가 결과를 26일 확정, 발표했다.합동평가는 안행부를 비롯해 기재부,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식약처 등 24개 부처 소관 9개 분야, 38개 시책에 대해 지난 3월부터 5개월간 실시됐다. 민간·연구기관, 학계 등 전문가 131명으로 구성된 합동평가단이 평가를 진행했으며 평가 결과를 광역시와 도로 나눠 등급을 부여했다.평가 결과 광역시 가운데서는 부산·인천·대전이, 도에서는 충북·전북·경북·제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은 사회복지, 지역경제, 환경삼림, 안전관리 등 4개 분야에서 최고등급인 가등급을 받았으며 인천과 대전도 지역개발, 중점과제 등 4개분야에서 가등급을 받았다. 반면 서울시는 문화관광 분야에서 가등급, 지역개발 부문에서 나등급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분야에서는 다등급을 받았다. 도 가운데서는 충북이 일반행정, 보건위생, 지역경제, 지역개발 등 총 6개 분야에서 가등급을 받았다.안행부는 평가결과를 중앙부처와 자치단체에 통보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우수사례 공유 발표대회 등을 개최해 지자체 간 벤치마킹을 유도할 계획이다.이태영 기자 wooahan@segye.com

부동산경기 침체 등에 따른 세수감소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경기도와 산하 기관들이 재정난 극복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경기도의 지원금 삭감으로 시·군들은 세수증대에 나서는 등 경기도 내 지자체와 기관이 재정난 극복 행정을 펼치고 있다.3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세수감소로 외환위기 이후 15년 만인 지난달 시·군 지원비 등 법정경비 감액분 4589억원과 순수 세출 감액 1088억원 등 모두 5677억원의 세출예산을 감액하는 1차 추경을 편성했다. 올해 가용재원은 8137억원에서 1088억원으로 감소했고 내년에는 가용재원이 적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경기도는 이 같은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지사와 부지사의 임금 인상분과 직원들의 연가보상금, 시간외 근무수당 등 공무원 인건비 관련 경비 167억원을 삭감하기로 했다. 경기도가 임금까지 삭감하기로 하자 산하기관도 예산절감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나섰다. 경기관광공사는 2014년 사장과 실·본부장이 앞장서 연봉 6% 반납을 시작으로 내년도 전 임직원의 임금인상분 100% 반납과 전 직원 시간외 수당 20% 반납, 전 임직원 연차휴가 보상비 50%를 반납하기로 했다.최대 산하기관인 경기도시공사는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구조조정을 벌이는 한편 임원들의 업무추진비도 대폭 삭감하는 등 강도 높은 타개책 마련에 나섰다. 조직 슬림화 카드까지 꺼내든 건 26개 도 산하기관 중 도시공사가 처음이다.도시공사는 현재 경영전략·도시개발·지역경제·주거복지 등 4개 본부 15개 처 52개 팀, 도시정책연구TF센터, 감사실 등으로 421명이 정원인데 중복 부서는 병합하고 불필요한 부서는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임원 전원의 업무추진비를 25% 삭감하고 전 직원의 연가보상비 40% 반납에 이어 내년에는 임원 업무추진비의 삭감 비율을 30%까지 늘리고, 임원의 급여 인상분을 전액 반납할 예정이다.도 재정난으로 직격탄을 맞게 된 시·군들은 증세를 위한 갖가지 묘안을 짜내고 있다. 안산시는 지능형 징수통합관리시스템(TCRM)을 도입해 징수율을 향상시키기로 했으며, 의정부시는 불법주정차 단속 MMS 사전알림시스템 기술개발로 세수를 늘리고 있다. 시흥시는 차량공매에 시설관리공단 유휴시설을 활용한 세입증대방안을 도입 중이다.경기도 관계자는 “도 본청에 이어 산하기관 임직원들의 임금까지 줄이는 것은 경기도 개청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며 “그만큼 재정난이 심각한 상황이지만 도민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방만한 경영으로 적자 누적이 심한 SH공사와 강원개발공사, 김포도시공사 등 8개 지방공기업이 경영평가에서 하위평가를 받아 경영진단을 받게 된다. 이들 지방공기업은 진단 결과에 따라 사업규모 축소, 조직 개편, 법인 청산 등 경영개선명령이 내려질 예정이다. 안전행정부는 전국 324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도 경영 실적평가 결과를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평가 결과에 따르면 324개 공기업 중 최하등급인 ‘마’ 등급을 받은 지방 공기업은 총 15곳으로 지난해 10곳에서 5곳 늘었다. 이들 공기업의 임직원은 성과급을 받지 못하고, 사장과 임원의 내년 연봉이 5∼10% 삭감된다. SH공사는 은평뉴타운 알파로스 매출채권, 강일지구 등 매각토지 연체대금 등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등에 따라 5000억원 상당의 대규모 적자로 전환돼 마 등급을 받았다.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강원개발공사와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인천도시공사도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특히 강원개발공사는 3년 연속 최하등급을 받아 임직원이 3년 내내 성과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대구도시공사 등 49곳은 꼴찌에서 한 단계 높은 ‘라’ 등급을 받아 사장과 임원은 성과급을 받지 못하며 임직원의 내년 연봉이 동결된다.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은 광주도시공사, 인천시설관리공단 등 30곳이며 ‘나’ 등급은 서울·대전·대구도시철도공사, 부산시설관리공단 등 98곳, ‘다’ 등급은 서울메트로, 광주도시철도공사 등 132곳으로 집계됐다.안행부는 3년 연속 적자 발생, 특별한 이유 없이 영업수입의 현저한 감소 등으로 경영평가에서 하위평가를 받은 지방공기업 중 최근 진단을 받은 기관을 제외한 8곳에 대해서는 ‘경영진단반’을 구성해 11월까지 정밀진단을 실시할 방침이다. 경영진단 대상기관은 SH공사와 강원개발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김포도시공사, 인천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인천시 하수도, 양주시 상수도, 연천군 하수도 등이다. 안행부는 진단 결과에 따라 이들 기관에 사업규모 축소, 조직 개편, 법인 청산 등의 경영개선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안행부는 지방공기업의 열악한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경영평가에서 평가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부채관리지표, 영업수지비율, 대행사업비 절감률, 분양실적, 원가절감 실적 등 재무적 성과지표의 비중을 늘렸으며 적자가 발생한 도시개발공사는 우수등급에서 배제했다. 퇴직금 누진제에 대한 페널티도 대폭 확대했다. 서울 메트로는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지 않은 것이 감점 요인이 돼 평가 등급이 한 단계(나 등급→다 등급) 하락했다.정정순 안행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태영 기자 wooahan@segye.com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서울시의 상반기 지방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2400억원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무상보육 등 복지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세입이 크게 감소해 서울시 재정신호에 빨간불이 켜졌다.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지방세 수입은 5조33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조5700억원과 비교했을 때 2400억원 감소했다. 상반기에 걷힌 지방세입은 올해 전체 지방세 예산(12조6100억원)의 42%에 불과한 수준이다. 하반기에도 현재와 같은 경기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올해 목표 세입액을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세목별로는 취득세가 1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1000억원가량 줄어들었다. 이는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득세 감면 등 경제활력 대책이 시행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취득세 감면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3000억원 상당을 보전해줄 예정이어서 올해 예산인 2조7300억원을 달성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지방소득세는 경기침체로 인해 법인세가 감소하면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800억원가량 감소했다. 문제는 소득세의 경우 이미 상반기에 납부신고가 확정된 국세의 감소에 따른 것이 대부분이어서 부족분을 메울 대책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을 전망이다.서울시는 공식적으로 추경 편성이나 지방채 발행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하반기 경기상황에 따라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이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