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조직의 부패방지와 청렴도 향상을 위해 공무원들이 직무와 관련돼 범죄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경찰 등 사법 기관에 형사 고발하는 등 초강력 대응에 나선다.경북도는 형사 고발을 위해 ‘경상북도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행위 고발규정’과 ‘경상북도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규정’을 최근 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고발 대상은 200만원 이상 금품과 향응 수수 및 공금횡령과 유용(누계금액), 공금횡령·유용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이다. 또 최근 3년 이내에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같은 범죄행위를 하면 고발한다.대구=전주식 기자 jschun@segye.com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방형 직위’로 외부인재를 채용할 때 민간심사위원의 비중이 커지고, 내부 지원자만 있으면 재공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안전행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새 규정에 따르면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의 외부심사위원(민간위원) 비율이 ‘위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서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 응시자가 없거나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을 때만 재공고를 했지만 앞으로 자치단체 내부 직원만 응시한 경우에도 한 차례 이상 재공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다만 시·군·구의 개방형 직위 지정 대상은 기존 ‘2∼6급’에서 ‘2∼5급’으로 축소됐다. 안행부는 자치단체가 작년에 지정한 개방형·공모직위 311개 가운데 6급이 없었으며 전문성이 필요한 직급 위주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6급을 제외했다고 설명했다.개정된 자치단체 개방형·공모직위 규정은 지난달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세종시로 이전한 정부 부처 장관들이 서울에서 관련 단체나 산하기관의 사무실을 이용하다 세월호 사고의 여파로 서둘러 방을 빼고 있다.해수부는 지난해 4월부터 여의도 해운빌딩 사무실을 빌려 쓰고 있지만 조만간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해수부가 임대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것은 이번 사고 이후 '해피아'(해수부 마피아)가 집중 비난을 받는 상황에서 한국선주협회와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의 공동 소유로 선주협회와 전국해양산업총연합회, 한국선급 등 해운 관련 이익단체들이 입주한 건물에 장관이 집무실을 두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해수부는 99㎡ 면적의 사무실을 보증금 없이 월 임대료 144만원, 관리비 75만원(부가세 별도)에 사용해왔다.남재헌 해수부 홍보담당관은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사무실을 유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사무실 계약을 해지하라고 이주영 장관이 지시했다"면서 "일단 새로운 서울 사무소는 마련하지 않는 걸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정부 부처가 산하기관 등의 사무실을 무상 또는 헐값에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이 일면서 불똥은 해수부 외에 다른 부처로도 튀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이날 광화문 한국생산성본부 5층에 있는 서울 사무실을 없애기로 결정했다. 산업부는 산하기관인 생산성본부 사무실을 무상으로 써왔다. 윤상직 장관은 "오해를 사는 부분도 있고 하니 이참에 정리하자"고 말했다고 박원주 대변인이 전했다.윤 장관은 대신 정부서울청사 별관(외교부)에 있는 사무공간을 사용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통상 기능을 이관받고 나서 원활한 통상 협상을 위해 통상조직 일부를 외교부에 상주시키고 있으며 윤 장관 역시 외교부에 작은 공간을 마련해둔 상태다.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동안 국회 출석 일정이 있을 때 집무실 겸 직원들과의 회의실로 써오던 여의도 대한주택보증 사무실 이용을 자제하기로 했다. 그 대신 서울 반포의 한강홍수통제소 사무실을 주로 이용할 계획이다.대한주택보증은 국토부 산하기관이고, 한강홍수통제소는 국토부 소속기관이다.방윤석 국토부 홍보담당관은 "앞으로는 한강홍수통제소를 거점으로 삼아 서울 출장 때 사용할 것"이라며 "다만 국회 관련 일정으로 급하게 직원들과 회의를 해야 하거나 국회 회기 중 대기할 일이 생길 경우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대한주택보증 사무실도 이용하려고 한다"고 말했다.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금보험공사 사무실을 더는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다.현 부총리는 지난해말 정부서울청사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앞서 사용하던 서울 중구 청계천로 소재 예금보험공사 사무실은 임대 기간이 지난 1일 끝났으며 최근에는 사실상 공실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교육부는 국회 관련 업무를 위해 여의도에 있는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의 일정 공간을 임차해 사무실로 써왔지만,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해당 사무실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다만 종로구 이화장길에 있는 국립국제교육원은 소속 기관인데다 서울에서 세종청사와 영상회의를 할 공간이 필요해 계속 사용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은 '서울 사무실이 필요하며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이유로 사무실을 계속 쓸 계획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여의도 잠사회관 7층에 사무실이 있다. 약 200㎡ 규모로 농식품부는 월 495만원을 내고 있다.남태헌 농식품부 대변인은 "잠사회관을 소유한 잠사협회는 농식품부 산하단체가 아니라 민간협회인데 잠사산업이 거의 사장산업이 돼서 농식품부와는 관계가 전혀 없다시피 하다"고 설명했다.보건복지부도 서울사무소 폐쇄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 최성락 복지부 대변인은 "실제로 쓰임새가 많이 임차료를 지급하고 서울사무소를 운영하는 만큼 문제 될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서대문구 충정로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건물의 15층 122㎡ 공간을 월 270만원에 사용하고 있다.최근 대한의사협회 집단휴진, 기초연금 등 이슈 때문에 협상 파트너나 국회와 접촉할 일이 많아 장관과 차관은 평균 1주일에 3∼4일간 서울 사무소를 사용한다.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등도 서울 사무실을 계속 사용한다.환경부는 광화문 오피시아빌딩에 있는 환경부 본부 조직인 온실가스정보센터에 장관 임시 집무실이 있다. 노동부는 서울 장교동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한편 정부과천청사에 집무실이 있는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 회의나 청와대 보고 등이 있을 때 소속 기관인 우정사업본부 회의실을 잠시 이용한다.

대규모 공동주택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지역에서 처음으로 아파트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이 내려졌다. 30일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진 세종시 도담동 모아미래도아파트 공사현장의 출입문이 굳게 닫혀져 있다. 세종=연합뉴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30일 최근 철근 누락으로 물의를 일으킨 모아미래도 아파트 공사현장에 대해 공사중지명령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공사 중지 대상은 모아종합건설이 행정중심복합도시 1-4생활권에 시공 중인 4개 블록 15개동 723가구다. 이들 아파트는 11월 입주를 앞두고 65%가량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추호식 행복청 주택과장은 “아파트 공사 하청업체로부터 722개소에 대한 부실시공 사실을 제보받아 이 중 634개소에 대해 안전점검 전문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을 통해 점검했다”며 “점검 결과 절반이 넘는 334개소에서 설계보다 철근이 일부 부족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사에 의한 임의적인 공사 재개를 방지하고, 아파트 품질 및 안전 확보 대책을 보다 확실하게 마련토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공사 재개는 모아미래도 아파트 전체 2만6000개소에 대해 실시 중인 조사와 구조안전 점검을 완료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할 계획이어서 아파트 준공은 1년 이상 늦춰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부실이 확인된 공사장은 철근 대신 탄소섬유를 삽입하는 등의 기술적 보강 방안을 마련해 제시할 방침이다.모아미래도 아파트는 지난달 철근공사 하청업체가 최대 60%가량 철근을 빼먹고 부실공사한 사실을 폭로한 이후 100여가구가 분양계약을 취소하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시공사 측은 중도금 이자 지급 등을 포함한 계약 해지를 수용하고, 계약 해지를 원치 않는 가구에 대해 준공 이후 2년간 거주한 다음 분양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제시해 입주자단체와 협의가 진행 중이다. 행복청은 시공사와 하청업체, 감리회사 등에 대해 세종경찰서에 형사고발 조치했다.세종=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해양수산부는 선사들의 이익단체인 한국해운조합의 주성호 이사장이 지난 25일 사임 의사를 표명했다고 27일 밝혔다. 해운조합은 2100개 선사를 대표하는 단체로 1962년 출범 이래 12명의 이사장 중 10명이 해수부 고위관료 출신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른바 ‘해수부 마피아’ 논란의 중심에 섰다. 주 이사장도 국토해양부 2차관 출신이어서 해운조합이 정부를 상대로 회원사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영입한 인사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 단체가 해수부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해온 화물 적재 상태 점검, 구명장비 등 선박 안전운항 관리 업무가 부실하게 이뤄져 온 것으로 밝혀지면서 세월호 참사의 한 원인이 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선박의 안전검사와 인증을 담당하는 비영리단체인 한국선급(KR) 전영기 회장도 지난 25일 사의를 표명했다.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한강하구의 습지보호지역에서 희귀·멸종 위기종이 다수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5월부터 올 2월까지 이 지역 생태계를 조사한 결과 법정보호종 29종을 포함해 식물 300종, 동물 249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조사에서는 좀어리연꽃 등 식물 46종과 검은머리촉새 등 동물 55종도 새롭게 발견됐다.좀어리연꽃은 동해안 석호, 서해안 사구습지, 내륙 일부 습지에 서식하는 희귀식물로 한강하구 습지에서는 이번에 처음 발견돼 국내 자생지 중 한강하구 습지가 최북단 서식지임이 확인됐다. 검은머리촉새는 봄과 가을에 우리나라를 지나는 나그네새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이다.한강하구 습지에서 이번에 확인된 법정보호종은 삵(멸종Ⅱ급), 노랑부리백로(멸종Ⅰ급), 저어새(멸종Ⅰ급), 재두루미(멸종Ⅱ급), 큰기러기(멸종Ⅱ급), 수원청개구리(멸종Ⅰ급), 붉은발말똥게(멸종Ⅱ급) 등 총 29종이다. 한강청은 2006년 4월 한강하구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뒤 2007년부터 매년 생태계를 조사하고 있다.세종=윤지희 기자 phhi@segye.com

도심 하천과 도로변에서 캔 쑥, 냉이 등의 봄나물에서 중금속이 높게 검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4월 들녘과 야산, 도심 도로와 하천변, 공단주변, 공원 등 전국 476곳에서 쑥·냉이·민들레·미나리·씀바귀 등 봄나물을 채취해 중금속 양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조사결과 도로변 14곳, 하천변 8곳, 공단주변 1곳, 유원지 주변 1곳 등 총 24곳에서 채취한 봄나물에서 농산물의 중금속 허용기준을 넘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됐다. 이번에 납은 1.3ppm, 카드뮴은 0.6ppm까지 검출돼 기준치를 수배 초과했다. 들녘과 야산에서 채취한 봄나물 133건은 모두 기준치 이내인 것으로 확인됐다.식약처의 한 관계자는 “도심 하천이나 도로 주변 등에서 자라는 봄나물은 채취와 섭취를 피해야 한다”며 “들녘과 야산의 나물도 독초일 수 있는 만큼 나물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으면 채취를 자제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세종=윤지희 기자 phhi@segye.com

세종시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에 한국의 문화를 한눈에 보고 체험할 수 있는 ‘한문화단지’가 조성된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복도시 한문화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최근 입찰 공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용역기관으로 선정된 업체는 12월까지 국내외 관련 단지의 조성 사례 분석을 통해 단지 입주시설 유형을 결정하고, 단계별 조성 방안을 수립하게 된다. 또 한문화단지에 유치할 수 있는 국·공립 및 민간 시설 현황을 분석하고, 재원 조달 계획 및 관리·운영 방안 등도 용역 내용에 포함된다.대전=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세종시 신도시(행복도시)∼대전시 대덕테크노밸리 연결도로가 예정보다 3개월 정도 이른 내년 9월 개통된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세종시 금남면 장재리와 대전시 대덕구 와동을 잇는 행복도시∼대덕테크노밸리 연결도로(14.19㎞·왕복 6차로) 중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차량 전용도로(왕복 2차로)를 제외한 일반도로를 내년 추석 전(9월 말)까지 개통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BRT 차량 전용도로는 내년 12월 완공, 개통된다.행복도시건설청은 애초 2015년 말까지 이 도로를 완공, 개통할 예정이었으나 출퇴근길 세종시∼대전시 간 교통체증이 심화되자 일반도로를 먼저 개통하기로 했다. 이 도로는 행복도시와 대전시 동북쪽을 잇는 핵심도로로, 시점(기점)부는 행복도시 대중교통중심도로 및 외곽순환도로와, 종점부는 대전시 천변고속화도로와 각각 연결된다. 현재 공정률은 50%다. 행복도시 4·5생활권 대중교통중심도로와 대전시가 추진 중인 대덕구 와동나들목∼대전역 구간 BRT 도로(총연장 11.51㎞·왕복 6차로)도 내년 말까지 완공, 개통된다.세종=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다고 걱정하지 마세요.”세종시가 기관의 업무관리시스템 주요 기능을 스마트폰에서 구현한 모바일용 업무포털 ‘모바일 오피스’를 구축하고 21일 서비스를 시작한다. 공무원이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출장이나 장기교육, 파견 등 사무실을 벗어난 곳에서도 스마트폰을 통해 간단한 메모보고 등을 처리할 수 있다.직원의 경조사나 근무상황 등을 조회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다. 특히 식품위생이나 폐수 배출 시설 등의 출장이 잦은 공무원들의 경우 출장지에서 지도·점검을 한 후 사무실에 들어와 PC의 업무처리시스템을 통해 처리해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게 됐다.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행정정보 서비스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게 된 것이다.세종시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8개월간 6000만원을 들여 ‘모바일 오피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안성 검증을 통한 업무포털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완료했다. 임명진 행정정보담당은 “시스템 도입으로 언제 어디서나 업무 처리가 가능해져 시정의 효율성과 편의성이 향상될 것”이라며 “공무원이 현장 민원처리 등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향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대전=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