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최고 주거지역으로 꼽히는 2-2 생활권(새롬동)의 아파트 분양 일정이 결정됐다.17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2-2 생활권 4개 공모구역에 건립될 7490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오는 6월 초부터 분양에 들어간다.2-2 생활권에 건립되는 아파트는 구역별로 ▲P1(롯데건설·신동아건설) 1944가구 ▲P2(포스코건설·현대건설) 1703가구 ▲P3(대우건설·현대산업개발·현대엠코·계룡건설) 3171가구 ▲P4(금성백조주택) 672가구 등이다.이들 9개 건설사는 지난해 11월 설계공모를 통해 시공·시행사로 선정됐다. 이들 아파트는 2017년 초 완공을 목표로 오는 6월 초 P4 구역을 시작으로 분양과 함께 공사에 들어간다.물량은 세종시 이전 중앙부처 및 정부출연기관 직원에게 50%를 특별분양하고, 나머지 50%는 전국을 대상으로 일반에 분양한다.2-2 생활권은 도시경관을 위해 건축비가 20% 가까이 더 드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다른 지역 아파트에 비해 분양가 인상이 예상되고 있다. 가장 최근 분양된 3-3 생활권의 경우 3.3㎡당 분양가는 810만∼830만원 선이었다. 행복도시건설청 관계자는 “건설업체로부터 분양가 신청이 접수되면 가격 책정을 제대로 했는지 꼼꼼하게 살펴본 뒤 너무 높게 책정됐다고 판단되면 허가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세종=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정부부처 이전과 신도시 개발로 급속한 인구 유입이 진행 중인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지역의 학교난이 예고되고 있다.5일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공주대에 의뢰한 세종시 예정지역 1∼6생활권 전체에 대한 학교설립방안 정책연구 용역 결과, 이미 계획된 156개 학교보다 27개 학교가 더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족 학교는 유치원 3개원, 초등학교 13개교, 중학교 8개교, 고교 3개교에 이른다.연구 보고서는 현재 계획된 156개교에 27개교를 추가한 183개교(특목고 3개교, 특수학교 2개교 제외) 설립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2016년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2∼3생활권의 경우 계획 가구 수, 주택공급 유형(분양, 임대, 단독), 분양 시기, 가상 통학구역 등을 우선 검토한 결과 8개교(초 3, 중 3, 고 2)의 추가 설립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행정중심복합도시 지역에는 첫마을에 문을 연 한솔초등학교가 지난해 당초 계획했던 24학급 600명보다 2배가 넘는 54학급 1503명의 학생이 몰리는 등 극심한 교실난을 겪고 있다.세종시교육청은 “행정도시건설청이 당초 초등학생 예측치를 실제보다 2배 가까이 낮게, 반면 고등학생 발생률은 실제보다 높게 잡는 등 현실성 없게 수요를 예측하면서 학교 부지공급과 건립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전우홍 세종시교육감 권한대행은 “2∼3생활권 입주 시기에 맞춰 학교를 추가 설립할 수 있도록 적정한 학교 용지와 소요 예산 확보를 위해 행복청, 교육부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대전=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세종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균형집행 대상사업 예산 3천392억 원 중 52.0%인 1천764억원을 상반기에 쓰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대상 사업은 ▲ 일자리 창출 ▲ 서민생활 안정 ▲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다. 시는 최승현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균형집행추진단'을 설치하고, 부서별 목표액 달성 집행 실적을 매주 1회 점검할 계획이다. 또 원활한 예산 집행을 위해 다음 달 말까지 조치원읍 회의실에 시설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설계팀을 구성, 운영하고 추진실적을 평가해 우수부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이칠복 시 예산담당은 "10억원 이상 시설사업에 대해선 재정집행 책임관리관을 지정하고 월별 집행계획을 작성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구시가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납부하지 않은 서울시를 상대로 안전행정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서울시가 2012년과 2013년 미납한 지역상생발전기금 648억원 중 대구시 몫인 60억원을 받겠다는 내용이다. 10일 처음으로 조정을 신청한 광주시에 이어 13일 경상남도, 14일에는 부산시도 잇달아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네 곳 외에 다른 지자체들도 조정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서울시와 비수도권 지자체 사이의 갈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지역상생발전기금은 2010년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지역 간 재정 불균형 해소와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개발이익 공유를 위해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에서 2019년까지 지방소비세 징수액의 35%를 나머지 비수도권 13개 지자체에 출연하는 기금이다.서울시는 2010년 1497억원, 2011년 1587억원을 납부했지만 2012년에는 지방소비세의 35%인 1644억원 중 1319억원만 출연했고, 지난해에도 내야 할 1740억원 중 1417억원만을 내놓았다.경기도도 2012년 128억원(전체 1494억원 중), 2013년 861억원(전체 1642억원 중)을 못 냈고, 인천은 지난해 169억원(전체 348억원 중)을 미납했다. 하지만 경기와 인천은 집행되는 대로 내겠다는 입장인 데 반해 서울은 내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다. 지방소비세 규모가 매년 커지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 지역상생발전기금 추진 당시 10년간 약 3조원 규모로 조성하는 안을 토대로 지방소비세의 35%로 정했지만 매년 수도권 지방소비세의 증가폭이 커지면서 부담해야 할 금액도 예상을 넘어서고 있다는 말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비율에 대한 원천징수가 아닌 총액 규모 수준으로 기금을 출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서울시 관계자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비수도권의 불만 해소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상생이라는 취지 이상으로 수도권 지자체의 부담만 늘고 있다”면서 “세수 감소 및 복지 수요 증대로 수도권 지자체들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 간에 방안을 재논의 중인 과정에 몇몇 지자체에서 분쟁조정을 신청해 우리도 난감하다”고 밝혔다.대구시는 제도 도입 당시 안행부에서 관계 법령 개정을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시도의 의견을 물어 지방소비세의 35%로 하기로 협의하고 명시한 것인데, 서울시가 저만의 해석으로 관계 법령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대구시 관계자는 “수도권 규제완화로 지방 기업들의 수도권 이전 등이 가속화해 지방경제가 날로 악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서울시의 조속한 납부로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안행부, 기재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차관 등 11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회에서 납부 이행 결정이 내려질 경우 서울시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며, 불이행 시 이행명령으로 이어지고 보름 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대구=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세종특별자치시 인구가 1년 6개월 사이 18.3% 급증했다.15일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 결과 전체 인구수는 12만4615명으로, 2012년 7월 세종시 출범 직후보다 18.3%(1만9266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내국인 12만2153명, 외국인 2462명이며 5만45세대로 집계됐다. 1년 전인 2012년 말 11만5388명보다는 9227명(8%), 세대수(4만6592세대) 역시 3453호(7.4%) 늘어난 것이다. 남자가 전체의 51.2%인 6만3793명으로 여자(6만822명) 보다 2.4% 많았다.정부 부처 이전에 따른 공무원·가족의 이동과 첫마을 등 주거지역 공동주택 입주가 인구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이다. 첫마을 한솔동의 경우 인구는 2만4082명으로 전년 대비 32.7%(5930명), 세대수는 7695세대로 33.2%(1917세대)나 급증했다. 주거 인프라가 갖춰진 조치원읍도 인구와 세대가 전년 대비 각각 7.6%(3367명)와 8%(1388세대)씩 증가했다.대전=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세종시 인구가 1년 6개월 사이 18.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5일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현재 세종시 인구는 외국인 2천462명을 포함해 모두 12만4천615명으로 집계됐다.시 출범 직후인 2012년 7월 말 10만5천349명에 비해 18.3%(1만9천266명), 2012년 말 11만5천388명에 비해 8.0%(9천227명) 각각 늘어난 것이다.성별로는 남자가 6만3천793명(51.2%), 여자는 6만822명(48.8%)이다.세종시 인구 증가는 첫마을이 있는 한솔동과 조치원읍이 주도했다.한솔동의 인구는 2만4천82명으로 2012년 말보다 32.7%(5천930명)나 증가했다. 조치원읍도 4만7천401명으로 1년 전보다 7.6%(3천367명) 늘었다.지난해 말 교육부를 비롯한 6개 중앙행정기관과 12개 소속기관이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하면서 한솔동과 조치원읍 주요 아파트에 공무원들의 입주가 잇따랐기 때문이다.시는 올해 말까지 국세청 등 4개 중앙행정기관이 추가 입주하고 1만7천여가구의 아파트가 완공되는 만큼 연말 시내 인구가 15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시의 한 관계자는 "인구가 늘면서 편의시설 부족을 호소하는 주민이 늘고 있다"며 "입주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대중교통체계를 정비하고 대형병원과 백화점 등 각종 편의시설 유치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책과 칠판 대신 스마트패드와 전자칠판을 통한 ‘양방향 수업’ 시대를 연 세종시 지역의 스마트교육이 또다시 진화한다.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정부3.0 데이터 개방 정책에 따른 교육 콘텐츠 플랫폼 설계를 완성하고 올해 2학기부터 관내 모든 학교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이번에 구축되는 플랫폼은 수업용 콘텐츠를 교과서 단원별로 배열해 별도 검색 없이도 교사가 원클릭만으로 진도에 따른 콘텐츠를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현한 것이다. 그동안 세종시지역 학교의 스마트 인프라 구축은 우수하지만 상대적으로 교육 콘텐츠가 부족해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교육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EBS 클립형 동영상 5000건, 교안작성용 이미지 150만건을 구매한 뒤 플랫폼에 탑재해 교사들이 자유롭게 콘텐츠를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세종=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올 연말 준공예정인 세종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올해 정부 지원이 턱없이 부족해 일정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3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세종시에 따르면 연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예산에 세종시 신청사 건립비는 353억원만이 반영됐다.이는 신청사가 당초 계획대로 연말에 완공되는 데 필요한 예산 505억원의 69.9% 수준이다. 정부가 SOC 사업 축소 방침을 정하면서 유탄을 맞았다.이에 따라 추경예산이 세워지지 않을 경우 신청사 완공은 계획보다 6개월 정도 지연된 내년 5∼6월에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신청사 완공이 늦어지면 올해 말 시청사 이전을 전제로 추진해 온 각종 사업에 혼란이 불가피하다. 특히 현재 시청 본관으로 사용해온 옛 연기군청사(조치원읍 신흥리)의 활용 계획 마련에도 적지 않은 차질이 예상된다.세종시 이전이 확정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입주를 비롯해 충남도에 위탁 운영중인 민방위경보통제소와 소방활동 현장정보 제공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이 미뤄질 수밖에 없다. 현재 세종시는 협소한 옛 연기군청사를 본관으로, 연기면 누리리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월산사옥을 별관으로 사용하면서 공간 부족과 함께 시정이 이원화되는 불편을 겪고 있다.세종시 관계자는 “바로 옆에 건립 중인 세종시교육청은 요구액 174억원이 모두 반영돼 연말 완공이 가능한 것과 비교하면 형평에 맞지 않는다”면서 “청사 이전이 연기돼 각종 사업에 제동이 걸리면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축으로 탄생한 세종시의 상징성에 정부 스스로 먹칠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시는 지난해 2월부터 금강을 사이에 두고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남쪽인 보람동에 신청사를 건립 중이다. 사업규모를 줄이려는 정부와의 입씨름 끝에 4만1661㎡의 터에 1109억원을 투입, 지하 1층·지상 6층, 연면적 3만2877㎡ 크기로 짓는다.세종=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세종시 ‘2기’ 시대가 시작됐다. 지난해 12월 6개 중앙행정기관이 추가 이전하면서 비로소 17부 중 10부가 자리 잡은 행정중심도시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 그러나 장차관을 비롯한 고위 공무원들은 정책 결정 등과 관련해 청와대·국회가 있는 서울에서 일을 보느라 길바닥에 버리는 시간이 많고, 주거·교통·편의시설 등 생활여건은 여전히 열악해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본격 개막한 세종 행정 시대지난해 12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6개 중앙행정기관과 중앙노동위원회 등 10개 소속기관이 세종청사에 새롭게 둥지를 틀었다. 관련 공무원은 4800여명에 달한다. 이보다 1년 앞서 이곳으로 ‘1단계 이전’한 기획재정부 등 20개 기관 5000여명을 합하면 30개 기관 1만여 명의 공무원이 세종시에서 일하고 있다. 올해 말 국세청과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3단계 이전’ 할 예정이지만 그 규모는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이미 행정의 중심축이 세종시로 옮겨왔다고 할 수 있다. 이번 2단계 이전에 쓰인 세종청사 9개 동 건물 연면적은 20만㎡, 길이는 1.6㎞다. 1단계 이전 때는 6개 동 건물 연면적 25만㎡, 길이 1.4㎞였다. 3단계 이전까지 마무리되면 전체 20여 개 동, 건물 연면적 60만여㎡에 청사 길이가 3.5㎞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어진 건물 연면적으로는 세계 최대다.허허벌판이었던 세종시도 점차 도시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 세종시 인구는 2011년 말 875명에 불과했으나 2012년 말 2만명, 2013년 말 3만2000명으로 불과 2년 만에 36배 불어났다. 입주가구는 2012년 말 7020가구에서 2013년 말 1만375가구로, 공무원 및 연구기관 종사자는 이 기간 5556명에서 1만1245명으로 늘었다. 학교는 7개에서 25개로, 국공립어린이집은 4개에서 10개로 증가했다. 상가도 1개밖에 없던 것이 19개로 늘었고, 상점 수도 240개에서 758개로 증가했다. 2014년 말에는 홈플러스와 농협하나로마트, 이마트가 문을 열 예정이다.◆민원인에게 불편한 세종청사세종청사가 굳건한 행정 중심축을 구축하려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근무처는 세종, 근무는 서울’인 업무 형태가 문제다. 장관과 차관을 비롯해 고위 공무원들은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마다 청와대와 국회를 방문해야 한다. 세종시에 많은 부처가 모였다 해도 실무자들의 부처 간 협의 정도만 시간이 절약될 뿐 결국 최종 결정 단계에서는 서울을 찾지 않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길거리에 뿌려지는 시간과 돈을 생각하면 행정 효율이 나아진 것인지 여전히 의문부호가 따라붙는다.민원인들의 불편도 상당하다. 과천청사는 한 곳에 부처가 모여 있는 형태라 쉽게 찾아갈 수 있었다. 하지만 세종청사는 길게 늘어선 형태다. 한 번 방향을 잘못 잡으면 엉뚱한 곳에서 헤매기 쉽다. 청사 내 각 부처의 배치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알림판도 아직 없다. 더구나 2∼3개 부처가 입주한 건물을 하나의 울타리로 묶고 정문을 하나씩 설치한 것도 불편을 가중시키는 요소다. 울타리를 한 바퀴 돌아 정문을 찾는 데만 10분 넘게 허비하는 일도 종종 벌어진다. 애초 각 부처가 입주한 건물의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고 건물 내부로 진입하는 출입문만 통제할 계획이었으나 2012년 10월 안전 문제가 부각되자 계획이 바뀌었다.용을 형상화해 모든 건물을 S자 형태로 이어붙인 세종청사 본청의 총길이는 3.5㎞로 성인이 1시간 정도 걸어야하는 장거리다. 사진은 세종시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에 공개된 세종시 어진동 정부 세종청사 모습. 세종시 제공◆행복하지 않은 ‘행복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나날이 좋아지고는 있지만 생활여건이 아직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다. 2단계 이전 직전 국무조정실이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5명 중 1명꼴(19.9%)로 “수도권에서 출퇴근하겠다”고 답했다. 그만큼 ‘기러기 가족’이 생겨났음을 알 수 있다. 이는 1단계 이전 때 같은 응답 비율(12%)보다 높다. 육아휴직도 늘고 있다. 조사 당시 보건복지부는 전체 여직원의 17%인 56명이 육아휴직 상태였다.공무원들이 평생 일터인 세종행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자녀교육 문제다. 전학을 시켰다가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평생 원망을 듣게 될 수 있다는 걱정이 크다. 지난해 문을 연 세종국제고 외에 2015년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2016년 세종예술고가 개교할 예정이지만 성에 찰 만한 수준은 아니다. 학원도 많지 않다. 세종시보다 학군이 좋은 것으로 알려진 대전으로 이사하려는 공무원도 적지 않다. 보건복지부의 한 국장은 “세종청사 근처에 작은 오피스텔을 얻어 혼자 살기로 했다”며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딸 교육 문제 때문에 기러기 가족이 되는 것을 선택했다”고 말했다.병·의원 인프라가 덜 갖춰진 것도 세종시를 꺼리게 하는 이유 중 하나다. 지난해 3월과 7월 응급의료 기능을 갖춘 충남대병원 세종의원과 세종시립의원이 각각 개원했지만 수도권과 비교하면 만족도가 많이 떨어진다. 고용노동부의 한 직원은 “아이가 다치거나 아플 때 급하게 갈 시설이 마땅치 않아 불안하다”며 “당분간 생활여건이 갖춰질 때까지는 서울에서 출퇴근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세종=김수미·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중앙행정기관의 2단계 이전으로 정부세종청사 시대가 본격 개막함에 따라 1만여 근무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행정효율을 극대화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박찬우(사진) 안전행정부 제1차관은 31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세종청사 종사자들의 출퇴근 고충 해소와 근무환경 개선, 주차·편의시설 확충 등 다양한 대책을 소개했다. 2012년 12월 1단계 이전 후 나타난 문제점들이 되풀이되지 않고, 이전 기관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를 바라는 새해 소망을 담았다고 박 차관은 설명했다.박 차관이 무엇보다 신경을 쓰고 있는 분야는 주거공간 부족 등으로 세종시로 이주하지 못한 수도권 공무원들의 편안한 출퇴근이다. 그는 “수요조사를 거쳐 통근버스를 10개 노선 56대 증차해 전체 47개 노선 165대를 운행 중”이라며 “통근버스상황실에서 실시간 교통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할 때 통근버스를 추가 배차하는 등 출퇴근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세종시가 대중교통 중심의 친환경 도시로 설계돼 도로 폭이 좁고 주차장 등 교통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데 따른 대책도 언급했다. 그는 “세종청사에 1단계 2998면, 2단계 2578면, 3단계 1324면 등 애초 계획보다 3000면 이상 많은 총 6900면의 주차장을 만들어 공무원과 민원인들의 고충을 없애겠다”고 말했다. 2단계 청사에 어린이집은 2개소(400명)에서 3개소(600명)로, 구내식당은 3개소(1426석)에서 4개소(1640석)로, 화장실은 209개소에서 251개소로 애초 계획보다 각각 늘려 공무원들의 편익을 도모했다.박 차관은 세종청사 근무자들이 서울·과천청사와 국회 등의 잦은 출장으로 생긴 행정 비효율 문제에 큰 관심을 보였다. 그는 “국무회의 등 각종 부처 간 회의가 세종시 중심으로 이뤄져 비효율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기에 정보통신기술(ICT) 등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해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극복한다는 구상을 피력했다. 현재 영상회의 시스템은 총 27곳(서울청사 4곳, 과천청사 1곳, 대전청사 1곳, 세종청사 5곳, 지방청사 4곳, 스마트워크센터 12곳)에 구축돼 운영 중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세종청사 간 영상회의 시스템도 갖춰졌다. 박 차관은 “부처·부서 간 영상회의가 차츰 증가하고 있는데, ‘얼굴을 보고 스킨십을 해야 좋다’는 ‘대면문화’가 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의 영상회의 시스템 적극 활용을 기대하면서 추가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과 영상회의 의무 이용 등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박 차관은 정부세종청사 주변에 들어서는 고층 아파트에서 일부 청사 내부가 들여다보이는 등 보안에 문제가 있다는 우려에 대해 “청사와 아파트 간 최단거리가 55m 이상으로 육안으로 사무실 내부를 식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