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산업단지를 죽여 세종시만 살린다면 그것이 무슨 대안입니까.”정운찬 국무총리가 6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대기업과 대학에 용지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종시 수정안 초안을 보고하자, 세종시 주변 지방자치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수도권 규제 완화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는 이들 지역은 기업 유치의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여겼던 세종시가 오히려 있던 기업도 빼가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서산시는 막바지 조성 사업이 한창인 서산테크노밸리에 관심을 가졌던 수도권 기업들이 대거 세종시로 눈을 돌릴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2008년부터 분양에 들어간 이곳 산업용지의 분양률이 19.4%에 그치는 상황에서 분양가가 비슷한 세종시에 각종 인센티브까지 주어지면 직격탄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논산 제2 일반산업단지의 분양률이 50%에 그치고 있는 논산시도 작지 않은 타격을 걱정하고 있다. 인근 계룡시 역시 76%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는 계룡 제1 일반산업단지의 분양을 올해 상반기까지 마칠 계획이었으나 정부 발표로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신산업단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천안·아산·당진 등 환황해권 경제자유구역도 성장세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2011년 완공하는 천안 제5 일반단업단지의 경우 조성원가가 세종시에 비해 비싸 기업 유치에 작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2132만m²규모의 아산신도시와 아산테크노밸리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지난해 도내에서 가장 많은 기업을 유치한 당진군도 석문국가산업단지와 합덕일반산업단지의 분양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고 대책을 마련 중이다.세종시와 인접한 대전시도 비상이 걸리기는 마찬가지다.박성효 대전시장은 “세종시 문제 해결을 위해 다른 지역 이익을 도외시한 정책을 추진한다면 이는 윗돌 빼서 아랫돌을 괴는 격”이라며 “인근 자치단체는 물론 전국적인 부분을 고려해 대안을 마련해야 국민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를 포함한 정부의 최종 수정안이 나오면 지역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장기적인 파급효과가 어떤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대전=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경남 창원ㆍ마산ㆍ진해시의 통합과정에서 최상위 기구역할을 할 통합준비위원회에서 활동할 위원들의 인선 작업이 마무리됐다.이에 따라 이번 주 중에 통합준비위 등이 공식 출범하는 등 `창마진' 행정구역 통합작업이 앞으로 가속도를 붙일 것으로 전망된다. 5일 3개 시에 따르면 그동안 통합준비위원 인선을 놓고 진통을 겪었던 창원시의회는 장동화, 강기일, 정연희 등 3명의 시의원을 정했으며 시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으로는 안삼두 행정국장이 선임됐다.창원시는 또 통합준비위의 자문역할을 맡는 자문단에는 박동백 창원문화원장과 정재욱 창원대 교수, 이승창 경남포럼 회장, 김영환 전 창원시의회 의원 등 4명을 추천했다.진해시의회도 이날 배학술, 도인수, 유원석 등 3명의 시의원을 통합준비위원으로 선임했고, 진해시는 한덕우 총무국장을 공무원 몫인 통합준비위원으로 지명했다.진해시는 자문단으로는 박영근 창원대 평생교육원장, 김진곤 진해시 통합추진위원회 사무국장, 황장춘 진해시 자원봉사협의회장, 배안수 진해상공회의소 사무국장 등 4명을 선임했다.앞서 마산시의회는 지난달말에 김이수, 이흥범, 이상인 등 3명의 시의원을 정했고 공무원으로는 황규일 행정관리국장이 통합준비위원에 포함됐다.마산시는 최낙범 경남대 교수와 조남규 전 마산MBC 상무, 허종태 마산상공회의소 부회장, 조민규 합포문화동인회장 등 4명을 자문단으로 정했다.3개 시가 선임한 준비위원 외에도 도의회가 지명한 김윤근 도의원과 도지사가 지명한 김종호 통합시 출범단장도 통합준비위원에 선임됐다.3개 시와 경남도의회, 경남도가 통합준비위원 인선 작업을 마무리함에 따라 행안부는 행안부장관이 지명하는 인사를 포함해 모두 15명을 통합준비위원으로 공식 위촉하고 경남도에 사무실을 설치, 본격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통합준비위는 산하에 학계, 언론계, 경제계, 직능단체 등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자문단(총 16명)과 통합준비위 사무처리 지원기구인 출범준비단(정원 28명), 3개 시별로 설치되는 실무지원단(25명 내외)과 함께 통합 관련 절차를 수행하게 된다.당초 통합준비위원 인선은 행안부가 `창마진' 통합시 출범을 위한 통합 준비기구 설치지침을 통보하면서 지난달 29일까지 준비기구 구성에 필요한 인원을 추천하거나 선정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3개 시는 통합준비위원 선정 과정에 진통을 겪으면서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창원시 관계자는 "3개 시의 통합준비위원 인선작업이 마무리돼 이번주 안에 통합준비위원회가 공식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무실은 경남도에 두고 통합시 명칭과 청사 위치 등의 통합과 관련한 주요 사안을 협의 조정하는 통합 관련 최상위 기구 역할을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연합>

경기남부지역에 20㎝ 안팎의 기록적인 폭설이 내린 가운데 자동차 월동장구와 제설도구 판매업소마다 일찌감치 물량이 동나는 등 품귀현상을 빚고 있다.또 적설량이 워낙 많은 관계로 지자체마다 중장비를 임대해 눈을 치우며 중장비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5일 홈플러스 동수원점에 따르면 전날 오전 스노체인 20개가 모두 팔려 자동차용품업체에 긴급구매 신청을 했지만 해당 업체도 물량이 모두 소진됐다며 주문을 받지 않고 있다. 또 타이어에 뿌려 미끄럼을 방지하는 스프레이체인도 20개가 동이 난 상태다. 이마트 수원점 등 대형마트들도 모두 스노체인과 워셔액 등 자동차 월동장구가 품절됐다.수원시 영통구 D철물상사는 눈삽 30개가 전날 모두 팔려나갔지만, 추가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영통구 K철물건재도 눈삽 10개가 동이 났고 25㎏짜리 염화칼슘 포대 5개도 소진됐다.K철물건재 관계자는 "눈삽과 염화칼슘 모두 순식간에 팔렸고 관련 품목을 추가로 주문했지만 도매업체에서 소식이 없다"고 말했다.수원시 재난상황실은 자체 제설장비 외에 굴착기 32대와 소형불도저 4대, 그레이더 1대, 덤프트럭 6대 등을 임대해 눈을 치우고 있지만 역부족이다.수원시 재난상황실 관계자는 "재난관리기금으로 긴급히 지역 내 중장비업체로부터 1대당 하루 30만∼40만원을 주고 임대하고 있지만 업체 측이 공사현장이 먼저라며 외면해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현재 확보한 중장비의 3배 이상은 있어야 눈치우기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며 "관공서에서 웃돈을 줄 수도 없어서 애만 태우고 있다"고 했다.<연합>

경북도내 자치단체마다 6급 이하 공무원의 대외 호칭이 달라 민원인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4일 경북도내 일선 시·군에 따르면 영덕군은 직위가 없는 6급 공무원의 호칭을 ‘주무관’, 7급 이하 공무원은 ‘실무관’으로 통일해 부르는 ‘영덕군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규정’을 제정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대외 직명제는 기능직과 별정직을 포함한 6급 이하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며, 대외 직명은 공문서의 시행문과 군 홈페이지 또는 민원부서의 직원안내 등 대외적으로 호칭이 필요한 경우와 공로패, 기념패, 명패, 명함 등을 제작할 때 사용된다.자치단체마다 그동안 6급 이하 직원들에 대해서는 성(姓)과 함께 주사, 서기 등으로 불리는 등 마땅한 대외 직명이 없어 민원인에게 혼란을 초래해 왔을 뿐 아니라 대외 공문서에 직급이 사용됨으로써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상대적 위축감을 들게 해 왔었다.이에 따라 경주시는 지난해 12월1일부터 직위가 없는 6급 이하 실무 공무원의 호칭을 ‘주무관’으로 통일해 부르는 경주시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규정을 제정·발령했다. 경주시는 이를 위해 일주일간 내부 행정망을 통해 대외직명제 사용 여부와 사용 명칭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여 주무관으로 결정했다.영천시도 지난해 6월부터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직원들의 선호가 가장 높은 6급은 ‘팀장’, 7급 (기능직 포함) 이하는 ‘주임’으로 호칭을 선택해 쓰고 있다.포항시는 현재 6급을 ‘담당’ 또는 ‘주사’ 등으로 부르고 있는데, 곧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대외직명제를 실시할 계획이다.포항시의 한 관계자는 “민원인들의 혼란을 없애고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담당분야 전문가로서 긍지와 보람을 갖고 업무에 정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시민에 대한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올해 상반기에 6급 이하 공무원의 호칭을 통일하는 대외직명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포항=장영태 기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통합을 유도하겠다며 만든 지방행정체제 개편 절차가 오히려 지자체의 혼란과 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6일 주민 삶의 질 개선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군 통합을 추진한다며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을 발표했다.이 지원계획에 따르면 시·군 자율통합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통합이 논의되는 시·군·구 간 기본적인 합의 없이 한쪽 지자체에서 일방적으로 통합을 건의해도 이를 받아들이고 있다.이에 따라 통합을 반대하는 시·군·구도 상대 지자체가 통합을 건의하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지난 8일 경기 남양주시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구리시와의 통합 건의서를 도에 제출했다. 구리시는 반대하면서도 추진 계획을 검토해야 한다.주민들의 통합 건의 절차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주민 통합 건의는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선거권이 있는 19세 이상 주민 100분의 1의 동의를 얻도록 한 데 비해 그 이하 시·군은 50분의 1의 동의를 구하도록 했다. 이 절차를 따르면 지난 4월 경기도교육감 선거 기준으로 유권자가 51만여명인 안산시는 5100여명이 동의하면 추진할 수 있지만 유권자가 37만여명에 불과한 남양주시는 7400여명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유권자 수가 더 많은데도 적은 수의 주민 동의만으로도 추진이 가능해 주민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을 수 있다.또 여론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통합을 추진하는 해당 시·군의 행정기관과 지방의회 모두가 찬성하면 주민투표를 하지 않아도 돼 통합 반대 주민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한쪽의 건의로도 통합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빠른 통합을 위한 것”이라며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지자체만 통합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행정안전부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이유로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달라 초래되는 주민 불편과 비효율적인 행정체제로 인한 예산낭비와 낮은 행정 서비스를 든다. 또한 전국에서 진행되는 행정구역 개편 주민 설명회에 나선 행정안전부와 시·군 관계자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개편에 따른 재산가치 상승, 정부의 재정적 인센티브 등 천편일률적인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이는 지방행정 체제에 문제가 있다는 반증이다. 이 때문에 행정체제 개편을 처음으로 들고 나온 정치권이나 전문가, 주민 모두가 지방 행정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이의가 없다. 문제는 발의한 정치권이나 행정체제 개편을 연구하는 학자들, 현실로 맞닥뜨리게 되는 주민 간의 인식차가 너무 크다는 데 있다.◆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시작은 1994년 내무부 공무원을 중심으로 시작됐다. 당시 최형우 내무부 장관은 지방선거를 10개월 앞둔 8월 행정체제 개편안을 들고 기자회견을 했다. 지방선거를 10개월 앞둔 지난달 행안부가 행정구역 개편을 들고 나온 것과 공교롭게도 같다.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시작된 개편은 막강한 힘을 가진 중앙정부가 개입하며 일사천리로 전개돼 경기 강화군이 인천에 편입되는 등 83개 시·군이 통합, 폐지, 개편됐다.이후 2005년 들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가 확산돼 국회에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특위는 영호남 등 지역감정을 해소해 보자는 취지로 2006년 지방선거 전에 개편을 마무리하려고 했으나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개편 논의가 다시 불거진 것은 지난해 8월28일 민주당에서 현재의 도를 폐지하고 전국 지자체를 70여개 전후의 광역형 도시로 만들자고 제안하면서부터다. 이 안이 ‘이명박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현재는 민주당 노영민 의원과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의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자율적 통합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통합 지원을 위한 특례법안’ 등 관련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상태다.◆무엇이 문제인가=정치권에서 발의한 행정체제 개편의 핵심은 ‘도 폐지, 시·군 통합’이다. 이에 대해 상당수 전문가들은 이제까지 어렵게 마련된 ‘지방자치’가 송두리째 없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과 중앙정부의 의도대로 도를 폐지하고 이를 분할해 몇 개의 통합광역시로 쪼갤 경우 기존에 도가 가지고 있던 정치적, 재정적, 행정적 역량이 분산되어 약화되는 만큼 모든 권한이 중앙정부로 이전된다는 것이다. 시대역행적 발상이라는 판단이다. 정치권과 중앙정부가 힘있는 광역자치단체장을 무력화하려는 정략적 의도라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여기에 지역이 광역화할 경우 주민과 행정기관 간 긴밀성이 떨어져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행정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많다.특히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행안부 지침에 의해 통합이 이뤄지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적지 않다. 이들은 통합 후 불만을 가진 지자체에서 법적 근거를 추궁하며 통합 무효를 주장할 경우 막을 방법이 없다고 경고한다. 여기에 통합되는 변두리 시·군의 경우 중심 도시의 지원 기능 도시로 전락되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생활권의 주체인 주민들은 정부의 일방적 추진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거론하고 있다. 정부가 겉으로는 자율통합이라는 말로 수식하지만 통합시의 명칭이나 시청사의 위치 등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문제점은 숨긴 채 인센티브나 경제 활성화 등 ‘당근’ 만을 내세우는 것은 향후 큰 후유증을 남길 것이라는 게 이들 주장이다. 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정부가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하는 이유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대의 변화와 발전에 걸맞은 새로운 틀을 마련하자는 데 있다.행정안전부는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달라 초래되는 주민 불편과 비효율적인 현행 행정체제 때문에 주민복리에 쓰일 예산이 행정비용으로 소모되는 일 등이 시·군·구 통합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지방행정체제가 개편되면 자치단체의 역량 강화로 행정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내실 있는 지방자치 발전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일각에서는 현 시·군·구 자율통합이 2단계 권고와 3단계 강제 통합으로 나가기 위한 1단계로 보거나 시·도 폐지를 위한 사전 단계로 보기도 한다. 그렇다면 행정구역 개편 절차는 어떻게 될까. 행안부는 주민이나 의회, 단체장이 이달 말까지 시·도를 통해 시·군·구 통합 건의서를 제출하면 다음 달 초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해당 지자체의 주민을 대상으로 찬반 조사를 한다. 해당 지자체 중 한 곳이라도 찬성이 50%에 미달하면 통합 절차는 중단된다.주민투표 요구가 있으면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가해 과반수 찬성이 나와야 통합이 가능하다. 지방의회가 주민투표 발의 이전에 통합을 의결하면 행안부는 곧바로 통합 여부를 결정한다. 통합이 확정되면 관계 지자체와 시의회, 민간 전문인 등으로 구성되는 통합추진위원회는 통합 지자체의 명칭과 청사 소재지, 통합 지원재원 활용 방안, 지역발전 방안 등을 수립한다.행안부는 통합 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 이후 기구 설계와 하부 행정구역 재조정 등을 거쳐 내년 7월1일 통합 자치단체가 출범한다.통합 지자체 관련 주민투표나 인센티브 지원 등은 ‘지자체 자율통합 지원법안’에서 규정하는데,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행정구역 개편 문제로 전국이 들썩이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시민단체의 반대가 이어지면서 잠시 주춤하는가 싶던 통합 논의는 경기도와 충남지역 지자체의 잇단 통합 건의서 제출로 다시 뜨거워지는 양상이다. 그러나 통합 반대 목소리도 커지면서 지자체 단체장 간·주민 간·지역 간 갈등으로까지 비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4차례에 걸쳐 각계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해 행정구역 개편으로 야기되고 있는 논란과 갈등, 문제점 등을 점검하고 올바른 방향성을 모색해 본다.21일 오전 11시 경기도의회 브리핑룸. 경기도에 하남·성남·광주시의 행정구역 자율통합 건의서를 제출한 김황식 하남시장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통합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김 시장은 이 자리에서 “하남·성남·광주시는 역사적으로 뿌리가 같고 주민생활권도 밀접하다”며 “성남시의 높은 브랜드 가치와 풍부한 재정, 광주시의 넓은 면적, 하남시의 청정 자연환경과 교통 요충지로서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대한민국의 명품도시로 재탄생하고자 한다”고 말했다.김 시장의 통합건의서 제출은 지난 7일의 남양주시에 이어 두 번째다. 김 시장에 앞서 지난 17일에는 안양 시의회와 의정부 시의회가 각각 임시회를 열고 ‘안양·군포·의왕·과천 등 안양권과 의정부·양주·동두천시 등 의정부권 행정구역 통합 건의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들 시 의회는 의결한 건의서를 경기도를 경유해 행정안전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어 오는 24일과 29일에는 광주와 성남시도 통합건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처럼 행정구역 자율통합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권역만 전국 10여곳 40여개 지자체에 이른다. 행안부는 이 가운데 5곳 정도가 통합건의를 하고 2곳 정도에서 통합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하지만 통합 논의가 활발한 만큼 통합에 반발하는 민심도 그만큼 거세다. 이날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중원구청 대회의장에서는 하남과 광주시와의 통합을 위한 3번째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회의장은 시에서 동원한 통·반장, 주민 자치위원 등과 통합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회원과 주민 등 250여명이 좌석을 가득 메웠다.설명회가 시작되자 성남시 행정기획국장과 행정안전기획부 사무관이 통합의 추진 배경과 당위성을 설명한 뒤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산가치 상승, 정부의 재정적 인센티브 등 장밋빛 청사진을 홍보했다.설명회장 명암 경기 성남시가 지난 14일 수정구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행정구역 자율통합 주민설명회장의 명과 암. 시에 의해 동원된 통·반장들로 꽉 메워졌던 설명회장(위)이 설명회 말미에 한 주민이 일어나 반대 의사를 밝힌 뒤 참석자들이 모두 퇴장해 텅 비어 있다.세계일보 자료사진이어 동국대 심익섭(사회과학대) 교수가 지방행정체제 통합과 도시경쟁력 강화라는 주제로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들의 발언이 끝나자 일부 시의원과 시민단체, 주민들의 반박 설명 및 질문이 이어지면서 설명회장은 금세 시끄러워졌다.이날 설명회에 앞서 지난 14일과 17일 수정구청과 분당구청에서 개최된 설명회도 마찬가지였다. 수정구청에서의 설명회는 시에서 동원한 통·반장 등이 통합 반대 주민들의 회의장 입장을 막다가 몸싸움 끝에 회의장에 들어온 이들의 통합 반대 의사가 개진되자 모두 자리를 뜨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통합이 거론되는 지자체장의 반대 회견도 이어지고 있다. 이형구 의왕시장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안양과 군포, 과천, 의왕 등 4개 시의 통합을 공식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이 시장은 “지방행정 구역 개편은 국가와 지방 행정의 백년대계로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순기능과 역기능이 서로 논의된 뒤 주민의 자발적 선택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며 “지금의 개편 논의는 법과 제도조차 마련되지 않은 시점에서 짜맞추기식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어 분명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날 기자회견은 이필운 안양시장이 지난 14일 “안양권은 시흥에 속해 있다가 정치와 행정편의적 발상에서 안양(1973년)과 과천(1986년), 군포·의왕(1989년)으로 각각 나뉘었다”며 “다른 3개 시가 반대해도 이달 말까지 독자적으로 통합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반박 차원에서 이뤄졌다.박영순 구리시장은 이석우 남양주 시장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율통합 건의서를 경기도에 제출한 뒤 시의회 의장 등과 함께 이달곤 행안부 장관을 만나자 “자율통합은 두 시가 서로 원했을 때 가능한데 남양주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두 시는 재정자립도가 50%가 되지 않고 통합해도 인구 70만에 불과해 통합 효과가 별로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수원=김영석 기자

 지난해 소방공무원 인력 증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된 예산이 원래 목적에 거의 쓰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소방방재청이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민주당 김유정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는 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한 전국 12개 광역시·도에 소방관 1473명의 채용을 위한 교부금을 지원했다. 하지만 이를 받은 시·도에서 실제로 신규 채용한 소방관은 목표 인원의 32%인 472명에 불과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충남이 목표 인원인 80명을 모두 채용, 100%의 실적을 달성했다. 광주(67명)는 56명을, 대전(101명)은 79명을 채용해 각각 83.6%, 78.2%의 높은 달성률을 기록했다. 반면 전북(118명)과 전남(130명), 경북(160명)은 교부금으로 소방관 신규 채용을 단 한 명도 하지 않는 극심한 ‘도덕적 해이’를 드러냈다. 울산(80) 역시 고작 2명만 채용해 달성률이 2.5%에 그쳤다. 이처럼 저조한 신규 채용 탓에 소방공무원의 3교대 근무 완전 실시까진 아직 9700여명의 충원이 추가로 필요한 실정이다. 김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올해 7월 현재 전국 소방관 가운데 2교대 근무자가 1만9437명으로 여전히 전체의 79%를 차지하고 3교대 근무자는 5097명(21%)에 불과하다. 24시간 일하고 하루 쉰 뒤 다시 출근해야 하는 2교대 형태는 소방관들의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주범으로 줄곧 지적돼왔다. 현직 소방관은 물론 전문가들도 “24시간 일하고 이틀 쉰 뒤 현장에 복귀하는 3교대 형태가 적절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소방공무원 1인당 국민 수는 1587명으로 일본(820명)의 2배에 달할 만큼 열악하다”면서 “정부는 소방인력 증원용으로 지자체에 배정된 교부금이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방교부세 신설이나 관리·감독 강화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특별기획취재팀 tams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