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외국인, 한국 귀화자, 이민자 2세 등 '이주배경인구'가 10만명 가까이 늘어 우리나라 인구의 5.4%를 차지했다. 18.5명 중 1명꼴이다. 인구 구조는 우리나라 총인구와 비교하면 젊은 편이다. 생산연령인구 비중이 높고 고령인구 비중은 낮다. 청년 이주배경인구가 증가하며 우리나라 20·30대 10명 중 1명이 이주배경인구로 집계됐다. 국가데이터처는 26일 '2025년 이주배경인구 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 작년 이주배경인구 281만명…귀화·인지자 4.5% 늘어 이주배경인구는 본인 또는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이주배경을 가진 사람을 뜻한다. 외국인뿐 아니라 귀화·인지자(외국 국적에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이민자 2세, 사할린 동포,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 등 내국인도 포함된다. 이번 통계는 주민등록부, 외국인등록부, 국적 취득자명부 등 13개 기관의 행정자료 27종을 활용한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지난해 11월 1일 기준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이주배경인구를 집계한 결과다. 지난해 이주배경인구는 281만명으로, 총인구(5천182만명)의 5.4%를 차지했다. 이주배경인구는 전년보다 9만5천명(3.5%) 늘어나며, 총인구 대비 비율도 전년보다 0.2%포인트(p) 높아졌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총인구는 1만2천명(0.0%) 증가하는 데 그쳤고 이주 배경이 없는 내국인(출생)은 8만3천명(0.2%) 줄었다. 이주배경인구 증가로 국내 총인구수가 유지된 셈이다. 유형별로 외국인이 210만9천명(75.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주배경인구 내국인 중에서는 이민자 2세가 39만7천명(14.1%)으로 가장 많았고, 귀화·인지자(9.1%), 국적 판정을 받은 사람이나 탈북민 등 '기타'(1.7%) 순이었다. 귀화·인지자는 전년보다 4.5% 늘어 전체 유형 가운데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경은숙 인구총조사과장은 "그간 꾸준히 증가한 외국인 가운데 정착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 이주배경인구 중 생산연령 82%…절반 이상 수도권 거주 이주배경인구는 총인구 대비 젊은 층이 많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주배경인구의 연령별로 30대가 66만7천명(23.7%)으로 가장 많았고, 20대(21.6%), 40대(15.6%)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연령대는 20대로 3만6천명(6.4%) 증가했다. 70세 이상은 9천명 증가했는데 증가율은 13.4%로 높았다. 초기에 귀화·인지한 중국인이 고령화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주배경인구 중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81.9%를 차지했고, 유소년 인구(0∼14세)는 12.2%였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5.8%에 그쳤다.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총인구(69.2%)보다 12.7%p 높고, 고령인구 비중은 총인구(20.7%)보다 14.9%p 낮다. 총인구 대비 이주배경인구 비율은 20대와 30대에서 10.0%, 9.5%로 높았다. 우리나라 20·30대 인구 10명 중 1명꼴로 이주배경인구인 셈이다. 경 과장은 "(20∼30대 연령층의) 이주 이유를 보면 주로 유학과 연수가 많다"며 "또 고용허가제, 비전문 취업에 따라 일하는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젊은 연령층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국내 이주배경인구의 56.0%(157만3천명)가 수도권에 거주했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90만7천명(32.3%)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17.1%), 인천(6.7%), 충남(6.6%), 경남(6.3%) 순이었다. 시군구별로는 경기 안산시가 11만3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화성시(8만8천명)·시흥시(8만2천명)가 뒤를 이었다. 총인구 대비 비율은 충남이 8.3%로 가장 높았고, 충북·경기(6.5%), 제주(6.1%), 인천·전남(6.0%) 순이었다. 시군구 중에서는 조선업이 밀집한 전남 영암군(22.7%), 충북 음성군(20.3%), 경기 안산시(16.3%)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총인구 대비 이주배경인구 비율이 10% 이상인 시군구도 21개에 달했다. 국내에 상주하는 24세 이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은 78만7천명으로, 전년보다 4만9천명(6.6%) 늘었다. 전체 아동·청소년 중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비율은 7.7%로 증가 추세다. 부모 국적별로는 베트남 28.0%, 중국 15.7%, 한국계 중국 11.4% 순으로 많았다.

정보기술(IT) 비전공자가 독학한 해킹 기술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학원·병원·골프장 등 90여개 업체로부터 개인정보 820만건을 빼돌리다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침해 및 공갈 등 혐의로 총책 A씨(32)를 지난 23일 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입건된 A씨 일당 6명은 불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A씨 일당은 작년 9월부터 최근까지 생성형 AI 등을 이용해 학원과 병원·골프장·대학교· 대기업 계열사 등 90여곳이 보유한 개인정보 820만건과 사내 자료를 빼돌린 뒤, 피해 업체를 상대로 협박 이메일을 보내 금전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IT 비전공자로, 범행 전 블로그 등을 통해 해킹 기술을 독학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는 보안 업체에서 모의해킹 업무를 담당하며 경험을 쌓았다. 범행 초기 웹사이트의 취약점을 찾아 주는 해킹 도구를 이용하던 A씨는 지난 8월 말부터 생성형 AI를 이용해 더 넓은 범위의 업체를 무차별적으로 해킹하기 시작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피해 업체 중 AI를 활용해 해킹한 곳은 60곳으로 집계됐다. 특히 최근 금융권 대상 개인정보 유출에 사용된 'AI 자율 침투 테스트 시스템'도 A씨의 해킹 범행에 활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일당은 해킹으로 개인정보를 빼돌린 이후 본격적인 금전 요구에 나섰다. '정보 유출이 외부에 알려지면 기업 이미지가 실추되고 정부의 과징금 부과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협박하며 금전을 요구한 것이다. 이처럼 A씨 일당으로부터 해킹 및 협박 피해를 본 업체는 38개로, 금전 요구 액수는 3억6천만원이다. 이번 수사는 지난 6월 피해업체 한 곳의 진정으로 시작됐다. 경찰은 유사한 수법의 범행 신고가 전국에서 잇따르자 지난 8월부터 서울청 사이버수사과로 사건을 모아 수사를 이어갔다. 경찰은 우선 피해업체 임직원을 전화나 문자로 협박한 공범 5명을 지난 7월부터 순차 검거했고, 피해업체의 서버 로그 자료 등을 분석·추적해 총책 A씨의 신원을 특정한 뒤 지난 15일 그를 체포했다. 아울러 A씨 일당이 탈취한 개인정보를 회수했다. 경찰은 탈취한 정보의 다크웹 유출 등 2차 범죄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AI 이용 확산에 따라 이를 악용한 해킹 범죄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서울청에 고성능 AI 컴퓨터를 지원했다. 아울러 수사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내부망 AI 분석체계를 구축해 수사에 활용했다고 서울청은 설명했다. 경찰은 "생성형 AI를 악용한 대규모 해킹 및 개인정보 탈취 범행 관련 국내 첫 피의자 검거 사례"라며 "전문 해커 조직이 아닌 개인도 AI의 도움을 받으면 대규모 해킹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소비쿠폰에서 소득 기준으로 대상을 한정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사업이 이어지는 동안 지방비 부담이 재정이 취약한 비수도권으로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민생회복 소비쿠폰·고유가 피해지원금 시·도별 국비 교부액 및 지방비 부담액’을 분석한 결과다. 26일 용 의원에 따르면 각 시·도 자체사업 세출예산 대비 지방비 부담률을 두 사업으로 비교하면 수도권은 1.87%에서 1.03%(0.55배)로 줄었지만 비수도권은 1.17%에서 1.24%(1.06배)로 늘었다. 사업이 바뀌며 부담이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것이다. 부담이 가중된 지역은 전남(1.18배)과 전북(1.16배), 경북(1.12배), 강원(1.09배) 등 재정이 취약한 도 지역에 집중됐다. 반대로 부담이 완화된 지역은 서울(0.41배)과 경기(0.71배), 세종(0.78배), 인천(0.84배) 등 재정이 양호한 지역이었다. 재정여력이 낮은 지역이 오히려 더 큰 부담을 지는 역진적 격차다. 격차의 원인은 보조율 설계에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기준으로 대상을 한정하면서도 국고보조율은 지자체 재정력을 반영하지 않은 ‘서울 70%·그 외 80%’의 2단 구조로 설정됐다. 재정이 약한 지역일수록 저소득 가구원 비중이 높아 지원 수요가 몰리는데 보조율이 같으니 취약 지역의 지방비 부담이 더 커졌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재정력이 낮은 지자체일수록 소득 하위 70% 비중이 높아 불균형이 더 두드러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지방비 부담 주체인 시·군·구를 기준으로 보면 역진적 현상이 더 두드러진다”고 지적한 바 있다. 용 의원은 “전 국민에게 줄 땐 서울이 더 부담하던 구조가 소득 기준으로 바뀌자 전남·전북 같은 재정 약한 지역이 더 떠안는 구조로 뒤집혔다”며 “재난이든 소비든 결국 가난한 지방이 더 내는 보조율은 명백히 역진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수치는 시·도 평균이라 격차가 평탄하게 보이지만 시·군·구 단위로 뜯어보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훨씬 더 큰 부담을 떠안고 있을 것”이라며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재정력을 반영해 국고보조율을 차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늘의 포토스팟은 서울 종로구 ‘성균관 대성전’입니다. 새 단장을 마친 대성전 처마 너머에는 500년 된 은행나무가 섰습니다. 처마를 액자 삼아 익어 가는 가을을 담아 봅니다. 담 너머로 검은 갓 하나가 보여도 놀라지 마세요. 오늘의 조교 까망이입니다. 다시 걸린 처마 액자 성균관은 앞에는 제사 공간인 대성전을, 뒤에는 공부 공간인 명륜당을 둔 ‘전묘후학’ 구조입니다. 대성전은 2023년 9월부터 35개월 동안 157년 만의 대규모 해체수리를 받고, 8월 공사를 마쳤습니다. 처마 곡선을 정하는 평고대는 길이 18.8m 나무 한 토막으로, 국내 단일 부재 가운데 가장 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붕이 돌아오며 처마와 담장 사이로 은행나무를 담는 ‘액자’도 다시 걸렸습니다. 성균관의 500년 된 은행나무가 4년 만에 이 처마와 함께 가을을 맞습니다. 주인공은 명륜당 앞뜰 은행나무 두 그루입니다. 1519년 심었다고 전해지는 500살 안팎의 천연기념물로, 높이는 26m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두 수나무라 열매 냄새도 없습니다. 이 큰 나무를 휴대폰으로 담는 법, 세 교시로 나눠 보겠습니다. 1교시: 발 대신 손가락으로 당겨 찍기 넓게 찍으면 벽면, 흙바닥, 그늘까지 다 들어옵니다. 정보량이 많아 인물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같은 자리에서 4배 버튼만 누르면 화면의 16분의 1 남짓만 남습니다. 군더더기는 밀려나고 협문, 담장, 은행잎이 차곡차곡 포개집니다. 넓게 한 장 찍고, 그 안에서 테두리 있는 곳을 골라 당기세요. 협문 앞에서 조교가 멈칫합니다. 갓이 문틀에 닿을까 고개를 숙이고, 문지방은 밟지 않고 넘습니다. 2교시: 대성전 처마는 거들 뿐 당겨서 정리했다면 이제 틀을 씌울 차례입니다. 대성전 뒤편 처마 아래 서서 명륜당 쪽을 보세요. 위로는 처마, 아래로는 담장이 지나며 은행나무를 가둡니다. 어두운 틀이 시선을 가운데로 모으고, 그늘 속 틀과 햇빛 받은 잎이 명암을 만듭니다. 처마선과 담장선은 화면 가로선과 나란히 맞추세요. 빛은 시간이 정합니다. 명륜당 쪽은 북쪽이라 한낮엔 해가 등 뒤에 옵니다. 잎이 빛나는 점심시간 전후가 좋습니다. 보정은 갤럭시 또는 아이폰의 사진 앱 ‘편집’의 ‘조정’에서 하이라이트를 조금 내리고 생동감, 채도, 따뜻함 순으로 살짝 올립니다. 기둥 붉은색이 형광처럼 뜨면 과합니다. 3교시: 모서리에 앉아 옆모습으로 풍경이 준비됐으면 사람을 넣을 차례입니다. 대성전 기단 모서리는 붉은 기둥과 화강암, 은행잎이 한 화면에 모이는 자리입니다. 등을 보이고 앉아 갓 챙을 살짝 잡은 채 고개만 나무 쪽으로 돌리면 보는 사람의 시선도 은행나무로 따라갑니다. 찍는 사람은 무릎을 굽혀 앉은 사람 어깨 높이에 맞추세요. 위패를 모신 공간이니 앉기 전 현장 안내를 확인하고, 오래 머물지는 않길 바라요. 가는 길: 까망이를 따라오세요 성균관은 혜화역 4번 출구에서 걸어서 10분 남짓, 입장은 무료입니다. 11월부터는 오후 5시에 문을 닫습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청장은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경찰과 검찰의 한 의원 사건 수사 무마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느냐'는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의 질의에 "네"라고 답했다. 김 청장은 '경찰과 검찰이 스스로 알아서 수사하지 않은 암장(은폐)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정 의원 질의에도 "일부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정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이재명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에 대한 수사를 언급하며 '검찰의 선택적 수사가 문제다. 너무하지 않느냐'고 묻자 김 청장은 "네, 그렇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봉사활동 기록에 아직 하지도 않은 봉사활동이 기재돼있는데 허위 사실 아니냐"며 "(한 의원 딸이) AI(인공지능)가 아닌 이상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법학, 경제학, 사회학, 국제정치, 인공지능 공학 등을 총망라한 논문 9편을 썼다는 게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청장은 정 의원이 질의하는 동안 여러 차례 고개를 끄덕이고 "네"라고 답하며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청장은 "지금 고발장이 접수돼 검토하고 있다"며 "(정 의원의 지적을)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6일 “경기도의 재정위기를 아무리 강조해도 정치적 시비거리 정도로 여긴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추 지사는 이날 경기북부도청사에서 열린 10월 월간회의에서 인공지능(AI)를 활용한 행정혁신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AI를 활용한 세수 추계 분석은 대단히 중요하다”며 “경기도 재정 위기를 아무리 강조해도 실상을 들여다보지 않고 정치적 시비거리 정도로 여기며 프레임 속에 가두고 관찰을 안 해준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는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불교부단체”라며 “소방이냐, 복지냐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만약 소방재정에 선투입하면 복지 재원을 설정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경기도의 재정 상황을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 AI세수 추계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경기도는 올해 지방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300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당시 이를 감액 반영했다. 최근 2027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가용예산이 예년에 비해 40%대에 불과하다는 점을 밝히면서 재정위기 상황을 다시 강조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근소하게 넘긴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술자리가 끝난 시각을 오후 9시30분으로 볼지, 오후 10시로 볼지가 재판의 핵심 쟁점이었다. 술값 결제 시각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한 1심과 달리 항소심은 동석자 진술 등을 토대로 음주 종료 시각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불과 몇 분의 차이가 유무죄를 가른 셈이다. 전주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정세진)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도청 팀장급 공무원 A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후 11시20분쯤 술을 마신 상태로 도청 주차장에서 500ｍ가량 떨어진 자택까지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민 신고로 적발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기준인 0.03%를 넘는 0.033%였다. 변호인은 회식에서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이 공소장에 적힌 오후 9시30분이 아니라 오후 10시쯤이라고 주장했다.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통상 30∼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측정 당시 수치가 상승 중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04%만 낮았어도 처벌 기준에 미치지 않는 상황이었다. 1심은 사건 당일 오후 9시38분쯤 술자리 비용이 결제된 점을 근거로 A씨의 마지막 음주 시각이 그보다 앞섰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회식 참가자들의 진술을 함께 살폈다. A씨가 회식이 15∼20분 뒤 끝날 것으로 예상해 그 전에 결제했다는 설명이 경험칙에 어긋나지 않고 다른 참석자의 진술과도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을 불과 0.003% 웃돈 만큼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음주 종료 시각을 오후 10시쯤으로 보면 측정은 약 84분 뒤 이뤄져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시간대와 겹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운전 종료 및 측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였는지 하강기였는지 단정하기 어렵다며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음주운전 처벌에서 측정 수치뿐 아니라 음주 시각과 혈중알코올농도의 변화 과정도 쟁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해당 사건에서 범죄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기 때문이며,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독자들은 묻게 된다. 처벌 기준을 근소하게 넘긴 수치와 엇갈리는 진술 사이에서, 어디까지를 합리적 의심으로 인정해야 할까.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소방 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재차 촉구했다. 추 지사는 26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열린 월간회의에서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6년 됐지만 재정부담은 여전히 지방정부에 집중돼 있다”며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방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는 7708건으로 하루 평균 21건이 넘는다. 이 가운데 공장 화재는 733건이었다. 2022∼2025년 4년간 발생한 공장 화재는 3094건으로 36명이 목숨을 잃었다. 올해도 9월까지 공장 화재 569건이 발생했다. 추 지사는 산업시설이 밀집한 경기도의 소방 수요와 현장 위험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공장에는 인화성·화학물질과 각종 위험설비가 집중돼 작은 불도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고 진압에 나선 소방대원 역시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에 노출된다는 것이다. 그는 “산업시설이 다양해지고 화재 위험도 갈수록 복잡해지는 만큼 지금의 재원과 인력, 장비 대응 체계만으로는 도민과 소방관의 안전을 충분히 담보해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담 TF에서는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31개 시∙군과 협력해 현장에 대한 정보를 체계화시키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석 소방위가 사망한 부천 공장 화재를 언급하면서 “소방노조에서는 사전정보없이 공격적 진압을 무리한게 아니냐는 의문도 갖고 있다”며 “현장에서 지휘관이 혼자 판단하기때문에 행정에서 소방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찾아야한다”고 했다. 경기도는 부천 화재를 계기로 위험시설의 화재 예방부터 소방관의 현장 안전과 처우 개선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전담반(TF)을 구성했다. 전담반은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31개 시·군, 소방, 경찰,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며 27일 첫 회의를 연다. 추 지사는 고 김진석 소방위와 유가족·동료들에게 애도와 위로를 전하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소방 현장의 안전 시스템과 근무환경 처우 전반을 다시 살피고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우울감을 경험한 중학생의 비율이 3년 연속 고등학생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입시 부담이 큰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의 우울감 경험률이 높아지면서 학생 마음건강 지원을 더 이른 시기에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한국교육개발원(KEDI) 교육정책네트워크가 최근 발간한 ‘교육정책포럼’ 400호의 ‘통계로 본 학생의 마음건강 실태와 학교 지원 현황’에 따르면 중학생의 우울감 경험률이 2023년부터 3년 연속 고등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감 경험률은 최근 1년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학생의 비율을 의미한다. 지난 5월 성평등가족부가 발표한 ‘2026 청소년통계’를 보면 2011년부터 2022년까지는 고등학생의 우울감 경험률이 중학생보다 높았지만 2023년 중학생의 우울감 경험률이 26.3%를 기록하면서 고등학생(25.6%)을 처음으로 앞질렀다. 2024년에도 중학생(27.9%)이 고등학생(27.5%)보다 높았고, 지난해 역시 중학생이 26.2%로 고등학생(25.1%)보다 1.1%포인트 높았다. 지난해 전체 중·고등학생의 우울감 경험률은 25.7%로 전년(27.7%)보다 낮아졌지만 여전히 4명 중 1명꼴이었다. 학생 수가 30명인 학급을 기준으로 하면 7~8명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특히 성별 격차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여학생의 우울감 경험률은 29.9%로 남학생(21.7%)보다 8.2%포인트 높았다. 평소 스트레스를 많이 느낀다는 ‘스트레스 인지율’도 여학생이 50.3%로 남학생(32.9%)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여학생 두 명 중 한 명이 평소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학생 자살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초·중·고 학생은 244명으로 2020년(148명)보다 64.9% 늘어 역대 가장 많았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 146명, 중학생 92명, 초등학생 6명이었다. 자살 원인은 복합적이다. 지난해 학생 자살 사망 사안에서 가정 문제가 원인으로 추정된 사례는 77건, 정신과적 문제 58건, 학업·진로 문제 54건, 대인관계 문제 38건이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도 79건 등이다. KEDI는 “중·고등학생 넷 중 한 명이 우울감을 겪는 상황은 10년째 나아지지 않았고 학생 자살은 늘었다”면서 “특히 위기가 중학생으로 내려오고 있는 만큼 초등 고학년부터 사회정서교육과 상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장관 인선이 임박한 가운데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진수 차관도 석 달 전 사의를 표명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차관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을 박탈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추진하던 지난 7월 말께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다. 당시 이 차관은 "실효적 대안 없이 보완수사까지 폐지하게 된다면 범죄 피해자의 권리구제 공백이 심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다만 이 차관은 법무부 장관이 '대행의 대행' 체제로 운영돼선 안 된다고 우려해 차기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만 직을 맡겠다는 '조건부 사표'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호 전 장관은 지난 7월 하순께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하자 사의를 표명했고 8월 26일 퇴임했다. 구자현 전 검찰총장 대행도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당일인 7월 31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에 휩싸인 김승원 전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고 법무부의 수장 공백이 길어지면서 이 차관의 사표도 수리되지 않았다. 이 차관은 앞서 검찰총장 후보로 천거되더라도 후속 심사 절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차관직 사퇴 입장을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차관의 사표는 차기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는 대로 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에 박균택·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2배수로 압축하고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