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협박 글을 올려 대규모 공권력을 낭비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장민석)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한 유튜브 영상 게시물에 “내일 신세계 오후 5시에 폭파한다”는 허위 댓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글이 게시되자 경찰은 전국 주요 신세계백화점 지점에 경찰특공대 등 총 277명의 인력을 투입해 건물 내부를 수색하는 등 대대적인 대응에 나섰으며, 이 과정에서 백화점 영업에 차질이 빚어졌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경남 하동에서 A씨를 검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경솔한 행동으로 다수의 공권력이 투입돼 낭비됐고 백화점 영업에도 지장을 초래했다”며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심각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등 사회 전체에 미친 영향이 커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해당 글을 스스로 삭제한 점,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결에 따라 관련 손해금을 모두 변제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20대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의 1·2심 유무죄 판단을 가른 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진술에 대한 신빙성 평가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명씨 진술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그중 일부를 인정해 오 시장에게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명씨의 일부 진술만을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나 그 진술을 보강하는 다른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오 시장의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오 시장은 강 전 부시장과 공모해 명씨에게 4·7 서울시장 보선 관련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여론조사 10회(공표 3회·비공표 7회) 비용 3300만원을 김씨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에 의해 기소됐다. 2심은 이 사건에서 핵심 쟁점 관련 직접적인 증거는 명씨의 진술이 유일한데, 명씨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은 명씨의 진술 중 직접 경험한 사실과 추측에 근거하거나 과장되게 진술한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점,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에 대해 주변적 설명만 반복 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명씨의 진술 중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사정이나 주변 관련자들의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어 “명태균은 최초 김영선 등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 중에는 오세훈과 관련한 혐의에 대하여 진술하지 않았는데 오세훈이 명태균을 고소하겠다고 발표한 2024년 12월경부터 본격적으로 오세훈의 정치자금 관련 혐의에 대해서 진술했다”며 “그 무렵 공개적으로 오세훈을 어떻게 엮는지 보라는 취지로 위협적인 말까지 했다”고 짚었다. ◆1심 벌금 1000만원→2심 무죄로, 2심 “명태균 진술 전반 믿기 어려워”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도 명씨의 진술을 완전히 신뢰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오 시장의 당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가 인정된다고 봤다. 당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나 명씨의 여론조사 자료가 오 시장 선거캠프 측에 공유된 내역 등도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됐다. 이에 1심은 지난 7월 오 시장이 10차례 여론조사 중 5건을 명씨에게 의뢰하고 비용 2100만원을 김씨가 대납하게 했다고 인정해,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100만원을 명했다. 2심은 명씨의 진술 신빙성을 더 엄격히 판단했다. 명씨 진술의 전반적인 신빙성이 약화된 상황에서 일부 진술만을 유죄의 근거로 삼으려면 이를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나 그 진술을 보강하는 다른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봤다. 2심은 명씨가 오 시장을 만나기 전부터 여론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김종인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지상욱 전 의원 등에게 지속해서 공유한 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명태균이 오세훈의 의뢰에 따라 여론조사를 수행했다기보다는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라는 정치적인 격변 상황에서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과시하고 김종인에게 접근해 특정 후보를 지지함으로써 그 후보가 당선될 경우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수단으로 삼으려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강하게 한다”고 밝혔다. 2심은 “결국 오세훈이 명태균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구체적인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 시장 요청으로 김씨가 명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오세훈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법적인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김한정에게 대놓고 직접 요청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 2심은 김씨가 명씨 측에 수차례 돈을 지급한 사실은 명백하다며 유죄 의심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의 단편적인 사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명씨, 영향력 과시 위해 여론조사” 명씨가 본인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나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여론조사를 전달했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연달아 나오고 있다. 오 시장 항소심과 같은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달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의혹’ 사건에서 1심의 징역 2년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하며 “명씨의 행위에 대한 동기는 인정 욕구 및 과시욕의 만족을 위한 정치적인 영향력 증대로 보인다”고 밝혔다. 명씨가 의뢰를 받고 여론조사를 한 게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이를 이용했다고 본 것이다. 앞서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 등 3대 의혹 사건을 심리한 1·2심 재판부도 “명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활동 일환 또는 스스로 정치적 성향에 기인해 실시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여러 사람에게 배포한 것”이라며 김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을 수사하는 공소청이 23일 이병기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노 전 대통령 일가 비자금 의혹 수사는 공소청이 마지막으로 수사할 수 있는 기간(12월30일까지) 내에 수사할 사건 가운데 가장 주목 받는 사건 중 하나로 꼽힌다. 축구선수 기성용(37·포항스틸러스)씨가 성폭력 의혹 폭로자를 상대로 제기한 억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대한 ‘반대’ 의견이 ‘찬성’ 응답보다 많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김옥숙 메모’ 등장… 노소영 출석도 조율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서울중앙지검의 후신)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소정수)는 이날 이 전 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비서관은 노태우정부 땐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박근혜정부에선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냈다. 노 전 대통령 일가 비자금 의혹의 발단이 된 일명 ‘김옥숙(노 전 대통령 배우자) 메모’에 이름이 적힌 인물이기도 하다. 앞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 항소심 과정에서 노 전 관장 측이 SK그룹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주장하며 김 여사가 작성한 메모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비자금 의혹이 불거졌다. 메모에는 총 904억원 규모의 자금 내역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관장 측은 이를 토대로 노 전 대통령의 자금 300억원이 사돈인 최종현(최 회장의 선친) 전 SK그룹 회장에게 전달돼 선경그룹의 경영활동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공소청은 5·18기념재단 등으로부터 김 여사와 노 관장, 노재현 주중한국대사 등 노 전 대통령 일가가 비자금을 은닉하고 세금을 포탈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수사를 이어왔다. 지난 8월에는 김 여사 자택과 노 대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재단 등을 압수수색했고, 이후 동아시아문화재단 관계자, 차명계좌 제공 의혹을 받는 당시 비서관 등을 소환해 조사했다. 서울중앙공소청은 노 관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위해 출석 일정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취지 아래 지난 2일부로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했지만, 공소청법상 소관 사무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12월30일까지 최대 90일간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재판부 “1심 판단 타당”… 피고 항소 기각 서울고법 민사13-3부(재판장 황진구)는 이날 기씨가 자신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축구부 후배 A씨와 B씨를 상대로 낸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성폭행같이 특정되지 않은 기간과 공간에서의 사실의 부존재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그런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측이 수긍할만한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며 “피고 측이 그에 관한 소명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1심이 판단했고 항소심에서의 추가 제출 증거와 증인 증언을 봐도 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이렇게 판단했다. 앞서 A씨와 B씨는 전남의 한 초등학교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6월 선배인 C선수와 D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2021년 2월24일 폭로했다. 이 중 C선수가 기씨로 특정됐다. 이에 기씨는 A·B씨에 대해 같은해 3월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을 접수했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함께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형사 고소건에 대해선 서울 서초경찰서가 A·B씨에 대해 2년5개월 가량 수사를 진행한 뒤 2023년 8월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반면 민사소송에서는 결과가 달랐다. 손배소 1심은 지난해 7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씨가 청구한 배상액 중 1억원을 인정했다. ◆무당층 찬성 15%·반대 38%·유보 47%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20∼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상대로 조 대법원장 탄핵 문제를 물은 결과 찬성 의견은 34%, 반대 의견은 39%로 각각 조사됐다. ‘모름·응답 거절’ 등 의견 유보는 28%였다. 정치 성향별로 보면 중도층에서 찬성·반대가 34%로 같았고, ‘모름·무응답’은 31%였다. 진보층의 66%는 조 대법원장 탄핵에 찬성했고, 보수층의 61%는 반대했다. 지지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61%가 찬성,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71%가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무당층에선 탄핵 찬성이 15%, 반대가 38%로 나타났고, 의견 유보는 47%였다. 연령대별로 40대(47%)와 50대(47%)에서는 찬성 여론이, 60대(51%)와 70대 이상(51%)에선 반대 여론이 절반가량이었다. 18∼29세에선 의견 유보층이 56%로 과반이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접촉률은 41.3%, 응답률은 10.6%다.

현관문에 붙어 있는 우편물 도착안내서. 부재중에 등기우편물이 왔다는 내용과 함께 집배원 연락처가 적혀 있다. 무심코 전화를 걸었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휘말릴 수 있다. 특히 일반 종이에 인쇄된 안내서가 투명테이프로 붙어 있다면 위조를 의심해야 한다. 우정사업본부가 공식적으로 경고한 가짜 안내서의 특징이다.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최근 우체국의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위조해 개인정보와 금전을 노리는 ‘레터피싱’ 우려가 커지면서 예방 조치가 강화됐다. 레터피싱은 우편물이나 우편물 도착안내서 등을 이용해 피해자가 범죄 조직에 직접 연락하도록 유도하는 사기 수법이다. 범인이 먼저 전화를 거는 일반적인 보이스피싱과 달리 피해자가 안내서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건다는 점이 특징이다. 우편물 도착안내서는 집배원이 등기우편물을 배달하러 갔다가 수취인을 만나지 못했을 때 출입문 등에 남기는 안내문이다. 정상적인 안내서는 식당 영수증과 비슷한 특수 감열지로 제작된다. 뒷면에는 포스트잇처럼 쉽게 떼어지는 점착제가 사용돼 문이나 벽에 접착 성분이 남지 않는다. 가짜는 다르다. 우정사업본부가 확인한 위조 안내서 중에는 일반 인쇄용지에 내용을 출력한 뒤 투명테이프로 붙인 사례가 있었다. 일반 스티커처럼 부착돼 떼어낼 때 접착 흔적이 남는 경우도 위조를 의심해야 한다. 문제는 겉모양만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위조 안내서도 있다는 점이다. 범죄 조직은 우체국이 사용하는 안내서의 형식을 본뜨면서 집배원 연락처만 자신들의 번호로 바꾸거나 QR코드만 변조하기도 한다. 종이 재질과 접착 방식은 위조 여부를 판단하는 단서다. 안내서가 정상적으로 보이더라도 연락처나 QR코드까지 진짜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 경찰청이 공개한 레터피싱 수법을 보면 범죄는 피해자가 안내서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하면서 시작된다. 전화를 받은 조직원은 집배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다른 담당자에게 연락하라고 안내한다. 이어 검사를 사칭한 조직원이 등장한다. 피해자의 명의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며 조사가 필요하다고 겁을 준다. 이 과정에서 수사서류를 확인해야 한다는 이유로 특정 인터넷 주소에 접속하도록 하거나 악성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한다. 돈을 요구하는 수법도 있다. 자금 검수 등을 내세워 현금이나 문화상품권, 가상자산을 넘기라고 압박한다. 경찰은 수사기관이 사건 확인을 이유로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나 특정 사이트를 통한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특히 안내서의 번호로 전화를 건 사람이 실제 집배원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안내하는 다른 번호에도 연락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달 29일 위조 안내서가 일부 지역에서 발견됐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달 12일부터도 위조 안내서 관련 제보가 접수되자 기존 안내서에 주민등록번호나 계좌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경고 문구를 추가했다. 지난 21일에는 이러한 조치를 포함한 레터피싱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일선 우체국에는 위조 안내서 발견 시 조치 절차를 전달하고, 공동주택과 집합건물 관리사무소에는 주의 홍보물을 배포했다. 연말까지는 안내서의 진위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반투명 로고를 인쇄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QR코드를 이용한 개인정보 수집 범위도 명확히 했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정상적인 안내서의 QR코드는 수취인의 동의를 받아 연락처를 제공받는 용도로 사용된다. 주민등록번호나 계좌정보 등 다른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수단이 아니다. 우정사업본부 측은 안내서를 통한 개인정보 요구가 있으면 피싱을 의심하고 우체국이나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가장 확실한 예방법은 안내서에 적힌 연락처를 그대로 믿지 않는 것이다. 일반 종이에 투명테이프가 붙어 있거나 떼어낼 때 접착 흔적이 남는다면 위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외관상 문제가 없어 보여도 의심스러운 개인정보 요구나 앱 설치 안내에는 응하지 않아야 한다. 실제 등기우편물이 도착했는지 확인하려면 우편고객센터나 가까운 우체국에 직접 연락하면 된다. 우편물의 진위를 확인하기 전에는 안내서에 적힌 전화번호나 QR코드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려도 서울교통공사가 누적 적자로 자본을 모두 잃는 완전자본잠식 시점은 1년 늦춰지는 데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 기준만 손봐서는 도시철도 재정을 지탱하기 어렵고, 국비를 포함한 재원 분담 체계를 함께 고쳐야 한다는 연구 결과다. 23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서울·부산·인천·대전·대구·광주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공동 발주하고 대한교통학회가 수행한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지속 가능 방안 마련 연구용역’은 무임수송 연령을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주요 제도 개선 대안으로 제시했다. 공사는 전날 최종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결과를 공개했다. 연구진이 연령 상향 효과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현행 65세 기준을 유지하면 서울교통공사는 2033년 완전자본잠식에 들어가는 것으로 추산됐다. 70세로 올려도 그 시점은 2034년으로 1년 밀리는 데 그쳤다. 연구진은 “연령 조정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며 국비 지원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재원 분담 체계 개선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비용은 누가 내야 하나? 학회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2000명에게 무임수송 재원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물은 결과 10명 중 4명꼴인 41.7%가 ‘중앙정부가 주로 부담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이 31.9%였다.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자체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은 9%에 그쳤다. 무임수송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1.5%가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유지할 필요 없다’는 응답은 24.4%였다. 보고서는 해외 주요 선진국이 정부가 결정한 교통복지 목적의 운임 감면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가 손실을 보전하는 원칙을 세워 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프랑스는 교통조세와 지자체 재정으로, 독일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재정으로 나눠 부담한다. 학회는 “국내 무임수송이 ‘노인복지법’ 등에 근거한 제도인 만큼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의체를 꾸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협의체에서 부처별 역할을 분명히 하고, 지원 대상과 이용 실적을 바탕으로 비용 산정 기준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연구진은 정부가 국비 지원에 난색을 보이며 내세워 온 도시철도가 없는 지역과의 형평성 논리도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미 부처별로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를 위한 국비 지원 사업이 여럿 시행되고 있다는 이유다. ◆ 무임승차가 사회에 돌려주는 것은? 보고서는 노인 무임수송이 낳는 사회적 편익을 지난해 기준 연간 6506억원으로 추산했다. 극단적 선택·우울증 예방과 주요 질환 감소, 병원 방문 시간 절감 등 건강 분야가 3386억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차량 운행비 절감과 교통사고 감소 등 교통·환경 분야 2293억원, 지역 상권 소비 활성화 등 경제 분야 827억원이 뒤를 이었다. 어르신의 외부 활동이 늘면서 생기는 효과를 금액으로 환산한 추정치다. 다만 편익은 고령화와 함께 2035년 8983억원, 2050년에는 무려 1조598억원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편익이 커지는 만큼 적자도 불어난다.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합산 당기순손실은 지난해 1조4821억원에서 2030년 1조9139억원, 2050년에는 무려 3조1486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은 “연구를 통해 무임수송제도 유지를 위한 공공 재정 투자는 충분한 경제적 타당성을 갖는 정책적 선택으로 평가됐다”고 말했다. ◆ 65세 무임, 42년 전 기준 그대로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의 뿌리는 1980년대 노인복지법 시행령이다. 1982년 제정된 시행령은 65세 이상에게 지하철 요금을 절반 깎아 주도록 했고, 1984년 6월 개정으로 할인율이 100%가 되면서 전액 무료가 됐다. 지금도 노인복지법은 국가나 지자체가 65세 이상에게 수송시설을 무료나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령은 도시철도 할인율을 100%로 정하고 있다. 그사이 인구 구조는 크게 달라졌다.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4년 4.1%에서 지난해 20.3%(추계치)로 높아졌고, 2050년에는 40.1%에 이를 전망이다. ◆ 서울은 버스비부터 70세, 대구는 단계 상향 중 한편 무임 연령 70세 상향은 지자체 차원에서 이미 논의되거나 시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6월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의 제안을 받아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올리는 방안과 어르신 교통 지원을 버스로 넓히는 방안을 함께 논의할 공청회를 공동으로 열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7월 13일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를 공포했다. 서울에 사는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시내·마을버스 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한 조례다. 지하철 무임 연령은 이 조례에 담기지 않아 65세 기준이 그대로다. 대구시는 앞서 조례로 시내버스·도시철도 무임 대상을 70세 이상으로 정하고 2023년 7월부터 연도별 나이 기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 조례에는 운영기관의 손실비용을 시가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도 함께 담겼다.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로 10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된 최충락(59)이 범행 전 흉기를 소지한 채 찾은 보호관찰소의 금속탐지기가 당시 꺼져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호관찰소 측이 편의상의 이유로 금속탐지기를 꺼놓으면서 최충락은 제지 없이 보호관찰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23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최충락은 범행 2시간여 전인 지난 13일 오전 11시20분쯤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에 방문해 보호관찰관과 면담했다. 그는 당시 흉기와 둔기가 담긴 배낭을 멘 채 보호관찰소에 설치된 문(問) 형태의 금속탐지기를 통과했으나 경보음은 울리지 않았다. 경찰 수사 결과 해당 보호관찰소 직원들은 과도한 소음을 이유로 올해 초부터 금속탐지기를 꺼놓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보호관찰관은 경찰 조사에서 “금속탐지기가 워낙 예민하고 소음이 심해서 편의상 꺼놓고 근무했다”며 “적어도 올해는 (탐지기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충락도 “탐지기의 존재를 알았으나 흉기를 놔둘 곳도 없어 소지했는데 통과됐고 이후 발각될까 겁이 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병철 남동경찰서 형사과장은 “탐지기가 작동해서 면담 당시 발견됐다면 회수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법무부에 진상조사를 의뢰해서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다만 금속탐지기를 꺼놨던 보호 관찰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지는않았다고 밝혔다. 최충락은 지난 13일 오후 1시 48분쯤 대형마트와 영화관 등이 입점한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 건물에서 양손에 테이프로 고정한 흉기로 이용객 10명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피해자 중 의식불명 상태인 19세 여성을 포함한 8명이 다쳤고, 나머지 2명은 자진 귀가했다.

최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기후변화로 인해 재선충병을 옮기는 매개충의 활동 시기가 과거보다 2주가량 앞당겨지면서 방제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기온 상승 등으로 매개충의 서식 범위까지 넓어지면서 재선충병 확산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4일 산림청 등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은 약 177만그루에 달했다. 2014년 2차 대발생기에 이어 올해 소나무재선충병이 3차 대발생기에 접어든 것으로 관계당국은 보고 있다.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올해 전국 23개 국립공원 중 12곳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과 감염 의심 고사목이 발생했다. 경기 북한산국립공원을 비롯해 충북 월악산, 경남 가야산, 전남·경남 지리산 등 전국 각지로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재선충병 매개충의 활동 시기가 빨라지고 서식 범위도 넓어지면서 피해 확산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정종국 강원대 산림환경보호학과 교수는 “기후변화로 인해 재선충병을 옮기는 매개충의 활동 시기가 10~20년 전보다 2주 정도 앞당겨졌다”며 “과거 솔수염하늘소가 분포하지 않았던 경기 남부와 강원 영동 지역에서도 포획되는 등 매개충의 서식 범위도 넓어졌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북방수염하늘소만 분포하던 지역에 솔수염하늘소가 출현하면 과거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가능했던 방제 작업의 시작 시점이 한 달 정도 늦춰질 수 있다”며 “앞으로 기후변화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과거에도 두 차례 대규모 유행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1차 대발생기의 정점인 2007년에는 피해목이 136만9000그루에 달했고,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은 115만7000㏊에 이르렀다. 2차 대발생기인 2014년에는 피해목이 218만4000그루로 늘었고, 반출금지구역도 139만㏊까지 확대됐다. 정 교수는 “지난해 4월 기준 고사목은 148만6000본이었는데 반출금지구역은 453만6000ha로 급격히 증가했다”며 “피해 면적으로 봤을 때 1·2차 때보다 지금 상황이 훨씬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연애와 결혼을 다룬 예능 프로그램이 미혼남녀의 연애관과 결혼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정보회사 듀오는 현재 연애 중인 전국 만 25~39세 미혼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응답자의 79%는 연애·결혼 예능을 연인과 함께 보거나 관련 내용을 주제로 대화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연인 사이에서 가장 많이 나눈 대화 주제는 ‘다툼이나 의견 충돌이 발생했을 때의 갈등 해결 방식’으로 41%를 차지했다. ‘경제관념 및 금전 관리’가 22%로 뒤를 이었으며 ‘가족관계’와 ‘이성관계’는 각각 10%였다. ‘가사·육아 분담’은 7%, ‘자녀 계획’은 6%로 집계됐다. 성별에 따른 차이도 확인됐다. 갈등 해결 방식을 대화 주제로 꼽은 여성은 46%로 남성 35%보다 많았다. 반면 경제관념과 금전 관리를 선택한 비율은 남성이 26%로 여성 19%보다 높았다. 방송 시청은 결혼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미쳤다. 응답자의 57%는 연애·결혼 예능을 본 뒤 결혼을 더 신중하게 생각하게 됐다고 답했다. 결혼을 더 부정적으로 보게 됐다는 응답은 24%였으며,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응답은 16%였다. 결혼을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됐다는 응답은 4%에 그쳤다. 관심 있게 시청하거나 찾아보는 프로그램으로는 ENA·SBS Plus ‘나는 SOLO’가 51%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MBC ‘이혼숙려캠프’가 50%로 뒤를 이었으며, 티빙 오리지널 ‘환승연애’는 32%였다. 이어 MBC ‘오은영 리포트-결혼지옥’이 25%, 넷플릭스 오리지널 ‘솔로지옥’이 24%, 채널A ‘하트시그널’이 23%를 차지했다. 응답자의 49%는 연애·결혼 예능이 연인의 가치관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여성의 긍정 응답률은 56%로 남성 42%보다 높았다. 이번 조사는 2026년 10월 7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됐으며,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3.10%포인트다.

“뭘 죽이려고 해, 겁주려고 했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연쇄방화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된 70대 남성 A씨는 지난 2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수서경찰서를 나서며 ‘사람을 죽이려 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자신이 특허법인에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이 나라에서 사기꾼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지난 20일 강남구 역삼동의 두 건물에 잇따라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특허법인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변리사 1명은 복도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과거 협박했던 직원을 범행 직전 찾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살인미수 혐의 적용까지 검토하고 있다. ◆ 7분 간격으로 두 건물 불…범행 후 식당·콜라텍으로 20일 오전 11시54분. 역삼동 신명빌딩 3층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잇따라 119에 접수됐다. 현장을 목격했다는 김모(38)씨는 “불길이 유리창 밖으로 치솟아 위층으로 번졌다”고 말했다. 7분 뒤인 낮 12시1분. 직선거리로 약 200m 떨어진 한양빌딩 4층에서도 불이 났다. 이번에도 특허법인 사무실이었다. 두 건물에서는 거센 불길과 연기를 피해 탈출하는 사람들이 잇따랐다. 급히 대피하다 깨진 유리에 다친 사람들도 있었다. 한양빌딩 후문부터 큰길로 이어지는 바닥 곳곳에는 핏자국이 남아 있었다. 건물 내 카페도 화재에 따른 시설 점검과 복구를 위해 임시휴무에 들어갔다. 두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모두 19명이 다쳤다. 경찰은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추적에 나섰다. 그는 범행 당일 서울 강서구 주거지에서 인화물질로 추정되는 물건을 들고 나와 역삼동으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특허법인 사무실 출입구와 엘리베이터 앞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불을 지른 뒤 A씨는 현장을 떠났다. 그는 낮 12시54분 서울 동대문구의 한 식당에 들어가 순댓국과 소주를 주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소주 한 병을 모두 마시고 떠났으며 라이터를 버리고 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오후 1시25분 인근 콜라텍을 찾았다.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콜라텍 카운터 앞에 서 있는 모습 등이 담겼다. A씨는 오후 2시40분 콜라텍을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적 끝에 오후 4시16분 동묘앞역 인근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에 앞서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인화물질 등을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24일에는 서울 강서구 자택 인근 마트에서 까나리액젓과 식초를 구매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전날인 19일 해당 용기의 내용물을 비우고 주유소에서 산 휘발유를 담은 정황을 확인했다. A씨는 체포 직후 범행 준비 기간을 묻는 취재진에게 “한 3일 됐다”고 답했지만, 용기 구매 시점은 그보다 훨씬 앞선다. ◆ “다시는 찾아가지 않겠다”…당시 판결문 보니 A씨가 두 특허법인을 찾아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2022년 12월29일 오전 11시20분에도 A씨는 같은 특허법인 사무실을 찾아가 직원의 얼굴과 상체에 휘발유를 뿌렸다. 이어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듯한 동작을 취하고, 달아나는 직원을 뒤쫓으며 가위를 휘둘렀다. 20분 뒤에는 다른 특허법률사무소를 찾아가 직원에게 휘발유를 뿌리며 “사기치지 마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직원이 도망가자 뒤쫓아 가며 책상과 바닥에도 휘발유를 뿌렸다. 당시 A씨는 자신이 개발한 운동기구의 특허 출원을 맡긴 업체들이 자신을 속였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 앞서 휘발유 약 2ℓ를 구매해 500㎖짜리 꿀페트병 4개에 나눠 담는 등 미리 준비한 사실도 판결문에 담겼다. 이 사건으로 A씨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은 2023년 4월14일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해 8월 항소심에서도 형이 유지됐다. 당시 재판부는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던 매우 위험한 범행”이라면서도 “A씨가 ‘다시는 같은 행동을 하거나 피해자들을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4년 뒤 A씨는 같은 업체들을 다시 찾아갔고, 이번에는 실제로 불을 질렀다. 경찰은 A씨가 방화 직전 특허법인 직원에게 과거 자신이 협박했던 직원의 근무 위치를 물었다는 피해자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단순히 불을 질러 겁을 주려 했다는 A씨의 주장과 별개로, 특정인을 해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 “이건 가짜 서류”…‘종이 등록증’에 집착 A씨는 2019년과 2020년 각각 ‘근력운동기구’와 ‘운동기구’ 디자인을 국내에 등록했다. 등록 업무는 이번에 불이 난 두 건물에 입주한 특허법인 측이 각각 대리했다. 문제는 A씨가 요구한 ‘종이 등록증’이었다. A씨는 해외 상표 등록 과정에서 실물 등록증을 받지 못한 것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법인 측은 해당 국가의 등록증이 온라인으로 발급된다고 안내했지만, A씨는 서류가 가짜라며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A씨 명의의 디자인 등록은 실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특허청 등록디자인공보에는 A씨가 디자인의 창작자이자 권리자로 기재돼 있었고, 미국과 브라질 등 해외에서도 등록 사실이 확인됐다. 특허법인들은 등록 절차를 대신 수행한 대리인이었다. A씨는 출소 후에도 특허법인 측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일 경찰서로 압송될 당시에도 A씨는 특허법인이 보낸 문자메시지 출력물을 펼쳐 보이며 “이건 가짜”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틀 뒤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면서도 서류를 내보이며 취재진에게 촬영을 요구했다. 경찰은 A씨가 자택에 종이 등록증을 걸어두는 등 관련 문제에 강한 집착을 보인 정황을 토대로 정신질환 병력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의무기록을 확보하고 있다. ◆ “겁주려고” 반복된 위협…출소 후 관리 공백은 A씨는 체포 직후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살해 의도는 부인했다. 특허법인 측의 사기를 세상에 알리고 겁을 주려 했다는 취지였다. 21일 진행된 2차 조사에서는 진술을 거부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당일 주거지 계약 종료를 통보하고 범행 도구를 버린 점 등을 근거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는 영장심사에서도 “미안한데, 그래도 내가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23일 A씨에 대한 3차 조사를 진행하고, 향후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형사처벌 이후에도 범행의 원인이 된 갈등과 적대감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재범 위험이 남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거 위협했던 동일한 대상을 다시 겨냥한 이번 사건은 교정·교화와 출소 후 위험 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방화 범죄는 범행 동기에 따라 정신건강 문제나 충동조절의 어려움 등이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처벌뿐 아니라 개인별 위험성 평가와 심리·정서적 개입이 중요하다”며 “보호관찰 등 사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층간소음 갈등을 이유로 위층에 사는 79세 이웃을 살해한 양민준(47)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가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피신했는데도 승용차로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측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임대주택의 층간소음 저감 대책과 사후관리 책임을 묻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관리공단을 상대로 공익소송을 추진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선미)는 전날 살인과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양민준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명령도 유지했다. 양민준은 지난해 12월4일 오후 2시32분쯤 충남 천안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위층에 거주하던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79세였던 A씨는 공격을 피해 관리사무소로 몸을 피한 뒤 출입문을 잠갔다. 양민준은 승용차를 몰고 출입문으로 돌진해 이를 부순 뒤 A씨에게 다시 흉기를 휘둘렀다. 경찰은 범행의 잔혹성 등을 고려해 사건 발생 직후 양민준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양민준은 윗집의 공사 소음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미리 흉기를 소지한 채 사소한 말다툼 뒤 피해자를 공격했고, 피신한 피해자를 쫓아가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른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령의 피해자를 살해한 동기를 이해하기 어렵고 범행 수법도 잔인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한 데 이어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고, 양민준도 형량이 무겁다며 맞항소했다. 검찰은 전자장치 부착 기간 10년 역시 짧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이 내세운 사유가 이미 원심에서 고려됐으며,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자장치 부착 기간에 대해서도 양민준의 수감 기간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박철환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변호사는 선고 직후 “이 사건의 본질은 LH나 주택관리공단이 공공주택을 확대하면서 사후관리나 층간소음을 감경하는 방안이 미흡했다는 것”이라며 “제도나 건축 방식 개선이 이뤄지도록 두 회사를 상대로 공익 목적의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