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을 이유로 위층에 사는 79세 이웃을 살해한 양민준(47)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가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피신했는데도 승용차로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측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임대주택의 층간소음 저감 대책과 사후관리 책임을 묻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관리공단을 상대로 공익소송을 추진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선미)는 전날 살인과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양민준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명령도 유지했다. 양민준은 지난해 12월4일 오후 2시32분쯤 충남 천안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위층에 거주하던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79세였던 A씨는 공격을 피해 관리사무소로 몸을 피한 뒤 출입문을 잠갔다. 양민준은 승용차를 몰고 출입문으로 돌진해 이를 부순 뒤 A씨에게 다시 흉기를 휘둘렀다. 경찰은 범행의 잔혹성 등을 고려해 사건 발생 직후 양민준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양민준은 윗집의 공사 소음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미리 흉기를 소지한 채 사소한 말다툼 뒤 피해자를 공격했고, 피신한 피해자를 쫓아가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른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령의 피해자를 살해한 동기를 이해하기 어렵고 범행 수법도 잔인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한 데 이어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고, 양민준도 형량이 무겁다며 맞항소했다. 검찰은 전자장치 부착 기간 10년 역시 짧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이 내세운 사유가 이미 원심에서 고려됐으며,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자장치 부착 기간에 대해서도 양민준의 수감 기간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박철환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변호사는 선고 직후 “이 사건의 본질은 LH나 주택관리공단이 공공주택을 확대하면서 사후관리나 층간소음을 감경하는 방안이 미흡했다는 것”이라며 “제도나 건축 방식 개선이 이뤄지도록 두 회사를 상대로 공익 목적의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축구선수 기성용(37·포항 스틸러스)이 과거 자신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초등학교 후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도 승소했다. 법원은 성폭력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1심 판단을 유지하고, 항소한 후배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서울고법 민사13-3부(부장판사 황진구·백강진·이규홍)는 23일 기성용이 초등학교 후배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A씨와 또 다른 후배 B씨가 공동으로 기성용에게 1억원을 지급하도록 한 1심 판결이 유지됐다. 항소하지 않은 B씨의 배상 책임은 이미 확정됐다. 재판부는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측이 해당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충분히 제시했는지가 판단의 핵심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 법리에 따라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수긍할 만한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며 “피고 측에서 관련 소명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1심이 판단했고, 항소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와 증인의 증언 등을 종합해 봐도 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2021년 2월 A씨와 B씨가 과거 초등학교 축구부에서 겪은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두 사람은 2000년 1월부터 6월 사이 전남의 한 초등학교 축구부에서 기성용을 비롯한 선배들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폭로에서 기성용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정황을 통해 가해자로 기성용을 지목한 것으로 해석됐다. 기성용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두 사람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이와 별도로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형사 절차에서는 2023년 서울 서초경찰서가 A씨와 B씨에 대한 고소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경찰은 기성용의 성폭력 가해 의혹 역시 관련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형사사건의 불송치 결정과 이번 민사소송의 배상 책임 판단은 서로 다른 절차에서 이뤄진 별개의 판단이다.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 수사를 받은 직후 숨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A씨 측이 조사를 담당한 구모 검사 등의 직무배제와 파견해제를 요구했다. A씨의 특검 조사 때 변호인으로 입회한 법무법인 도담 측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선관위 특검에 고인의 조사에 관여한 검사 등 관여자들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파견을 해제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도담 측은 “당시 변호인이 조사방식에 명시적으로 항의한 사실이 있음에도 특검은 ‘강압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오늘은 수사 목적으로 취득한 고인의 유서를 자신들의 해명을 위해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특검은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강압수사가 없었다는 자신들의 해명을 뒷받침하기 위해 유서를 활용하며 유서의 전체적인 맥락은 배제한 채 취지를 왜곡해서 공개했다”며 그 과정에서 유족의 동의조차 구하지 않았다고 했다. 도담 측은 “지난해 김건희 특검도 양평군 공무원 사망 직후 ‘강압 수사는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감찰 끝에 조사에 관여한 수사관 3명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파견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번에도 강압 수사가 없었다는 해명만으로 문제를 덮을 것이 아니라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선관위 특검팀은 A씨의 유서를 확인한 결과 ‘강압적인 조사가 있었다’는 내용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 “오히려 ‘선관위 특검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선관위 조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 등이 있었다”고 했다. 중앙선관위 선거기반과 소속 사무관급 공무원인 40대 남성 A씨는 21일 오전 7시6분쯤 경기 화성시 봉담읍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가 선관위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은 다음날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에서 1·2심 유무죄 판단을 가른 건 명태균씨 진술에 대한 신빙성 평가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명씨의 진술 가운데 일부를 인정해 일부 유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명씨의 진술 전반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핵심 쟁점에 대한 직접 증거는 명태균의 진술이 유일하다"면서 "명태균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짚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비용 3천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업가 김씨가 명씨 계좌로 3천300만원을 송금한 내역 등은 있지만,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명씨의 진술이 유일했다. 이 때문에 오 시장이 직접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는지, 오 시장이 김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요구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도 명씨의 진술을 완전히 신뢰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명씨가 여론조사 범위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지 않고, 일부 사실관계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재조립해 진술한다는 점은 인정한 것이다.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에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자리를 약속했다는 부분도 당시 객관적 증거나 정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오 시장의 당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가 인정된다고 했다. 당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나 오 시장 선거캠프 측과 명씨의 만남 시기, 명씨의 여론조사 자료가 오 시장 선거캠프 측에 공유된 내역 등도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됐다. 1심은 10차례 여론조사 중 앞부분 여론조사 5회와 김씨가 지급한 돈 3천300만원 중 2천100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나머지 여론조사의 경우 김종인 당시 비상대책위원장 등 제3자 의뢰로 실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2심은 명씨의 진술 신빙성을 더 엄격하게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특정 참고인이나 증인의 진술 중 중요한 부분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밝혀진 경우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전체적으로 약해졌다고 봐야 한다"고 짚었다. 일부 진술만 신빙성을 인정해 유죄 증거로 삼으려면 해당 진술을 신뢰할 충분한 근거나 다른 보강 증거가 제시돼야 하는데, 특검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명씨 진술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봤다. 2심은 명씨의 수사기관 진술이나 법정 증언에 대해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은 반복적으로 주변적인 설명만 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기존 진술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해석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수차례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수사기관 수사가 진행되면서 증거가 늘어나자 진술도 구체화했다고도 지적했다. 또한 오 시장이 명씨를 만난 지 이틀 만에 명씨에 대한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불법적인 비용 부담까지 언급하며 여론조사를 의뢰한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 김씨가 명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기록이 남는 은행 계좌로 지급하고 일부 부가가치세까지 포함된 금액을 보낸 것도 이례적이라고 했다. 특히 2심은 '나경원을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며 오 시장이 울면서 전화했다'는 명씨 진술도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1심은 해당 진술에 대해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서도 통화내역 등을 근거로 당시 여론조사 의뢰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2심은 명씨가 서울시장뿐 아니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점에도 주목했다. 당시 명씨는 김종인 위원장과 지상욱 전 의원 등에게 서울시장 선거와 부산시장 선거 관련 여론조사 자료를 함께 전달했다. 이를 근거로 2심 재판부는 명씨가 오 시장 의뢰가 아니라 김 위원장과 지 전 의원과 관련해 여론조사를 진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라는 정치적인 격변 상황에서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과시하고 김종인에게 접근해 특정 후보를 지지함으로써 그 후보가 당선될 경우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수단으로 삼으려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고 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의혹 사건을 선고할 당시에도 명씨에 대해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 증대를 위해 유력 정치인과 관계를 맺거나 도움을 제공해 자신의 기여를 인정받으려던 개인적 사정도 작용한 걸로 보인다"고 봤다. 명씨가 의뢰나 부탁을 받고 여론조사를 실시한 게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여론조사를 이용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김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는 사실도 합리적 의심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오 시장과 강 전 부시장, 명씨 사이에 몇차례 만남이 있었고 여론조사 결과가 오 시장 캠프에 공유된 점, 김씨와 명씨 측에 수차례 돈을 지급한 사실은 명백히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증거들로 인정되는 단편적인 사실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유죄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 수사기관의 수사와 기소를 통해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람이 없도록 방지하기 위한 오래된 형사법의 대원칙"이라고 했다. 한편 특검 측이 "상고를 통해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힌 만큼 내년 1월께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현재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는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같은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도 2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특검 측이 상고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친누나의 미인가 국제학교 운영 의혹과 관련해 “형제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차 위원장은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고 유감을 표명한다”며 사과했다. 또 “엄격하게 법적 절차에 따라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번 의혹은 최근 시설 사용료·교직원 임금 체납, 등록금 환불 지연 등을 일으킨 인천의 한 미인가 국제학교 이사장이 차 위원장의 친누나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불거졌다. 차 위원장의 누나가 학생 모집 과정에서 차 위원장과의 관계를 언급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다만 차 위원장은 “집안 사정으로 누님과 연락을 안 한 지 최소 10년 이상 됐다”며 미인가 국제학교를 운영한다는 소식도 지난해 7월 다른 형제에게서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차 위원장은 또 “형제가 성년이 되고 40년, 50년이 지난 다음에는 충고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에 한계가 있다”면서 “누님이 하시는 교육사업의 방식을 저는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대화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났다. 오 시장은 23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민선 9기 서울시정에 다시 힘이 실리는 것은 물론 야권의 유력 차기 대권 주자로서 정치적 입지도 한층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무죄 판결은 오 시장의 정치 행보에 적지 않은 변곡점이 될 것을 보인다. 오 시장은 올해 6월 지방선거에서 출구조사 열세를 뒤집고 5선에 성공했다. 국민의힘이 전국적으로 고전한 선거에서 서울을 지켜내며 개인 경쟁력을 입증했다. 불과 한 달여 뒤 명태균 관련 재판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향후 4년간 시정의 지속 가능성에는 물음표가 붙었고, 대권 행보와 당내 활동에도 제약이 생겼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오 시장은 다시 ‘선거 경쟁력’을 정치적 자산으로 내세울 수 있게 됐다. 우선 서울시정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핵심 공약인 2031년 주택 31만호 착공과 신속통합기획을 비롯한 정비사업 활성화, 서남권 대개조 등 지역균형발전 사업 등 정책이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와 이견을 보여온 주택공급 정책이나 종묘 앞 세운 4구역 재개발 등 부동산 민심과 직결된 현안에서 목소리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내부 권력구도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재 당내에서는 친장동혁계와 친한동훈계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은 의원들이 적지 않다. 이들이 오 시장을 중심으로 결집한다면 상대적으로 약한 원내 기반이 넓어질 수 있다. 장동혁 대표 체제와 거리를 두면서도 한동훈 전 대표를 대안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제3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차기 지도체제를 둘러싼 당내 경쟁에서 오 시장의 발언권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오 시장의 정치 행보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항소심 무죄로 시정 운영뿐 아니라 당내 활동과 차기 대권 행보에서도 부담을 상당 부분 덜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특검의 상고 가능성도 남아 있어 ‘사법리스크 완전 해소’라고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관측도 나온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최근 신한·KB국민·하나은행 등 금융사에 잇달아 인공지능(AI) 해킹 침해가 발생한 사건을 수사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이미 경찰 수사가 상당 부분 진전된 만큼, 경찰이 계속 수사를 이어가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지방중수청은 21일 경찰로부터 해당 사건을 통보받아 사건의 내용과 수사 진행 경과를 살펴본 결과 이 같이 결정해 경찰에 통지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중수청은 경찰이 중수청 개청일(이달 2일) 이전부터 수사에 착수한 사안이고, 이미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돼 해외 유관기관과 국제 공조도 진행 중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중수청법 시행령은 중수청이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중대범죄 인지사실을 통보받을 경우 사건의 중대성,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 정도와 기간 등을 고려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다. 중수청 통보 대상인 사이버 범죄에는 ‘국가 핵심기반에 대한 해킹 등에 따른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해킹 등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포함된다. 한 중수청 관계자는 “(이 사건은) 경찰에서 계속 수사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금융기관 해킹 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테러 범죄에 경찰과 적극 협력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해킹 피해 금융사의 시스템이 국가 핵심기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는 금융당국의 해석이 필요하다고 보고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금융위는 해당 시스템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회신했다. 이에 경찰은 중수청에 사건을 통보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정치 편향성 논란이 불거진 역사 강사 초청과 관련해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에게 강사 교체를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이 경기교육청의 역사 강사 초청 문제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자 “재고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반응했다. 앞서 경기교육청은 ‘2026 경기교육 대전환 명사 초청 강연회’ 강연자로 황현필 역사바로잡기연구소장을 초청했다. 역사 유튜버이자 독립기념관 비상임이사인 황 소장은 과거 강의에서 6·25 전쟁을 두고 미국이 일으킨 전쟁이라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최 장관은 “안 교육감과 통화해서 오해 소지가 있는 강사는 바꾸는 것이 어떤가 권고해보겠다”고 했다.

부산 북항 친수공원에서 바다로 나간 상어 ‘부캉이’의 활동 범위가 넓어지는 가운데 인근 해상에서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해경은 기름띠가 친수공원 인공 수로 안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 작업에 나섰다. 23일 부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32분쯤 북항 친수공원 인근 해상에서 해양오염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현장에 남항·영도파출소 연안구조정과 방제18호정, 해양오염방제과 육상팀 등을 투입해 친수공원 안쪽으로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막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상에 형성된 기름띠는 흡착재로 제거하고 스크루를 이용한 방산작업도 진행 중이다. 사고 현장에는 가로 10ｍ, 세로 30ｍ 규모의 기름띠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으나, 오염물질의 종류와 유출량, 유출 경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해경은 방제작업과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고는 한 달 넘게 친수공원 인공수로에 머물던 부캉이가 최근 수로 밖으로 활동 범위를 넓힌 상황에서 발생했다. 부캉이는 이날 오전 수로 출구 안쪽에서 목격됐으나 이후 수 시간째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름 유출과 부캉이의 잠영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선관위 특별검사팀(특검 이태한)이 피의자 조사를 받은 다음 날 숨진 중앙선관위 직원의 유서를 확인한 결과 ‘강압적인 조사가 있었다’는 내용은 없었다고 23일 밝혔다. 한정된 수사기간 내에 법적 정원을 채우지 못한 채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형 악재’를 만난 특검팀이 연일 적극적으로 진화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선관위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숨진 중앙선관위 직원의 유서를 확인했다며 “유서에는 오히려 특검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선관위 조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 등이 있었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고자 절차를 거쳐 유서를 확인했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중앙선관위 소속 40대 직원이 특검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다음날인 21일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은 사망 전날 변호인 입회 하에 특검 조사를 받은 뒤 오후 11시쯤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선관위는 당시 입장문을 내 “관계 기관을 통해 정확한 사망 경위가 조속히 확인되기를 바란다”며 “계속된 수사로 인해 극심한 심리적 부담을 겪고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된 점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고인의 변호인도 특검팀 조사 과정에서 압박과 강요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과정에서도 미비점이 있었다고 했다. 반면 선관위 특검팀은 이런 주장이 사실이 아니며, 조사 과정에서 강압적인 분위기가 없었다고 맞섰다. 아울러 조사와 조서 내용에 대한 이의 제기도 없었다고 특검팀은 부연했다. 특검팀은 수사준비 기간을 거쳐 지난달 8일 사무실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본격화했다. 그러나 40여일이 되도록 아직 특검법상 정원을 채우지 못한 채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다. 특검 파견검사는 현재 17명으로, 법정 정원(20명)에 못 미친다. 특검 파견검사 한 명은 최근 과로로 쓰러져 병원 신세를 졌는데, 몸이 회복되기도 전에 복귀해 주말 근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간은 최장 150일로, 한 달씩 두 차례 연장해도 내년 2월3일까지다. 한정된 수사기간 내에 부족한 인력으로 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 의혹만 12건이라 특검팀은 최근 각 수사기관에 인력 추가 파견을 요청하고 있다. 이태한 특검이 이날 오후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예방한 자리에서도 인력 파견 문제가 주로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13일엔 중수청에 4급 이상(옛 10년차 이하 평검사)을 포함한 수사관 10명의 추가 파견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다만 2일 문을 연 중수청 역시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어 파견이 제때 이뤄질진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