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오세훈 '정치자금법' 사건 2심 무죄…1심 뒤집혀

[속보] 2심 "1심서 유죄 인정한 명태균 진술 그대로 믿기 어려워"

[속보] 2심 "오세훈이 명태균에 의뢰한 여조 범위·시기 확인 안 돼"

핼러윈을 앞두고 경찰이 이태원과 홍대 등 서울 주요 번화가의 인파 관리에 나선다. 시민들에게는 코스프레용 총·칼이나 경찰복 등 소품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경찰청은 23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핼러윈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인파 밀집 사고와 범죄 예방을 위한 종합치안활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인파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태원·홍대·성수·명동·익선동 등 5개 지역에 기동대와 특공대, 형사, 교통경찰 등 연인원 4594명을 집중 배치한다. 특히 인파가 몰리는 주요 이동 동선과 병목 구간에는 구청 안전관리 인력과 경찰관을 합동 배치한다. 현장 혼잡도에 따라 일부 구간을 입·출구 전용으로 구분하고 필요하면 인파 유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핼러윈 주말인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는 주요 번화가에서 단계별 차량 통제도 실시한다. 통제 대상은 용산구 이태원로, 마포구 잔다리로, 성동구 연무장길, 중구 명동거리, 종로구 익선동 일대다. 경찰은 다중이용시설 등 인파 밀집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흉기난동 범죄에도 대비한다. 서울경찰청 관련 기능과 11개 경찰서에 ‘경계강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주요 지역에 특공대와 형사 등을 배치해 예방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이태원 참사 현장을 찾아 희생자를 추모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 안전대책을 점검했다. 고 청장은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인파 밀집 장소를 중심으로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핼러윈 기간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코스프레 목적의 총·칼·경찰복 등의 소품을 소지하거나 착용하는 것을 자제하고, 현장 경찰관의 안내와 통제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상어 '부캉이'가 머무르는 부산 북항 친수공원 인근 바다에서 23일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부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전후로 친수공원 인공 수로의 마리나 브릿지 쪽 출구 인근 바다에서 기름 유출 신고가 접수돼 해경이 현장에 출동했다. 가로 10ｍ, 세로 30ｍ 크기의 기름띠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방제선 등으로 방제작업에 착수했다. 이날 오전에도 친수공원 수로 출구 안쪽에서 목격됐던 부캉이는 4∼5시간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감각 기관이 예민한 부캉이가 기름 유출 사고로 바닷속 깊숙한 곳에서 잠영하며 수면으로 못 올라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친수공원 수로에서 한 달 넘게 체류한 부캉이는 지난 21일 해양수산부와 부산시를 비롯한 관계 기관의 3차 외해 유도작업으로 수로 밖으로 나갔다가 밤늦게 당국이 쳐놓은 차단막의 빈틈을 비집고 들어왔다. 다음 날 당국은 부캉이가 더 안쪽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2차 차단막에 2중 그물을 설치했고, 부캉이에게 뚫렸던 1차 차단막은 철거했다. 그러자 부캉이는 다시 수로 밖으로 나가 북항 제1부두 앞바다에서 유영하는 등 행동반경을 한층 넓힌 모습을 보였고 잠영 시간도 길어졌다. 당국은 부캉이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스스로 외해로 나갈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경찰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수사 자료 유출 및 딸 허위 스펙 수사 무마 의혹 등 고소·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배당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한 의원 수사무마 의혹 고발 사건의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 등 복수의 시민단체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한 의원과 당시 수사 무마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검사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2022년 5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관련 고발장을 접수했으나 이듬해 12월 혐의없음 등의 이유로 불송치했다. 고발인들은 2022년 11월 경찰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 관련 해외 증거를 확보하고자 서울중앙지검에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신청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검찰에서 저지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봉사활동의 실제 시간과 수상 경위, 논문 대필 여부 등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은 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며 지금이라도 철저히 재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새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전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함께 살던 할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손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전 인공지능(AI) 애플리케이션에 살인 관련 질문을 하고 관련 영상을 시청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3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모(2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존속살해 혐의 대신 존속상해치사죄를 인정했다. 노씨는 함께 거주하던 조부와 갈등을 빚던 중 주거지에서 과도로 조부의 왼쪽 어깨 뒤쪽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노씨가 범행 전부터 조부에게 적개심을 품고 있었고, AI에 살인 관련 질문을 하거나 관련 영상을 시청한 점 등을 근거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실제 노씨는 범행 전 AI 애플리케이션에 ‘누군가를 패고 싶을 때 참는 법’ 등을 질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약 한 달 전에는 메모장에 조부의 이름과 함께 욕설을 적고 ‘무능력하면서 자신을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한다’는 취지의 글을 남기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정황만으로 살해 동기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AI에 대한 질문은 2개에 불과했고, AI는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권하거나 분노를 조절하는 방법을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노씨가 시청한 영상 15건에 대해서도 “각 영상의 실제 시청 시간이 확인되지 않았고, 영상 역시 복수심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의 인생에 집중하라는 내용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알고리즘을 통해 접할 수 있는 영상을 살인 범행과 연결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판단했다. 노씨가 조부에 관해 작성한 메모에는 ‘복수하는 것은 내가 잘되는 것밖에 없다’는 내용도 담겨있어 재판부는 이를 두고 노씨가 조부와의 갈등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했다. 노씨가 유학을 목표로 조부와 동거하며 주거비를 절감해 온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20대 초반의 대학생이 자신의 장래를 모두 포기하면서까지 조부를 살해할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유해 물질 구매 정황에 대해서도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은 경험과 과거 자해 시도 등을 고려하면 자신을 해칠 목적으로 구매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흉기로 찌른 부위와 범행 이후 행동도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근거로 제시됐다. 재판부는 노씨가 조부와 다투다가 자신의 방으로 피했으나 조부가 계속 문을 두드리며 공격적인 행동을 하자 이를 멈추게 하려고 우발적으로 흉기를 들었다고 판단했다. 또 노씨가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고 구급대원의 지시에 따라 상당 시간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점도 고려했다. 다만 노씨가 흉기로 조부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은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시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노씨가 초범이고 범행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 조부모의 잦은 다툼을 말리는 과정에서 갈등이 누적됐으며 피해자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한 사정,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법정형의 하한인 징역 5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부산 북항 친수공원 인공 수로에서 한 달 넘게 체류하다가 당국의 유도작업으로 밖으로 나갔던 상어 '부캉이'가 여전히 수로 주변을 맴돌고 있다. 23일 오전 북항 친수공원 마리나 브릿지 쪽 수로에서 부캉이가 헤엄치는 모습이 목격됐다. 수로 출구 안쪽으로 90ｍ쯤 되는 지점에 당국이 설치해놓은 차단막 주변을 배회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부캉이는 지난 21일 해양수산부와 부산시를 비롯한 관계 기관의 3차 유도작업으로 수로 밖으로 나갔다가 그날 밤 11∼12시께 차단막의 물밑 빈틈을 비집고 들어왔으나 2차 차단막에 가로막혔다. 부캉이가 좁은 곳에 갇힌 상황이 되자 당국은 전날 1차 차단막을 걷어내고 2차 차단막이 있던 곳에 이중 그물을 쳤다. 그 위에는 수상 작업용 부유 시설인 '폰툰'이 설치됐다. 그러자 부캉이는 다시 수로 밖으로 나가 북항 제1부두 앞바다에서 목격됐고, 한동안 수면으로 올라오지 않고 잠영을 계속하는 등 행동반경을 넓힌 모습을 보여줬다. 수로 밖 바다에서 잠영하다가 수로로 들어와 차단막 주변을 배회하고, 다시 수로 밖으로 나가는 패턴을 보이기도 했다. 당국은 부캉이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추가 유도작업을 중단하고 스스로 외해로 나가길 기다리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수로의 수온이 떨어지고 있어 부캉이가 수로 안쪽에 계속 머무를 경우 폐사할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몸길이 3ｍ의 대형 상어인 부캉이가 좁고 얕은 수로에서 한 달 넘게 생활하는 동안 주둥이와 지느러미 등 곳곳에 상처도 목격됐다. 바닥이나 콘크리트 벽 등 단단한 물체에 긁힌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부캉이가 수로 밖 환경에 적응할 시간이 주어지면 자연스럽게 바다로 나갈 것으로 예상한다. 일부 시민은 부캉이를 인위적으로 수로 밖으로 내보내야 하느냐며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의 온라인 청원 시스템 '청원 24'에는 부캉이의 '강제 퇴거'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글도 게시됐다. 다른 한편에서는 상어 한 마리의 폐사 위험을 이유로 행정력을 낭비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밤에는 일부 시민이 부캉이의 재진입을 막기 위한 차단막이 설치된 폰툰 위에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공격성이 강한 상어가 출몰하는 수로에 사람이 빠지면 극히 위험한 만큼, 당국은 차단막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여 10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된 최충락(59)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구속한 최충락을 23일 공소청에 송치했다. 이날 얼굴을 가리지 않은채 모습을 드러낸 최충락은 피해자에게 할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선의의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답했다. 이어 “선의의 피해자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거기 있던 모든 사람”이라고 말했다. 범행을 저지른 이유를 묻자 “죄송하다”고 답변했다. 사람이 많은 장소를 범행 대상으로 고른 이유와 범행 계획 시점, 어린이를 범행 대상으로 고려했는지 등에 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의식불명 상태인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으냐는 질문에도 침묵했다. 최충락은 송치 당시 회색 운동복 차림이었으며 신상 공개에 따라 마스크나 모자로 얼굴을 가리지 않은 채 경찰 승합차에 올랐다. 최충락은 지난 13일 오후 1시48분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일면식 없는 사람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 있던 10명 중 의식불명 상태인 19세 여성을 포함한 8명이 다쳤고 나머지 2명은 자진 귀가했다. 피해자 중 19세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며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충락은 경찰 조사에서 “피부질환 치료를 받은 병원에 불만이 있었는데 병원 측 신고로 경찰 수사도 받게 됐다”며 “불만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싶어 뉴스거리를 만들려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범행 대상을 특정하지는 않았고 나보다 힘없어 보이는 사람을 골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충락은 2차례의 살인미수 전력을 포함해 벌금형 이상 전과가 10범이며 범행 당시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다.

인공지능(AI)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구직자 절반 이상이 일자리 대체 위협을 느끼고 직무 전환까지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영·사무직 희망자와 인문계열 전공자, 취업 준비 기간이 긴 장기 준비생일수록 취업에 대한 심리적 위축감이 컸다. 채용 플랫폼 진학사 캐치가 구직자 194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3일 발표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희망 직무가 AI에 대체될 위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57%로 집계됐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28%,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15%에 머물렀다. AI 발전 이후 취업 자신감이 떨어졌다는 응답도 전체의 절반(50%)에 달했다. 특히 AI 대체 위험을 크게 체감한 집단에서는 자신감이 낮아졌다는 응답이 64%를 기록해 위험을 느끼지 않는 집단(22%)보다 3배가량 높았다. 일자리 위기감은 실제 진로 변경으로 이어지는 흐름이다. 전체 응답자의 55%는 AI 도입 여파로 희망 직무 전환을 고려했거나 이미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경영·사무 70% 체감… 의료는 30% 그쳐 AI 대체에 대한 체감도는 지원 직무에 따라 뚜렷한 격차를 보였다. 정형화된 문서 작업이 많은 경영·사무직 희망자의 경우 70%가 대체 위험을 우려해 전 직무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어 IT·인터넷(63%), 디자인(60%), 생산·제조(59%), 무역·유통(57%), 마케팅·홍보(54%), 미디어(50%) 순으로 과반의 응답자가 위험을 체감했다. 반면 사람과의 대면이나 정밀한 현장 판단이 필요한 의료(30%), 건설(41%), 교육(43%), 연구개발(44%), 서비스(46%) 분야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경영·사무직 지망생들은 심리적 위축도 가장 심각했다. 해당 직무 희망자의 66%가 취업 자신감이 떨어졌다고 답했으며, 62%는 이미 직무 전환을 고민하거나 실행에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 인문계열 64% 흔들… 2년 이상 장기 구직자 76% ‘자신감 하락’ 전공별로는 인문계열의 불안감이 두드러졌다. 인문계열 전공자의 64%가 AI 대체 위험에 동의해 가장 높았고, 사회계열(61%), 예체능계열(58%), 공학계열(54%), 교육계열(49%), 자연계열(48%), 의약계열(28%)이 뒤를 이었다. 자신감 하락 비율 역시 인문계열이 60%로 최고치를 보인 반면, 의약계열은 24%에 머물렀다. 취업 준비가 길어질수록 AI 기술에 대한 압박감은 더 컸다. 준비 기간이 2년 이상인 구직자 가운데 76%가 취업 자신감이 떨어졌다고 답했다. 이는 전체 평균(50%)을 26%포인트 웃도는 수준으로, 채용 시장 정체 속에서 AI 확산이 장기 취업 준비생에게 더 큰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김정현 진학사 캐치 본부장은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업무의 자동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관련 직무를 희망하는 구직자들이 AI 대체 위험을 더욱 크게 체감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는 단순 업무 수행 능력뿐 아니라 AI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고 결과물을 검증하는 역량이 취업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