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리딩 사기로 가로챈 수익금으로 외제차를 사들여 해외로 빼돌리려 한 외국인 자금세탁 브로커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수출을 앞둔 차량 4대를 압수해 피해금을 돌려줄 수 있는 길도 확보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출입국관리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의 20대 차량 수출 브로커 관리책 A씨 등 외국인 5명을 구속하고, 바지 사업자 역할을 한 리비아 국적의 30대 여성 B씨를 불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 가짜 증권회사 사이트를 만들어 주식 종목 추천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7명으로부터 3억6000여만원을 받아 수입차 6대를 구입한 뒤, 카자흐스탄으로 밀수출해 자금세탁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카자흐스탄 국적 3명과 리비아 국적 3명으로 구성된 자금세탁 브로커들로, 범죄피해금을 차량 수출대금으로 위장한 뒤 수익을 나누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금의 흐름을 추적하던 중 외국인이 운영하는 수출업체로 돈이 흘러간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 등을 통해 범죄피해금으로 차량을 구입해 해외로 반출하려 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인천본부세관과 공조해 차량 6대의 수출통관을 중지하고 소재를 추적했다. 이 과정에서 수출 대기 중이던 캐딜락 1대와 BMW 2대, 토요타 1대 등 시가 3억원 상당의 차량 4대를 압수했다. 경찰은 이미 수출된 차량과 자금세탁에 관여한 인물에 관한 정보를 카자흐스탄 수사 당국에 제공하고, 국제 공조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압수한 차량 4대는 공소청에 인계해 공매 절차를 거쳐 피해자들에게 반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튜브 쇼츠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투자리딩 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투자 권유에 주의하고, 피해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세사기 범행 후 해외로 도피해 8년간 국내에 대마를 불법 유통한 것으로 조사된 피의자가 경찰과 국가정보원의 공조 끝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태국에서 알게 된 내국인 마약상 B씨의 제안으로 국내 대마 유통을 기획하고 친형과 고향 선배를 통해 부산 일대에 대마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 일당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밀수한 대마 3㎏을 매수한 뒤, 고향 선배 C씨와 친형 D씨를 통해 부산 지역 지인들에게 대마 일부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6월 A씨 지시를 받아 대마를 보관·유통한 C씨와 D씨를 검거하고, 시가 3억7500만원 상당의 대마 2.5㎏을 압수했다. 약 5000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규모다. C씨와 D씨는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A씨에게 범행을 제안한 것으로 파악된 B씨는 올해 3월 태국 현지에서 케타민 소지 혐의로 체포돼 재판을 받고 있다. 수사 결과 A씨는 2018년 3월 전세사기 범행 직후 태국으로 출국해 약 8년간 태국과 라오스를 오가며 도피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마약과 사기 등 여러 형사사건으로 수배된 상태였다. 경찰과 국정원은 태국 마약통제청(ONCB), 태국 이민국 등 현지 관계기관과 공조해 지난 8월12일 태국 푸켓에서 합동작전을 벌여 A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후 경찰 주재관을 통해 송환 일정을 협의해 A씨에 대한 강제추방이 결정됐다. 경찰은 지난 15일 수사팀을 태국 현지로 파견해 국적기 내에서 A씨를 체포한 뒤 국내로 호송했다. 이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지난 17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에서 마약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르거나 처벌을 피해 도피 중인 범죄자도 국내외 관계기관의 공조를 통해 끝까지 추적·검거할 것”이라며 “국경을 초월한 마약범죄에 국제공조 역량을 총동원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불을 질러 20명 가까이 다치게 한 피의자의 정신병력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22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수서경찰서는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한 70대 남성 A씨의 의무기록 확보를 시도 중이다. 앞서 A씨가 불을 지른 특허 법인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변리사는 A씨가 4년 전 같은 건물에 방화를 시도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을 때, 경찰로부터 "A씨는 피해 망상증, 과대망상증 환자다", "대화가 불가능하다" 등의 말을 들었다고 연합뉴스에 전했다. 경찰은 A씨가 특허 등록증을 수령할 때 '종이 등록증' 등 실물을 받지 못하자 '사기 당했다'고 생각해 장기간 불만을 품은 점, 경찰이 수사로 사기가 아니라는 결론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획해 실행에 옮긴 점, 자택에 종이 등록증을 여럿 걸어두는 등 집착을 보인 점 등을 종합해 그의 정신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체포 직후부터 직접 증거를 제시하며 특허 법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한 A씨는 전날 2차 피의자 조사에선 입을 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 2차 피의자 조사에선 모든 진술을 거부하며 묵비권을 행사했다. A씨는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고 있다. 체포된 당일인 20일 1차 조사에서 "그들(특허 법인 관계자)에게 겁을 주고 이 일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고 진술하며 범행을 대체로 시인한 것과 달라진 태도를 보인 것이다. A씨는 체포된 이후 수서경찰서로 압송돼 들어갈 때도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에게 "특허 법무법인에서 사기 쳐서"라고 소리치며 답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 54분께 신명빌딩 3층과 낮 12시 1분께 한양빌딩 4층에 잇따라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변리사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A씨가 불을 낸 곳은 모두 특허 법인 사무실이다. 경찰은 전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그가 범행 당일에 맞춰 집 계약 종료를 통보한 점과 출소한 지 얼마 안된 점 등을 고려해 주거지가 불분명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범행 도구를 모두 버린 점을 들어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강조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경찰은 A씨가 1차 조사에서 진술한 범행 준비 일정과 동선 등 일부가 경찰이 확인한 것과 다른 것을 포착하고 범행 전반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A씨가 방화 직전 과거 한 차례 방화를 시도하며 협박을 가했던 직원의 위치를 물었다는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 중이다.

올해 상반기 전국 초·중·고교의 자살 학생이 110명을 넘었고 학교 5곳 중 3곳은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교육 당국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22일 교육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까지 전국 초·중·고교의 자살 학생은 112명으로 집계됐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가 28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 19명, 전남·광주 12명, 경남 10명, 부산 8명, 인천 7명, 경북 6명, 충남 6명, 전북 5명 등이다. 앞서 자살 학생은 2022년 연간 194명에서 2023년 214명으로 200명을 넘은 뒤 2024년 221명에 이어 지난해 244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정부가 그동안 자살 학생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내놨지만 올해 상반기에도 상황은 별로 나아지지 않은 것이다. 초등학생 자살은 오히려 크게 늘었다. 올해 1∼6월 자살 학생 수를 학교급별로 보면 고등학교가 57명으로 가장 많고 중학교가 43명, 초등학교가 12명이다. 초등학생 자살은 이미 작년 한 해(6명)의 2배가 됐고 그 중 절반인 6명은 서울 지역이다. 서울 지역의 초등학생 자살은 2021년 1명, 2022년 0명, 2023년 1명이었고 2024년 4명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2명으로 줄었지만, 올해 다시 급증해 우려가 커졌다. 이런 가운데 교육 당국이 학생 자살과 관련한 주요 대책으로 내세우는 전문상담교사의 학교 배치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서 의원에게 제출한 2025년 4월 기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만2천167개교(초·중·고교, 특수학교, 기타학교) 가운데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5천169곳(42.5%)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강원이 28.3%로 가장 낮았고 전남 30.2%, 경남 35.7%, 충남 36.6%, 충북 38.7% 등이다. 서울(47.2%)과 경기(48.1%)도 50%를 넘지 못했다. 전문 상담 순회 교사까지 포함하더라도 전국 배치율은 49.6%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자살 학생 발생 학교의 전문상담교사 배치, 근무 여부를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서 의원의 질의를 받고서 '학생자살 사망 사안 보고서'에 전문 상담인력 조사항목이 없기 때문에 자료를 작성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학생 자살의 복합적인 위험 요인에 대한 분석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상반기 자살 학생 112명의 자살 사유(복수 응답 가능)를 보면 가정 문제 32건, 학업·진로 문제 23건, 정신과적 문제 19건 등이고 원인 미상이 31건(27.7%)이나 됐다. 이 통계는 교사가 추정한 원인에 기반한 것이고 원인 미상은 자살 사유가 비어있거나 '추정 곤란'으로 기재된 경우다. 서 의원은 "자살 발생 학교에 상담교사가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교육부의 직무 유기"라면서 "학생 자살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교육 당국이 책임감을 갖고 대응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학생 자살 원인에 대한 과학적 분석체계를 강화하고 전문 상담 인력 확충과 위기 학생 조기 발견·지원체계 개선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 109 또는 자살예방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세대 포털서비스가 해킹돼 재학생 등 1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연세대 정보통신처는 22일 '개인정보 유출 안내'를 통해 "연세 포털서비스에 대한 외부의 비인가 접근으로 일부 구성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번 사고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공지했다. 유출 정보는 재학생과 졸업생의 학번과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일부 시스템 관리 정보 등이다. 연세대는 연합뉴스에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 식별정보 및 민감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연세대는 해킹이 확인된 직후 유출 경로를 차단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조치에 나섰다. 개인별 유출 항목 등 자세한 사항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연세대 대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세대는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북항친수공원 수로에서 34일 만에 내보내진 흑상어 '부캉이'가 바다로 돌아가지 않고 1차 차단망을 넘어 2차 그물 앞을 유영하고 있다. 해양수산부(해수부)는 부캉이가 오갈 수 있도록 그물 한쪽을 개방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22일 해수부에 따르면 부캉이는 전날 오후 11시10분께 수상 작업용 부유 시설 '폰툰' 아래 설치된 1차 차단망을 통과해 현재 2차 그물 앞에서 유영하고 있다. 앞서 해수부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 관계기관은 전날 수로 출구에서 약 60m 떨어진 지점에 1차 차단망을 설치했다. 하지만 부캉이는 한참을 1차 차단망과 1부두 인근을 오가며 외해 방향으로 가지 않다가 1차 차단망을 통과해 현재 2차 그물 앞에서 유영하고 있다. 현재 부캉이는 1차, 2차 그물 사이에 있다. 관계 기관은 부캉이가 제한된 공간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이날 2차 차단망 한쪽을 개방해 오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관계 기관은 부캉이가 폰툰 아래 그물을 통해 1차 차단망을 통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수중 드론을 투입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한 뒤 대책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부캉이는 지난 2일 진행된 2차 방류 유도 작업에서도 차단 그물 앞을 오가다가 다시 수로 안으로 돌아왔다.

천장 전등이 나가 깜깜해도 높은 곳에 발을 딛기 겁이 나고, 방충망이 찢어져도 마땅한 도구가 없어 방치하기 일쑤인 고령 가구의 일상 속 고민을 덜어줄 생활 밀착형 복지 서비스가 도입된다. 22일 서울 마포구는 오는 27일쯤부터 관내 어르신 가구를 직접 찾아가 소소한 집안 고장을 무상으로 손봐주는 ‘그냥해드림센터’(신촌로20길 15)를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 관공서의 공급자 중심 행정에서 벗어나 일상 속 잔손질을 챙기는 취지이다. 그동안 형광등 교체나 덜렁거리는 문손잡이 수리 같은 사소한 작업은 전문 업체를 부르기에 비용 부담이 크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혼자 해결하기에는 낙상 등 안전사고 위험이 뒤따랐다. 마포구는 이 같은 복지 사각지대의 틈새를 메우기 위해 지난 10월 1일쯤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그냥해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다졌다. 지원 대상은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독거노인과 노인 부부, 만 18세 이하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정이다. 현장 지원팀이 가정을 방문해 처리하는 항목은 일상에서 자주 고장 나는 소모품 위주이다. 백열전구·형광등·LED조명 교체, 세면대 수전·샤워기 교체, 문손잡이·경첩 수리, 스위치 교체를 비롯해 찢어진 방충망 보수, 실리콘 코킹, 못 박기 등이 대표적이다. 서비스 이용료는 전액 무료이며 가구당 연 4회까지 신청할 수 있다. 소모품 구매에 따른 재료비도 1회 방문당 최대 5만 원 한도 내에서 구 예산으로 지원한다. 다만 전기·가스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면허나 자격이 필수적인 대형 공사는 지원 항목에서 제외된다. 도배·장판 시공, 배관·보일러 수리, 냉장고·세탁기 등 가전제품 수리처럼 전문 업체의 손길이 필요한 작업 역시 대상이 아니다. 신청 편의도 대폭 높였다. 일반 유선 전화(02-336-3153)는 물론 스마트폰 조작이 서툰 어르신들을 위해 전용 휴대전화(010-3153-6550)를 통한 문자메시지 접수도 함께 받는다. 신촌로에 마련된 센터를 직접 찾아가 신청하는 방식도 열려 있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쯤부터 오후 6시쯤까지이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젊은 층에는 손쉬운 일이라도 어르신들에게는 안전과 직결된 커다란 장벽이 될 수 있다”라며 “그냥해드림센터가 손 닿지 않는 생활 구석구석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든든한 ‘효자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옮긴 청년들의 평균 연소득이 5년 뒤 4800만원을 넘어, 수도권에서 계속 살아온 청년들까지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 전에는 지방에 남은 청년들보다도 덜 벌었지만, 옮긴 직후 소득이 빠르게 늘면서 두 집단을 모두 따라잡았다. 22일 국가데이터연구원이 지난달 발간한 ‘청년 인구이동에 따른 소득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주한 뒤 계속 거주한 청년들의 2023년 평균 연소득은 4820만원이었다. 국가데이터연구원은 국가데이터처 소속 연구기관으로, 옛 국가통계연구원이 지난해 말 이름을 바꿨다. 2017∼2023년 수도권에서 계속 거주한 청년들의 2023년 평균소득은 4694만원, 비수도권에서 계속 거주한 청년들은 4329만원이었다. 수도권으로 옮긴 청년들이 수도권에 계속 산 청년보다 126만원(2.7%), 지방에 남은 청년보다 491만원(11.3%) 더 번 것이다. 연구진은 2017∼2023년 해마다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수도권 이주 전후 소득 변화를 추적했다. 2018·2019·2020년 수도권으로 옮긴 집단을 각각 나누고, 수도권이나 비수도권에서 계속 거주한 청년들과 견줬다. 2017년 이후 처음 일을 시작한 청년은 분석에서 뺐다. ◆ 이사 전엔 가장 적게 벌었는데… 2018년 수도권으로 옮긴 청년들은 처음엔 비교 대상 가운데 소득이 가장 낮았다. 이주 전인 2017년 평균소득은 2166만원으로, 수도권에 계속 산 청년(2679만원)보다 513만원(19.1%), 지방에 계속 산 청년(2633만원)보다 467만원(17.7%) 적었다. 하지만 수도권으로 옮긴 2018년 평균소득이 2738만원으로 한 해 새 26.4% 뛰었다. 이듬해인 2019년에도 3296만원으로 20.4% 늘었다. 같은 두 해 지방에 남은 청년들의 소득증가율은 12.1%, 8.9%였다. 그 결과 2019년엔 지방에 남은 청년들의 평균소득(3214만원)을 넘어섰고, 2021년엔 4026만원으로 수도권에 계속 산 청년들(4005만원)마저 앞질렀다. 2023년 평균소득은 이주 전보다 2654만원, 무려 122.5% 늘었다. 같은 기간 수도권에 계속 산 청년은 75.2%, 지방에 계속 산 청년은 64.4% 늘어나는 데 그쳤다. ◆ 언제 옮겼든 처음 한두 해에 뛰었다 2019년과 2020년 수도권으로 옮긴 청년들에게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2019년 이주 청년의 평균소득은 이주 전인 2018년 2517만원에서 2019년 2998만원으로 19.1% 늘었고, 이듬해 3519만원으로 17.4% 더 늘었다. 2023년엔 4716만원으로 수도권에 계속 산 청년보다 22만원(0.5%), 지방에 계속 산 청년보다 387만원(8.9%) 많았다. 2020년 이주 청년은 2019년 2825만원에서 2020년 3238만원(14.6%), 2021년 3844만원(18.7%)으로 올랐다. 2023년 평균소득은 4650만원으로 수도권에 계속 산 청년보다는 44만원(0.9%) 적었지만, 지방에 계속 산 청년보다는 321만원(7.4%) 많았다. 연구진은 전입 시기가 달라도 수도권으로 옮긴 청년들의 소득이 이주 초기 1, 2년 동안 빠르게 늘고, 이후엔 증가율이 점차 수도권에 계속 산 청년들과 비슷해진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에도 차이는 이어졌다. 2019년 이주 청년의 2020년 소득증가율은 17.4%로, 수도권에 계속 산 청년(7.0%)보다 10.4%포인트, 지방에 계속 산 청년(6.0%)보다 11.4%포인트 높았다. ◆ 남성은 앞질렀고, 여성은 못 미쳤다 남녀를 나눠 보면 결과가 갈렸다. 2018년 수도권으로 옮긴 남성의 2023년 평균소득은 5496만원으로, 수도권에 계속 산 남성(5374만원)보다 122만원(2.3%) 많았다. 반면 같은 해 옮긴 여성의 평균소득은 3804만원이었다. 지방에 계속 산 여성(3345만원)보다 459만원(13.7%) 많았지만, 수도권에 계속 산 여성(3836만원)보다는 32만원(0.8%) 적었다. 2019년과 2020년 이주 집단에서도 남성은 2023년 평균소득이 수도권에 계속 산 남성을 웃돌았다. 여성은 지방에 계속 산 여성보다는 많았지만, 수도권에 계속 산 여성에는 미치지 못했다. ◆ 지방엔 ‘좋은 일자리’가 적다 연구진은 이런 흐름의 배경으로 일자리를 꼽았다. 보고서는 “비수도권 청년 중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그 과정에서 소득 향상을 경험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실제 지역 간 일자리 격차는 다른 국가통계에서도 드러난다. 보고서가 함께 살펴본 2023년 기업생멸행정통계에서 광주·전남(서남권)의 대기업 종사자는 12만명으로 수도권의 3.4% 수준에 그쳤다. 충청권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은 대기업 종사자의 60% 안팎이 남성 비중이 높은 제조업에 몰려 있어, 지방에선 여성이 갈 대기업 일자리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4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에서도 비수도권 여성 청년은 고용률이 낮았고, 취업자 가운데 임시·일용직 비중은 높았다. 이 같은 격차 속에 청년들은 수도권으로 몰렸다. 2017년과 2023년 모두 소득이 있던 청년을 기준으로 이 기간 수도권에는 22만5000명이 순유입됐다. 반면 부산·울산·경남은 9만5000명, 대구·경북은 6만3000명이 순유출됐다. 연구진은 지방에서도 청년들이 소득 증가를 기대할 수 있도록 일자리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청년층의 이동을 단순히 억제하기보다는, 비수도권에서도 청년이 소득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노동시장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분석만으로 수도권 이주가 소득 증가의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학력이나 직종, 이직 여부 등 소득에 영향을 주는 다른 조건까지 같게 맞춰 비교한 결과는 아니기 때문이다. 또 해마다 소득이 있던 청년만 대상으로 해, 중간에 일을 그만두고 소득이 끊긴 청년 등의 사정은 반영되지 않았다. 보고서도 소득이 있는 인구만 분석한 한계가 있다며 교육·산업·직종 등 행정자료를 더 연계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소득이 늘어난 만큼 생활 여건까지 나아졌는지는 따로 따져 볼 대목이다. 보고서는 통계청(현 국가데이터처) ‘통계플러스’ 2024년 가을호 분석을 인용해, 수도권으로 옮긴 청년이 지방에 남은 청년보다 경제적 수준은 나아졌지만 장시간 근로와 높은 주거비로 인한 부채, 좁은 1인당 주거면적, 긴 통근시간 등으로 삶의 만족도는 낮아지는 이중적 결과가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부산 북항 친수공원 인공 수로에서 한 달 넘게 머물다가 당국의 3차 유도작업으로 수로 밖까지 나갔던 상어 ‘부캉이’가 재진입 차단막 안으로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오전 부캉이는 북항 친수공원 제1∼2보도교 사이 수로에서 1분가량 간격으로 수면 위에 모습을 드러냈다. 부캉이는 전날 오후 6시쯤 당국의 3차 유도작업 끝에 수로 밖으로 이동했으나, 수로 입구 근처에서 계속 맴돌았다. 같은날 오후 11시쯤 수로 재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한 1차 차단막인 폰툰(부유 시설) 안쪽으로 들어온 모습이 시민들에 의해 목격되기도 했다. 폰툰은 바지선처럼 수면에 떠 있는 수상 작업용 부유 시설이다. 당국은 전날 폭 3∼4ｍ가량의 이 구조물에 그물을 고정해 부캉이가 수로 안쪽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막으려 했다. 그러나 부캉이는 이 구조물을 통과해 다시 수로 안쪽으로 진입했다. 현장에서 밤을 새우며 부캉이를 관찰한 유튜버들은 부캉이가 폰툰 아래쪽으로 통과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부캉이는 이 좁은 공간을 반복해서 돌며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다만 부캉이가 기존에 머물던 제4∼5보도교 수로까지 돌아가려면 노란 부표가 떠 있는 그물 차단막 2개를 더 통과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혼과 동시에 소득이 끊겼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연금 제도권 밖으로 밀려났던 전업주부 등 무소득 배우자를 지역가입자로 편입하는 가입구조 개편이 추진된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설계된 ‘1가구 1연금’의 낡은 틀을 깨고 ‘1인 1연금’ 체계로 전환하려는 조치다. 2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고한 ‘주요 업무 현황’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입제도 개선의 핵심 과제로 소득이 없는 배우자 등을 국민연금에 포함하기 위한 가입구조 개편을 공식화했다. 현재 지역가입 대상에서 빠져 있는 무소득 배우자와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소득이 없는 청년을 지역가입자 안의 ‘납부예외자’로 편입하는 것이 골자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당시 국감 업무보고에서 “국민연금에서 제외되는 무소득 배우자 등을 연금제도에 포함하고, 추납제도를 본래 취지에 맞게 보완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연금 사각지대, 가장 큰 덩어리는 ‘가입 대상 밖’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18세부터 59세까지 총인구 2940만명 가운데 공적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 2093만명과 특수직역연금(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180만명을 합쳐 2273만명이다. 반면 무소득 배우자와 27세 미만 무소득 청년 등 법적 가입 대상에서 원천 배제된 ‘적용제외자’는 667만명에 달한다.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직전 집계인 지난해 6월 말 663만명보다 4만명 늘었다. 여기에 실직 등으로 납부를 멈춘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242만명과 1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못한 장기체납자 45만명을 더하면 모두 954만명으로, 의무가입 연령 인구의 32.4%가 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 가운데 적용제외자가 10명 중 7명꼴로, 보험료를 내다 멈춘 사람보다 처음부터 제도 밖에 놓인 사람이 훨씬 많다. ◆ 같은 무소득자인데 결혼하면 ‘대상 아님’ 현행 국민연금법은 똑같이 소득이 없더라도 미혼자는 납부예외자로 분류해 가입자 자격을 유지해 주지만,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둔 기혼 무소득자는 적용제외자로 분류해 제도 밖으로 밀어낸다. 법 제9조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된다고 정하면서도 국민연금이나 다른 공적연금 대상자의 배우자로서 별도 소득이 없는 사람, 18세 이상 27세 미만으로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사람은 예외로 둔다. 청년은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적이 있으면 예외에서 빠진다. 차이는 노후 연금에서 갈린다. 미혼 무소득자는 납부예외 기간에 대해 최대 119개월까지 추후 납부(추납)하거나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과거 납부 이력이 없는 전업주부는 추납과 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모두 배제된다. 적용제외 기간도 2016년 말부터 추납할 수 있게 됐지만, 국민연금법 제92조는 그 대상을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의 기간으로 한정하고 있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기준 27∼59세 적용제외자는 385만7798명이었다. 자료에 담긴 사례를 보면 26세에 결혼해 전업주부로 지낸 A씨는 적용제외 기간을 추납할 수 없다. 반면 37세에 결혼한 B씨는 27세부터 결혼 전까지의 납부예외 기간을 추납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허 의원은 “같은 무소득자인데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전 국민 연금’이라는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무소득 배우자와 18세 이상 27세 미만 무소득자를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로 편입하고, 추납 제도를 소수 계층이 아닌 국민 누구나 본래 취지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무소득 배우자를 지역가입자로 바꾸려면 적용제외 대상을 정한 국민연금법 제9조를 고쳐야 하는 만큼 실제 시행은 국회 입법을 거쳐야 한다. ◆ 18세 첫 보험료는 나라가…저소득 지원 문턱 완화도 추진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재정 지원도 확대된다. 2027년 1월 1일부터 만 18세에 도달하는 2009년생 청년에게는 생애 최초 1개월분 연금보험료 4만1000원을 지원한다. 이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지난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이 확정됐다. 자동 지원이 아니라 신청제로, 26세가 될 때까지 공단 지사나 모바일 앱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미 납부 이력이 있으면 보험료 대신 가입기간 1개월을 더 인정한다. 첫 보험료로 납부 이력이 생기면 이후 학업과 군 복무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도 추납할 수 있다. 결혼 뒤 적용제외자가 되더라도 그 기간을 나중에 채워 넣을 길이 열리는 셈이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기준도 현행 월 소득 80만원 미만에서 1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금은 보험료의 50%를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하며, 올해부터 납부를 다시 시작했는지와 상관없이 소득 기준만 맞으면 신청할 수 있다. 공단은 기준 상향을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혀, 국회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 여부가 갈린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월 최대 지원금액은 지난해 4만6350원에서 올해 5만350원으로 이미 올랐다. 지원 기준소득금액도 월 103만원에서 106만원으로 높아졌다. ◆ 지금 전업주부라면…임의가입과 추납 조건 확인 개편이 시행되기 전까지 무소득 배우자가 연금 가입을 이어갈 수 있는 길은 임의가입이다. 국민연금법 제10조에 따라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 공단에 신청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 다만 보험료는 전액 본인이 내야 하고, 법적으로 지역가입자가 아니어서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은 받지 못한다. 무소득 배우자의 임의가입이 늘면서 부부가 함께 노령연금을 받는 사례도 늘었다. 지난 5월 기준 노령연금 부부 수급자는 93만853쌍으로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의 28.5%를 차지했다. 결혼 전에 한 번이라도 보험료를 낸 적이 있다면 그 뒤 적용제외 기간을 최대 119개월까지 추납할 수 있다. 추납은 임의가입 등으로 가입자 자격을 갖춘 뒤 신청할 수 있고, 가능한 기간과 금액은 공단 지사나 고객센터(1355)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