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광산소방서 여성 소방관이 직장 내 갑질과 성적 괴롭힘을 호소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소방당국이 제보를 묵살하는 등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2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오숙 통합소방본부장을 상대로 사건 처리 과정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윤 의원은 “숨진 여성 소방관은 상사에게 ‘오빠라고 불러라’, ‘서장과 과장 사이에 앉아라’는 요구를 받는 가 하면 장례식 동원과 술·커피 심부름 등 부당한 지시에도 시달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피해자와 동료 등의 제보가 세 차례나 있었지만 첫 번째는 추측성이라는 이유로, 두 번째는 증빙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종결했고 세 번째 제보마저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피해자의 비공개 심리상담 자료를 무단 열람하고 일부 내용만 공개한 문제도 제기했다. 윤 의원은 “갑질과 성적 괴롭힘에 관한 내용은 제외하고 연인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내용만 발췌해 망 원인을 왜곡했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오숙 소방본부장은 “해당 소방서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방식은 적절하지 않았다”며 “관련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고 여러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본부장은 이어 “통합소방본부에 소방감사담당관실을 별도로 신설했고 사소한 사안까지 직접 챙기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소방 예산의 지방비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소방안전교부세 지원이 줄어들 경우 통합특별시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형배 시장은 “담배소비세 등 소방 재원을 추가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세계적 허브공항에 걸맞게 인천공항의 운영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인천공항은 1천287억원을 들여 CT 장비 총 84대를 도입해 57대(68%)는 이미 국제 인증까지 받았다"며 "(액체류 기내 반입 기준을) 100mL에서 2L로 늘릴 수 있지만, 20년째 같은 기준으로 국민들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영국 히스로·버밍엄·에든버러 공항, 독일 뮌헨·프랑크푸르트·베를린 공항 등은 2L 기준"이라며 "우리나라만 장비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을 바꿔 국민들 불편을 해소할 생각을 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허 의원이 인천공항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0mL 이하 반입 기준을 초과해 적발된 액체류는 468만8천개이며, 이에 따른 부산물 처리 비용은 6억3천만원으로 집계됐다.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인천공항의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5활주로와 제3여객터미널을 조성하는 5단계 확장을 국토부 제7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에도 인천공항 (여객) 처리 용량 확대가 늦어져 공항 이용 불편과 수하물 제약 등 많은 문제가 있었다"며 "세계 최고의 공항들과 경쟁해 이기려면 그때그때 공항이 확충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공항은 제2여객터미널 개장 전인 2016년과 2017년 연간 이용객이 당시 처리용량인 5천400만명을 초과해 시설 혼잡과 운영 부담에 직면한 바 있다. 인천공항 5단계 사업은 약 6조원 규모로, 사업 완료 시 연간 여객 수용 능력은 1억3천100만명, 항공기 운항 처리능력은 83만회로 확대된다. 인천공항에서 운용되는 각종 로봇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낭비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 모경종 의원은 "41억원을 들여 공항에 로봇을 사들여 여러 가지 운행을 했는데 5년 만에 갖다버렸다"며 "계약서를 봤더니 '준공 후 5년간 제시된 단가 이하로 원활하게 부품을 공급한다'고 나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5년이 지나면 더 이상 이 제조사는 책임을 지지 않게 계약하고 있는 것"이라며 "렌탈을 하든,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든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김범호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은 "예산 낭비가 없도록 검토를 잘하겠다"고 답변했다.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 일반 살인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2일 존속살해죄를 규정한 형법 제250조 제2항에 대해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헌재는 “가해자가 직계비속인 경우 그 패륜성에 대한 고도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형을 가중한 것”이라며 “직계존비속 사이 인륜 관계를 보호하는 것이 입법 목적이므로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직계존속 살해는 부모 자녀 사이 형성되는 특별한 유대와 신뢰 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가족공동체의 존립 기반을 파괴하므로 위법성 및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를 고려해 일반 살인죄보다 무거운 법정형을 정한 것에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했다.

개인 소장품 전시 및 검증 논란으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이 22일 열린 이임식에서 고개 숙여 사죄하며 담담하게 작별을 고했다. 유 관장은 이날 오전 11시쯤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사랑하는 우리 박물관 식구들,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됐다”며 “개인의 실수로 박물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퇴임하게 돼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임사에서 유 관장은 지난 1년 3개월 재임 기간의 성과를 되짚으며 직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그는 “작년 7월 21일 부임 첫날 관람객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며 “예년보다 50% 많은 관람객이 모여 연간 관람객 650만 명을 달성하고 ‘세계 3위’를 기록한 순간은 가슴 벅찼다”고 회고했다. 이어 “올해도 600만 명을 돌파해 연말에는 700만 명 이상 기록할 것”이라며 “일시적 열풍이 아닌 분명한 지표이자 직원들이 묵묵히 일해 온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물관 전성기에 관장을 지낸 참으로 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동시에 국립박물관 80여 년 역사상 관장 개인을 둘러싼 논란으로 불명예 퇴진하는 초유의 사태에 대한 참담한 심경도 숨기지 않았다. 유 관장은 러시아 문호 레프 톨스토이가 ‘부활’에서 언급한 문장을 거론하며 “사랑과 자랑은 세월이 지나면 추억이 되지만, 실수와 죄책감은 현재형으로 남는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톨스토이가 말한 두 가지를 모두 안고 박물관을 떠난다”며 “한 사람의 관람객이자 지지자로서 자주 찾아오고, 박물관 사업을 힘껏 돕겠다”고 전했다. 이번 사태는 올해 7월 개막한 특별전 ‘우리들의 밥상’에서 촉발됐다. 박물관은 미공개 유묵인 ‘일반시국은’(一飯是國恩)을 독립운동가의 글씨로 전시했으나, 외부 제보로 친일 인사의 글로 드러났다. 부실 검증 비판에 이어 해당 유물이 관장 개인 소장품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며 거센 사퇴 압박을 받았다. 이날 행사는 박물관 관계자가 서정주 시인의 ‘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 같이’를 낭송하며 약 10분 만에 차분하게 끝났다.

요리사를 꿈꾸며 가족들에게 음식을 만들어주던 19세 청년이 뇌사 장기기증으로 환자 7명에게 새 삶을 선물하고 세상을 떠났다. 22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강민수(19)씨는 지난달 30일 명지병원에서 뇌사 판정을 받은 뒤 심장과 폐, 간, 췌장, 양쪽 신장, 양쪽 안구를 기증해 7명의 생명을 살렸다. 강씨의 부모는 평소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던 아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장기기증을 결심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라면 아들도 같은 선택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다. 아버지 강성원씨는 “평소 아들의 가슴에 귀를 대고 심장 뛰는 소리를 듣곤 했다”며 “누군가의 몸에서 민수의 심장이 잘 뛰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 큰 위안이 된다”고 말했다. 강씨는 부산에서 1남 1녀 중 둘째로 태어났다. 어릴 적부터 요리사가 돼 자신의 식당을 여는 것이 꿈이었던 그는 조리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요리학원에 다니며 실력을 키웠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식당에서 일하며 경험을 쌓고 돈을 모았다. 강씨는 틈틈이 가족들에게 음식과 빵을 만들어주기도 했다. 아버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음식은 아들이 끓여준 라면이다. 강씨의 아버지는 “특별한 재료를 넣은 것도 아닌데 민수가 끓여주는 라면이 제일 맛있었다”며 “지금도 그 맛을 잊을 수가 없다”고 했다. 강씨는 여행과 맛있는 음식을 즐기고 주변 사람들과도 잘 어울렸다. 친구들이 힘든 일을 겪으면 고민을 들어주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힘을 보태려 했다. 누나와도 다툰 적이 없을 만큼 각별하게 지냈으며, 여름이면 아버지와 단둘이 해수욕장을 찾아 물놀이를 즐겼다. 강씨의 아버지는 “민수야, 아빠라고 부르며 다가오던 네 모습과 목소리가 너무 그립다”며 “아빠는 늘 그 자리에 있을 테니 가끔이라도 찾아와 줘. 네가 길을 잃지 않도록 아빠가 계속 지키고 있을게. 너무 보고 싶고 사랑한다”고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3시부터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이날 오후 1시 40분께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서울 수서경찰서 청사에서 나온 A씨는 '죽이려고 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뭘 죽이려고해, 겁주려고 했지"라고 답했다. 이어 "사기치는 분을 세상에 알리려고. 이 나라에서 사기꾼을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겁을 주려는 건데 왜 엘리베이터 앞에 불을 질렀냐'는 질문에는 사기를 당했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중 결정된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 54분께 신명빌딩 3층과 낮 12시 1분께 한양빌딩 4층에 잇따라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변리사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방화가 발생한 곳은 모두 특허 법인 사무실로, A씨는 해당 특허 법인이 자신의 특허 등록 과정에서 사기를 쳤다고 의심하며 앙심을 품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씨는 지난 20일 체포된 직후 경찰서로 압송되면서 "특허 법무법인에서 사기 쳤다"고 주장했다. 당일 진행된 1차 피의자 조사에서도 "그들(특허 법인 관계자)에게 겁을 주고 이 일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1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그가 범행 당일에 맞춰 집 계약 종료를 통보한 점과 출소한 지 얼마 안된 점 등을 고려해 주거지가 불분명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범행 도구를 모두 버린 점을 들어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강조했다.

무고한 이웃의 목숨을 볼모로 사회의 이목을 끌려는 극단적인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서울 강남 한복판의 방화 사건과 인천 쇼핑몰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들 모두 자신의 불만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는 취지로 말해 충격을 줬다. 개인의 분노를 외부로 돌려 합리화하고 사회적 관심을 끌려는 욕구가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세상에 알리고 싶어”…사회 겨냥한 ‘삐뚤어진 분노’ 22일 서울 수서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54분쯤 신명빌딩 3층과 낮 12시1분쯤 한양빌딩 4층에 연달아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19명이 다쳤으며 이 가운데 변리사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방화한 특허 법인 2곳이 허위로 특허 등록증을 발급하는 등 자신에게 사기를 쳤다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방화 이유에 대해 “그들(특허 법인 관계자)에게 겁을 주고 이 일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3일에는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복합 상업시설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났다. 최충락(59)은 양손에 흉기를 묶은 채 건물 1∼3층을 오가며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10명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심정지 상태로 중환자실에 이송된 19세 여성 등 6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범행 동기에 대해 “피부질환 치료를 받은 병원에 불만이 있었는데 병원 측 신고로 경찰 수사도 받게 됐다”며 “(불만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싶어 뉴스거리를 만들려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다만 지난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출석한 그는 ‘관심을 끌려고 범죄를 저지른 것이냐’는 기자들 질문에 “그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개인의 불만을 사회로 표출한 이번 사건들은 2008년 2월10일 발생한 숭례문 방화 사건을 연상케 한다. 당시 69세였던 채종기씨는 경기 고양시 일산에 보유한 토지의 보상 문제에 불만을 품고 세간의 이목을 끌기 위해 숭례문에 불을 질렀다. 해당 범행으로 국보 1호 숭례문은 2층 문루의 90%, 1층 문루의 10% 이상이 잿더미로 변했고 복원에만 세금 225억원이 투입됐다. 범행 이후 채씨가 “그래도 인명피해는 없지 않았냐. 문화재는 복원하면 된다”고 한 발언은 지금까지도 대중의 공분을 사고 있다. ◆ 내 억울함 알아달라…관심 끌려는 욕구가 범행으로 전문가들은 사적 불만과 분노를 사회적 책임으로 돌리고 이를 알리려는 심리가 극단적 범죄로 발현됐다고 분석한다. 곽금주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는 “자신의 실패나 부족함을 인정하는 데 따르는 심리적 고통을 피하고자 타인이나 사회 탓으로 돌리며 자신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할 곳을 찾지 못한 채 범죄로 분노를 표출하거나 어떻게든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욕구가 커지면서 범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확인된다.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교 세게르스테트 연구소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불만과 억울함을 품고 단독으로 난동을 일으키는 범죄자들은 특정 메시지나 범행 동기가 된 불만에 대해 대중의 관심을 끌려는 과시적 성향이 드러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나 강한 분노를 느낀다고 해서 누구나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다. 곽 교수는 “피해의식이 강하거나 심리적 고통을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은 법적 처벌이나 윤리적 책임에 대한 의식보다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려는 욕구가 앞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직장 내 갑질과 성적 괴롬힘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남광주 광산소방서 여성 소방관의 제보를 소방당국이 묵살하는 등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2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오숙 통합소방본부장을 상대로 사건 처리 과정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윤 의원은 "숨진 여성 소방관은 상사에게 '오빠라고 불러라', '서장과 과장 사이에 앉아라'는 요구를 받는 가 하면 장례식 동원과 술·커피 심부름 등 부당한 지시에도 시달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와 동료 등의 제보가 세 차례나 있었지만 첫 번째는 추측성이라는 이유로, 두 번째는 증빙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종결했고 세 번째 제보마저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피해자의 비공개 심리상담 자료를 무단 열람하고 일부 내용만 공개한 문제도 제기했다. 윤 의원은 "갑질과 성적 괴롭힘에 관한 내용은 제외하고 연인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내용만 발췌해 망 원인을 왜곡했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오숙 소방본부장은 "해당 소방서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방식은 적절하지 않았다"며 "관련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고 여러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통합소방본부에 소방감사담당관실을 별도로 신설했고 사소한 사안까지 직접 챙기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소방 예산의 지방비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소방안전교부세 지원이 줄어들 경우 통합특별시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형배 시장은 "담배소비세 등 소방 재원을 추가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오전 9시 55분께 경기 양주시 남면의 한 전신주에서 작업하던 50대 근로자 A씨가 감전됐다. 이 사고로 A씨가 중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전신주에 올라 전선 교체 작업을 하던 중 약 2만2천볼트(V)의 고압선에 감전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은 22일 국무회의에서 구체적 사건을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질의에 "국무회의가 전 국민한테 생중계되고 있다"며 "여러 차례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지만 단 한 차례도 구체적 사건에 대해 언급한 바가 없고 언급할 생각도 없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지난 25년간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사례가 없었다"며 "(이 대통령이) 구체적 사건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해도 검찰총장이 공소 유지와 관련해 압박받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정현 대행은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취지는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일반 정책적 사무에도 참여해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공정성과 중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말씀은 법무부를 통해 잘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각 부처 소속의 외청도 국무회의에 참석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검찰총장·경찰청장 직무대행도 배석하기 시작했다. 지난 20일 국무회의에는 이정현 검찰총장 대행과 함께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