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27일 김건희 추가 구속영장 심문 진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근 공개된 PHP 보안 취약점과 관련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 유출 예방을 위한 보호조치를 당부했다. 개인정보위는 PHP 사용 시스템의 최신 보안패치 적용과 데이터베이스(DB) 접근통제 강화 등을 신속히 이행해 달라고 22일 밝혔다. 지난 21일 발표된 ‘PHP2Shell’은 공격자가 별도의 로그인이나 인증 절차 없이도 웹서버에서 임의의 악성 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 취약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번 취약점의 조치 방안을 안내했다. PHP는 웹서비스 개발·운영에 널리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다. 취약점이 악용될 경우 웹서버 침해뿐 아니라 연계된 DB에 저장된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특히 PHP 기반의 DB 관리도구인 phpMyAdmin 등이 외부에 노출돼 있거나 과도한 DB 접근권한이 부여된 경우 공격자가 이를 악용해 대량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위험이 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사용 중인 PHP 버전을 확인해 최신 보안패치를 적용하고 불필요한 웹서비스를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DB 관리도구는 인터넷에서 직접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불필요한 설정파일 등을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웹서비스 계정의 개인정보 DB 접근권한 최소화, 이상 행위 탐지·차단과 접속기록 관리 강화 등도 당부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이번 취약점은 홈페이지 자체의 침해에 그치지 않고 이와 연결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다수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보안 업데이트와 함께 의심스러운 접속 점검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해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항 주변에 출몰한 불법 드론으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빚어지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불법 드론으로 이착륙이 통 제되거나 지연된 항공편이 2023년 12편에서 올해 9월 기준 239편으로 약 20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에도 제주국제공항 인근에 불법 드론이 출몰해 항공기 운항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인천국제공항에서도 2020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불법 드론으로 항공기 정상 운항이 방해받은 사례가 129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엄 의원은 불법 드론으로 인한 항공기 이착륙 통제와 지연이 항공 안전과 보안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무안·울산·여수·양양 등 일부 지방 공항에는 아직 드론 탐지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원준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제주와 김포는 드론 관련 레이더 등이 운영되고 있어 적발과 조치를 하고 있다"며 "특히 제주공항은 바닷가에 있어 경치를 촬영하려고 드론을 날리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제주경찰청장을 만나 드론 관련 검거 활동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경찰과 합동으로 검거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9월 통계를 보니 드론이 지난해보다 많이 줄어 약간은 효과를 보고 있다"며 불법 드론 출몰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지난 8월 중국 국적 10대 청소년이 제주공항에서 사설 무전기로 항공관제 교신을 무단 청취한 사건도 거론됐다. 엄 의원은 당시 해당 중국인이 무전기로 약 1시간 30분 동안 관제탑과 항공기 사이 교신을 몰래 들은 혐의로 체포됐다며, 이 청소년의 카메라에서 국내 군사시설을 촬영한 사진도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엄 의원은 국제공항의 보안 취약성을 지적하며 철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22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잇따른 관계성 범죄 대응 치안 공백에 대한 질타와 함께 강화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도민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경찰이 기본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제주경찰은 철저한 조직 쇄신과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했다. 의원들은 제주경찰의 안일한 대응 태도와 현장 시스템 부실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특히 야간 1인 근무 체제로 인해 실종 신고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형식적인 합동심의에 그쳤던 점이 도마에 올랐다. 또한 스마트워치 지급 등 조치가 이루어졌음에도 스토킹 및 관계성 범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건에 대해서도 질책이 쏟아졌다. 의원들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 접수를 누락하거나 안일하게 대처한 점을 지적하며, 가해자 격리와 신속한 구속 수사 등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제주 지역의 높은 치안 수요와 외사과 폐지, 고질적인 수사 인력 부족 문제도 함께 다뤄졌다. 의원들은 1인당 보유 사건 수가 전국 최상위권인 제주의 열악한 수사 환경을 지적하며 지휘부 및 수사 역량의 전면적인 개편을 주문했다. 아울러 최근 급증하고 있는 중국인 마약 유통 조직 등 외국인 범죄에 대해 사후 검거를 넘어선 선제적·국제 공조 수사 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더불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무면허 미성년자 대상 불법 렌터카 대여 및 알선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과 자치경찰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한 치안 공백 해소가 요구됐다. 제주경찰의 체감 안전도가 2년 연속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관계성 범죄 대응 도마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지난 12일 스토킹, 성폭력, 교제 폭력 등으로 네 차례 신고했던 피해자가경찰의 안전조치를 받고 있었음에도 살해된 사건이 있었다”며 “피해자 본인이 가해자 처벌과 공식 사건화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답했는데, 이 자체가 심각한 문제 아니냐”고 따졌다. 같은 당 박정현 의원도 “작년 10월 이 사건 피해자가 스토킹 신고를 하자 경찰이 ‘가해자한테 연락하지 말라는 문자를 직접 보내라’고 안내를 했다. 이게 말이 되느냐”며 “작년부터 올해까지 네 번 정도 신고가 들어왔는데 이것을 사건 접수하지 않으면 어떤 사건을 접수하겠다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가 살해됐지만, 피해자의 위험도 판단조사표 결과가 2점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납득할 수 없다”며 “위험성 판단조사표를 적절하게 작성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에서는 지난 12일 스토킹과 성폭력, 교제 폭력 등 네차례 신고를 한 40대 여성 A씨가 60대 남성 B씨에 의해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A씨가 스토킹 등의 혐의로 B씨를 네 차례 신고했지만, 정식 사건 접수나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모두 경고에 그치거나 종결 처리했다. 또 지난해 9월 반복된 교제 폭력을 저지른 20대가 연인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고, 지난 8월에는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50대 전직 경찰관이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 현재 제주에서는 관계성 범죄 관련 사건 1000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김병찬 제주경찰청장은 “관계성 범죄에서 가해자의 신병을 피해자와 완벽하게 분리하는 것이 지금 제일 중요하다”며 “가능하면 구속영장을 신청하도록 하고, 그게 안되면 유치장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해 1㎞ 이내 접근하면 신호를 울리게 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조치를 위해 가해자 격리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지난 12일 네 살배기 딸을 살해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40대 아버지 사건과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에 대한 경찰 대책도 중요한 사안으로 다뤄졌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이번 사건의 경우 여성청소년과, 형사팀 등 여러 부서로 나뉘어 있는데, 서로 협업 체계가 하나도 안 된 것”이라며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협업 체계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사건이 발생하기 전 경찰이 여덟 번 정도 이들 부녀를 확인하면서 위험도를 높게 볼 만한 상황이 매우 많았는데, 결국 막지 못했다. 이는 동반 자살이 아니라 살인사건”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제주경찰관의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과 관련, “‘경찰 근무 체계가 이미 망가져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며 “규정도 절차도 지휘체계도 다 있었는데 이게 무용지물이었다”고 질타했다. 또 “치안 현장에 누수가 생기거나 구멍이 발생한다면 그 어떤 대책도 제대로 된 대책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김 청장은 “야간 근무 인력을 2명으로 상시 확보하고 형사당직팀과 형사과장의 지휘·보고 체계를 보강해 종결 절차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청장은 제기된 지적과 대책을 조직 운영에 적극 반영해 흔들리는 제주 치안의 신뢰를 되찾고 도민과 관광객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제를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김 청장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이어 뼈를 깎는 심정으로 신뢰 회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실종팀 인력을 보강하고 4교대 근무 시 상시 2명 이상이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종결 과정에서는 형사당직팀장의 지휘와 형사과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지휘 체계를 대폭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사건들을 전수 점검하고, 접근금지 조치에 그치지 않고 구속영장 신청 및 유치장 유치, 전자장치 착용 등을 통해 가해자 신병을 철저히 격리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도와의 협력을 통해 올레길 등 치안 취약 구간에 방범용 폐쇄회로(CC)TV를 촘촘히 보강해 안전망을 구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올해 3월 고척스카이돔 지붕 철골 97개에 대한 보강공사를 완료했으며 내달 보강 방법이 적절했는지 추가 검증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는 최근 감사원이 고척스카이돔과 잠실종합운동장, 서울월드컵경기장 등 다중 이용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문제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고척스카이돔 지붕 철골의 변형된 연결부를 보강하는 과정에서 정밀안전진단 결과와 달리 한쪽만 보강해 지지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는 당초 권고된 보강 방식이 지붕 케이블과 겹쳐 시공하기 어려워 전문가 자문을 거쳐 다른 방식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정밀안전진단에서는 변형된 철골 23개 가운데 12개는 Y자 방식으로, 11개는 강판을 덧대는 방식으로 보강하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변형된 철골 23개와 영향을 받는 철골 74개 등 총 97개에 강판을 덧대는 방식으로 보강했다. 시는 지난 8월 지붕 철골의 변형을 실시간 감시하는 인공지능(AI) 계측시스템 29대도 설치했다. 공연용 조명과 음향 장비 등을 천장에 매달 때 발생하는 하중도 최소화했다. 오는 11월에는 한국강구조학회에 폭설 등 재난 상황까지 고려한 보강 방법의 적정성 검증을 의뢰할 예정이다. 시는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 과정에서 바람에 의한 압력을 실제보다 낮게 적용했다는 감사원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2022년 설계 당시 국토교통부 기준에 따라 경기장 구조에 맞는 풍하중(바람이 건축물에 가하는 힘)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또 올해 7월부터 풍동실험을 진행한 결과 기존 설계에 적용된 풍하중 값이 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실제 지붕 철골의 강도를 측정한 결과까지 반영해 최종 안전성을 재확인할 계획이다.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는 사우나 시설의 불가마 하부 구조물에 대한 보강을 추진한다. 감사원은 2022년 정밀안전진단 당시 무게 120t에 달하는 불가마의 하중이 검토 대상에서 빠졌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감사 기간에 전문가 검토를 진행한 결과 불가마를 받치는 하부 보의 지지력이 일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는 연내 정밀한 구조 검토를 거쳐 보강이 필요한 위치와 방법을 결정하고 즉시 공사에 나설 방침이다. 화재 발생 시 전력을 공급하는 비상 발전기 개선도 추진한다. 서울월드컵경기장과 고척스카이돔은 비상 발전기에 과도한 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전기설비를 개선하는 공사를 연내 마칠 예정이다. 장충체육관은 발전기 제어반 교체를 완료했다. 시는 "현재 진행 중인 안전 점검과 보강 조치뿐 아니라 후속 조치까지 꼼꼼히 챙겨 시민이 안심하고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전북 부안해양경찰서는 캄캄한 밤바다에서 밀물에 고립된 해루질객 4명을 무사히 구조한 시민 A씨(대전 거주)에게 22일 감사장을 수여했다. 부안해경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11시31분께 부안군 하섬 진여 인근 해상에서 야간 해루질에 나섰던 4명이 강한 조류에 고립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는 간조가 지나 바닷물이 빠르게 차오르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이때 인근에 있던 A씨 부부가 고립자들이 구조를 요청하며 흔드는 수중 랜턴 수신호를 재빠르게 발견했다. 아내가 주변 행인을 찾아 해경에 다급히 신고하는 사이, A씨는 자신의 수중 스쿠터를 이용해 4명을 한 명씩 안전지대로 무사히 이동시켰다. 조사 결과 고립자들은 해루질 당시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아 직접 구조 요청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승원 부안해경 서장은 "용기 있는 희생정신이 아니었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며 "해루질 등 갯벌 활동 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방수팩에 휴대전화를 지참하고,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챙긴 뒤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하자 보복 협박을 일삼은 60대 건설업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이자제한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A(6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0년11월 대구 북구 한 건물 신축공사 시행사에 두 차례에 걸쳐 총 8억원을 빌려줬다. 이후 해당 시행사의 채무를 연대 보증한 병원 운영자 B씨로부터 법정 최고이자율을 훨씬 초과하는 최고 연 42.05% 상당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그는 B씨가 자신을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자, 지난해 2월4일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병원 운영을 할 수 없도록 만들겠다”며 보복성 협박을 가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재판부는 “고율의 이자 부담으로 피해자가 겪은 고통이 상당했을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황"이라면서도 “보복 협박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지른 측면이 있어 보이고, 실제 피해자의 병원 운영을 방해할 만한 다른 해악을 실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은 투표자 수를 허위로 입력한 전국 6개 시군구 선관위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로써 특검팀이 현재까지 파악한 투표자 수 허위입력 전국 시군구 선관위는 총 36곳이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공지를 내고 압수수색 후 추가 압수물 분석,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충북 충주시·충남 논산시·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경북 상주시· 강원 강릉시 등 전국 6개 시군구 선관위에서 투표자 수 통계를 허위 입력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전국 30개구 시군구 선관위에서 투표자 수를 허위로 입력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충남·전남 광주·경남·강원 등 시도 선관위 4곳과 시군구 선관위 2곳 등 총 7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했다. 특검팀은 허위 입력 경위 및 규모, 조직적 가담 여부 등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여러 재난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해 관계기관 간 통합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2026년 서울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22일 서울 양천구 목동종합운동장 일원에서 진행됐다. 이번 훈련은 지진으로 인한 지반침하를 시작으로 구조물 붕괴, 전기차 화재 등 여러 연쇄 상황을 가정했다. 명일동 지반침하와 서소문고가 철거 현장 사고, 은평 차고지 전기 버스 화재, 소공동 게스트하우스 화재, 성북구 지하구 화재 등 최근 서울에서 실제 발생한 5개 재난 사례를 반영한 실전형 훈련으로 진행됐다. 서로 다른 사고 유형을 하나의 복합재난 상황으로 재구성해 상황 전파와 현장 지휘, 인명구조·응급의료부터 도시기반시설 복구까지 실제 재난 발생 시 필요한 대응 역량과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날 현장훈련과 동시에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을 위한 토론훈련이 진행됐다. 시는 재난 발생에 따른 상황 전파와 상황판단회의, 재난안전대책본부 13개 실무반 운영 등 지휘·협력체계를 점검했다.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3부(정경근 이형근 이현우 고법판사)는 22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김모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김씨가) 절대적 평온이 보장돼야 할 야간 주거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해 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러 중대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가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 선고 이후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이유가 없다"며 검사와 김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새벽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목 조르는 등 위협하고 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범행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강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김씨의 주장은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