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2시간가량 전국 법원 전산망에 장애가 발생해 재판사무시스템 이용에 차질이 빚어졌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3시50분께 재판사무시스템 및 대민서비스 일부에 장애가 발생해 즉시 복구작업에 착수했다며 오후 6시께 장애가 복구돼 시스템이 정상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프로그래밍 언어 PHP 해킹과는 무관하다면서 "상세한 장애 원인과 재판 업무에 미친 영향 범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전산망 장애로 인해 재판 진행 내용을 제공하는 사건검색 서비스 등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자 사법정보화실은 긴급 공지를 통해 "현재 사법부 전산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서비스가 지연되고 있다"며 "장애 처리를 위해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장애 영향 범위는 영장 업무를 포함한 모든 사법 전산시스템이다. 대구지방·고등법원에서도 전산망이 마비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실제 재판 진행이나 영장 처리에 차질이 발생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가 부모를 살해한 자를 일반 살인범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헌재는 22일 존속살해죄를 규정한 형법 250조 2항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해당 조문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 조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일반 살인죄보다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범죄의 객체가 자기의 직계존속에 해당하는 경우 가해자인 직계비속의 패륜성에 대한 고도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 형을 가중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직계존·비속 사이의 인륜 관계를 보호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하는바,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일반 살인죄와 비교했을 때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입법자가 직계존속에 대한 살인을 특히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봐 가중처벌하면서, 나머지 유형의 살인은 일반 살인죄의 법정형 안에서 처벌하도록 한 것이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그 가중의 정도가 높지도 않다”고 밝혔다. 반대의견도 있었다. 마은혁 재판관은 “모든 존속살해범죄의 비난 가능성이 동일하지는 않다”며 “탐욕에 눈이 먼 패륜적인 범죄도 있는 반면 오랫동안 직계존속의 폭력이나 학대에 시달리면서 쌓인 분노가 폭발해 발생하는 범죄도 있다”고 밝혔다. 마 재판관은 존속살해범죄의 범행동기에 관한 다수의 연구에 의하면 피해자의 학대 등 가정불화로 인한 경우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부연했다. 헌재는 2013년 7월에도 해당 조항에 대해 7대 2로 합헌 결정했다. 이번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람은 2021년 대구에서 벌어진 ‘간병살인’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권모씨다.

정부가 과로로 숨진 고(故) 장덕준씨의 산업재해 은폐 의혹과 관련해 김범석 쿠팡Inc 의장(당시 대표이사)의 부적절한 지시 내용을 확인했다. 다만 해당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났고 구체적인 법 위반은 성립하지 않아 불기소 의견으로 공소청에 송치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3월 시작한 쿠팡 계열사 노동관계법 위반 의혹 기획감독 및 산재 은폐 고발 사건 수사 결과를 7개월 만인 22일 발표했다. 쿠팡과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쿠팡로지스틱스 물류센터 등 100여 개소를 감독한 결과 20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이 중 61건은 사법처리하고, 145건에 대해서는 총 19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유형별로는 산업재해조사표를 법정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사례 25건을 적발해 약 1억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컨베이어 방호조치 미실시, 지게차 충돌방지 조치 미흡 등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사항도 총 178건 적발됐다. 노동부는 2020년 10월 숨진 쿠팡풀필먼트 대구센터 소속 장씨의 산재 은폐 의혹과 관련해 김 의장이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사실을 확인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당해 10월 김 의장은 메신저를 통해 “그(장씨)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쿠팡 관계자들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이용해 고인의 물 마시기, 화장실 가기, 대화하기 등을 초 단위로 분석한 정황도 포착했다. 장씨가 휴식을 취하는 장면만 부각하려는 의도로 추정된다. 2020년 말 유족급여 신청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조사가 시작되자 쿠팡 측은 최초 고인의 모습이 담기지 않은 CCTV 영상을 제출했다. 관계자가 고인의 근무환경에 대해 실제 영상 내용과 다르게 진술한 사실도 드러났다. 노동부는 다만 부적절 행위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산안법상 산재은폐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오영민 노동부 안전보건감독국장은 “산재 은폐죄가 성립하려면 산재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은폐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장씨 사망 당시 중대재해 발생 보고가 이뤄졌고, 산재 승인 과정에서 방해 행위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소시효도 지났다. 산안법상 산재 은폐 혐의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 장씨가 숨진 2020년 10월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지나 노동부는 해당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 7개월간의 수사 끝에 의혹의 실체를 밝혀내고도 정작 형사적 책임은 묻지 못하게 된 셈이다. 이에 공소시효 연장 및 처벌 수위 강화 등 산안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산안법 위반은 양형도 중대재해여야 조금 높은 수준이어서 다른 민형사상 법률보다 양형과 공소시효가 낮다는 게 노동계 학회의 의견”이라고 짚었다. 그는 산안법의 양형과 공소시효 논의 필요성이 있다며 “적어도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 법률에 비해 양형과 공소시효를 높여야 예방적 시그널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권력 남용을 경계해야 한다는 관점도 있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법을 정의감 관점에서만 볼 수는 없다”며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여서 공소시효 연장 논의는 신중히 해야 한다”고 했다. 감독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너무 지체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 소장은 “쿠팡이라는 하나의 기업을 기획 감독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3∼5개월이면 발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7개월 후에나 발표했다는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고, 오 국장은 “법적 쟁점 등을 검토를 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경찰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특허법인 사무실 두 곳에 잇따라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의 정신병력 확인에 나섰다. 경찰은 이 남성이 과거 위협했던 직원을 범행 직전 찾았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살인미수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A씨의 의무기록 확보를 시도하고 있다. A씨는 특허 등록 과정에서 종이 등록증을 받지 못한 것을 사기로 여기며 장기간 불만을 품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수사에서 사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자택에 종이 등록증 여러 장을 걸어둔 정황 등을 토대로 정신질환 병력 유무를 확인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수서경찰서를 나서면서 살해 의도를 묻는 취재진에게 “죽이는 건 아니고 겁주려고 했다”, “이 나라에서 사기꾼들을 보호하고 있다” 등 특허법인 측이 가짜 서류로 자신을 속였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그는 지난 20일 오전 11시54분 신명빌딩 3층과 낮 12시1분 한양빌딩 4층에 잇따라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변리사 1명은 심정지 상태로 이송돼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방화가 발생한 곳은 모두 특허법인 사무실로, 경찰은 A씨가 특허 등록 과정에서 특허법인에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직전 2022년 휘발유를 뿌리며 협박했던 직원의 위치를 물었다는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고 살인미수 혐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A씨는 당시 같은 특허법인 두 곳에서 직원들을 위협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범행 준비도 당초 진술보다 일찍 시작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A씨는 지난달 24일 서울 강서구 자택 인근 마트에서 까나리액젓과 식초를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전날 주유소에서 산 휘발유를 내용물을 비운 해당 용기에 담은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당일 집 계약 종료를 통보하고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라이터를 휴지에 감싸 버린 점 등을 근거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 염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후 동대문구 한 식당에서 식사와 음주를 하고 콜라텍 등도 방문한 사실을 확인하는 등 전체 동선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체포 당일 범행을 대체로 시인했으나 전날 2차 조사에서는 진술을 거부했다.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의혹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두고 “뼈를 발라내는 수사가 아닌가 싶다”고 평가했다. 이 대행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전주지검(현 전주지방공소청)이 정상적인 수사를 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검사가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70대 노모에게 19차례 문자와 전화를 하고 목욕탕까지 찾아가서 ‘사돈을 감싸려다가 큰일 난다’고 협박한 건 스토킹 행위”라며 “딸의 이메일이 들어있을지 모른다는 이유로 어린 손자의 아이패드도 압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문 전 대통령 사건 1심 재판부가 ‘수사의 적법 여부도 심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이 의원이 “재판장이 유무죄를 따지기도 전에 이렇게 말하는 경우를 들어본 적 있느냐”고 묻자 이 대행은 “그동안 그런 경우는 없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대장동 항소포기할 땐 검사들이 집단 성명을 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취소 됐을 땐 성명을 낸 검사장이 있느냐”며 “권력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고 국민 앞에서는 한없이 오만한 검찰이어서 폐지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대행은 “과거 잘못된 수사 행태에 대해 저희가 많은 성찰과 반성, 깊이 있는 사과를 해야만 개혁과 혁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호응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 대행의 이같은 발언을 두고 “본인이 수사했거나 진상조사한 사건이 아니지 않냐. 1심에서 공소 유지를 하고 있는 검사들이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냐”며 “그런 식으로 무죄를 예단하고 이야기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들에 대해서도 “뼈를 발라내는 수사였다고 생각하느냐”고 거듭 물었으나 이 대행은 “재판 중인 사건”이라며 “더 이상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답했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해 4월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채용돼 지급받은 급여 등을 뇌물로 판단하고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을 조사하는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도 지난 8월 이 사건을 2차 진상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들여다보고 있다.

밀물이 들어오는 밤바다에서 고립된 해루질객들을 구조한 시민에게 해경이 감사를 표했다. 부안해양경찰서는 해상에서 고립된 해루질객 4명을 구조한 심현택(47)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공로를 치하했다고 22일 밝혔다. 심씨는 지난 12일 오후 11시 31분쯤 부안군 하섬 진여 인근 해상에서 야간 해루질에 나섰다가 강한 조류에 밀려 방향을 잃고 고립된 4명을 구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당일 간조 시각은 오후 10시 28분으로, 이미 바닷물이 빠르게 차오르고 있어 자칫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고립된 이들은 해루질 당시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아 직접 구조 요청을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상에서는 조류 변화 등으로 갑작스럽게 고립될 수 있는 만큼 비상 상황에 대비한 통신 수단 확보가 중요하다. 인근에 있던 심씨와 아내는 고립자들이 수중 랜턴을 흔들며 보내는 구조 신호를 발견했다. 두 사람 역시 휴대전화를 갖고 있지 않았지만, 심씨는 아내에게 휴대전화를 소지한 주변 행인을 찾아 해경에 신고하도록 요청했다. 이어 자신이 갖고 있던 수중 스쿠터를 이용해 고립자 4명을 한 명씩 안전지대로 옮겼다. 김승원 부안해양경찰서장은 “심씨의 용기 있는 행동이 없었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며 “해루질 등 갯벌 활동을 할 때는 방수팩에 휴대전화를 넣어 반드시 지참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등 안전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관급자재 납품 계약에 개입해 8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안동시청 소통비서관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2일 대구지방공소청 안동지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동시청 전 소통비서관 A씨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10년과 벌금 3억9650만원, 추징금 986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소청 등에 따르면 A씨는 안동시장 소통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관급자재 납품계약 수주 등 각종 사업에 개입하 대가로 800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건은 경북경찰청이 지역 토착 비리 특별단속을 추진하던 중 A씨의 금품 수수 정황에 대한 제보를 확보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씨의 사무실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현금다발이 전달되는 정황을 포착한 뒤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뇌물로 의심되는 현금 7000여만원과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 이후 경찰은 A씨를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가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 측은 일부 혐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수수한 금품과 본인의 직무 사이에 대가성이나 관련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11월26일 열릴 예정이다.

부캉이의 수로 재진입은 ‘1일 천하’로 막을 내렸다. 부산 북항 친수공원 인공수로에서 한 달 넘게 머물다 바다로 나갔던 상어 ‘부캉이’가 다시 수로에 들어왔지만, 당국이 차단망을 보강하면서 다시 수로 밖으로 밀려났다. 22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부캉이는 전날 진행된 3차 외해 유도작업으로 오후 6시쯤 수로 밖으로 나갔으나, 같은 날 오후 11시부터 자정 사이 차단막 아래 틈새를 통해 수로 안으로 다시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시와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은 부캉이가 차단 시설의 빈틈을 통과한 것으로 보고 이날 오전 9시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추가 유도작업에 나섰다. 낮 12시쯤 그물과 폰툰 사이에 있던 부캉이를 폰툰 위치를 조정해 다시 외해로 유도했다. 이후 부캉이가 물속으로 잠영하면서 한동안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다. 오후 2시쯤에는 제1부두 인근에서 부캉이가 다시 확인됐지만, 이후에도 잠영이 지속돼 수면 위에서 이동 경로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당국은 오후 3시36분쯤 폰툰 앞에 그물 설치를 마쳐 부캉이가 인공수로 안으로 재진입하지 못하도록 차단 시설을 보강했다. 현재 부캉이는 1부두 앞 해역을 오가며 유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최종 확인된 위치가 수로 밖 해역인 만큼 부캉이의 외해 체류 여부와 이동 경로를 계속 관찰할 계획이다. 또 바다에 머무는 상태가 유지되면 추가 그물 설치 등 별도의 수로 진입 차단 작업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부캉이는 지난달 18일 북항 친수공원 인공수로에서 처음 발견된 뒤 한 달 넘게 수로에 머물며 시민과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당국은 그동안 여러 차례 외해 유도를 시도했지만, 부캉이가 바다로 나간 뒤 다시 수로로 돌아오면서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장기 체류에 따른 건강 우려에다 기온과 수온까지 낮아지는 상황에서 부캉이가 이번에는 바다에 안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성폭행을 저지르고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취지로 말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2일 전 목사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해 7월5일 유튜브 채널 ‘전광훈TV’에서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의 같은 해 6월26일 기자회견 발언을 인용하며 이 대통령에 대해 “안동댐 밑에서 성폭행한 거 있죠. 한 놈이 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하고 여러 명이”라고 발언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소년원에 다녀와 정규 중·고등학교를 나오지 못하고 검정고시를 치를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올해 5월10일에도 전광훈TV로 생중계된 사랑제일교회 주말예배에서 “이재명은 중학교도 안 나오고 고등학교도 안 나오고 소년원에서 검정고시를 봐서 어떻게 중앙대에 편입했다”고 발언했다.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는 이튿날 전 목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전 목사의 지난해 7월5일 발언을 별도로 인지해 두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지난 8월31일에는 전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전 목사는 조사에서 ‘소년공’을 ‘소년원’으로 잘못 말했고 성폭행 관련 발언은 모스 탄 전 대사의 발언을 인용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대통령의 소년부 송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또 관련 보도 등 공개된 자료만으로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별도 검증 없이 발언한 점 등을 들어 고의와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고 봤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교도소에서 매달 10만원의 영치금을 쓸 수 있도록 한 법원 결정이 유지됐다. 피해자는 손해배상금을 거의 받지 못한 상황에서 가해자의 영치금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항고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9-2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피해자가 가해자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사건의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 6월 11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이씨가 수감 생활 중 매일 10만원 범위에서 영치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피해자는 이씨가 교도소에서 의식주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어 영치금이 생활에 필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또 이씨가 생활상 필요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을 하지 않았고, 손해배상금의 대부분이 회수되지 못했다며 1심 결정이 부당하다고 항고했다. 피해자는 지난 6월 “가해자가 지금까지 (손해배상금을) 자발적으로 배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제가 회수한 돈은 1억원 중 46만3000원으로 1%도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항고심 재판부는 1심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봤다. 1심이 수용자의 진료기록부와 보관금 대장, 진료비 계산서 등에 나타난 이씨의 생활 형편, 보관금 액수와 사용 용도 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고려해 면밀히 살펴봐도 제1심 결정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피해자는 이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후 배상금을 받기위해 이씨의 영치금 압류를 신청했다. 하지만 이씨가 병원 치료와 물품 구매 등을 이유로 압류금지 범위를 변경해 달라고 신청하면서 법적 다툼이 이어졌다. 이씨는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쯤 부산진구에서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성폭행하기 위해 뒤쫓아가 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또 피해자에게 보복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으며,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