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정치 편향성 논란이 불거진 역사 강사 초청과 관련해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에게 강사 교체를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이 경기교육청의 역사 강사 초청 문제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자 “재고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반응했다. 앞서 경기교육청은 ‘2026 경기교육 대전환 명사 초청 강연회’ 강연자로 황현필 역사바로잡기연구소장을 초청했다. 역사 유튜버이자 독립기념관 비상임이사인 황 소장은 과거 강의에서 6·25 전쟁을 두고 미국이 일으킨 전쟁이라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최 장관은 “안 교육감과 통화해서 오해 소지가 있는 강사는 바꾸는 것이 어떤가 권고해보겠다”고 했다.

부산 북항 친수공원에서 바다로 나간 상어 ‘부캉이’의 활동 범위가 넓어지는 가운데 인근 해상에서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해경은 기름띠가 친수공원 인공 수로 안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 작업에 나섰다. 23일 부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32분쯤 북항 친수공원 인근 해상에서 해양오염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현장에 남항·영도파출소 연안구조정과 방제18호정, 해양오염방제과 육상팀 등을 투입해 친수공원 안쪽으로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막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상에 형성된 기름띠는 흡착재로 제거하고 스크루를 이용한 방산작업도 진행 중이다. 사고 현장에는 가로 10ｍ, 세로 30ｍ 규모의 기름띠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으나, 오염물질의 종류와 유출량, 유출 경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해경은 방제작업과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고는 한 달 넘게 친수공원 인공수로에 머물던 부캉이가 최근 수로 밖으로 활동 범위를 넓힌 상황에서 발생했다. 부캉이는 이날 오전 수로 출구 안쪽에서 목격됐으나 이후 수 시간째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름 유출과 부캉이의 잠영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선관위 특별검사팀(특검 이태한)이 피의자 조사를 받은 다음 날 숨진 중앙선관위 직원의 유서를 확인한 결과 ‘강압적인 조사가 있었다’는 내용은 없었다고 23일 밝혔다. 한정된 수사기간 내에 법적 정원을 채우지 못한 채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형 악재’를 만난 특검팀이 연일 적극적으로 진화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선관위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숨진 중앙선관위 직원의 유서를 확인했다며 “유서에는 오히려 특검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선관위 조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 등이 있었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고자 절차를 거쳐 유서를 확인했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중앙선관위 소속 40대 직원이 특검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다음날인 21일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은 사망 전날 변호인 입회 하에 특검 조사를 받은 뒤 오후 11시쯤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선관위는 당시 입장문을 내 “관계 기관을 통해 정확한 사망 경위가 조속히 확인되기를 바란다”며 “계속된 수사로 인해 극심한 심리적 부담을 겪고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된 점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고인의 변호인도 특검팀 조사 과정에서 압박과 강요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과정에서도 미비점이 있었다고 했다. 반면 선관위 특검팀은 이런 주장이 사실이 아니며, 조사 과정에서 강압적인 분위기가 없었다고 맞섰다. 아울러 조사와 조서 내용에 대한 이의 제기도 없었다고 특검팀은 부연했다. 특검팀은 수사준비 기간을 거쳐 지난달 8일 사무실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본격화했다. 그러나 40여일이 되도록 아직 특검법상 정원을 채우지 못한 채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다. 특검 파견검사는 현재 17명으로, 법정 정원(20명)에 못 미친다. 특검 파견검사 한 명은 최근 과로로 쓰러져 병원 신세를 졌는데, 몸이 회복되기도 전에 복귀해 주말 근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간은 최장 150일로, 한 달씩 두 차례 연장해도 내년 2월3일까지다. 한정된 수사기간 내에 부족한 인력으로 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 의혹만 12건이라 특검팀은 최근 각 수사기관에 인력 추가 파견을 요청하고 있다. 이태한 특검이 이날 오후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예방한 자리에서도 인력 파견 문제가 주로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13일엔 중수청에 4급 이상(옛 10년차 이하 평검사)을 포함한 수사관 10명의 추가 파견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다만 2일 문을 연 중수청 역시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어 파견이 제때 이뤄질진 미지수다.

근로복지공단 소속 병원의 의사 충원율이 8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달 정식 개원을 앞둔 울산병원은 충원율을 겨우 절반 넘긴 상황에서 공단 측이 내놓은 인력 충원 계획은 다소 안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실이 23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8월 말 기준 공단 병원별 진료과별 의사현황(현원) 및 향후 계획’을 보면 공단이 운영하는 병원·요양병원의 정원은 316명인데 현원은 252명으로 집계됐다. 충원율은 79.7%다. 여기에는 내달 개원 예정인 울산병원도 포함됐다. 병원별로 보면 근로복지공단 정선병원은 강원 정선군 정선읍의 유일한 야간·휴일 응급의료기관인데도 의사가 7명뿐이다. 응급실 4명, 내과 1명, 영상의학과 1명, 직업환경의학과 1명이다. 이 병원은 정선군청과 협력해 65일 24시간 응급실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1월 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반납한 동해병원의 의사 인력은 17명에 그쳤다. 이 병원은 의사가 부족해 올해부터 일주일에 하루씩 문을 닫고 있다. 내달 개원 예정인 울산병원도 사정이 좋지 않다. 정원 36명 중 확보 인원은 20명에 그치는데 영상의학과, 비뇨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등은 한 명도 구하지 못했다. 이 병원은 종합병원으로 산재환자뿐 아니라 일반환자도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의사 수급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도 뾰족한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먼저 채용 경로를 다각화하겠다며 거론한 대책이 ‘대한병원협회 및 메디게이트 사이트 채용 공고병행’, ‘육군 군의관 대상으로 홍보 추진’이다. 최근 의료계에서는 군의관과 공중 보건의사 기피가 심해져 부족률도 높아지고 있다. 공단은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숙소 개선 공사 추진’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 진료 성과 목표를 달성한 2년 이상 재직 의사 대상 우수 재직 의사 포상비를 지급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의사가 없어 20년 된 응급의료기관 지정까지 반납하는 판에, 군의관 홍보와 숙소 개선 같은 한가한 대책을 내놓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산재 노동자의 생명선인 공공의료가 무너지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의사 인력 확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속보] 특검, 오세훈 2심 무죄에 “실망스러워…상고해 바로잡을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면서도 재판 과정에서 자신을 지지해준 서울 시민들에게 감사를 표현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고법에서 선고를 받은 뒤 법정 밖으로 나서며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며 “보다 완벽하게 정말 조심스럽게 공직 생활을 해야 하는데 검찰과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서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했다. 앞으로는 좀 더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창 재판 중에 선거를 치렀는데 오세훈의 결백을 믿어주고 다시 서울시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투표를 해준 서울 시민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또 “재판 기간 중 제가 의심받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신뢰를 철회하지 않고 용기와 희망을 북돋워 주신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계셨다”며 “그분들 덕분에 버티면서 일하면서 재판받을 수 있었다”고 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이날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 7월 오 시장이 여론조사 5건을 명씨에게 의뢰하고 비용 2100만원을 김씨가 대납하게 했다고 인정해 오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는데, 이를 뒤집은 것이다.

흉기난동범 최충락(59)은 자기 가방에서 칼날 삐져나오자 경찰에 붙잡힐 것이라는 망상 속에서 다급하게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최충락은 범행 당일인 지난 13일 오전 자택을 나오면서 테이프로 미리 제작한 손 보호 도구와 흉기들을 가방에 챙겼다. 최충락은 지난 8월부터 피부질환으로 치료받던 병원과의 갈등으로 극도의 불안감, 우울증,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상태에서 경찰과 병원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망상에 빠져 있었다. 그는 당일 범행을 결심했으나 구체적인 장소와 대상을 정하지는 않은 채 법무부보호관찰소를 찾아 보호관찰관과 면담하고 다니던 대학에 휴학계를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충락이 대학 건물에서 나오던 중 자기 가방에서 범행 도구로 준비한 칼날 5∼6㎝가 삐져나온 것을 본 시점부터 갑자기 상황이 달라졌다. 그는 경찰이 출동해 자신을 붙잡으러 온다고 생각했고 세상에 억울함을 알릴 기회가 사라질 것을 우려해 무작정 뛰기 시작한 뒤 대형 상업시설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의자가 사전에 구체적인 범행 일시와 장소를 계획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지만 사건 발생 2∼3일 전부터 대형상가 등에서 범행을 실행할 생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최충락이 흉기를 사전에 준비하고 피해자들을 공격할 때 부위와 강도를 조절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이번 사건을 이상동기에 따른 계획범죄로 결론 내렸다. 실제로 최충락은 경찰 조사에서 “깊게 찔러 치명상을 입히려고 손 보호 도구를 착용했다”면서도 “흉기 끝에 힘을 조절해 살해할 마음은 없었다”고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충락은 갈등을 겪은 병원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있을 시 모든 재산을 빼앗길 것을 우려해 극도의 불안감을 보였으나 실제로 병원 측이 소송을 진행하거나 검토한 사실은 없었다. 그는 한때 어린이집을 범행 대상으로 고려했으나 계획을 따로 구체화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충락은 지난 13일 오후 1시 48분쯤 대형마트와 영화관 등이 입점한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 건물에서 양손에 테이프로 고정한 흉기로 이용객 10명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진술과 범행 도구를 준비한 정황 등을 고려할 때 망상에 빠진 최충락이 이상동기에 따른 계획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과 관련해 “재수사가 이뤄지거나 수사 과정에서 협조 요청이 온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강 의원은 한 의원 딸의 논문 대필·표절 의혹과 수상 경력 등 허위 스펙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의 재수사와 교육부의 대응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한 의원 딸이 2021년 서울시장상과 인천시의회 의장상을 받는 과정에서 2020년 기업 후원으로 노트북 50대를 기증한 활동을 공적조서에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활동이 수상에 활용된 만큼 대학 입시에 활용됐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 의원 딸의 전자책 저작권 관련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이 미국 측 자료 확보를 위해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이 11일 만에 이를 불승인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한 의원 딸에 대한 압수수색이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수사 과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한 의원 딸이 다닌 채드윅국제학교에서 연구윤리 위반과 허위 스펙 의혹이 제기됐던 점도 거론했다. 외국 교육기관이라는 이유로 교육당국의 관리·감독에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교육부가 인천시교육청과 협력해 의혹을 검증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최 장관은 “경찰이 수사해 2023년에 무혐의 판단이 난 사건이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면서도 “재수사가 이뤄지거나 수사 과정에서 협조 요청이 온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과 관련해서는 “따님이 다녔다는 학교는 외국 교육기관이어서 지도·감독 권한이 해당 지역 시도교육청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 있다면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인천시교육청과 협력해 교육부의 역할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함께 술자리를 한 여성이 잠든 사이 지문으로 스마트폰 잠금을 해제한 뒤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2400여만원을 빼돌리고 스마트폰까지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피해 여성은 잠들기 전 해당 남성이 건넨 알약을 복용했다고 진술했다. 23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김모씨를 컴퓨터등사용사기·절도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30대 여성 A씨가 잠든 사이 손가락 지문을 이용해 스마트폰 잠금을 해제한 뒤 은행 앱을 통해 자신의 계좌에 돈을 이체하고 스마트폰까지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후 김씨와 술을 마시기 시작해 이튿날 오전 1시쯤 서울 강서구 자택으로 이동한 뒤 술자리를 이어갔다. 이후 A씨가 잠자리에 들기 위해 수면제를 복용하자 김씨는 “더 좋은 거”라며 파란색 계열의 알약 5정을 건넸고, A씨는 이 가운데 3정을 복용한 뒤 잠들었다고 진술했다. 같은 날 오전 11시쯤 잠에서 깨어난 A씨는 김씨와 자신의 스마트폰이 모두 사라진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인근 상점에서 카드 결제를 시도하다 잔액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자신의 은행 계좌 2곳에서 약 2400만원이 김씨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김씨를 약 2년 전 알게 됐으며 최근까지 세 차례 정도 만난 사이라고 진술했다. 사건 당일에는 김씨가 우연히 A씨의 계좌 잔액을 확인한 뒤 “100만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A씨가 이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가 건넸다는 알약의 성분을 확인하기 위해 간이시약검사를 진행했으나 A씨가 평소 복용하던 수면제 성분 외에 다른 약물 성분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김모씨의 출석을 요구하는 한편 피해자의 진술과 금융거래 내역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23일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오 시장의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씨가 명씨 측에 수차례 돈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 증거에 의해 명백히 인정되므로 유죄의 의심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거의 유일한 직접 증거인 명씨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로 인정되는 단편적인 사실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오히려 재판 과정에서 그와 반대되는 사정이 많이 인정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오 시장은 강 전 부시장과 공모해 명씨에게 4·7 서울시장 보선 관련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여론조사 10회(공표 3회·비공표 7회) 비용 3300만원을 김씨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에 의해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 7월 오 시장이 여론조사 5건을 명씨에게 의뢰하고 비용 2100만원을 김씨가 대납하게 했다고 인정해,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100만원을 명했다. 함께 기소된 강 전 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오 시장의 후원자인 사업가 김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