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인천 도심의 복합건물에서 호신용 가스총이 오조작으로 격발됐다. 이번 사고로 40∼60대 여성 6명이 눈 부위 통증을 호소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7분쯤 서해구 청라복합문화센터 건물 내에서 “가스총이 폭발해 가스를 마셨다”는 내용의 119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은 임시의료소를 열고 응급조치와 인명 대피에 나섰다. 당국은 소방관 79명과 장비 24대를 투입해 중화작업을 비롯한 안전 조치를 했다. 경찰은 해당 문화센터 수영장을 이용 중인 80대 남성 A씨가 70대 지인에게 가스총을 건넨 뒤 오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누군가를 겨냥하지는 않았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A씨는 해당 가스총을 장기간 소유하다가 “더는 필요 없다”면서 지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가스총의 허가 여부를 조사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관계자를 입건할 방침이다.

정부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할 원자력발전 비중을 결정하기 위해 시민참여단에 원전 발전량 비중의 상·하한 등 범위를 묻기로 했다. 원전 확대 또는 축소를 전제하거나 찬반을 묻는 대신 적정 발전 비중의 범위를 조사하겠다는 취지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는 제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시민참여단 숙의 설문지 작성 방향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이 숙의할 세부 의제로 ‘원전의 역할’, ‘역할 수행을 위한 고려사항’, ‘원전 발전량 비중의 범위’ 등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원전 비중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을 미리 전제하지 않고 전원별 발전량 비중의 상한과 하한을 각각 묻는 방식으로 설문지를 작성할 예정이다. 또 모든 논의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전제로 진행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조만간 시민참여단을 꾸려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료(SMR) 신규 건설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시민참여단은 약 300명으로 구성하고 지역,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한 층별 무작위 추출을 통해 선정한다. 시민참여단은 숙의자료와 온라인 학습 등을 통해 사전학습을 진행한 후 12월 11일부터 2박3일간 숙의토론에 참여하게 된다. 이날 위원회는 환경·원자력·중립 분야 전문가 각 3명씩 총 9명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 구성안도 의결했다. 다만 환경단체들이 전문가 추천에 응하지 않으면서 위원회가 직권으로 환경 분야 전문가를 직접 추천했다. 전문위원회는 오는 27일 첫 회의를 열어 숙의설문지와 자료집 작성 방향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우리나라가 현행 기후정책을 유지할 경우 2035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정부가 제시한 감축 목표보다 84% 많을 것이라는 유엔의 분석이 나왔다. 최근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공급 위기에 대응해 우리나라가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지를 늦춘 조치에 대해선 장기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환경계획(UNEP)이 21일(현지시간) 발표한 ‘2026 배출량 격차 보고서(Emissions Gap Report 2026)’에 따르면 한국이 현행 기후정책을 유지할 경우 2035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따른 배출량보다 약 2억7000만t(84%) 많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UNEP가 비교한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이다. 한국에 이어 호주(73%), 브라질(65%), 멕시코(61%), 영국(52%) 등의 순으로 목표 대비 초과 배출 비율이 높았다. 일본은 22%, 유럽연합(EU)은 15%로 분석됐다. UNEP는 “상당수 G20 회원국은 새롭게 설정한 2035년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행 기후정책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올해 9월1일 기준으로 124개 당사국이 2035년 감축목표를 담은 새로운 NDC를 제출한 상태다. 한국 정부도 지난해 12월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겠다는 새로운 감축 목표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한 바 있다. 다만 목표 대비 초과 배출 비율이 높다고 해서 국가의 기후정책이 다른 나라보다 뒤처졌다고 평가할 순 없다. 감축목표를 높게 설정할수록 현행 정책에 따른 예상 배출량과 목표 사이의 격차가 크게 나타날 수 있어서다. 일례로 우리나라와 상반되게 러시아와 튀르키예는 현행 정책만 유지라더라도 2035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축목표를 밑돌 것으로 예상됐다. UNEP는 이들 국가가 추가적인 감축 조치 없이도 목표를 달성한다는 점에서 “새롭게 설정한 2035년 NDC가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UNEP는 올해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공급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 한국이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지 시기를 늦춘 점도 언급했다. 보고서는 각국의 에너지 위기 대응 정책을 단기·장기적 관점에서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 조치로 구분했다. 한국의 경우 ‘석탄의 단계적 퇴출 일정 연기’가 에너지 전환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최근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점에 대해선 에너지 전환을 지원할 가능성이 있는 조치로 분류했다. UNEP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억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재차 공식화했다. 그러면서 각국이 현재의 기후정책을 유지할 경우 금세기 말 지구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 보다 2.8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금세기 말까지 다시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도 이하로 낮추기 위해서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5년 대비 2030년까지 18%, 2035년까지 45%, 2040년까지 69% 줄여야 한다. 하지만 각국이 새롭게 제출한 NDC를 모두 이행하더라도 온실가스 감축률은 2030년 5~8%, 2035년 11~15%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잉거 안데르센 UNEP 사무총장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이 1.5도를 0.1도라도 더 초과할 때마다, 그리고 1.5℃를 초과한 상태가 1년이라도 더 지속될 때마다 대홍수, 산불 등 기후재난의 위험은 더욱 커진다”며 “우리는 기온 상승폭이 정점에 도달하는 수준을 최소화하고, 금세기 말까지 다시 1.5도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강서구에서 40대 여성이 함께 살던 60대 친모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피의자의 딸이 여러차례 할머니와 통화를 시도했으나 이를 대신 받은 어머니가 계속 이상한 발언을 해 불안감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2일 40대 여성 A씨를 존속살해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화곡동 자택에서 함께 거주하던 60대 어머니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자는 A씨의 딸이자 B씨의 손녀인 C씨다. C씨는 이날 오전 할머니 B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를 받은 사람은 어머니 A씨였다. 통화 당시 A씨는 딸에게 “할머니가 나에게 독이 든 음식을 먹이려 해 혼을 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어머니의 발언에서 이상 징후를 감지한 C씨는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A씨는 2016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에는 증상이 악화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정신질환 병력과 이번 사건 사이의 연관성도 확인할 방침이다.

주택에서 50대 아버지가 흉기에 찔려 다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함께 있던 20대 아들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아버지는 실수로 다쳤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부상 부위와 출혈량 등을 토대로 다른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다. 22일 장수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20분쯤 전북 장수군의 한 주택에서 A(50대)씨가 “흉기에 다쳤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 사과를 깎다가 실수로 칼을 떨어뜨리며 넘어져 복부를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A씨의 부상 부위와 출혈량 등을 고려해 단순 사고가 아닐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당시 집안에 함께 있던 아들(20대)을 존속상해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아들은 장애가 있어 관련 진술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진술대로 사고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어촌 지역의 각종 지원금 혜택을 노리고 대구 군위군으로 주소지를 허위로 이전한 공무원 등 수십 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경찰청은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군 소속 공무원 20여 명을 포함해 총 40명을 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구 등 다른 지역에 실제 거주하면서도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군위군으로 허위 신고해 옮겨 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군위군 거주자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농어촌 혜택과 지원금을 챙기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적발된 피의자 중 일부는 위장전입을 마친 후 군위군에서 지급하는 민생안정지원금까지 실제로 수령해 간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1600억원대 세금 반환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6-1부(재판장 정재오)는 22일 론스타펀드 등 9개 회사가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는 작년 4월 대법원 판결 취지를 따른 것이다. 이 사건은 론스타가 2002∼2005년 외환은행과 극동건설, 스타리스 등에 투자한 뒤 2007년 일부를 매각하면서 수천억원대 배당금과 수조원대 시세차익을 얻은 데서 시작됐다. 당시 ‘한-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외환은행 등이 론스타에 배당금을 지급하며 관련 국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하는 대신 론스타는 별도 세금을 내지 않았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은 론스타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다며 법인세 등 8000억원대 세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이때 앞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이 세액에서 공제·충당 처리했다. 론스타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2017년 “투자는 미국 내 본사에서 이뤄져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법인세 부과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론스타는 법인세가 취소됐으니 앞서 공제·충당 처리된 원천징수세액 1535억원을 돌려받아야 한다며 정부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냈다. 같은 취지로 취소된 지방세도 돌려달라며 서울시와 강남구를 상대로 추가 소송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원천징수세액을 법인세에서 공제·충당했는데 법인세 자체가 취소된 만큼 이를 환급해야 한다며 정부가 법인세 1530억원, 서울시가 지방소득세 152억원 등 총 1682억원을 론스타에 돌려주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론스타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다며 정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법인세 부과 처분은 원고들(론스타 등)이 실질 귀속자로서 납세 의무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공제·충당 처리는 원고들에게 애초 속하지 않는 원천징수액 환급청구권을 갖고 원고들의 법인세 징수가 이뤄진 것처럼 임의로 처리된 것에 불과하므로 그 효력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소지가 크다”고 했다.

영풍이 고려아연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결의한 이사들을 상대로 수천억대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김석범)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고려아연 이사들을 상대로 약 8370억 규모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에 대한 책임 추궁을 게을리할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고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재판부는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에 대해 “이사는 경영에 관한 판단을 할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바, 회사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해 경영상 판단을 했고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며 “선관주의(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및 충실주의 의무 위반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했다. 상법 규정이나 정관 규정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법 462조 1항의 자기주식 취득가액 한도 규정은 취득할 수 있는 가액의 회계관념상 총액 규모를 제한한 규정일 뿐이어서, 주식 취득 자금이 어느 항목을 재원으로 한 것인지 여부를 가지고 위 규정 위반 여부를 논할 수 없다”며 정관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중간배당 시 특정 목적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정관 규정은 자기주식 취득에 유추 적용할 수 없으므로, 그 재원 사용이 정관 위반이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영풍은 2024년 11월 고려아연 이사들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회사에 837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며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고려아연 이사회가 1주당 56만원 정도였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사들이는 공개매수를 진행했고, 이를 통해 자사주를 총 204만30주 취득했기 때문에 회사는 그 차액에 주식 수를 곱한 만큼의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다. 영풍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고려아연은 고 장병희·최기호 창업주가 공동으로 세운 회사다. 현재 고려아연은 최씨 일가가, 영풍그룹과 전자 계열사는 장씨 일가가 경영을 담당하고 있다. 2022년 최윤범 회장 취임 이후 최씨 일가와 영풍그룹 장씨 일가 간 고려아연 지분 매입 경쟁이 벌어지면서 두 회사는 경영권 갈등을 빚고 있다.

연세대 포털서비스가 해킹돼 재학생 등 1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연세대 정보통신처는 22일 ‘개인정보 유출 안내’를 통해 “연세 포털서비스에 대한 외부의 비인가 접근으로 일부 구성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번 사고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공지했다. 유출 정보는 재학생과 졸업생의 학번과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일부 시스템 관리 정보 등이다.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 식별정보 및 민감정보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세대는 해킹이 확인된 직후 유출 경로를 차단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조치에 나섰다. 개인별 유출 항목 등 자세한 사항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연세대 대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 강서구에서 60대 친어머니를 살해한 40대 딸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2일 오전 8시40분쯤 강서구 우장산동에서 친모를 살해한 딸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친모는 60대 후반 A씨는 40대 중반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15분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취지의 신고가 접수됐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친모녀 관계로 확인돼 존속살해 혐의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