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터리 제조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혈중 납 수치를 감추기 위해 투약됐다는 의혹을 받는 킬레이션 주사제가 최근 3년8개월 동안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에 집중적으로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장의 유해 물질 기준을 회피하기 위해 악용된 전문 의약품이 일선 개원가에 대량 공급된 정황이 공식 통계로 확인된 것이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 제출받은 '킬레이션 주사제 공급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23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전국 의료기관에 공급된 물량은 총 53만1천230개, 금액으로는 62억9천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에 들어간 물량은 전체의 73.3%인 38만9천470개에 달했다. 공급 금액 역시 46억1천800만원으로 전체의 73.4%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급성 중독 환자를 주로 치료하는 상급종합병원의 공급량은 3천290개(3천500만원), 종합병원은 4만180개(4억3천700만원), 병원급은 9만8천290개(12억300만원)에 그쳤다. 중증 환자 치료용 약물의 70% 이상이 1차 의료기관에 풀린 셈이다. 에데트산칼슘디나트륨 성분의 킬레이션 주사는 혈관 속 납 같은 중금속을 소변으로 강제 배출시키는 해독 치료제다. 중금속을 배출하는 과정에서 칼슘, 칼륨, 마그네슘 등 필수 미네랄까지 함께 몸 밖으로 빠져나가 신장 손상, 심혈관계 독성, 전해질 불균형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혈중 납 농도가 최소 70마이크로그램을 넘는 등 심각한 중독 상황에서만 투약을 권고하고, 미국 산업안전보건법이 예방적 사용을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는 이유다. 그러나 국내에는 처방 제한이나 명확한 투약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일선 병의원에서는 이 약물이 노폐물 배출이나 만성 피로 해소를 돕는 영양 주사로 둔갑해 장기 처방 프로그램으로 소비돼 왔다. 실제로 DN오토모티브 울산공장에서는 특수건강진단을 앞두고 회사가 병원과 일정을 맞춰 노동자들에게 비타민 주사라며 투약을 강요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현장 노동자들은 사전 선택권 없이 정해진 날짜에 주사를 맞았고, 수치가 떨어지지 않으면 추가 투약까지 이어졌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확인된 피해 노동자만 200여 명에 달하며, 이들은 혈압 급상승, 시야 이상, 잦은 소변, 손 저림, 안면 마비, 신장 질환, 혈뇨 등의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와 수사당국은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울산공장 정밀 감독을 통해 총 68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과태료 4천620만원을 부과하고, 기준치 5배가 넘는 납이 검출된 공정에 사용 중지 명령을 내렸다. 건강진단 방해 혐의와 관련해 회사와 해당 의료기관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해야 할 사업장이 부작용 위험을 숨긴 채 유해물질 노출을 은폐한 것은 중대한 인권 침해"라며 엄정 조치를 지시했다. 정부는 동종 배터리 제조 사업장 14곳으로 조사를 확대하고, 수치 조작 행위를 막기 위한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도 실태 조사를 통해 허가 외 사용을 금지하고 허위 과장 광고 병의원에 대한 행정지도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 강서구 자택에서 60대 친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전날 밤 존속살해 혐의로 40대 여성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7시부터 8시15분 사이 강서구 우장산동 자택에서 60대 친모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15분 “새 엄마에게 나쁜 짓을 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약 15분 후 외부에 있던 A씨의 딸도 “엄마가 이상한 말을 한다. 할머니가 전화를 안 받는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오전 8시40분쯤 자택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해당 자택에는 가족 4명이 거주했으나 범행 당시엔 A씨와 B씨 두 사람만 있었다. 경찰은 A씨가 의붓어머니를 살해했다고 신고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가, 피해자가 친모인 사실을 확인하고 혐의를 존속살해로 변경했다. 유족 측은 경찰에 “금전 문제나 원한은 없지만, 평소 A씨가 모친에게 ‘집을 나가라’고 소리치거나 욕설하는 등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쳤으며, A씨는 범행을 부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0여 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딸도 A씨와 통화하면서 “할머니가 나한테 독약이 든 음식을 먹이려 해서 혼냈다”는 말을 듣고 이상함을 느껴 112에 추가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독약을 확인하지 못했다. A씨의 범행 당시 음주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는 한편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파악할 예정이다.

경찰이 서울 강서구에서 60대 친어머니를 살해한 40대 딸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23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에 대해 전날 밤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 15분께 강서구 우장산동에서 친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의 자진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오전 8시 40분께 사건이 발생한 주거지에서 그를 긴급 체포했다. 범행 당시 집에는 A씨와 피해자만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주거지에는 총 4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후 집 밖에 있던 A씨의 딸도 "엄마가 이상한 말을 한다. 할머니가 전화를 안 받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A씨는 딸에게 모친(피해자)이 자신에게 독이 든 음식을 먹이려 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경찰은 현재까지 독약과 관련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와 피해자 사이에 금전 문제나 특별한 원한 관계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경찰은 그동안 A씨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낸 적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A씨는 경찰에 최초 신고할 당시 "새엄마한테 나쁜 짓을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친모녀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현재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무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친 9살 어린이 가족이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을 도운 구급대원들에게 손 편지와 과일을 보내 고마움을 전했다. 23일 연합뉴스와 울산 북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2시쯤 염포119안전센터에 9살 어린이 A군과 가족이 찾아와 감사 편지와 과일 상자를 전달했다. 편지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8일 울산 동구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나무에 올라갔다가 떨어져 머리를 다쳤다. 출동한 구급대원들의 응급처치를 받은 A군은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수술받았다. A군의 어머니는 편지에서 자신을 ‘9살 남자 원숭이의 엄마’라고 소개하며 “아이가 잘못될까 싶어 정신을 못 차리는 와중에 저를 계속 진정시켜 주셨다”고 전했다. 이어 “빠르게 출동해주신 덕분에 아이가 머리에 아무런 문제 없이 수술을 마치고 또 신나게 뛰어놀며 지내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A군 어머니는 어머니는 구급대원들이 출동과 현장 활동으로 바쁜 점을 고려해 언제든 먹을 수 있도록 과일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늘 다른 사람들이 피하는 곳에 먼저 들어가시고 보기 힘든 사건·사고에도 가장 먼저 달려와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늘 소방과 구급대원들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과로로 숨진 고(故) 장덕준씨의 산업재해 은폐 의혹과 관련해 김범석 쿠팡Inc 의장(당시 대표이사)의 부적절한 지시 내용을 확인했다. 다만 해당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났고 구체적인 법 위반은 성립하지 않아 불기소 의견으로 공소청에 송치하기로 했다. 우리나라가 현행 기후정책을 유지할 경우 2035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정부 감축 목표보다 84% 많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 특수교사 2명 중 1명은 지난해보다 교권 침해가 심해졌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 침해를 겪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혼자 감내했다는 응답도 60%를 넘었다. ◆‘7개월 쿠팡 감독’ 노동부, 과태료 부과 19억원뿐 고용노동부는 올해 3월 시작한 쿠팡 계열사 노동관계법 위반 의혹 기획감독 및 산재 은폐 고발 사건 수사 결과를 7개월 만인 22일 발표했다. 감독 결과 쿠팡과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쿠팡로지스틱스 물류센터 등 총 106개소에서 20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이 중 61건은 사법처리하고, 145건에 대해서는 총 19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유형별로는 산업재해조사표를 법정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사례 25건을 적발해 약 1억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컨베이어 방호조치 미실시, 지게차 충돌방지 조치 미흡 등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사항도 총 178건 적발됐다. 노동부는 2020년 10월 숨진 쿠팡풀필먼트 대구센터 소속 장씨의 산재 은폐 의혹과 관련해 김 의장이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사실을 확인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당해 10월 김 의장은 메신저를 통해 “그(장씨)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다만 부적절 행위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산안법상 산재 은폐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공소시효도 지났다. 산안법상 산재 은폐 혐의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 이번 감독 결과를 두고 결론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너무 지체됐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한국 온실가스 감축 갈 길 멀다 유엔환경계획(UNEP)이 발표한 ‘2026 배출량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현행 기후정책을 유지할 경우 2035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따른 배출량보다 약 2억7000만t(84%) 많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UNEP가 비교한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이다. 한국에 이어 호주(73%), 브라질(65%), 멕시코(61%), 영국(52%) 등의 순으로 목표 대비 초과 배출 비율이 높았다. 일본은 22%, 유럽연합(EU)은 15%로 분석됐다. UNEP는 “상당수 G20 회원국은 새롭게 설정한 2035년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행 기후정책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9월1일 기준으로 124개 당사국이 2035년 감축목표를 담은 새로운 NDC를 제출한 상태다. 한국 정부도 지난해 12월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겠다는 새로운 감축 목표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했다. 목표 대비 초과 배출 비율이 높다고 해서 국가의 기후정책이 뒤처졌다고 평가할 순 없다. 감축목표 자체를 높게 설정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러시아와 튀르키예는 현행 정책만 유지해도 2035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축목표를 밑돌 것으로 예상됐다. ◆특수교사 절반 “교권 침해, 작년보다 심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발표한 2026년 전국 특수교사 교육활동 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특수교사 1568명 중 50.2%는 특수교사의 교권이 전년보다 더 침해받고 있다고 답했다. 2024년 12.5%, 지난해 44.5%에 이어 급격히 늘었다. 교권 침해 이후 대처 방식으로는 ‘동료나 관리자가 인지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혼자 참고 넘어갔다’는 응답이 64.7%에 달했다.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교권 침해를 인정받았다는 응답은 9.5%뿐이다. 전교조는 “침해 사실을 신고하더라도 학생의 장애 특성이나 보호자의 입장 등을 이유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무력감과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두려움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특검 이태한)의 조사를 받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입찰방해 의혹’ 관련 조사를 받은 다음 날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사망한 직원 측은 특검팀이 짜맞추기식, 먼지털기식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사망 선관위 직원 측 “특검, 먼지털기식 수사”…특검 “강압적 분위기 없어” 사망한 40대 중앙선관위 소속 직원 A씨를 변호한 법무법인 도담은 22일 입장문을 배포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도담은 “도담 소속 변호사가 지난 20일 A씨의 특검 조사에 변호인으로 입회했다”며 “강압적인 분위기가 없었다는 특검팀 해명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도담 입장문에 따르면 A씨가 “잘 모르겠다”고 답하자 특검팀 검사는 선 채로 “일반적인 걸 말하라는 데 모른다는 거냐”고 소리쳤다. 도담은 “검사가 자신의 판단을 사실로 전제하고 그에 맞는 답변을 요구한 것으로, 우리 사회가 청산하고자 했던 짜맞추기식 수사”라고 지적했다. 특검팀이 먼지털기식 수사를 한다고도 주장했다. 도담은 “특검이 수사 대상으로 삼는 사안 가운데에는 ‘제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이라는 특검의 목적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의문스러운 것이 적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사 방식을 객관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익명으로 고인의 혐의를 기정사실화하거나 수사와 사망의 무관함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도담의 입장 발표에 대해 “현장에 없었던 변호사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입장문을 내는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보인다”며 “수사팀은 고인 외에 다른 여러 명의 선관위 직원을 변호하는 법무법인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음에도 변호인 선임을 지속하면서 이렇게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전체 조사 과정에서 강압적인 분위기는 전혀 없었고, 조사 및 조서 내용에 대한 이의제기도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특검, 시군구 6곳서 투표자 수 허위 입력 정황 추가 확인…총 36곳 6·3 지방선거와 선거관리위원회의 각종 의혹을 들여다보는 선관위 특검팀이 투표자 수를 허위로 입력한 전국 6개 시군구 선관위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로써 특검팀이 현재까지 파악한 투표자 수 허위입력 전국 시군구 선관위는 총 36곳이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 후 추가 압수물 분석,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충북 충주시·충남 논산시·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경북 상주시·강원 강릉시 등 전국 6개 시군구 선관위에서 투표자 수 통계를 허위 입력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충남·전남 광주·경남·강원 등 시도 선관위 4곳과 시군구 선관위 2곳 등 총 7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했다. ◆전국 법원 전산망 2시간 마비 풀려…“해킹 무관” 전국 법원 전산망에 장애가 발생해 재판사무시스템 이용에 차질이 빚어졌다가 2시간여 만에 복구됐다. 법원행정처는 22일 오후 3시50분 재판사무시스템 및 대민서비스 일부에 장애가 발생해 즉시 복구작업에 착수했다며 오후 6시쯤 장애가 복구돼 시스템이 정상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전산망 장애로 인해 재판 진행 내용을 제공하는 사건검색 서비스 등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행정처는 프로그래밍 언어 PHP 해킹과는 무관하다면서 “상세한 장애 원인과 재판 업무에 미친 영향 범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인 지하철 무임수송 비용을 중앙정부가 주로 부담해야 한다고 보는 국민이 10명 중 4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르신 무임수송이 해마다 6500억원 넘는 사회적 편익을 낳고 있지만, 그 비용을 떠안은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적자는 갈수록 불어나 국비를 포함한 분담 체계를 새로 짜야 한다는 연구 결과다. 22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서울·부산·인천·대전·대구·광주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공동 발주하고 대한교통학회가 수행한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지속가능 방안 마련 연구용역’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학회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2000명에게 무임수송 재원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물은 결과 41.7%가 ‘중앙정부가 주로 부담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이 31.9%였다.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자체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은 9%에 그쳤다. 무임수송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1.5%가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유지할 필요 없다’는 응답은 24.4%였다. ◆ 무임승차가 사회에 돌려주는 것은? 학회는 어르신 무임수송이 만들어 내는 사회적 편익을 지난해 기준 연간 6506억원으로 추산했다. 분야별로는 우울증 예방, 병원 방문 시간 절감 등 건강 분야 편익이 3386억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교통사고 감소와 환경오염 저감 등 교통·환경 분야에서 2293억원, 지역 상권 소비 활성화 등 경제 분야에서 827억원의 효과가 나타났다. 이 편익은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2035년 연간 8983억원, 2050년에는 1조598억원으로 커질 것으로 학회는 내다봤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은 “연구를 통해 무임수송제도 유지를 위한 공공 재정 투자는 충분한 경제적 타당성을 갖는 정책적 선택으로 평가됐다”고 말했다. 편익이 커지는 만큼 적자도 불어난다. 제도를 떠안은 운영기관의 재정 여건은 나빠진다.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합계 당기순손실은 지난해 1조4821억원이었고, 2030년 1조9139억원, 2050년에는 무려 3조1486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 해외는 국가·지자체가 손실을 메운다 보고서는 해외 주요 선진국이 정부가 결정한 교통복지 목적의 운임 감면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가 손실을 보전하는 원칙을 세워 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프랑스는 교통조세와 지자체 재정으로, 독일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재정으로 나눠 부담한다. 학회는 국내 무임수송이 ‘노인복지법’ 등에 근거한 제도인 만큼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의체를 꾸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협의체에서 부처별 역할을 분명히 하고, 지원 대상과 이용 실적을 바탕으로 비용 산정 기준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 70세로 올리면 해결될까? 무임수송 연령을 지금의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도 주요 대안으로 제시됐다. 대구시는 조례로 이 길을 먼저 택했다. 시는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고쳐 2023년 7월부터 연도별 나이 기준에 따라 시내버스·도시철도 무임 대상을 70세 이상으로 맞춰 가고 있고, 운영기관의 손실비용은 시가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다만 학회는 연령 상향만으로는 재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봤다. 국비 지원을 포함한 재원 분담 체계 개선과 제도 합리화를 함께 추진해야 무임수송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법정으로 간 무임수송 손실 한편 서울교통공사는 손실 보전을 두고 법적 다툼에도 나섰다. 공사는 지난 8일 국가유공자 등 보훈 대상자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지 않는 법률 조항이 헌법상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공사는 지난해 7월 2024년분 손실 37억여원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지난 9월 1심에서 기각되자 항소 대신 법률의 위헌성을 다투기로 했다. 공사는 65세 이상 고령자 무임수송 손실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할 방침이다. 공사는 지하철 3호선(오금∼대화)처럼 코레일과 함께 열차를 운행하는 노선에서도 정부 보조금은 코레일만 받는다고 지적한다. 공사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에만 무임수송 관련 공익서비스의무(PSO) 예산 3996억원을 편성해 코레일에 보조금을 주고 있다.

대법원이 구속 만기를 앞둔 김건희씨를 추가로 구속할지 심문한다. 김씨의 ‘매관매직 의혹’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오후 2시30분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연다고 22일 밝혔다. 심문은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리며, 김씨는 현재 수감된 남부구치소에서 화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 측은 법정에 직접 출석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심문 결과는 이르면 당일 저녁에 나온다. 앞서 특검팀은 15일 대법원에 김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직권으로 발부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김씨의 구속이 만료되는 31일 전까지 선고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자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것이다.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 등 3대 의혹 사건은 4월28일 2심 선고가 나왔지만, 대법원이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을 심리하기 위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선고가 미뤄졌다. 당초 대법원은 7월16일 상고심 선고를 할 예정이었으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씨와 달리 1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자 선고기일을 미뤘고, 새로 잡힌 선고일 하루 전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윤 전 대통령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7일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전원합의체는 이 판결까지 검토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김씨의 3대 의혹 사건 두 번째 심리를 이날 진행했다. 지난달 29일 첫 전원합의기일 후 3주 만이다.

온라인상에 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협박성 허위 게시글을 올려 공권력을 낭비하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온라인에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취지의 허위 협박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특공대 등 대규모 경찰력이 백화점 일대 폭발물 수색에 급파됐으며, 백화점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 장 판사는 "경솔한 행동으로 다수의 공권력이 투입돼 낭비되고 백화점 영업 지장을 초래했다"며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심각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등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커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해당 글을 스스로 삭제했다"며 "앞서 진행된 손해배상청구 사건 판결에 따라 관련 손해금을 모두 변제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20대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실종됐던 60대 남성이 나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22일 부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4분께 해운대 앞바다에 숨진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 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현장에 출동해 미포항 남동쪽 약 700ｍ 해상에서 표류 중이던 시신을 인양했다. 조사 결과, 시신은 지난 18일 오전 실종 신고가 접수된 A씨로 확인됐다. 해경은 A씨가 사고 직전 수영복과 수영모를 착용하고 해운대해수욕장 바닷물에 들어가는 모습을 폐쇄회로(CC)TV로 확인하고, 수색작업을 벌여 당일 오후 해상에 표류하던 그를 발견했으나 구조하지는 못했다. 연안구조정에 타고 있던 경찰관 3명이 A씨를 선상으로 끌어올리던 중 강풍과 높은 파도에 놓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에도 A씨는 신체가 경직된 상태였다는 게 해경의 설명이다. 성대훈 부산해양경찰서장은 "익수자 구조를 완료하지 못한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실종자 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했다"며 "향후 유사 사례가 없도록 구조작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