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3일 만에 수로 벗어난 ‘부캉이’…밤늦게 다시 출구 그물 앞 맴돌아
부산 북항 친수공원 인공 수로에 한 달 넘게 머물던 흑상어 ‘부캉이’가 21일 세 번째 유도작업 끝에 수로를 벗어났지만, 밤늦게 다시 출구 쪽으로 돌아와 그물 앞을 맴돈 것으로 나타났다. 먼바다로 돌아가려면 항만 안쪽 바다를 더 지나야 해 당국이 이동 경로를 지켜보고 있다.
22일 해양수산부와 부산시 등에 따르면 부캉이는 전날 3차 외해 유도작업 끝에 오후 6시쯤 수로 밖 부산항 제1부두 앞 해상에서 목격됐다. 지난달 18일 처음 발견된 지 33일 만이다.
하지만 부캉이는 먼바다 쪽으로 곧장 나가지 않고 수로 출구 주변에 머물렀다. 밤 11시5분쯤에는 마리나 브릿지 인근 수로 출구에 설치한 폰툰을 지나 안쪽 차단 그물과의 사이 약 25m 구간을 오갔고, 11시20분쯤에도 그물을 따라 헤엄치는 모습이 포착됐다. 다만 수로 안쪽에 추가로 친 차단 그물에 막혀 이 시각까지 수로 안으로 되돌아가지는 못했다.
관계기관은 이날 오전 부캉이의 이동 경로를 살펴 외해로 나갔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그물 밖은 수로 안쪽보다 수심이 깊고 바다로 가는 데 장애물이 없다”며 “부캉이가 바다로 가는지 관찰하고 만일 돌아온다면 전문가와 함께 추가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 그물 못 넘게 폰툰에 고정…방향도 바꿨다
이번 작업은 지난 20일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결정됐다. 먹이활동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16일 기준 22∼23도인 수로 수온이 18도 이하로 내려가면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는 전문기관 판단에 따른 것이다. 22일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진다는 예보와 크루즈선 운항 일정도 고려해 작업일을 21일로 잡았다.
작업은 해수부 해양생태과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총괄 지휘하고 부산시와 국립수산과학원, 부산항만공사, 부산시설공단 등이 함께했다. 관계기관은 전날 오후 수중음파탐지기와 수중드론으로 수로 바닥 지형과 장애물을 미리 조사했다.
유도작업은 21일 오전 9시30분쯤 시작됐다. 수면에 길이 50m가량의 수상 작업용 부유시설 ‘폰툰’을 띄우고 그 아래 높이 6∼7m의 그물을 매달아 수로를 가로막은 뒤, 수로 양쪽 산책로의 작업자들이 이를 출구 쪽으로 조금씩 끌어당기는 방식이었다.
폰툰 위에는 인력을 배치해 부캉이가 그물을 넘지 못하게 막았고, 잠수사들은 물속에서 그물이 바닥 장애물에 걸리지 않는지 살폈다. 드론으로 부캉이의 위치를 확인했고 행정선 2척도 동원됐다.
앞선 두 차례 실패를 보완한 방식이다. 지난 2일 2차 작업 때 부캉이는 이튿날 만조로 수위가 높아진 틈에 그물 위를 넘어 수로 안으로 돌아왔다. 이번에는 그물을 폰툰에 고정했다. 유도 방향도 바꿔 바닥 지형 탓에 그물 작업이 어려운 제6보도교 쪽 출구 대신 반대편 마리나 브릿지 쪽으로 몰았다.
부캉이는 그물 주변을 맴돌며 방향을 바꾸기를 되풀이했다. 당국은 오후 3시쯤 폰툰과 그물을 추가로 투입한 끝에 오후 5시40분쯤 부캉이를 마리나 브릿지 쪽 출구 부근까지 몰아냈고, 출구 앞에 재진입을 막는 그물을 쳤다. 그물 앞을 한동안 오가던 부캉이는 오후 6시쯤 수로 밖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 부산항대교 지나 방파제 밖까지…“하루 이틀 길면 일주일”
수로를 벗어났다고 여정이 끝난 것은 아니다. 제1부두 앞은 외해가 아니라 항만 안쪽 바다다. 먼바다로 돌아가려면 부산항대교를 지나 한국해양대 인근 방파제 바깥까지 더 이동해야 한다.
당국은 수로 재진입을 막는 그물을 3중으로 쳐 두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부캉이가 출구 주변에 계속 머물며 움직임이 눈에 띄면 수온과 유영 속도 등 주변 환경에 어떻게 적응하는지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는 부캉이가 한동안 출구 주변에 머물 수 있다고 본다. 최윤 군산대 명예교수는 “수로보다는 나은 환경에서 조금씩 회복을 해가면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하루 이틀 길면 일주일 이상까지도 그 주변에 이렇게 머물다가 나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 이동만큼 중요한 건강…“나가는 게 맞지 않나”
이동 여부만큼 중요한 것은 건강 상태다. 부캉이는 한 달 넘게 수로에 머무는 동안 주둥이와 지느러미에 상처를 입었고 먹이활동도 확인되지 않았다. 작업에 참여한 기관들은 부캉이의 이동 경로와 건강 상태를 계속 관찰할 방침이다.
21일 수로 옆 산책로에는 관람객 수천 명이 몰려 부캉이의 움직임을 따라 걸으며 바다 복귀를 응원했다.
한편 부캉이를 보러 북항 친수공원을 찾은 누적 방문객은 지난 18일 부산시설공단 집계로 160만명에 달했고, 주변 카페와 편의점도 특수를 누렸다. 다만 관람 조명에 놀라 수로 벽에 부딪히는 모습도 확인되면서, 야생동물을 가까이서 지켜보는 관람 방식에 대한 고민도 함께 남겼다.
2026.10.22 07:23:36

무인경찰차·로봇순찰견… 첨단 치안기술 향연
경찰복을 입은 로봇 경찰이 21일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국제치안산업대전 전시장을 순찰했다. 이 로봇 경찰은 국내 한 기업이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사람이 직접 투입되기 어려운 현장에 대신 투입돼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기업은 순찰견, 차량 형태의 다양한 치안 로봇을 개발하고 있다고 했다. 다른 전시장에는 자율주행 순찰 차량이 모습을 드러냈다. 차량은 시속 40㎞로 도로를 순찰하면서 과속, 꼬리물기 등 교통법규를 단속할 수 있는 무인 차량이다. 업체 관계자는 “임시면허 발급과 자율주행에 대한 법 개정이 이뤄지면 도로에 당장 투입될 수 있다”며 “시험운행 때 사고가 한 번도 나지 않았다”고 자신했다.
경찰청이 매년 주최하고 있는 국제치안산업대전은 국내 유일 치안산업 전문 전시로 첨단 치안기술의 발전 방향을 공유하고, 국내 치안기업의 성장과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교류의 장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도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치안장비와 다양한 안전기술이 소개됐다. AI 영상분석 시스템과 자율주행 순찰 로봇, 치안 무인기(드론), 과학수사 장비, 사이버 보안 기술 등 국내 245개 기업이 880개 전시 칸에서 각자 첨단 치안기술을 소개했다.
31개국에서 초청한 해외 구매자 82명은 수출상담회를 통해 국내 치안기업 기술 도입을 검토했다. 특히 AI 인공지능 순찰로봇 품평회에서는 현장 경찰들이 성능과 안전성, 사용 편의성을 직접 평가했고 일반 관람객들은 새로 도입된 경찰 체력검정 시험과 경찰 장비 등을 체험했다.
2026.10.22 06:00:00
![[법조브리핑] ‘강북 모텔 연쇄살인’ 김소영, 2심서 살인 고의 부인 外](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12/300/2026041251020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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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브리핑] ‘강북 모텔 연쇄살인’ 김소영, 2심서 살인 고의 부인 外
서울 강북구의 모텔 등에서 약물 섞인 음료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숨지게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소영(20) 측이 항소심에서 살인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전날 김소영의 살인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소영 측은 “피해자들을 살인할 고의가 없었다”며 원심 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항소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선고 형량이 너무 무겁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기간 단축도 요청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반성문을 보면 본인이 의도한 것이 아니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다음 기일에 김씨에게 물어보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에 피고인신문을 진행한 이후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다음기일은 12월9일 오후 3시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이 섞인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20~30대 남성 3명에게 같은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지난달 27일 김씨가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질렀으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이진수 법무차관, 검찰총장 추천 절차 불참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유력하게 거론된 이진수 법무부 차관(사법연수원 29기)이 후보자로 천거되더라도 향후 절차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차관은 최근 법무부 내부에 “공소청 초대 검찰총장 임명 절차가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돼야 할 필요가 있다”며 자신이 천거되더라도 이후절차에 피천거자로서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관 대행으로서 제청 및 임명 절차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이 있는 만큼 이해충돌을 피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앞서 법무부는 13일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이튿날부터 법조 경력15년 이상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인물을 대상으로 국민 천거를 받아왔다.
이 차관은 국민 천거 결과 등을 토대로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을 후보추천위에 심사 대상자로 제시한다. 이후 후보추천위는 적격 여부를 심사해 이 차관에게 후보자로 3명 이상을 추천하고, 이 차관은 추천 내용을 존중해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해야 한다.
◆중수청, ‘소방빨대 발언’ 추미애 고발사건 반부패수사국 배당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이른바 ‘소방 빨대 발언’으로 고발당한 추미애 경기도지사 사건을 서울지방중수청 반부패수사국에 배당하고 검토에 착수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소방이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발언해 물의를 빚었다. 나흘 뒤인 17일에는 경기 부천시 공장 화재로 순직한 고(故) 김진석 소방위 빈소에서 “사과를 바라시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 사과드린다”고 말해 논란을 키웠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19일 추 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다.
추 지사가 국감에서 ‘김동연 전임 지사가 7700만원대 관용차 구입을 결재했다’는 취지로 위증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20일 중수청에 고발장이 접수된 바 있다.
2026.10.22 06:00:00
![[사사건건] “가만 안둬” 불지른 뒤 소주까지…‘역삼 연쇄방화’ 70대 구속영장 外](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21/300/2026102152637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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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건건] “가만 안둬” 불지른 뒤 소주까지…‘역삼 연쇄방화’ 70대 구속영장 外
경찰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에 대해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송파구 한강변에선 어린아이로 추정되는 백골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 경찰, 연쇄방화 70대 구속영장 신청…‘살인미수 혐의’ 적용 검토
서울 수서경찰서는 21일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체포한 7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54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신명빌딩 3층과 낮 12시1분 한양빌딩 4층에 잇따라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변리사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전날 피해자 조사에서 A씨가 방화 전 특허법인 사무실에서 마주친 직원에게 상표·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장급 직원 B씨의 이름을 대며 그가 어디서 근무하는지 물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들었다. 또 A씨가 거주하던 집 주인으로부터 “(A씨가 방화 당일) 집을 나서면서 사기 친 놈 가만 안 둘 것”이라며 복수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경찰은 이날 소방과 현장 합동 감식 결과 A씨가 한양빌딩 4층 특허법인 사무실 출입구 앞 바닥에 인화성 액체를 뿌려 불을 낸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다. 신명빌딩 3층에서도 특허법인 사무실 출입구 바닥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특정인에 대한 살해 의도를 갖고 있었다는 증거가 추가로 확보되면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할 방침이다.
A씨는 2022년에도 이번에 불을 지른 두 곳을 찾아가 특허 등록 관련 불만을 토로하고, B씨 등 직원들에게 휘발유를 뿌리며 협박하다 구속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당시 방화 시도로 구속된 이후에도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며 앙심을 품었고, 출소한 뒤 전날 불을 낸 특허법인 중 한 곳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뒤 동대문 한 식당에서 소주를 마시며 식사한 정황을 포착하고 방화 이후 행적도 조사 중이다.
◆ 경찰, ‘소방관 순직’ 부천 공장 압수수색
소방대원 1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친 경기 부천시 도장 공장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부천 도장공장 화재사고’ 수사전담팀은 이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공장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공장의 화재 예방과 안전조치 관련 서류를 확보해 위법 여부를 살펴볼 방침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화재 발생 닷새 만에 이뤄진 첫 강제 수사다. 현재까지 경찰은 70대 공장 대표를 업무상 과실치상 및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했으며, 공장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화재 발생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다.
앞서 지난 16일 오전 8시38분 지상 5층짜리 건물 3층에 있는 이 공장에서 불이 나 2시간28분 만인 오전 11시6분 완전히 꺼졌다. 이 불로 선착대로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이다 고립된 40대 소방대원 2명 중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던 김진석 소방위가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끝내 숨졌고, 다른 1명도 중상을 입었다.
◆ 송파구 한강변서 어린아이 추정 백골 발견…경찰 수사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전 “잠실대교와 올림픽대교 남단 사이에 사람 뼈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사람의 두개골과 다리뼈 등을 발견했다. 유해는 부패가 심하게 진행돼 신원이나 정확한 사망 경위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치열 상태 등을 토대로 유해가 어린아이의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두개골에서 흉기에 의한 손상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범죄 연관성을 의심할 만한 뚜렷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해의 신원과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또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기존 아동·청소년 실종 신고 내역과 대조하는 작업도 진행할 방침이다.
2026.10.22 06:00:00

선관위 “직원 사망 경위 확인돼야”… 특검 “강압 없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의 피의자 조사를 받은 위원회 소속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 “계속된 수사로 인해 극심한 심리적 부담을 겪고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된 점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했다.
선관위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안을 엄중히 받아들이며 관계 기관을 통해 정확한 사망 경위가 조속히 확인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관위는 “고인은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직무에 헌신하여 다른 공무원들의 귀감이 되는 선관위 직원이었다”며 “뜻밖의 비보로 큰 충격과 슬픔에 잠겨 있을 유가족분들과 동료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필요한 수사절차에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이라며 “이후 수사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인권 등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특검에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고인의 수사에 입회한 법무법인 도담의 박현정 변호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피의자를 3면으로 둘러싸고 마치 공격하듯이 (수사)했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수사진이 피의자 앞·뒤·옆에 앉아 신문을 진행했다며 “마치 정말 너무 큰 잘못 저지른 중범죄자처럼 (피의자를) 대했다”며 “사람 같지 않게 함부로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앞서 중앙선관위 선거기반과 소속 사무관급(5급) 공무원인 40대 남성 A씨는 이날 오전 7시 6분께 경기 화성시 봉담읍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전날 오전 선관위 특검팀에 입찰방해와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지난해 대통령선거와 올해 지방선거 당시 사전투표함과 투표소 안내문 등 선관위의 선거용품 용역계약 전반을 들여다보며 입찰비리 의혹 수사를 확대해왔다.
2026.10.22 00:36:27

정부, ‘화성 연쇄살인범 누명’ 관련 경찰에 3억원대 구상금 소송
정부가 ‘화성 연쇄살인사건’ 진범 이춘재의 8차 사건 당시 윤성여 씨에게 누명을 씌워 강압 수사를 벌인 경찰관들을 상대로 3억원대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당시 불법 수사에 관여한 경찰관 3명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정부가 청구한 금액은 2023년1월 국가가 윤씨에게 지급한 국가배상금 약 22억원의 15%에 해당하는 3억3000여만원이다. 법무부는 책임 인정 여부와 관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상금액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정부는 유전자(DNA) 감정 결과를 조작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인에 대해서도 2억2000여만원의 구상금을 청구했으나 감정인이 구상금 전액을 납부하면서 지난 2월 소를 취하했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9월 경기 화성군에서 여중생이 성폭행 피해를 본 뒤 살해당한 사건이다. 이듬해 범인으로 검거된 윤씨는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경찰의 폭행과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항소했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고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다.
그는 2019년 10월 이춘재가 스스로 연쇄살인 8차 사건의 진범이라고 범행을 자백한 이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을 거쳐 2020년12월 사건 발생 3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진범인 이춘재는 1986년부터 1991년까지 화성·수원·청주에서 여성을 상대로 최소 14건의 살인과 30여건의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2026.10.21 23:28:50

“음주 안 했다더니…” 경찰특공대원, 13시간 뒤 음주운전 확인
전북경찰청이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직원의 말을 믿었다가 13시간이 지난 뒤에야 음주 사실을 확인해 조사에 나섰다.
전북경찰청은 2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경찰특공대 소속 A경장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경장은 이날 오전 2시쯤 완주군 봉동읍 경찰특공대 사무실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장은 전날 저녁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잠을 자기 위해 차를 몰고 사무실로 이동하던 중 차량 바퀴가 도로 옆 밭 배수로에 빠지는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후 차량을 그대로 둔 채 사무실로 돌아갔다.
특공대원들은 아침 출근길에 이를 발견하고 차량을 옮겼지만, A경장은 사고와 관련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차량이 배수로에 빠진 경위를 묻는 상급자에게도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전북경찰청 감찰계에 A경장이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것 같다는 제보가 접수되면서 음주 여부를 다시 확인하게 됐다. A경장은 재차 음주 사실을 부인했지만, 이날 오후 3시쯤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기준인 0.03% 이상 0.08% 미만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동승자는 없었으며 다친 사람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A경장에 대한 직위 해제를 검토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6.10.21 23:00:00

이진숙, 22일 ‘방미통위 국감’ 참여한다
헌법재판소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제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22일 열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할 수 있지만, 본인과 직접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발언할 수 없다.
헌재는 2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과방위원장이 12일 가결을 선포한 ‘2026년도 국정감사 이진숙 의원 제척의 건’의 효력 가운데 일부를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헌재는 우선 국회의원의 감사를 중지시키는 위원회 의결의 효력에 대해 “의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그 사안에 제척 의결을 할 수 있을 뿐”이라며 “제척 사유가 있다고 해 포괄적으로 감사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짚었다.
헌재는 “이 의원의 의사결정에 따라 처리된 방통위의 업무 관련 사안 및 방통위의 의결 관련 사안, 이 의원과 관련해 진행 중인 형사사건에 관한 사항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그외의 사안의 경우 제척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이 의원이 이해충돌이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회피하거나 질의를 하지 않는 등 본인의 의지와 피신청인이 적극적으로 질서 유지권을 행사함으로써 부정적 효과가 방지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다만 이 의원이 과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의사결정에 참여했던 4개 사안에 대해서는 제척 효력을 유지했다. 이미 종료된 국정감사와 관련한 신청은 각하했다.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이날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다만 “제척이 유지된 사안에 대한 참여 제한도 지키겠다”며 이진숙 의원과 국민의힘을 향해 “일부 효력정지를 ‘제척 전면 해제’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민주당은) 이번 헌재 결정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 “헌재의 당연한 판결. 내일(22일) 국감 참여한다”고 적었다.
2026.10.21 22:51:02

'신변보호' 전처 살인미수 60대 구속…"도망·증거인멸 염려"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전처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중태에 빠뜨린 60대 남성이 21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주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앞서 이날 오전 10시께 회색 긴팔 티셔츠를 입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으로 분당경찰서에서 나왔다.
그는 "범행은 언제부터 계획했나", "처형 집은 왜 찾아갔나. 처형도 살해하려 했나", "전처에게 할 말 없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법원으로 향하는 호송차에 올라탔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8시 5분께 전처인 60대 B씨의 성남시 분당구 주택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다 출근하려던 B씨가 문을 열자 밀치고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도주한 그는 약 2시간 만에 서울 중랑구 소재 B씨 언니의 자택 앞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하던 중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크게 다친 B씨는 이날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B씨는 중동 지역에서 일하다 지난 7월 귀국한 A씨가 최근 집으로 찾아오거나 연락해 "가족끼리 모이자"고 요구하자 범행 사흘 전 경찰에 신변 보호를 신청했다.
경찰은 정식 사건 접수와 경고 조치, 임시 숙소 제공 등을 안내했으나 B씨 측 의사에 따라 스마트워치 지급 등 조치만 시행했다. 다만 사건 발생 당시 B씨는 기습 공격을 당해 스마트워치의 긴급호출 버튼을 누르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2026.10.21 20:38:57

'술 안 마셨다더니'…전북경찰청 경찰관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
전북경찰청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직원의 말을 믿었다가 13시간이 지난 뒤에야 음주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21일 전북경찰청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특공대 소속 A경장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경장은 이날 오전 2시께 완주군 봉동읍 경찰특공대 사무실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음주운전은 13시간이 지난 뒤에야 파악됐다.
A경장은 전날 저녁 동료들과 술자리를 마치고 잠을 자기 위해 차를 몰고 사무실로 오던 중 밭 배수로에 차량 바퀴가 빠지는 사고를 냈다.
A경장은 이후 차를 이동시키지 않고 그 자리에 둔 채로 사무실로 복귀했다.
특공대원들이 아침 출근길에 A경장의 차량이 배수로에 빠져있는 것을 발견하고 옮겼다.
그러나 A경장은 사고와 관련해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고, 차가 빠진 경위를 묻는 상급자의 질문에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하지만 전북경찰청 감찰계에 A경장이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것 같다는 제보가 접수됐고, 이에 경찰은 음주 여부를 재차 확인했다.
A경장은 음주 사실을 재차 부인했으나, 이날 오후 3시께 측정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0.03% 이상∼0.08% 미만) 수치였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동승자는 없었으며 다친 사람도 없다"며 "A경장에 대한 직위 해제를 검토 중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6.10.21 20:3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