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자신을 스토킹과 성폭력 등으로 신고한 40대 여성을 보복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은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과 특수주거침입,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특수체포, 특수감금미수 등 혐의를 받는 강모(62)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씨는 지난 12일 오전 1시38분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 앞 길거리에서 헤어진 연인 관계인 40대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가 범행 전 피해자 주거지 오피스텔 1층 계단 옆에 시너(신나)와 흉기를 미리 가져다 놓은 정황을 확인해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도 적용했다. 또 범행 당시 피해자를 강제로 길거리에 주차된 자신의 렌터카로 끌고 간 행위에 대해서는 특수체포 및 특수감금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강씨가 피해자 주거지 주변에서 피해자가 손목에 차고 있던 스마트워치를 뜯어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뜯겨진 스마트워치는 A씨가 숨진 뒤 주거지 건물 1층에서 발견됐다. 강씨는 피해자 주거지 주변에서 귀가하는 A씨를 기다린 뒤 길거리로 끌고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를 차량 조수석에 태워 흉기로 수 차례 찌른 뒤 길거리에 놔둔 채 그대로 차를 타고 달아났다. 피해자는 끌려가면서 수차례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당시 A씨가 갑작스러운 습격을 당하면서 착용 중인 스마트워치로 신고조차 하지 못한 채 숨진 것으로 추정했지만, 피살 당시 뜯겨진 상태였다. 피해자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강씨를 스토킹, 성폭력, 교제 폭력 등으로 총 4차례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당시 사건들은 A씨가 정식 사건 접수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모두 경고 처분에 그치거나 종결 처리됐다. 제주경찰청은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 수단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을 입증할 증거도 충분하다고 판단해 금주 중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되면 30일간 제주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피의자의 죄가 충분히 입증될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6만7970원. 지난해 보이스피싱으로 한 피해자에게 4000만원을 뜯어낸 조직원에게 선고된 추징금이다. 피해금액의 0.4% 수준이다. 해당 조직원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정의가 실현된 것일까. 추징은 피고인이 실제 챙겼다는 게 증명된 범죄수익만을 대상으로 한다. 문제는 범죄수익 대부분이 총책이나 관리자급 조직원에게 돌아가는데, 해외 사기범죄로 법정에 서는 피고인 10명 중 8명은 하위 조직원이라는 점이다. ◆평균 피해액 2212억, 추징금은 6266만원 21일 판결문 검색 서비스 엘박스(LBox)를 통해 지난해 1월1일부터 올해 4월30일까지 1년4개월간 선고된 해외 사기범죄 관련 ‘범죄단체가입·활동’ 사건 1심 판결문 214건을 수집·분석한 결과, 전체 피고인 380명 중 추징금이 선고된 피고인 214명의 추징금 합계는 134억929만원이었다. 1인당 평균 약 6266만원이다. 전체 피고인 중 피해금을 확인할 수 있는 340명을 기준으로 하면 평균적으로 피고인 1명이 가담한 범죄에서 발생한 피해금은 2221억5121만원에 달한다. 한 사건에 여러 명이 연루된 공범 사건의 경우 피고인마다 가담했다고 적시된 범죄 내용을 중복해서 반영해 산출했다. 피고인 한 명이 가담한 사건당 평균 범죄금액과 비교하면 1인당 평균 추징금은 0.03%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전체 피고인 380명 중 317명(83.4%)은 범죄단체의 하위 조직원이었다. 간부급 피고인은 63명(16.6%)이다. 주로 하위 조직원들이 검거돼 재판에 넘겨지는 현실 속에서 범죄수익 대비 추징금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질 수익’ 특정도, 배상신청도 험난 수사 과정에서 범죄수익을 특정해 입증하기도 쉽지 않다. 한 지방법원 판사는 “계좌에 돈을 입금하는 등 계좌내역이 있다면 근거가 되겠지만, 보통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현금으로 월급을 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찾겠나”라고 되물었다. 은닉된 자금을 확인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조직원을 붙잡아 재판에 넘기더라도 피해자들이 당장 배상받을 확률은 극히 낮다.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한 배상명령 제도가 있지만, 범죄단체의 해외 사기 사건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한 10건 중 9건은 각하됐다. 분석 대상 판결문에서 무죄를 받은 4명을 제외한 피고인 376명 중 배상명령 신청이 있었던 192명만 놓고 봐도 182명(94.8%)은 각하, 7명(3.6%)은 기각됐다. 인용은 3명(1.6%)뿐이었다.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게 주된 각하사유다. 검사 출신 이태훈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배상명령 신청은 대부분 각하된다”며 “혼자 한 범행이 아닌데 점조직으로 이뤄진 단체라 누가 어느 정도 피해금에 관여했는지 비율을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돈 되찾기는 ‘시간과 싸움’ 한 번 국경을 넘은 돈은 되찾기 쉽지 않다. 대검찰청(공소청의 전신)에서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팀장을 지낸 호승진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는 “‘범죄자’와 ‘범죄 재산’은 달리 취급된다”며 “국경 안에 들어온 돈은 ‘국부’로 여겨져 협조가 잘 안 된다”고 설명했다. 범죄수익 환수는 결국 시간과의 싸움이다. 사법공조가 이뤄지더라도 그사이 범죄수익이 처분될 가능성이 커서다. 호 변호사는 “해외 기관에서 계좌에 대한 집행 요청이 이뤄지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동안 자금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다”며 “그 사이 계좌는 ‘깡통’이 된다”고 했다. 경찰도 범죄수익이 빠져나가기 전 이를 신속히 동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인터폴의 ‘아이그립(I-GRIP, Global Rapid Intervention of Payments)’ 이다. 아이그립은 국제 사기 피해가 늘자 인터폴이 새로 만든 제도로, 해외로 송금된 범죄 피해금의 지급을 회원국 간에 빠르게 멈추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암호화폐(가상자산)를​ 이용하는 등 자금세탁 방식이 고도화되는 시점에서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다. 정범석 경찰청 국제공조1과 인터폴 공조계장은 “암호화폐 거래소는 기존 은행처럼 국가적 통제가 강하지 않다”며 “아프리카 등 제3국에 있는 경우도 있어 그 나라들과 일일이 공조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나라마다 다른 법과 제도도 속도를 지연시키는 원인 중 하나다.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형사사법체계 대변혁도 변수로 꼽힌다. 공소청법은 검사의 직무에 범죄수익 환수를 규정하고 있지만,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순 없다. 검찰청 폐지 전 범죄수익환수 전담검사를 맡았던 이주형 서울중앙지방공소청(옛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는 “새로운 증거나 범죄수익을 찾는 것도 경찰에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공소청은 집행에 집중하면 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수사가 잘돼서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금 액수가 늘어야 집행하는 것도 의미가 생긴다”고 말했다. 관련 지적이 끊이지 않자 정부는 전담부서 신설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법무부는 그간 국제형사과가 맡은 범죄수익 환수 업무를 전담할 범죄수익환수정책과를 새로 만드는 방안을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범인의 사망이나 국외도피 등으로 기소가 어려운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를 규정한 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3월 보이스피싱으로 6000만원을 잃은 직장인 이재광(29)씨는 “사기를 당한 뒤 3개월 동안 매일 같이 ‘왜 이런 것에 당했을까’ 하며 스스로 자책하는 마음이 컸다”면서 “돈도 돈이지만 지금껏 열심히 일한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내가 멍청했다는 자괴감에 죽고 싶었다”고 말했다. 경찰에 고소한 사건은 중국인 현금수거책이 이미 밀항한 탓에 미제로 종결됐다. 여전히 돈이 되는 범죄, 그에 따른 빚은 피해자가 치르고 있다. 총책들은 지금도 고수익을 미끼로 청년을 범죄로 끌어들이고 있다.

수사 역량을 집중하고 형량을 강화해도 스캠 범죄가 끊이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해외 스캠범죄 수사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은 ‘인간의 본성 때문’이라면서도 스캠 범죄가 ‘남는 장사’가 되지 않도록 총체적 대책이 필요하고 진단한다. 이들은 스캠 범죄 가담자들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에 혹했다’며 자신을 합리화하는 동안 피해자들은 막대한 돈을 잃고 있다고 비판했다. 해외 거점 사기 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총책 검거의 어려움이었다. 총책이 한국인이 아닌 경우가 대다수인데, 인적사항 특정조차 어렵다. 한국인 상대 범죄자들을 중심으로 수사가 이뤄지는 동안 총책은 추적에서 멀어진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 소속 이계형(41) 피싱사기수사2계장은 21일 “장비나 건물은 돈 있는 중국인이 마련하고, 수하에 각국 출신이 고용된다”며 “한국인 말단 조직원들을 검거해도 중국 총책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정수온(48) 경찰청 동남아공조계장은 “중국인이더라도 범죄 혐의가 입증되고 인적사항이 나오면 한국 경찰이 수배 요청을 할 수 있지만 대부분 인적사항 파악부터 난항을 겪는다”고 했다. 범죄 조직은 조직원 행동강령에 가명 사용 등 장치를 둬 수사를 회피하고 있다. 현지에서 총책이 검거돼도 그 나라에서 추방당하면 소재 파악은 더 어려워진다. 범죄를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돈이 흐르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부에서 부장을 지낸 이태순(52) 부장검사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인간의 본성 같은 것”이라며 “아예 막을 수 없더라도 피해를 줄이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수사 지원과 피해 방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계장은 “조직에서 초기 투자 비용으로 항공권과 시설을 제공한다고 해도, 손익분기를 훨씬 넘길 수 있다”며 “한 조직이 2∼3개월 단위의 프로젝트(일명 ‘파스’)를 하는데, 벌어들이는 수익이 50억∼100억원 단위를 왔다 갔다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범죄자 10명, 100명을 잡는 것보다도 범죄수익을 빼앗는 기술과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체포된 조직원들의 ‘감금피해’ 주장을 쉽게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고 경계했다. 이 계장은 “검거된 피의자들은 감금 당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의 위치를 얻으려고 한다”며 “하지만 실제로 감금이나 강제한 사례는 드물다”고 일축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납치·감금은 극소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 부장검사 역시 “조직들은 사기를 통해 돈을 벌고자 한다”며 “말 잘하고 똘똘한 애들을 데려가고 싶어한다”고 했다. 높은 검거율은 곧 피해 예방의 첫걸음이다. 이 계장은 “코리아전담반 파견은 굉장히 의미 있다. 기존에는 사실상 해외에서 범행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온 이들을 검거하는 식이었다”며 “지금은 범죄 실행 당시에 현지에서 단속, 송환이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이스피싱범 수사를 하는 의미를 ‘여기서 찾는다’며 “검거 당시 10억원의 사기를 친 조직 1개를 단속하면 90억원의 추가 피해를 막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정 계장 역시 “코리아전담반 파견 이후 범죄 조직을 와해시켰다”면서도 “스캠 조직들은 집요하고 빠르게 수법을 바꿔가며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지금이 방심하지 않아야 하는 타이밍”이라고 강조했다.

부산 북항 친수공원 인공 수로에 한 달 넘게 머물던 상어 ‘부캉이’가 21일 수로 밖으로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수산부와 부산시,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립수산과학원 등 관계 기관은 이날 부캉이를 바다로 돌려보내기 위한 3차 유도작업을 벌였다. 부캉이가 수로에서 처음 목격된 지난달 18일 이후 33일 만이다. 당국은 이날 오전 10시쯤 유도작업을 시작해 부캉이를 제4∼5보도교에서 마리나 브릿지 쪽 출구 방향으로 유도했다. 출구에서 약 60ｍ 떨어진 곳에 그물을 설치했고, 그 앞에서 한동안 배회하던 부캉이는 오후 6시쯤 수로 밖 제1부두 해상에서 목격됐다. 유도작업 뒤에도 부캉이는 1부두 인근에서 유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관계 기관은 부캉이가 수로 안으로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물을 내려 재진입을 차단했으며, 22일 오전 외해로 이동했는지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당국은 앞서 두 차례 유도작업을 벌였으나 부캉이를 바다로 내보내지 못했다. 이후 기온과 수온이 낮아지며 폐사 우려가 커지자 이날 3차 작업에 나섰다. 몸길이 약 3ｍ인 부캉이는 지난달 18일 친수공원 수로에서 처음 목격됐다. 부캉이를 보려는 시민들이 몰리면서 친수공원 누적 방문객은 최근 160만명을 넘어섰다.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이 나온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문재인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재판장 성언주)는 21일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의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해선 직권남용 범행을 공모하거나 북송 결정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북한 주민의 대한민국 국민 지위를 인정했고, 강제북송으로 북한 어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적 근거가 없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관계 공무원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나포 이틀 만에 북송을 결정하고 불과 5일 만에 집행했다”며 “대한민국에 정착한 탈북 주민들까지 강제북송의 공포에 떨게 했다”고 지적했다. 정 전 실장 등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2023년 기소됐다. 해당 어민들이 국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북한 주민이 강제 북송된 최초 사례다. 이 사건 1심은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 대해선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범죄가 경미하다고 판단해 형의 선고를 미루는 판결이다.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 김 전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내 “사건의 실체와 당시의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판단으로 승복할 수 없다”며 “즉각 대법원에 상고해 진실을 밝히고 법적 정당성을 입증할 것”이라고 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형이 선고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대폭 줄었다.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제처장에 대해 공소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전 장관에 대해 원심이 유죄로 본 혐의 상당수는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서울구치소 수용거실 현황 검토’ 지시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인력 파견 검토’ 지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정당화 문건 지시로 인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봤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와 국헌문란 목적 자체는 원심과 동일하게 인정됐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이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포고령에 의해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알고 있음에도 출입국 교정본부장에게 출근 대기 및 수용기관 여력 검토 등 지시했다”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와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지시 내용이 사전 준비 행위에 그쳤고, 실제 인신구속이나 출국금지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돼 감형됐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 출국금지 담당팀을 대기하게 하고, 교정본부장에게 포고령 위반자 수용에 대비한 교정시설 수용여력을 확인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법제처장의 혐의에 대해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 판단도 뒤집혔다. 재판부는 “특검법 2조 1항 10호가 정한 사건으로 봐야 하므로 특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법원 재판의 위헌성 여부를 다투는 재판소원제도 시행 이후 헌법재판소의 첫 공개변론이 열렸다. 헌법재판소는 21일 대심판정에서 김영수 법무법인 행복 변호사가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받지 못했다며 대법원을 상대로 낸 재판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었다. 쟁점은 압수수색 대상이 피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 사본을 교부하지 않은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다. 이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2022년 7월 참고인 신분이던 김 변호사의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변호사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 사본 교부를 요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압수수색 처분과 영장 사본 교부요청 거부를 취소해 달라며 준항고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023년 압수수색 처분은 취소했지만, 김 변호사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이라 영장 사본 교부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김 변호사와 특검 모두 재항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형사소송법 118조는 ‘압수수색영장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해당 조항이 “영장 집행 절차에서 피의자 아닌 피압수자에게 압수수색영장 사본을 교부하지 않도록 한다”며 “피의자인 피압수자와 피의자 아닌 피압수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해관계인인 법무부는 대리인인 정부법무공단을 통해 “영장 사본을 누구에게까지 교부할지는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이라며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피의자와 제3자는 본질적 차이가 있고,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게 영장 사본을 교부할 경우 수사 밀행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서면 의견에서 “수사 밀행성 유지 필요성은 영장 집행에 착수해 영장을 제시하는 순간부터 현저히 줄어든다”며 “단순한 영장 제시만으로는 피의자가 아닌 압수수색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과거 방화 위협이나 범죄 전력에도 출소 후 다시 불을 지르는 ‘예고된 방화’가 반복되고 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방화 사건 피의자도 4년 전 같은 업체에서 휘발유를 뿌리며 직원들을 위협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재범 위험 관리와 피해자 보호 체계의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다. 21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강남구 역삼동의 특허법인들이 입주한 건물 두 곳에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는 범행 사실을 대체로 시인했다. A씨는 16일 인화물질과 라이터 등을 구입해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날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22년에도 같은 특허법인 두 곳을 찾아가 휘발유를 뿌리고 직원들을 위협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던 매우 위험한 범행”이라면서도, “다시는 피해자들을 찾아가지 않겠다”는 A씨 다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 이번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두 업체가 허위 특허등록증을 발급하는 등 자신을 속였다고 주장하며 겁을 주고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방화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불을 지르는 사례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 대검찰청(현 공소청) 범죄분석에 따르면 전체 방화 피의자 중 전과자 비율은 2022년 64.7%(727명), 2023년 63.1%(682명), 2024년 63.8%(605명)였다. 동종 재범자는 각각 82명, 55명, 36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5월 전남광주에서도 방화죄로 복역한 60대 남성이 출소 약 1년 만에 차량에 다시 불을 질러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5월 경기 의정부에선 방화미수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다음 날 오피스텔 주차장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전문가들은 방화가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확산시킬 수 있는 만큼 출소 후 사후관리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수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개인별 교정·교화 프로그램이 가능한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출소 후 범행 원인이 된 갈등이나 적대감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재범 위험이 있어 피해자 보호가 병행돼야 한다”며 “보호관찰 등 조치로 위험을 지속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직 소방관이 유튜브에 올린 고 김진석 소방위 추모 영상이 온라인에서 큰 반응을 얻고 있다. 충북 진천소방서 소속 나경진 소방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소방관 삼촌’의 ‘빨대’라는 제목의 영상 조회 수는 21일 오후 5시 10분쯤 32만 9000회를 넘겼다. 이 영상은 말없이 1분 8초간 이어졌다. 영상 속 나 소방교는 근조 리본을 달고 있다. 그는 물이 담긴 유리컵에 꽂힌 노란색 빨대를 뽑아내고 그 자리에 흰 국화 한 송이를 꽂는다. 별다른 말이나 설명은 없다. 영상 마지막에 “고 김진석 소방위님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문구가 나오며 끝난다. 영상에 나오는 빨대는 추 지사가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한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는 발언을 연상시킨다. 이 때문에 해당 발언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나 소방교가 영상에서 특정 인물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나 소방교는 영상 설명란에 “경기 부천 공장 화재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소임을 다하신 고 김진석 소방위님의 명복을 빈다”고 적었다. 이어 “해당 화재 현장에서 활동하신 동료 선후배분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관심은 댓글로 이어졌다. 댓글에는 “이게 풍자다” “빨대 발언은 충격이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국민 지켜주셔서 감사했습니다”라고 적혔다. 김 소방위는 지난 16일 경기 부천시 오정구의 금속 사출 인쇄공장 화재를 진압하다 순직했다. 이 화재로 다른 소방관과 공장 관계자 등 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김 소방위의 영결식은 지난 19일 부천체육관에서 경기도청장으로 치러졌다. 나 소방교는 2021년 11월부터 ‘소방관 삼촌’ 채널을 운영해 왔다. 다양한 분장과 인터넷 유행 콘텐츠, 음악 등을 활용해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소방·안전 정보를 재미있고 친숙하게 전달하는 영상을 만들고 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 파티 위증’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 기피신청을 한 뒤 집단 퇴정한 검사들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했다. 법무부는 21일 오후 2시부터 징계위를 열어 김현우·서현욱 전 수원지검 형사6부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안을 심의하고 있다. 김현우 창원지방공소청 부장검사는 징계위 출석하며 취재진에 “법무부 징계절차에 적극 협조해서 대한민국 검사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했다는 점을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 이화영에 대한 재판 중 기피 신청 관련 이미 대검 감찰위원회에서는 징계를 할 수 없다고 결정했고, 공수처는 아무런 혐의점을 발견 못 했다면서 각하했다”면서 “그럼에도 제가 왜 이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현욱 부산광역공소청 창원지부 부장검사는 취재진에 “징계 청구의 문제점과 부당성에 대해서 잘 설명해 드리겠다”며 “상식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잘 설명해 드리고 나오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1월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10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검찰이 신청한 증인 64명 중 6명만 채택하자, 재판에 참여한 검사 4명은 “불공평한 소송지휘를 따를 수 없다”는 취지로 재판부 기피 신청 의사를 낸 뒤 집단 퇴정했다. 당시 검사들은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당시 이 전 부지사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었다. 김 부장검사는 수원지검에 있을 당시 이 전 부지사의 위증 사건 공소 유지를 지휘했으며 서 부장검사는 이 전 부지사를 기소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며 감찰을 지시했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그러나 4월 비공개 회의를 거쳐 해당 검사들에 대해 징계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결론을 냈다. 반면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8월 비위사실을 인정해 두 부장검사에 대해 검사징계법상 가장 낮은 수위인 ‘견책’ 징계를 청구했다. 이미 사직원을 제출한 나머지 검사 2명은 면직 대상인 점을 고려해 장관 경고 처분을 내렸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단이 퇴정한 검사 4명을 법정모욕·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했지만 최근 각하 결정을 내렸다. 공수처는 기록 검토 결과, 구체적인 혐의점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