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을 앞두고 모두투어의 12월 출발 해외여행 예약이 한 달 새 두 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성탄절과 새해 첫날이 모두 금요일이어서 연차 나흘이면 연초까지 열흘을 휴가를 완성할 수 있다. 이에 일부에서는 남은 연차를 사용해 해외에서 새해를 보내려는 움직임도 적지 않다. 이처럼 겨울 성수기를 맞아 올해 내내 부진했던 동남아 여행 수요도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지만, 석 달째 오른 유류할증료가 변수로 남아 있다. 20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모두투어가 지난 1∼11일 접수한 12월 출발 해외여행 예약은 9월 같은 기간보다 138.2% 늘었다. 같은 기간 접수된 11월 출발 예약은 78.4% 늘었다. 12월 출발 예약에서는 동남아가 36.8%로 가장 많았고 일본(30.6%)과 중국(19.7%)이 뒤를 이었다. 겨울철 따뜻한 휴양지에서 연말 연시를 보내려는 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한 해 내내 빠졌던 동남아, 겨울엔 돌아올까 동남아는 겨울이 대목이다. 업계는 따뜻한 곳을 찾는 수요에 방학을 맞은 자녀와 떠나는 가족 여행까지 겹치는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를 동남아 성수기로 꼽는다. 여행사 패키지·결합상품 이용객 가운데 동남아 비중은 지난해 1월 51.0%, 12월 41.7%였다. 지난해 말부터 사정이 달라졌다. 지난해 10월 캄보디아 온라인 스캠 범죄가 사회 문제로 번지면서 캄보디아와 인근 동남아 여행 수요가 위축됐고, 올해는 이란 전쟁 여파로 유류할증료가 치솟으면서 수요가 비행시간이 짧은 일본·중국으로 쏠렸다. 업계 관계자는 “유류할증료가 오르면서 유럽이나 미주 지역과 같은 장거리 지역뿐 아니라 동남아도 가격대에 부담을 느끼는 여행객이 늘었다”며 “그러한 수요가 올해는 일본, 중국으로 넘어갔다”고 설명했다. 반면 겨울 문턱에서 흐름은 조금씩 바뀌고 있다. 동남아 예약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최근 예약이 늘면서 감소 폭이 축소되는 흐름이라고 전해졌다. 업계는 이러한 흐름을 타고 다음 달부터 겨울 상품 판매에 힘을 싣는다는 방침이다. ◆ 석 달째 오른 유류할증료…‘언제 끊느냐’가 값 가른다 변수는 유류할증료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1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10월보다 4단계 오른 27단계로, 9월부터 석 달 연속 올랐다. 산정 기간(지난달 16일부터 지난 15일까지)의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 가격이 배럴당 173.89달러로 직전 기간보다 9.7% 오른 영향이다. 올해 유류할증료는 크게 출렁였다. 대한항공 기준 3월 6단계였던 할증료는 전쟁 여파로 4월 18단계로 뛰었고, 5월에는 최고 단계인 33단계까지 올랐다. 이후 8월 14단계까지 내려왔다가 9월 21단계, 10월 23단계에 이어 다시 27단계가 됐다. 동남아 노선 금액으로 보면 부담이 뚜렷하다. 대한항공 공지에 따르면 11월 발권분 한국 출발 편도 유류할증료는 다낭·하노이·세부 등 1500∼1999마일 구간이 13만2900원으로 10월보다 1만6700원 오른다. 방콕·호찌민·나트랑·푸꾸옥 등 2000∼2999마일 구간이 18만5800원으로 2만3400원 오른다. 3월 발권분에는 3만9000원이던 방콕·푸꾸옥 구간이 여덟 달 새 14만6800원 불었다. 4인 가족이 이 구간 편도 항공권을 11월에 끊으면 3월보다 유류할증료만 58만7200원을 더 내는 셈이다. 현지에서 출발하는 귀국편의 할증료는 한국 출발 금액과 다르다. 유류할증료는 탑승일이 아니라 발권일을 기준으로 매겨진다. 표를 산 뒤 할증료가 올라도 차액을 더 내지 않고, 내려도 돌려받지 못한다. 12월 여행 항공권을 오는 31일까지 발권하면 10월분(23단계)이 적용돼, 4인 가족 방콕행 편도 기준으로 11월 발권보다 9만3600원을 덜 낸다. 12월분은 지난 1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의 항공유 평균 가격으로 정해지고, 매달 16일 무렵 다음 달 금액이 공지된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유류할증료 이슈 때문에 예약 리드타임(상품 구매일부터 여행 출발일까지의 기간)이 짧아졌다. 일본, 중국, 동남아처럼 비교적 근거리는 3개월, 미주와 유럽과 같은 장거리는 6개월이 불문율이었는데 줄어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눈치 게임을 해가면서 다음 달 유류할증료 변화를 보고 느지막이 예약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프로모션 등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연차 나흘이면 열흘…올해 연차, 안 쓰면 사라질까 한편 올해 연말은 연차를 하루만 써도 나흘을 쉴 수 있다. 성탄절 전날인 12월24일(목)에 연차를 내면 24∼27일, 12월31일(목)에 내면 31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다. 성탄절과 신정 사이 평일 나흘(12월28∼31일)을 모두 쓰면 12월25일부터 1월3일까지 열흘 연휴가 된다.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남은 연차의 사용 기한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를 1년간 쓰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다. 연차를 1월1일 기준으로 한꺼번에 부여하는 회사라면 올해분은 12월31일이 지나면 사라진다.

올해 3분기까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누적 366명을 기록했다. 3분기 누적 기준 300명대로 내려온 건 2022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고용노동부가 20일 발표한 ‘3분기(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올해 3분기까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산재 사고사망자는 366명, 건수로는 342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91명(19.9%), 98건(22.3%) 감소한 규모다. 동시에 3분기 기준 역대 가장 낮은 수치다. 이 통계는 사업주의 ‘법 위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집계한 것이다. 특히 노동부는 상반기까지 감소폭이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집중됐는데, 이번 3분기에는 모든 사업장 규모에서 감소 흐름이 이어진 데 의미를 뒀다. 3분기까지 규모별로 50인(억) 미만은 223명으로 52명 줄었고, 50인(억) 이상은 143명으로 39명(21.4%) 줄었다. 유형별로 보면 떨어짐이 75명(37.7%) 줄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반면 화재·폭발은 증가했다. 이는 14명이 사망한 3월 대전 안전공업 화재, 5명이 사망한 6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사고 영향으로 풀이된다. 업종별로는 건설업(28.5% 감소), 기타업종(34.4% 감소)에서 크게 줄었다. 반면 제조업은 10.9% 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노동자가 노동부 장관을 한 효과”라며 “획기적인 성과”라고 격려했다. 일각에서는 건설 업황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달까지 38개월 연속 감소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정책 효과도 있겠지만, 건설업 부진이 함께 작용한 것이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했다. 다만 노동부는 이 같은 해석을 경계했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종사자 수는 줄었지만, 건설 현장 수는 증가했다”며 “경기 변동을 넘어서는 정책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자평한다”고 했다. 노동부는 내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시행으로 정책적인 강화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공포된 개정안 중 6개월 후 시행되는 과징금은 1년 동안 산재로 3명 이상의 노동자가 사망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과징금 규모는 영업이익의 최대 5%다. 다수·반복적인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낸 사업장은 등록말소도 가능해진다. 이 대통령은 “어떤 결과가 발생했을 때 처벌하는 건 큰 효과가 없다고 본다”며 “안전조치를 안 한 경우 예방적 차원의 제재를 세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무자가 형사처벌 받는 수준이 아니고,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데 따른 이익을 보는 기업 그 자체가 그 이상의 경제적 부담을 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기업 압박만으로는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를 표한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기존 형별 부과와 별개로 과징금을 또 더 하면 기업은 자꾸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며 “산업이 위축돼 산재가 줄어들면 실제 효과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발적으로 산재 예방에 힘 쏟도록 동력을 만드는 게 중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류 본부장은 과징금과 관련해 “안전 보건의 경각심을 높이는 취지”라며 “우려와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이고, 제도를 운영하며 효과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경기 평택시의 심야 주택가 어린이공원에서 각목을 휘두르며 집단 난투극을 벌인 외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화해를 하겠다’며 만난 자리에 지인들을 대거 동원했다가 패싸움으로 번진 것으로 조사됐다. 평택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및 특수상해 혐의로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20~30대 외국인 5명을 검거하고 이 중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은 이달 3일 오후 11시40분쯤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원정어린이공원 일대에서 무리를 지어서 각목 등을 휘두르며 집단으로 패싸움을 벌여 서로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28일 평택의 한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발생한 시비였다. 당시 갈등을 겪던 카자흐스탄 국적자와 키르기스스탄 국적자는 대화로 문제를 풀기로 하고 사건 당일 공원에서 만났다. 하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국 출신 지인들을 불러 모으면서 인원이 21명으로 늘었고 동행한 지인들 사이에 재차 시비가 붙으며 걷잡을 수 없는 폭행으로 악화했다. 현장에는 카자흐스탄 국적자가 키르기스스탄 국적자보다 3배 이상 많았고 열세에 놓인 키르기스스탄 국적자들이 주로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검거된 피의자 5명 가운데 3명은 불법체류 신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당일 신고를 받고 최고 비상 단계인 ‘코드 제로’를 발령한 경찰은 현장에서 2명(러시아 이중국적자 포함)을 체포했다. 이후엔 경기남부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인력을 투입하여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신원이 확인된 가담자 2명에 대해 출국정지 조치를 내렸으며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나머지 14명의 행방을 쫓고 있다. 가담자 대부분은 일용직 노동자로, 조직적인 지휘 체계를 갖추거나 이권·보호비를 갈취하는 조직폭력배 간 충돌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달아난 가담자들을 추적해 검거하고 구체적 범행 경위를 규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가 인공지능(AI) 악용 금융권 해킹 사건에 대해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피해로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경찰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관련 사건을 통보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중수청의 수사대상인 중대범죄에 해당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일 AI 금융권 해킹 사건에 대해 그간의 수사사항 및 법률검토, 금융위의 유권해석, 피해 금융업체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수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중수청이 사건 이첩을 요청하면 경찰은 이에 응해야 한다. 앞서 경찰은 해킹 대상이 된 금융사 시스템이 중수청 수사 대상인 국가핵심기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전자금융기반시설 여부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금융위가 금융사 시스템을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을 경찰에 전달하면서 경찰은 사건을 중수청에 통보하게 됐다. 금융사의 내부 업무 시스템인 만큼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시설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국수본은 “경찰은 이후에도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사 공백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리튬전지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23명이 숨진 ‘아리셀 참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안전보건 업무책임자를 두더라도 사업총괄책임자가 최종 결정권을 갖는 영역에서는 사업총괄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진다는 기준을 처음 판시했다. 노동계는 이번 판결이 솜방망이 처벌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도 2심에서 받은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박 대표는 유해·위험 요인을 점검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경영책임자로서 박 대표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내려진 최고 형량이었다. 2심도 박 대표 등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사고 현장 ‘비상구·비상통로 유지 의무’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감형했다. 사망한 노동자 23명의 유족과 합의한 사정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 박 대표는 징역 4년, 박 총괄본부장은 징역 7년으로 대폭 감형됐다.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에 오류가 없다며 피고인들과 검찰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안전보건 업무책임자가 없다면 사업총괄책임자가 단독으로 ‘경영책임자 등’으로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과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최초 판시했다. 나아가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있는 경우에도 사업총괄책임자가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영역에서는 사업총괄책임자가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등으로서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논평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할 책임과 권한을 가진 경영책임자가 그 의무를 저버렸다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며 “사법부의 엄정한 법 집행과 실효성 있는 양형기준 적용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선고 직후 유족 측은 “판결문의 법리에 중요한 오해와 왜곡이 있다면 재판소원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앞으로는 학교에 찾아와 교사의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악성 민원인에 대해 학교장이 퇴거를 요구하거나 출입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학교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중지·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됐다. 다만 교육 현장에서는 법적 고소나 행정소송 등 2차 분쟁 부담으로 학교장이 실질적 조치에 나서기 쉽지 않고, 불응 시 후속 대응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4월에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이 29일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 초·중등교육법에는 학교민원의 정의와 학교 민원대응팀, 관할청의 학교민원대응기구 등에 관한 내용이 신설됐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교육활동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원이 발생할 경우, 학교장은 민원인에게 침해 사실을 알리고 행위 중지를 요청해야 한다. 민원인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학교장은 전화·면담 종료, 퇴거 요청 및 일시적 출입 제한, 수사기관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교원단체들은 개정안을 환영하면서도 보다 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을 촉구했다. 장승혁 한국교총 대변인은 “교사 개인이 민원을 직접 맞닥뜨리던 이전보다는 진일보한 조치가 맞다.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악성 민원을 적절히 제어할 수 있는 신호가 될 것”이라면서도 “퇴거 불응 시 취해야 할 조치의 실효성에 대해선 의문이 남는다”고 말했다. 장 대변인은 “아직 학교전담경찰관(SPO)이 배치되지 않은 학교도 많은데, SPO 배치를 늘려 퇴거 불응자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경희 전교조 대변인도 “개정안은 학교장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할 뿐, 실제로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하느냐는 학교장의 판단과 의지에 달려 있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장과 학교민원대응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영 지침과 인력,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에는 학부모 지원 강화 방안도 함께 담겼다. 학부모가 학교와 원활하게 소통하고 자녀 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교육청의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내년부터 보호자 지원 시책을 매년 수립·시행하며, 전국학부모지원센터가 조사·연구와 전문인력 연수를 담당한다. 지역학부모지원센터는 자녀 교육 상담 및 교육제도 안내 등을 통해 학부모와 학교 간의 원활한 소통을 도울 예정이다.

서울 송파구에서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혐의를 받는 김성우(26)가 범행 전 약 한 달간 아내 주변을 18차례 배회하며 스토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9차례는 법원의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가 흥신소를 이용한 정황도 확인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0일 김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보복감금, 특수폭행, 스토킹처벌법·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동부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송파서 유치장을 나서면서 ‘장모를 왜 살해했느냐’, ‘보복 목적이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1일까지 18차례에 걸쳐 아내 A씨가 머물던 처가 주변에서 기다리거나 접근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의 접근금지 임시조치가 유지되던 지난달 30일까지 9차례 주거지 주변에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당일까지 김씨가 집 주변을 배회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김씨가 흥신소를 이용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관계자들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김씨가 흥신소에 의뢰비를 지급한 사실도 확인했지만, 구체적인 의뢰 내용과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 11일 오전 송파구 문정동 처가를 찾아가 아내를 강제로 끌고 가려다 이를 제지하는 50대 장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아내를 차량에 태워 강원 양양군까지 이동하며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도 있다. 아내는 차량 안에서 세 차례 112에 신고한 끝에 구조됐다. 경찰은 김씨가 지난달 21일 처가 인근에서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구입하고, 범행 전날 예정됐던 경찰 조사 일정을 연기한 점 등을 토대로 계획적인 보복범죄로 판단했다. 아내의 가정폭력 신고와 혼인무효 소송에 보복하거나 신고·소송 취하를 종용하려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인은 우발적이었고 아내와 대화하려고 감금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씨는 도주 과정에서 고속도로순찰대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 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김씨의 노트북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으며, 흥신소 관련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서울경찰청은 전날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 수단의 잔인성이 인정됐으며,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도 고려됐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빌딩 두 곳에서 잇따라 불이 나 19명이 다쳤다. 경찰은 이번 화재가 방화로 발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70대 남성을 용의자로 특정해 조사하고 있다. 20일 서울 수서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70대 남성 A씨를 신명빌딩과 한양빌딩 화재의 방화 용의자로 보고 인상착의 등을 토대로 동묘역 인근에서 검거했다. 앞서 이날 오전 11시54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신명빌딩 3층에서 “검은 연기가 심하게 나고 건물 3층 창문에 5명이 있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이어 7분 뒤인 낮 12시1분 약 200m 떨어진 한양빌딩 4층에서도 화재 신고가 들어왔다. 현장에는 소방대원 115명 등 인력 291명과 소방차량 등 장비 56대가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였다. 이번 화재로 신명빌딩 3층 복도에 있던 30대 여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는 등 2명이 중상을 입고 17명이 경상을 입었다. 김현석 강남소방서 소방행정과장은 현장 브리핑에서 “심정지 환자는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자가호흡이 돌아온 상태”라며 “나머지 중·경상 환자들도 전부 관내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 중”이라고 밝혔다. 건물 안에 있던 시민 60여명은 스스로 대피했다. 화재 여파로 건물 창문이 깨지고 주변 도로의 교통이 통제되는 등 일대에 혼란이 빚어졌다. 인근 카페 일부는 임시휴업에 들어가기도 했다. 신명빌딩 인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최모(49)씨는 “소방차가 출동해 나가봤더니 연기가 나고 사람들이 창틀에 매달려 있고 얼마 뒤 ‘펑’ 하고 폭발하는 소리가 나 겁이 났다”고 말했다 또 “(이게 방화라면) 요새 너무 이상한 일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속보] 경찰, 금융기관 해킹사건 '중대범죄' 판단…중수청에 통보키로

소방관들이 고 김진석 소방위 순직 사고의 원인 등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소방 재정 빨대’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향해선 “무릎 꿇고 진심으로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소방청은 사고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합동 조사에 들어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소방본부는 20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죽어서 영웅이 되고 싶지 않다”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죽음 뒤의 명예가 아니라, 살아서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안전한 현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족과 동료들이 원하는 건 소중한 가족과 동료가 왜 돌아오지 못했는지, 그 진실을 알고 싶은 것”이라면서 경기도와 소방청에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촉구했다. 소방본부는 “충분한 소방 예산 확보”, “현장 소방 인력 충원”도 재차 요구했다. 권영각 전공노 소방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소방관이 순직하면 정부와 국회는 소방관 처우 개선과 소방관들이 안전한 현장을 만들겠다고 앞다퉈 약속한다”며 “그 약속이 지켜진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권 본부장은 소방청엔 “유가족과 노조, 외부의 현장 안전 전문가가 참여하는 객관적 조사단을 구성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전 과정을 투명히 공개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조사 결과 무리한 현장 지휘 등 과실이 확인된다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소방청 관계자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소방 합동 조사단’을 가동했다”며 “조사 기간은 30일이 기본인데 연장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김 소방위가 순직한 부천 공장 화재 당시 ‘신속동료구조팀’(RIT) 투입이 늦어졌다는 일각의 의혹 제기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경기소방본부는 “16일 오전 9시9분 지휘단장이 (김 소방위 등) 대원 고립을 인지하고 소방 대응 2단계 발령과 동시에 RIT를 가동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