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역삼동 특허 법인이 입주한 빌딩 두 곳에서 잇따라 불이 나 19명이 다쳤다. 경찰은 이번 화재를 방화로 보고 용의자로 추정되는 70대 남성을 검거해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해당 남성은 과거에도 동일한 장소에서 방화를 시도했다 실패한 것으로 드러나 원한에 의한 범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역삼동 신명빌딩과 한양빌딩 연쇄방화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11시54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신명빌딩 3층에서는 “검은 연기가 심하게 나고 건물 3층 창문에 5명이 있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이어 7분 뒤인 낮 12시1분 약 200m 떨어진 한양빌딩 4층에서도 화재 신고가 들어왔다. A씨는 화재 발생 약 4시간 뒤인 오후 4시16분 서울지하철 1호선 동묘앞역 인근에서 검거됐다. A씨가 이날 오전 기름통을 들고 역삼동 빌딩 안에 들어가는 모습은 인근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A씨는 2022년에도 동일한 특허 법인 두 곳에 방화를 하려다 미수로 그치며 구속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년 만에 범죄를 완성한 셈이다. 경찰은 원한에 의한 계획된 범죄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A씨가 기름통을 들고 다니며 특정 변리사를 찾았다는 증언도 이어졌다. 각 건물 화재가 시작된 층에는 서로 다른 특허법인이 입주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화재로 신명빌딩 3층 특허 법인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변리사 B씨가 복도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다. 함께 근무하던 B씨의 남편도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17명이 다쳤으며, 60여명은 자력으로 대피했다. 환자들은 인근 한양대병원과 강남세브란스병원, 중앙대병원 등으로 이송됐다. 김현석 강남소방서 소방행정과장은 현장 브리핑에서 “심정지 환자는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자가호흡이 돌아온 상태”라며 “나머지 중·경상 환자들도 전부 관내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 중”이라고 밝혔다. 화재 여파로 건물 창문이 깨지고 주변 도로의 교통이 통제되는 등 일대에 혼란이 빚어졌다. 인근 카페 일부는 임시휴업에 들어가기도 했다. 신명빌딩 인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최모(49)씨는 “소방차가 출동해 나가봤더니 연기가 나고 사람들이 창틀에 매달려 있고 얼마 뒤 ‘펑’하고 폭발하는 소리가 나 겁이 났다”며 “(이게 방화라면) 요새 너무 이상한 일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장기간 처리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새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에도 사건 지연이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공소청 검사는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 수사관 징계나 수사관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지만 검찰청 폐지에 따라 미제 사건들이 대거 이첩되고, 보완수사 요구까지 급증한다면 경찰이 이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해 사건 처리는 더 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보완수사 요구 미통보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보완수사 요구가 통보되지 않은 53건 중 37건(69.8%)은 2021년 10월4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편 이전에 보완수사를 요구받은 사건이었다. 당시에는 담당자가 보완수사 요구 내용을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등 서류상 작업이 이뤄져 이를 누락하는 관리 소홀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경남 진주경찰서에서는 2020년 12월 무면허 음주운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뒤 2021년 1월 보완수사 요구를 받았으나 담당자가 수사기록을 분실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뒤늦게 기록을 찾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지난 7월 해당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남해경찰서 등에서도 채권추심법 위반 사건의 수사기록을 분실한 뒤 공소시효가 만료돼 사건을 종결한 사례가 확인됐다. 다만 시스템 개편 이후에도 미통보 사례는 이어졌다. 개편 이후 보완수사를 요구받은 미통보 사건은 총 16건으로, 이 가운데 9건은 2024년, 7건은 2021년 10월 5일부터 2023년 사이에 요구된 사건이었다. 경찰은 2024년 요구 사건 9건에 대해 처리 지연 과오가 있다고 인정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프랜차이즈 네일숍 관련 방문판매법 위반 사건에 대해 2022년 검찰로부터 보완수사 요구를 받았지만 약 4년간 후속 처리를 하지 않다가 지난 6월에야 뒤늦게 사건을 송치했다. 경찰은 전산시스템 문제와 담당 수사관의 실수가 겹쳤다고 설명했고, 담당자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미제사건들이 대거 경찰로 넘어오면서 경찰 수사는 더욱 과부하에 걸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공소청으로부터 보완수사 요구를 받으면 최대 2개월 이내 이행해야 하지만 기한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경찰이 2개월 내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못하면 공소청 검사가 직권으로 한 달을 더 연장할 수 있고, 그래도 끝나지 않을 경우 보완수사 재요구가 이뤄질 수 있다. 검사는 그 과정에서 경찰 수사가 부실하다고 판단하면 징계나 수사기관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올해 새 형소법 시행으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가 급증하게 되면 사건은 양 기관을 오가며 수사 처리기간이 더욱 길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의 경우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 11만14건 중 1개월 내 이행이 완료된 사건은 3만4101건(31.0%)에 불과했다. 보완수사 요구 뒤 3개월 이내 이행되지 않은 사건도 2만6354건(24.0%)에 달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담당 경찰관이 수사 의지가 없어 보이는 경우 기관을 바꾸게 될 것”이라며 “본래 수사를 맡았던 경찰관이 아니라 지방경찰청에 다른 경찰청이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다른 수사관이 수사를 한다면 기록부터 전부 다시 봐야 하기 때문에 수사 지연은 예상 가능한 우려”라고 지적했다. 사실상 새 형사사법체계에서 사건 처리 지연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암울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이 20일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은 지 하루 만이다. 정치권력을 수사할 수도 있는 기관의 수장이 대통령, 국무위원들과 주기적으로 한자리에 모이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조한 김 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다. ◆“독립된 중대범죄 수사, 성역 없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 배석한 김 청장에게 “이제 중수청이 독립적인 중대범죄 수사 기관으로 새 출발 하게 된 만큼, 새로운 각오와 다짐이 필요해 보인다”며 “화이트칼라 범죄나 권력형 부패 범죄, 증권·금융 범죄 등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범죄에 대해서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일체의 성역 없이 수사력을 총동원해서 엄단함으로써 중수청의 존재 의의와 필요성을 국민께 증명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청장은 이 대통령이 인사말을 권유하자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국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과거 정부에서는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등 수사기관의 장들은 정치적 중립성 등을 고려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올해 초부터 부처 소속 외청장까지 국무회의에 참석하게 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다만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모두 공석이라 줄곧 직무대행이 배석해왔다. 이달 2일 중수청이 출범한 뒤 열린 6일과 13일 국무회의 땐 전종민 중수청 차장이 청장 대행 자격으로 참석했다. 김 청장은 임명된 수사기관장으로는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배석한 인사가 됐다. 이날 회의엔 이정현 검찰총장(공소청 수장) 직무대행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참석했다. 법조계에선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건 해당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모두 수사·공소제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매주 대면하는 것만으로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대통령이 외청장에게) 일반적인 의사전달이 필요한 경우 장관을 통해 지휘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수사기관을 국무회의에 집합시키면 따로 이야기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 “구체 사건 지시 없어도 부담”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김 청장에 대한 임명안이 재가된 15일 수사·공소기관 수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정례화돼선 안 된다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취임 후 한두 차례 정도는 배석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참석하는 건 문제 소지가 있다는 취지다. 참여연대는 “이들 기관이 수사하거나 기소·공소유지 해야 할 대상에는 국무회의 구성원도 잠재적으로나마 포함된다”며 “구체적 사건 지시가 없더라도 수사·공소기관에 정치적 부담을 준다”고 역설했다. 청와대는 국무회의에서 구체적인 개별 사건 수사나 공소 지휘를 논의하지 않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무회의 구성원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이지만 의장(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해 중수청장 등의 참석이 위법하지 않다고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헌법에 따른 당연한 일”이라고 직접 반박했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 중구 중수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도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성을 중수청의 첫 번째 원칙으로 강조했다. 그는 “수사기관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국민의 신뢰”라며 “중수청은 어떤 사건을 다루든, 수사 대상이 누구든, 지위와 신분을 가리지 않고 동일한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독립적으로 수사하되 독단적으로 수사하지 않겠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른 민주적 통제를 존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취임식은 김 청장이 지난달 8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지 42일 만에 열렸다.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지만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채 공소시효가 지나 사실상 ‘증발’된 사건이 최소 9건 확인됐다. 미통보 53건 중 약 70%는 전산 입력 누락 등 관리 소홀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초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서 사건 암장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검찰청 폐지 이전에도 경찰의 관리 부실로 사건이 증발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보완수사 요구 검찰 미송부 내역’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보완수사 요구 장기 미회신 사건 1111건 중 사건번호가 확인된 526건을 1차 점검한 결과, 53건(10.1%)이 미통보 상태였고 이 중 9건은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국수본은 지난 6월 검찰 요청으로 관련 사건 내역을 전달받아 전국 단위 점검에 착수한 바 있다. 1차 점검 대상 526건 중 341건은 이미 결과를 통보했거나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했고, 이 밖에 재확인 필요 121건, 수사 중 8건, 확인 불가 3건으로 분류됐다. 특히 공소시효가 만료된 9건은 모두 검찰이 2021년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으로 확인됐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이후 수년이 지나도록 결과가 통보되지 않는 사이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이다. 시도경찰청별로 보면 미통보 사례는 서울경찰청이 2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전경찰청 10건, 경기남부경찰청 6건 순이었다. 경찰은 미통보 53건 중 37건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편 이전에 보완수사를 요구받은 사건으로, 당시 전산 입력 누락 등 관리 소홀이 있었다고 시인했다. 국수본은 경찰 사건번호가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585건에 대해 지난 8월4일부터 2차 점검에 착수했다. 1차 점검에서 재확인이 필요하다고 분류된 121건에 대해서도 시도경찰청에 재점검을 지시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공소시효 도과 9건은 1차 점검 결과로, 점검이 끝나지 않은 사건이 상당수 남아 사실상 증발된 사건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차 점검에서 미통보 53건 중 17건은 점검 실시 후 검찰에 뒤늦게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역시 보완수사 결과를 장기간 회신받지 못하는 동안 공소시효 만료를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사건 관리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미회신 과오가 확인되면 진상조사와 감찰통보 등 상응 조치를 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역삼 연쇄방화 70대, 4년 전 같은 건물 방화 시도하다 구속

23일 오세훈 정치자금법 항소심 선고 생중계 결정

지인의 요청으로 트럭 기사를 불법 체포한 뒤관련 내용을 허위 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경찰 간부가 직위해제 됐다. 20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관할 경찰서 형사과장인 A경정을 대기 발령내고 직권남용의혹에 대해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A 경정은 지난 8월 21일 지인의 요청을 받고 성토 작업 중이던 덤프트럭 기사 B씨를 현행범 체포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A 경정은 체포 당시 B씨의 폐기물 매립 작업을 불법으로 단정해 현행범 체포한것으로 전해졌다. 또 체포 과정에서 B씨가 달아났는데도 석방한 것으로 허위 보고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당시 수갑을 찬 B씨는 트럭이 길을 막고 있어 옮겨야 한다고 말했고 경찰이 수갑을 풀어주자 트럭을 몰고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B씨 측의 진정서를 접수한 경찰은 A 경정을 직위해제하고 직권남용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A 경정을 입건한 상태는 아니다”라며 “관련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건물 두 곳에서 7분 간격으로 잇따라 불이 나 19명이 다쳤다. 이 가운데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현재는 자발 순환이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54분께 역삼동 신명빌딩 3층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건물은 지상 7층 규모다. 직선 거리로 200m 떨어진 한양빌딩 4층에서도 낮 12시 1분께 불이 나 8명이 다쳤다. 8명 중 3명은 심한 호흡곤란 증상을 보였고, 나머지 5명은 경상을 입었다. 환자는 인근 한양대병원과 강남세브란스병원, 중앙대병원 등으로 이송됐다. 불이 난 사무실 두 곳은 모두 특허 법인 사무실로 파악됐다. 이 밖에 9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건물 안에 있던 시민 60여명은 스스로 대피했다.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특검 이태한)이 중앙선관위원장과 비상임위원들에게 월 200만원대의 활동비를 지급하기 위해 예산이 불법 전용된 정황을 포착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해 6월 대통령선거를 마친 이후에도 중앙선관위장에게 월 290만원, 비상임위원에게 월 215만원씩 ‘공명선거추진활동비’(공추비) 명목의 수당이 지급된 과정에서 예산이 불법 전용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예정된 선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난해 공추비 예산을 전액 삭감했으나,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되자 2분기 공추비에 한해 예비비를 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기재부 예비비가 대선 종료 후인 6월 이후에도 공추비로 지급된 정황을 포착, 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달 12일 공추비 부당 지급 의혹과 관련해 국고손실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로 중앙선관위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피의자들이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고 중앙선관위의 정상적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영장 기각 뒤 언론에 입장을 내 “법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조만간 다시 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특허 법인이 입주한 빌딩 두 곳에서 잇따라 불이 나 19명이 다쳤다. 경찰은 이번 화재를 방화로 보고 용의자로 추정되는 70대 남성을 검거해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신명빌딩과 한양빌딩 방화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사건 발생 약 4시간 뒤인 16시16분에 동묘앞역 인근에서 검거됐다. 앞서 이날 오전 11시54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신명빌딩 3층에서 “검은 연기가 심하게 나고 건물 3층 창문에 5명이 있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이어 7분 뒤인 낮 12시1분 약 200m 떨어진 한양빌딩 4층에서도 화재 신고가 들어왔다. 각 건물 화재가 시작된 층에는 서로 다른 특허법인이 입주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는 소방대원 115명 등 인력 291명과 소방차량 등 장비 56대가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였다. 이번 화재로 신명빌딩 3층 복도에 있던 30대 여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는 등 2명이 중상을 입고 17명이 경상을 입었다. 김현석 강남소방서 소방행정과장은 현장 브리핑에서 “심정지 환자는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자가호흡이 돌아온 상태”라며 “나머지 중·경상 환자들도 전부 관내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 중”이라고 밝혔다. 건물 안에 있던 시민 60여명은 스스로 대피했다. 화재 여파로 건물 창문이 깨지고 주변 도로의 교통이 통제되는 등 일대에 혼란이 빚어졌다. 인근 카페 일부는 임시휴업에 들어가기도 했다. 신명빌딩 인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최모(49)씨는 “소방차가 출동해 나가봤더니 연기가 나고 사람들이 창틀에 매달려 있고 얼마 뒤 ‘펑’하고 폭발하는 소리가 나 겁이 났다”며 “(이게 방화라면) 요새 너무 이상한 일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