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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로 뻥 뚫린 공기업 원전 설계자료
외부로 뻥 뚫린 공기업 원전 설계자료
한국전력기술(한전기술)이 외부 기업에 파견한 직원들이 5년여간 회사 밖에서 영업비밀인 원전 설계자료를 열람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파견처 중에는 유사한 설계 업무를 하는 업체가 있었던 만큼 한전기술이 유출 가능성을 스스로 방치한 셈이다. 한전기술 직원이 영업비밀이 담긴 업무자료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적발되는 일도 있었다.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한전기술은 원전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공기업이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이 확보한 한전기술 감사실의 특정감사 결과보고서(2026년 5월 작성)에 따르면 한전기술은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7월부터 최근까지 자사 직원을 파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한전기술은 이 프로그램 참여 직원에게 회사 외부에서 사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상 사설망(VPN) 계정을 발급했다. VPN 계정 신청 과정에서 직원에게 업무상 필요한 시스템을 선택하도록 했다. 그러나 감사 결과, 전자메일 확인·연차 신청 등 업무를 위한 사내 업무포털만 이용하겠다고 신청한 직원도 원전 설계정보 시스템에 접근 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원전 사업에 참여하면서 부여받았던 시스템 접근 권한이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파견된 협력회사 사무실에서도 과거 참여한 원전사업 설계도면과 기술문서를 열람할 수 있었다. 이미 종료된 원전사업 설계자료도 접근 가능했다. 감사실은 VPN 계정 신청 과정에서 이뤄지는 시스템 선택 절차가 “유명무실한 절차에 불과했다”며 “참여자의 설계정보 시스템 접근권한을 실질적으로 부여하거나 자동으로 제한하는 것은 시스템 구조상 불가능했다”고 평가했다. 더 큰 문제는 파견 직원 일부가 실제 한전기술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 협력업체에서 일했다는 것이다. 이들이 맡은 업무는 기술지원, 설계문서 검토, 계통설계 등이었다. 감사실은 이와 관련해 “협력업체 사무실 등 회사 외부에서 중요 설계문서를 열람해 관련 정보가 유출될 위험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감사에서 실제 열람·유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설계자료 관리 문제가 감사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한전기술 감사실은 2024년 ‘원자로 설계자료 무단유출 등’ 특정감사에서 원자로 설계자료 등 영업비밀 유출을 적발한 바 있다. 당시 직원 1명이 징계, 2명이 경고를 받았다. 지난해에도 특정감사에서 원자로계통 엔지니어링 데이터베이스(NSSS-EDB) 시스템에 대한 신입·퇴직자 권한 관리가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3년 연속 원전 설계자료 관련 접근 권한 관리가 감사에서 문제가 된 것이다. 올해는 한전기술의 영업비밀이 외부에 그대로 노출된 사례도 있었다. 지난 6월 작성된 특정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실은 한 직원이 회사 설계 관련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SNS에 올렸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 직원은 자신의 하루 일과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30초 남짓 영상을 SNS에 올렸다. 영상에는 업무용 PC 화면과 함께 회사 로고가 찍힌 업무자료가 가림 처리 없이 3초가량 노출됐다. 사내교육에 쓰기 위해 제작한 자료로 ‘영업비밀 3급’에 해당했다. 한전기술은 반기마다 정보보안 교육을 하며 업무자료를 개인 SNS에 올리지 말라고 안내해왔다. 문제가 된 직원도 정보보호 서약서에 두 차례 서명했다. 이 직원은 감사에서 “영업비밀이라고까지 생각하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소명했다. 감사실은 이 자료가 “적어도 수백명 이상의 제3자에게 노출됐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노출시간이 짧고 게시물을 바로 삭제한 점 등을 들어 징계 대신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용우 의원은 “원전 설계업무를 끝내고 외부 협력회사에 파견된 직원이 과거 사업 설계도면까지 열람할 수 있었다는 건 중요한 기술정보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한전기술은 외부 파견직원과 사업 종료 인원의 설계정보 접근권한을 전수조사하고 업무상 필요하지 않은 권한은 즉시 회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10.19 22:52:40
할리스 “개인정보 276만건 유출… 가상화폐 채굴 목적 클라우드 접근”
할리스 “개인정보 276만건 유출… 가상화폐 채굴 목적 클라우드 접근”
국내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할리스가 개인정보 약 276만건이 유출된 사실을 알리고, 멤버십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하라고 19일 밝혔다. 할리스는 이날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안내에서 “지난 16일 당사 멤버십 정보를 사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인가되지 않은 접근이 발생했다”며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고 알렸다. 할리스는 가상화폐 채굴을 목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에 비정상적인 접근이 이뤄졌으며, 이 과정에서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지난 16일 유출 사실을 확인한 뒤 같은 날 오후 9시36분쯤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공지했다. 이날 추가 안내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린 데 이어 멤버십 회원들에게 비밀번호 변경 등 피해 예방 조치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사는 “유출 데이터는 활성화 고객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과거 멤버십 서비스 개편을 위해 제공한 임시 데이터 파일로 파악했다”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한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약 276만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복 회원을 포함해 2009년부터 2020년 2월11일까지의 누적 고객 데이터로 추정한다”며 “정확한 규모는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할리스는 지난달 3일부터 이달 7일 사이에 발생한 비정상적인 접근과 관련해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했다. 회사는 비정상적인 로그인 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긴급 대응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관계 기관의 조사에도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할리스는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 문자, 이메일에는 답하거나 링크를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며 “보안 시스템을 전면 점검하고 필요한 개선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할리스 관계자는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 정보 보호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10.19 17:23:43
성매매 수입 전제로 한 채무는 무효… 법원, 선불금 강제집행 불허
성매매 수입 전제로 한 채무는 무효… 법원, 선불금 강제집행 불허
성매매 수입으로 갚을 것을 전제로 형성된 유흥업소 종업원의 선불금 채무는 법적으로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부업자가 성매매를 통한 변제를 기대하고 기존 빚을 대신 갚았다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취지다. 부산지법 민사6단독 정순열 판사는 유흥업소 종업원 A씨가 대부업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청구이의 소송은 채무자가 이미 확정된 판결 등 집행권원에 따른 강제집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집행의 취소나 정지를 법원에 요청하는 소송을 뜻한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금전 거래가 성매매를 전제로 이뤄졌다고 보고, 관련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 강남의 한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A씨는 2017년 2월 다른 대부업자에게 진 선불금 채무 5200만원을 B씨가 대신 갚아주는 조건으로 연 27.9%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A씨는 이후 유흥주점에서 일하며 빚을 갚았고, 2018년 4월 남은 원리금 4700만원에 연 24%의 이자를 적용하는 새 계약을 맺었다. 재판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성매매와 관련해 발생한 채권을 계약 형식이나 명목과 관계없이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정 판사는 “피고는 해당 룸살롱이 성매매를 하는 업소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원고가 성매매를 통해 올리는 고액의 수입으로 원리금을 변제할 것을 기대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성매매를 통한 변제를 기대하고 기존 채무를 대신 갚은 만큼, 해당 채무를 근거로 A씨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피고는 선불금 채무가 5200만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신용도를 조사하거나 담보를 제공받지 않고 대위변제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원금이 거액인 데다 이율도 높아 빚을 갚기 위해 현실적으로 성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26.10.19 17:20:39
‘유학생 살해’ 중국인 대학강사, 19일 첫 재판… 변호인
‘유학생 살해’ 중국인 대학강사, 19일 첫 재판… 변호인 "기록 검토 필요" [사건수첩]
연인 관계인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대학강사 정창성(31)이 첫 재판을 받았다. 19일 대구지법 형사13부(채희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창성의 살인, 시체 손괴·유기·은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정창성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유보했다. 정창성의 변호인 측은 기록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현재로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 의견도 다음 기일에 밝히기로 했다. 재판장이 한국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지 묻자 정창성은 "어려운 것은 안 되고 기본적인 소통은 가능하다"고 답했다. 연한 황토색 수의를 입고 마스크와 안경을 착용한 채 출석한 정창성은 재판 도중 안경을 수차례 벗었다가 다시 썼으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공소청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창성은 과거 여성 유학생들에게 접근했다가 대학에 신고돼 교수로부터 경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후 여성 유학생과 교제 사실이 알려지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해 온 그는 같은 대학 유학생과 교제하던 중 지난 3월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중국인 여성 유학생 A(25)씨와도 교제를 시작했다. 정창성은 두 여성에게 서로의 존재를 숨긴채 교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 8월 20일 오전 5시 30분쯤 경북 경산시 하양읍 자신의 원룸에서 A씨와 다투던 중 A씨가 졸업식에 참석해 학교에 교제 사실을 알리겠다고 하자 격분해 목을 졸랐다가 풀어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A씨가 다시 교제 사실을 알리겠다고 하자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오전 6시쯤 약 3분간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창성은 범행을 은폐하고 피해자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지난 8월 21일부터 이틀간 6차례에 걸쳐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이어 같은 달 21~24일까지 7차례에 걸쳐 경북 경산·경주·상주, 대구 팔공산, 경기 군포시 일대 쓰레기장, 야산, 도로변 등에 시신을 나눠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달 24일에는 시신 일부를 자신의 주거지 베란다와 주방 수납장에 숨긴 혐의도 있다. 정창성은 범행 당일 피해자가 집을 나갔다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기 위해 피해자의 옷을 입고 여성으로 가장한 채 택시를 타고 동대구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역사 대합실 폐쇄회로(CC)TV에 자기 모습이 촬영되도록 한 뒤 귀가했으며, 이튿날 오후 7시쯤 "중국인 친구가 쇼핑하러 나간 뒤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경찰에 허위 실종 신고를 한 혐의도 받는다. 그의 허위 신고 때문에 경산경찰서 실종수사팀 소속 경찰관들이 같은 달 24일까지 실종자 수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2026.10.19 17:10:00
의사협회
의사협회 "비대면진료 시행규칙, 원칙 위배…피해는 환자에게"
대한의사협회는 19일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관해 비대면진료를 대면진료의 보조수단으로 엄격히 제한한다는 원칙을 뒤집었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면진료 원칙, 재진환자 중심, 의원급 중심, 비대면진료 전담기관 금지의 4대 원칙은 정부가 의료계와 약속하고 개정 의료법이 제도의 골격으로 삼은 것”이라며 “그런데 시행규칙 개정안은 법률이 예외로 둔 초진, 병원급, 지역 밖 진료를 크게 넓혀 원칙과 예외를 뒤바꿔 놓았다. 정부는 개정안을 4대 원칙에 맞게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내달 9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비대면진료는 6개월 이내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허용된다. 다만 초진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 이력이 없어도 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동일한 시∙도에 있는 의원에서는 가능하다.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초진 처방일수는 ‘7일 이내’로 제한된다. 의사 1인당 비대면진료도 월평균 500건 이내로 제한된다. 해당 질환의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고 의료인이 기존 치료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한 차례만 30일 이내 처방할 수 있다. 의협은 “개정안은 초진 비대면진료를 환자 주소지와 같은 시·도 전체로 열어 서울 전역과 경기도 전역을 각각 하나의 동일 지역으로 만들었다. 이상소견이 있으면 가까운 의료기관의 대면진료로 곧바로 이어지게 하려는 지역 제한의 취지가 사라지는 것”이라며 “동일 지역은 시∙군∙구 단위로 좁히고, 지역 밖 예외는 희귀질환자, 교정시설 수용자처럼 필요성이 분명한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한 차례 ‘최대 30일 이내’로 처방할 수 있도록 한 내용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의협은 “직접 진찰 없이 이뤄지는 초진 처방을 7일 이내로 묶는 것은 환자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그런데 개정안은 해당 질환의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고 의사가 기존 치료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초진 환자에게도 1회에 한해 30일까지 처방할 수 있게 했다”며 “단 한 번이라도 경과 확인 없이 한 달 치 약을 내주는 것은 7일 원칙을 무력화하고, 비대면 초진을 장기 처방과 향후 허용 확대의 통로로 만드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협은 초진 30일 처방 조항을 삭제하고 예외가 필요하다면 ‘14일 이내’로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의협은 “개정안을 이대로 확정한다면 의협은 그 문제점을 회원들에게 알리고 회원과 함께 비대면진료 참여 여부까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며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료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개정안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10.19 17:04:08
“고깃집 천사를 찾아요”…장애인손님 단체식사 몰래 결제하고 사라진 손님
“고깃집 천사를 찾아요”…장애인손님 단체식사 몰래 결제하고 사라진 손님
“고깃집 천사를 찾아요.” 인천의 한 복지시설 장애인들이 단체로 찾은 식당에서 60만원 상당의 음식값을 몰래 계산하고 홀연히 떠난 익명의 손님 사연이 전해졌다. 예상치 못한 베품을 받은 이들은 “저희가 받은 것은 단순히 한 끼의 식사가 아니다. 평생 잊지 못할 따뜻한 일을 겪었다”며 감사의 말을 남겼다. 19일 제물포구한마음종합복지관에 따르면 시설 이용 장애인과 자원봉사자 김관택씨(52) 등 27명은 지난 15일 ‘인천시티투어’ 청라투어 일정을 소화했다. 이후 드림파크 야생화단지와 청라호수공원 등지에서 나들이를 즐기고 서해구의 모 고깃집에 들렀다. 분주한 식사가 이뤄질 때 식당 직원이 김씨에게 다가와 “조금 전에 떠난 손님 한 분이 식비를 모두 계산하고 갔다”고 귀띔했다. 김씨는 “육회 7그릇까지 추가로 주문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원래 밥값 41만원에 육회를 포함해 총 60만원을 말도 없이 누군가 결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관 관계자들은 부랴부랴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 가게 측에 자초지종을 물었다. 하지만 선행을 베푼 손님은 별다른 정보를 남기지 않고 이미 떠난 상태였다. 김씨는 “복지시설에서 온 모습을 보며 뜻깊은 일을 하길 원했다는 이야기만 전해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 식당은 복지시설 방문객들에 선의를 베풀려고 미리 준비했었다고 한다. 앞서 단체식사를 예약할 당시 소정의 할인가로 제공하려 결정한 것이었다. 고깃집 관계자는 선뜻 ‘통 큰 계산’을 한 손님에 대해 “종종 오시는 분으로만 알았다”고 기억했다. 김씨는 “우리 주변에 아무 인연이 없어도 온정을 베푸는 사람들이 아직 많다는 사실을 느끼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다”면서 “27명의 감사한 마음이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10.19 17:01:53
1만1000m 상공서 항공기 비상문 열려던 30대, 징역형 집유 [사건수첩]
1만1000m 상공서 항공기 비상문 열려던 30대, 징역형 집유 [사건수첩]
1만1000m 상공서 항공기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한 3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비행 중인 항공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38)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7시 27분쯤 탑승 중이던 방콕발 대구행 티웨이항공 여객기가 홍콩과 대만 사이 3만7000피트(약 1만1000m) 상공을 지날 당시 비상문을 열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박씨는 항공기 오른쪽 비상문에 부착된 레버 형태 개폐 장치를 오른손으로 잡고 들어 올렸으나 실제 문은 열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항공 안전을 확보하려는 처벌 규정의 입법 목적이나 피고인의 행위 등에 비춰볼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실제 비상문이 개방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실질적인 위험성은 크지 않았던 점, 한 차례 레버를 들어 올렸을 뿐 지속해서 개방을 시도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2026.10.19 16:47:52
추미애 ‘소방 재정 빨대’ 발언으로 중수청에 피고발… “패륜적 망언”
추미애 ‘소방 재정 빨대’ 발언으로 중수청에 피고발… “패륜적 망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이른바 ‘소방 재정 빨대’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추미애 경기도지사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 보수성향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19일 추 지사를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중수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지방자치단체 재정 문제와 국가직인 소방공무원 관련 예산을 언급하며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해 구설수에 올랐다. 논란이 일자 추 지사는 17일 경기 부천시 공장 화재로 순직한 고(故) 김진석 소방위의 빈소를 찾은 자리에서 “제 의도와 다르게 전달됐다면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으나, “사과를 바라시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 사과드린다”고 해 재차 비판을 받았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추 지사의 발언을 “패륜적 망언”이라며 “진정성이 없는 억지 사과는 고인을 두 번 죽이고 소방공무원의 자긍심에 큰 상처를 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14만명을 책임질 경기도지사로서 부적합하므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최근 저의 발언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소방관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는 “소방관의 헌신을 누구보다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며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를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공언했다. 한편, 2일 출범한 중수청은 15일 김지용 초대 청장이 임명되면서 수사를 본격화할 채비를 갖췄다. 잇단 고소·고발 건을 수사 부서에 배당하는 한편, 전날에는 외국인 마약사범을 대상으로 ‘1호 신병확보’에 성공하기도 했다.
2026.10.19 16:46:10
강남 주택가 성매매알선 일당 적발…40일간 5억7천만원 수익
강남 주택가 성매매알선 일당 적발…40일간 5억7천만원 수익
서울 강남구 주택가에서 원룸 등을 임차해 불법 마사지와 성매매를 알선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강남경찰서는 강남구 논현동·역삼동 일대에서 불법 마사지와 성매매를 알선한 업체 2곳의 업주 3명과 공범(바지사장) 1명, 업소 여성 2명, 성매매 피의자 2명 등 8명을 '영업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검거하고 범죄수익금 2천500만원 상당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성매매 광고·알선, 의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이들은 이달 20일 공소청으로 송치될 예정이다. 영업 성매매 알선 혐의는 성매매알선처벌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7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등 단순 성매매 알선 혐의에 비해 가중 처벌될 수 있다. 이들은 주택가에서 원룸 등 33개 호실을 타인 명의로 임차한 후 텔레그램 등을 통해 고객을 모집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을 받는다. 두 업체 중 규모가 큰 업체는 40여일간 성매매 약 2천800건을 알선했으며 이를 통해 5억7천460만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강남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수사팀은 지난해 11월 강남구 주택가에서 은밀하게 불법 마사지와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팀은 이후 몇 개월간 성매매 호실 특정, 폐쇄회로(CC)TV 열람, 통화 내역 분석 등을 통해 업주로 추정되는 자들을 파악하고 잠복 수사를 벌여 업주와 공범, 성매매 피의자를 순차로 검거했다. 서울청과 달리 일선 경찰서에는 성매매·풍속만을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전담 부서가 없지만 수사팀은 300여일간 수사를 이어갔다고 밝혔다. 업주들은 수년간 성매매를 광고·알선해 월세 수백만원의 강남구 고급 오피스텔에 거주하며 고급 외제 차량을 운행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단속을 피하고 응대가 어려운 이른바 '진상' 손님을 거르기 위해 예약자들에게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인증하게 하고 이를 업체 간 데이터베이스(DB)에 검색·대조하는 수법도 썼다. 검거 당시 혐의를 부인하던 피의자들은 경찰이 증거를 제시하자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강남구는 유동인구가 많고 대형 유흥주점이 집중된 지역 특성상 성매매 범죄 발생 비율이 높고 특히 해당 주택가는 인근 학군과 학원으로 인해 학생이 많이 거주한다"며 "관계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업해 성매매 범죄에 적극적이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다른 성매매 피의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6.10.19 16:04:34
인천 강화군 해안서 '北 유실 추정' 지뢰 또 발견…이달 4번째
인천 강화군 해안서 '北 유실 추정' 지뢰 또 발견…이달 4번째
북한에서 유실돼 떠내려온 것으로 추정되는 대인지뢰가 인천시 강화군 일대 해안에서 잇따라 발견돼 군 당국이 안전 조치했다. 19일 해병대 2사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강화군 볼음도 조갯골 해안 인근에서 우리 장병들이 해안수색 정찰 중 반보병지뢰 1개를 발견했다. 군 당국은 폭발물처리반(EOD)을 투입해 해당 지뢰를 오후 1시 20분께 현장에서 폭파 처리했으며 이 과정에서 인적·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군은 지난 여름철 집중호우로 북한 지역에서 유실된 지뢰가 떠내려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 측 지뢰가 강화도 해안에서 발견된 것은 이달에만 4번째다. 지난 8일에는 강화군 주문도 대빈창해수욕장에서 대인지뢰 1개가 발견됐고, 지난 10일에도 강화군 주문도 응구지 해안과 오두돈대 인근 해안에서 각각 대인지뢰와 목함지뢰가 1개씩 발견돼 군 당국이 처리했다. 앞서 지난 7∼8월 강화군 일대 해안에서는 목함지뢰와 대인지뢰 17개가 잇따라 발견된 바 있다. 해병대 2사단 관계자는 "지역 주민이 안전하게 해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색과 예방 활동을 하고 있다"며 "위험 지역 출임을 삼가고, 의심 물체를 발견할 경우 경찰이나 군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2026.10.19 15:5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