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보충수업 지도수당을 부당 취득해 적발된 교원이 최근 3년간 5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16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올해 9월까지 종합감사를 받은 7572개 학교 중 847개 학교(11.2%)에서 지도수당 부당수령이 적발됐다. 지도수당은 두드림(학습 부진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기초학력 보충·다문화·방과후 수업 등에 지급된다. 총 적발인원은 4733명, 부당 수익은 약 3억9000만원에 달했다. 수업 차시는 1만1906차시였다. 지역별 적발 건수는 충북이 1147명(170개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북 914명(188개교), 서울 423명(68개교), 경기 420명(69개교), 대구 355명(79개교) 등 순이었다. 전체 감사 학교 대비 적발 학교 비율은 2024년 7.6%, 2025년 12.8%, 2026년 9월 기준 15.4%로 3년 연속 늘었다. 문제는 적발 비율이 해마다 늘고 있는데도, 점검 및 관리 방식이 교육청과 학교마다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통상 지도수당 관리는 학교장 결재와 출석부 확인에 그쳤고, 종합감사도 교육청마다 3~5년 주기로 실시된다. 종합감사 점검 방식도 교육청마다 달랐다. 대부분 교육청은 근무상황부와 출석부·지도일지를 대조한다고 답했지만, 서울·경기·충남은 서류 검토, 부산은 표본 점검이라고 밝혔다. 서범수 의원은 “3~5년에 한 번 하는 감사로 걸러내는 방식은 한계가 분명하다”며 “교육청은 수당 지급 전 근무상황 대조를 의무화하는 등 평소 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재정비하고, 미실시 수업에 대한 보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김지용 청장을 공개 비판해온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의 사무실 컴퓨터(PC)를 포렌식하며 감찰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수청이 출범한 뒤 첫 감찰이자 허성환 감찰관 직무대리(감찰담당관)가 이달 15일 임 청장과 비공개 면담한 지 나흘 만이다. ◆중수청, ‘1호 감찰’ 임은정 광주청장 업무용 PC 포렌식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 감찰관실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광주지방중수청을 찾아 임 청장의 업무용 PC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했다. 중수청 관계자들은 현장에서 약 한 시간 동안 임 청장의 PC를 이미징(디지털 저장매체의 내용을 통째로 복제하는 작업)한 후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임 청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김 청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는 이유로 감찰받고 있다. 그는 김 청장이 대검 감찰1과장으로 있던 당시 자신이 제기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처남인 진동균 전 검사의 성폭력 의혹을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청장이 검사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점, 채널A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등 수사 지휘 라인에 있었던 점을 언급하며 청장 임명이 부적절하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달 11일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감찰 지시를 공식화했고, 이튿날 중수청은 임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서부공소청장, 김승원 재기소 요구에 “현재로선 사정 변경 없어” 김향연 서울서부지방공소청장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질의에 “현재로서는 사실관계나 증거에 있어서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김승원 의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제넨셀 창업자 강모씨가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점을 들어 김 의원을 다시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청장은 당시 수사팀도 이번 항소심 판결과 같은 수사 결과를 전제로 김 의원의 혐의를 인정하되 여러 정상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경찰에서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라며 “수사 결과에서 새로운 사실관계나 증거관계 등 사정 변경이 있다면 그때 절차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北에 무인기 날린 대학원생 2심 내달 시작…1심 일반이적 무죄 무인기를 제작해 허가 없이 북한에 날려 보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대학원생의 항소심이 내달 시작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다음 달 11일 오후 2시 일반이적 및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모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기일을 연다. 오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우리 군의 방공망 감시를 피해 민간 무인기를 군사분계선(MDL) 너머로 보내고 북한 개성 일대를 비행시키며 영상을 촬영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행에 가담한 2명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1심은 이들의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으나, 일반이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2월24일부터 비대면진료를 처음 받는 ‘초진’ 환자는 주소지와 같은 시도에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전망이다. 처방일수는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제한된다. 강풍을 동반한 가을비로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폭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30년에 한 번 발생할 수준의 극한호우가 내릴 경우 전국의 홍수피해액이 총 2조5000억원을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교사 절반 이상이 매주 AI를 활용하고 있지만 정작 관련 법에 대해선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비대면진료’ 초진 약 처방 1주일 이내…업계도 의료계도 ‘반발’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내달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는 6개월 이내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허용된다. 다만 초진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 이력이 없어도 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동일한 시∙도에 있는 의원에서는 가능하다.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초진 처방일수는 ‘7일 이내’로 제한된다. 의사 1인당 비대면진료도 월평균 500건 이내로 제한된다. 해당 질환의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고 의료인이 기존 치료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한 차례만 30일 이내 처방할 수 있다. 마약류와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치료제의 처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희귀질환자 등의 치료에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이외에도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은 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다음 달 9일까지 여러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30년 빈도 폭우에 전국 홍수피해 2.6조 추정…2050년대 극한강우 8%↑ 한국환경연구원(KEI)에 따르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220개 분석 지역에 각각 ‘30년 빈도 일최대강우량’을 적용해 홍수피해액을 추산한 결과, 피해액 합계가 2조569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0명당 피해비용은 평균 553만원이었다. 30년 빈도 일최대강우량은 통계적으로 30년에 한 번 발생할 수준의 하루 최대 강우량을 의미한다. 연구진은 1998~2020년 일최대강우량과 홍수피해 자료를 토대로 지자체별 홍수피해함수를 구축한 뒤 강우량과 피해액 간 관계를 반영해 피해 규모를 추산했다. 문제는 기후변화로 인해 같은 30년·100년 빈도의 극한호우라도 미래에는 더욱 강력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연구진이 온실가스 배출경로 등을 고려한 7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해 분석한 결과, 현재 232.6㎜ 수준인 ‘30년 빈도 전국 평균 일최대강우량’은 2030년대 238.4㎜에서 2050년대 250.9㎜, 2090년대 253.1㎜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홍수 적응대책을 추가로 시행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 부담은 2050년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인구 100명당 홍수피해비용의 지자체별 중앙값은 현재 498만원에서 2030년대 515만원, 2050년대 539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교사 절반 이상, 매주 1회 이상 AI 사용… “관련 법 안다” 응답은 17%뿐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인공지능의 학교 교육 활용 실태와 쟁점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교사 271명을 조사한 결과 54.6%가 학교 교육에서 AI를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활용한다’고 답했다. ‘한 달에 1~2회 이상’은 80.4%, ‘거의 매일’ 17.3%, ‘전혀 활용하지 않는다’ 3.0%였다. 교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AI는 챗GPT·클로드·제미나이 등 범용 생성형 AI(94.5%)였고, 이밖에 AI 기반 콘텐츠 제작 도구 80.4%, 교육용 코스웨어·학습관리시스템(LMS)·학습지원 소프트웨어 39.5% 등 순이었다. 활용 용도로는 수업 아이디어·흐름·활동 구상(39.2%), 수업자료·활동지·발표 자료 생성·수정(36.2%), 공문·보고서·회의록 등의 초안 작성(28.7%) 등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교사들은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다. ‘학생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42.8%, ‘개인정보·학습데이터·민감정보 처리 문제’ 40.6%, ‘저작권·출처 표시·표절·윤리 문제’ 35.4% 등으로 조사됐다. 학생 간 접근성이나 디지털 역량 격차를 문제로 꼽은 비율도 29.9%였다. AI 활용 관련 법과 지침에 대한 이해도는 낮은 수준에 그쳤다. 구체적으로 AI 활용과 관련한 법령과 정책, 제도, 지침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17.3%에 그친 반면, ‘모른다’는 응답은 45.4%로 약 2.6배 많았다. 인지도는 5점 만점에 평균 2.68점이었다.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가 입시비리 사건으로 직위해제된 교사가 학교에 사전 신고 없이 청소년 국악경연대회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예고 입시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최근 정부 경연대회에 심사를 봤으며, 함께 입건된 전 전통예고 강사의 아들이 1등을 수상한 사실이 드러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데 따라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향곤 국립전통예고 교감을 상대로 “입시 비리로 직위해제 된 사람이 또 아이들 점수를 매겼다”며 “종로 청소년국악경연대회 심사위원 5명 중 3명이 2023년도 입시비리 사건 관계자인데 그 중 1명의 아들이 1등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 공모자들이 1등 시켜준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아들이 1등을 한 심사위원은 지난해 10월 직위해제된 전통예고 교사다. 조 의원은 “전통예고는 직위해제된 교사가 외부 심사 활동을 신고서 하나 내면 그냥 가게 해주냐”며 “신고서를 받고도 외부 심사 활동을 그냥 가게 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 교감은 “언론 보도를 보고 상황을 파악했다”며 “(해당 교원이) 신고서를 내지 않았다. 나중에 냈다”고 답했다. 직위해제 상태의 교원이 학교에 사전 신고 없이 외부 심사에 나섰다가 뒤늦게 신고서를 냈고, 학교는 언론 보도 이후에야 이를 파악한 셈이다. 조 의원은 지난 7월 종로구가 주최하고 종로문화원이 주관한 종로전국청소년국악경연대회 심사위원 5명 중 3명이 국립전통예고 입시비리 사건과 관계된 인물이며, 이 중 한 심사위원의 아들이 타악 분야 1등을 수상했다는 내용의 세계일보 보도를 언급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지난해 9월부터 전직 교사 A씨가 2023년 10월 치러진 국립전통예고 신입생 선발고사에서 학생 명단을 사전에 입수해 B, C씨에게 ‘특정 지원자에게 높은 점수를 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메모를 전달하는 식으로 입시 심사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학교는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받는 교사들을 직위해제했고, A씨가 낸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 4월 서울행정법원에서 기각됐다. 상급기관인 문체부도 지난해 말 현장감사를 벌였다.

경기 안성시의 한 나눔장터 행사장으로 1t 트럭을 몰고 돌진해 자원봉사 중이던 모자(母子) 등 7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신현만)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안성시청 소속 기간제 근로자 A(60대)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11시18분쯤 안성시 공도읍의 한 어린이공원에서 열린 나눔장터 행사장으로 트럭을 몰고 돌진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40대 어머니와 10대 아들이 숨지고 5명이 다치는 등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속 페달을 제동장치로 착각했다”고 진술했다가 돌연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조사가 진행되자 페달 오조작 과실을 인정했다. 경찰과 검찰은 부상자들의 추가 진단서 제출 등 후속 수사 절차를 고려해 우선 치사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씨에 대한 첫 재판은 이달 29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린다.

청년 구직자가 시험 응시료·학원비 등 순수 취업 준비에 쓰는 비용이 월평균 58만원으로 조사됐다. 취업을 위해 부모로부터 독립한 청년들은 주거비와 식비 등 생계비로 매달 약 81만원을 추가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세계일보가 입수한 한국경제인협회의 ‘청년 취업 준비 비용 실태 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만 19~34세 구직 청년 1000명의 최근 3개월 월평균 취업 준비 비용은 58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3년 이상 취업을 준비한 청년의 경우 월평균 지출이 79만6000원에 달했다. 취업 준비 비용에 대해 구직 청년 대다수는 부담감을 호소했다. 응답자의 69.3%가 ‘부담된다’고 답했으며 이 가운데 ‘매우 부담된다’가 19.7%였다. 반면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7.3%(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2.8%, 부담되지 않는 편이다 4.5%)에 그쳤다. 취준 비용 중 지출 비중이 가장 큰 항목은 자격증·어학시험 응시료(30.7%)였으며, 교육비(22.6%)와 교재·학습자료 구입비(16.1%)가 뒤를 이었다. 구직 청년의 70.8%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나,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 청년도 29.2%(292명)에 달했다. 이들이 독립을 택한 배경에는 ‘취업’이 요인으로 작용했다. 독립한 청년의 59.6%는 취업 준비가 독립에 영향을 미쳤다(‘주된 이유’ 28.4%, ‘이유 중 하나’ 31.2%)고 답해 ‘거의 관계 없다(40.4%)’는 응답을 웃돌았다. 특히 일자리가 집중된 서울 거주 청년의 경우 취업을 이유로 독립했다는 응답이 70.4%에 달했다. 취업을 위해 부모 품을 떠났지만 이들이 짊어져야 하는 경제적 대가는 컸다. 독립한 구직 청년이 주거비·식비·교통비 등으로 추가 부담하는 생활비는 월평균 80만9000원에 이르렀다. 지역별로는 서울(89만4000원)과 경기·인천(87만원) 등 수도권이 대구·경북(58만원), 부산·울산·경남(64만원) 등 비수도권보다 훨씬 높았다. 이 같은 부담 탓에 취업 준비와 아르바이트·일용 근로를 병행하는 청년의 독립 거주 비율(33.3%)은 일을 하지 않는 청년의 독립 비율(24.8%)보다 높게 나타났다.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 요구도 거주 형태와 연령에 따라 뚜렷한 온도차를 보였다. 전체적으로는 ‘자격·어학시험 응시료 지원(25.9%)’ 요구가 가장 높았으나, 다른 연령대보다 독립 비율이 높은 만 30~34세 구직자는 ‘월세 등 주거비 지원(20.9%)’을 1순위로 꼽았다.

교통사고로 의식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뤄진 채혈로 음주운전 혐의를 받아 기소된 3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8일 오후 11시 43분께 경남 김해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 상태에서 이륜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다른 승용차와의 교통사고로 다쳐 의식이 상당히 떨어진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관은 별도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고, 병원 측으로부터 A씨 혈액을 전달받았다. 당시 A씨는 경찰관이 채혈에 동의하는지 묻자 '네'라고 답했던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경찰관은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에 A씨 서명을 받지 못해 A씨 배우자 서명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채혈에 동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채혈은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피고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채혈에 따라 수집된 2차 증거인 감정서 등은 증거 능력이 없다"고 무죄 판단 이유를 밝혔다.

친절했던 상담원이 한순간 돌변한다. 화려한 숙소를 제공한다던 약속도, ‘부담 없는 업무’도 거짓이었다. 캄보디아에 파견된 한국 경찰 ‘코리아전담반’(코전반) 박동기 팀장의 설명을 19일 종합하면 현지에서 활동하는 범죄조직이 제공하는 터무니없이 높은 보수와 공짜 항공권은 ‘호의가 아닌 범죄 조직의 투자’였다. 박 팀장은 “투자금은 캄보디아에 도착한 당신의 몸으로 회수된다”며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세계일보는 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화상 회의로 캄보디아에 파견돼 활동하고 있는 코전반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 업무 특성상 보안 유지가 필수인 코전반이 언론 인터뷰에 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인된 이들은 구인 광고를 수차례 확인하고 조직이 보낸 숙소 사진도 확인했다. 하지만 캄보디아 도착 이후 현실은 다르다. 박 팀장은 “공항에 내리면 조직원들의 얼굴부터 바뀐다. 높임말이 반말이 되고 가장 먼저 여권을 빼앗긴다”고 했다. 실제 호텔에서 생활하기도 한다. 하지만 며칠에 그친다. 박 팀장은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마음을 놓으면 그때부터 사기 범죄 가담을 강요당한다”고 했다. 지난해 캄보디아 대학생 사망 사건 이후 현지에 파견된 한국 경찰관 7명은 현지 경찰 12명과 코전반을 꾸렸다. 업무는 ‘검거’와 ‘구출’이라는 두 가지 큰 틀에서 진행된다. 스캠 범죄 조직에 가입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불법 감금의 피해자인 이중적 상황에 놓여있을 수 있어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코전반은 현지 경찰과 함께 스캠 등 피의자 239명을 검거했다 이 중 인터폴 적색수배자는 70여명이었다. 한국인 8명도 구출됐다. 변화는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올해 1∼8월 주캄보디아한국대사관에 접수된 납치·감금 피해 신고는 1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30건에 대비해 95.4% 감소했다. 박 팀장은 “1월31일 캄보디아 경찰이 22개 건물에 자리 잡은 스캠 단지를 봉쇄해 외국인 2000여명을 검거했는데 한국인은 한 명도 없었다”며 “한국인 조직원이 있으면 코리아전담반에 의해 일망타진당하니 ‘한국인을 채용하지 말라’거나 ‘한국인만 남겨두고 거점을 옮겼다’는 진술도 여러 차례 들었다”고 밝혔다. 코전반은 국제 공조의 새로운 모델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박 팀장은 “현지 경찰 검거 작전에 출동해 한국인 범죄자 식별 등 수사 과정 전반을 함께 진행한다는 장점이 있다”고 했다. 활동이 성과를 내면서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일본·인도네시아 대사관 요청으로 스캠 단지 검거 사례를 공유하기도 했다. 단속이 효과를 보이며 발생한 ‘풍선효과’는 과제다. 캄보디아 단속이 강화되면서 심지어는 동유럽 국가에서까지 한국인 스캠 범죄자들이 검거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스캠 피의자들이 검거된 국가들 중 캄보디아는 지난해 255명에서 올해 1∼9월 194명으로 줄었다. 하지만 중국은 95명에서 130명으로, 베트남은 29명에서 94명으로 각각 늘었다. 말레이시아는 8명에서 56명으로, 라오스도 25명에서 43명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에는 없었던 카자흐스탄(16명)과 조지아(2명)에서도 검거됐다. 지난해 코전반이 활약하면서 한국인을 겨냥으로 한 스캠 범죄 조직이 여러 국가로 흩어진 것이다. 박 팀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3∼4개국 공조 채널의 정례화와 스캠 범죄 조직 내부자 자수가 필요하다고 봤다. 지난 8월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는 ‘보이스피싱 또는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범죄수익 수수·은닉 등을 범한 자는 수사나 재판 과정 등에서 자신이 연루된 사건과 관련된 타인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증언·제보 등을 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박 팀장은 “범죄 예방과 더불어 기존 스캠 범죄 가담자들이 자수하도록 유도해 재발 위험과 국내 피해를 줄이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중국에 오면 지금 하는 일보다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다. 일단 건너와 봐라.” 퀵서비스 배달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던 A씨는 어느 날 지인으로부터 권유를 받았다. B씨도 “라오스에서 환전 일을 도와주면 매월 1000만원은 우습게 벌 수 있다”는 제안에 친구와 함께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비행기 표도, 현지 호텔 숙식도 모두 ‘공짜’였다. 혹시 불법적인 일은 아니냐고 여러 번 물었지만 그때마다 “안 걸린다”, “문제가 생겨도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는 대본을 준다”는 대답에 눈을 감았다. ‘고수익’의 유혹에 걸린 청년들은 그렇게 해외 사기범죄단체의 조직원이 됐다. 범죄 대본을 읽으며 검사를 사칭했고, 여성인 척 피해자들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접근해 가상자산 투자를 유도했다. 이들은 수많은 피해자의 일상을 무너뜨린 대가로 결국 법정에 섰다. 지난해 8월 캄보디아 사기범죄단체 조직에 유인된 한국인 대학생이 사망했다. 범정부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는 같은 해 10월 각종 대책을 내놨다. 인천공항에는 ‘스캠 범죄 가담 주의’ 안내 간판이 세워졌고, 경찰은 공항에서 캄보디아로 출국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불심 검문을 실시했다. 그러나 사건이 세상의 관심에서 멀어지면서 이러한 조치들은 현재 중단됐다. 범정부 대책이 나온 지 1년이 지난 지금 해외 범죄단체의 ‘청년 유인 비즈니스’는 여전히 성업 중이다. 지난해 1월1일부터 올해 9월30일까지 경찰청 ‘스캠 피의자 해외 검거 현황’을 보면 전체 검거 인원은 2025년 516명에서 올해 9월 기준 642명으로 24.4%(126명) 증가했다. 이들이 노리는 타깃은 청년이다. 전체 1158명 가운데 30대 이하 청년이 71.6%(829명)를 차지했다. 여기에는 10대 청소년 2명도 포함됐다. 세계일보는 19일 판결문 검색 서비스 엘박스(LBox)를 통해 지난해 1월1일부터 올해 4월30일까지 1년4개월간 선고된 관련 사건 1심 판결문 214건을 수집해 분석했다. 전체 피고인 숫자는 380명이었다. 하루에 한 명꼴로 범죄조직의 유혹에 유인된 청년들이 법정에서 법의 심판을 받고 있는 셈이다. 이름만 다를 뿐 판결문 안에서 이들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 지인에게서 받은 달콤한 제안을 덥석 물고,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여권을 빼앗긴 채 범행에 가담했다. 이들이 콜센터 상담원 등 ‘말단’으로 가입한 각 범죄조직의 총책은 ‘성명불상’으로만 기재된 채 종적을 감췄다. 범죄단체에 가입한 피고인 380명의 판결문에선 조직의 유인에서부터 범행 가담, 실형 선고에 이르는 과정이 판박이처럼 반복됐다. 청년들을 해외 범죄단체로 이끈 건 ‘아는 사람’이었다. 피고인 중 친구나 동네 선후배 등 ‘지인의 제안’을 받고 가담한 비율이 32.6%(124명)였다. ◆‘무일푼 출국 패키지’는 미끼 ‘총책·조직원의 제안’은 42.4%(161명)였는데, 여기에는 기존 조직원이 지인을 끌어들이거나 온라인 게임을 통해 친분을 쌓은 뒤 포섭한 경우가 다수 포함됐다. 피고인 대부분이 인적 관계를 타고 범죄에 연루된 셈이다. SNS 등의 ‘고수익 알바 광고’를 보고 직접 찾아간 경우는 13.9%(53명)였다. 조직이 던진 미끼는 ‘무일푼 출국 패키지’였다. 피고인의 91.1%(346명)가 범죄조직으로부터 항공권과 숙식을 사전에 약속받았다. 숙식을 제공받기로 한 피고인은 90.5%(344명), 항공권까지 공짜로 건네받아 출국한 피고인은 62.4%(237명)였다. 관리자 등 총책의 국적은 확인된 169명을 기준으로 중국인이 69.2%(117명), 중국 동포가 23.7%(40명)로 중국계가 92.9%를 차지했다. 총책이 한국인인 경우는 5.9%(10명), 한국인과 중국인이 공동 총책인 경우는 1.2%(2명)에 불과했다. 해외에 자본과 설비를 마련한 중국계 총책이 한국인 대상 사기 범행을 위해 한국 청년을 조직원으로 유인하는 구조다. ◆‘행동강령’ 따르며 조직 수족으로 청년들은 조직의 손과 발이 됐다. 피고인의 83.4%(317명)는 콜센터 상담원 등 말단 조직원이었다. 이들은 기본급 외에 사기 편취액의 10~20%를 성과급으로 정산받거나 가상화폐 등으로 수당을 챙기며 범행에 가담했다. 범행 수법은 치밀하게 분업화돼 있었다.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의 호텔 12층을 통째로 빌려 운영된 한 로맨스스캠 조직은 신규 조직원에게 1인당 휴대전화 7대를 지급해 단체대화방 바람잡이용 ‘화력지원 계정’과 여성 사칭 계정 4개 등을 동시에 돌리게 했다. 중국 다롄시 빌딩에 태극기와 검찰청 깃발, 압수물 박스, 법복까지 갖춘 ‘가짜 검사실’을 차려놓고 영상통화를 걸거나, 피해자가 어디로 전화를 걸든 조직원에게 연결되는 악성앱을 이용해 돈을 가로채기도 했다. ◆평균 10.2개월 가담, 징역 3.9년 피고인들의 평균 범행 가담 기간은 약 10.2개월로 1년이 채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기간 청년들이 가담한 조직이 끼친 피해 규모는 막대했다. 평균적으로 피고인 1명이 가담한 범죄에서 발생한 피해자는 79명(확인 가능한 피고인 271명 기준), 피해금은 2221억5121만원(확인 가능한 피고인 340명 기준)에 달했다. 한 사건에 여러 명이 연루된 공범 사건의 경우, 동일 피해라도 피고인마다 가담했다고 적시된 범죄 내용을 중복해서 반영해 산출했다. 피해는 단지 돈을 잃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다. 관련 사건을 심리한 한 재판부는 “피해자 대다수가 사회초년생으로 재산 대부분을 잃고 막대한 빚을 지게 됐으며, 피해자 중 1명은 범죄조직의 압박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판결문을 통해 지적했다. 피해 규모가 크고 회복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 피고인 대부분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중 실형 선고가 82.6%(314명),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가 10.8%(41명)였다. 평균 형량은 실형 선고 기준 징역 3.9년이었다. 범죄조직이 건넨 ‘공짜 비행기 표’의 대가는 실형이었다. ‘고수익 유혹’의 끝은 파국이었다.

경찰이 술에 취해 서울 송파구의 한 다세대주택 주차장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전 12시37분 송파구 문정동 6층 규모 빌라 1층 필로티 주차장에 쌓여 있던 폐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불이 난 빌라는 A씨 모친 소유로, A씨와 어머니는 해당 빌라 다른 층에 거주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가 폐지 수거 일을 하는 게 싫어서 어머니가 모아둔 폐지에 불을 붙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화재로 70대 주민을 포함한 8명이 연기 흡입 등 경상을 입었으며, 차량 3대가 전소됐다. 주민 20명은 자력 대피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