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과 매수인을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전북 지역 건설사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대표는 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지원 당시 더불어민주당 군산·김제·부안을 후보(현 국회의원)의 해외 성접대 의혹을 제기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되기도 했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문주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건설사 대표 A(4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 시공사 대표 B씨와 상가 건물 매매 계약을 맺고 매매 잔금 4억5000만원을 받았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4년 8월 전주시 완산구의 신축 건물 사무실을 임대하면서 임차인 C씨에게 추가 보증금을 내면 인테리어 공사를 앞당겨 입주할 수 있다고 속여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애초 보증금은 5000만원이었지만, 해당 건물은 이미 신탁된 상태여서 A씨에게 임대 권한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대출을 추진해 피해금을 갚으려 했으며 편취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회사의 자금 사정과 건물 진행 상황을 알고도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의 심각한 자금 사정과 건물 진행 상황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특히 해당 건물이 이미 경매 절차를 밟고 있어 실질적인 변제나 청산 가능성이 희박했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 챙긴 데다 그 금액이 5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부인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와 별개로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박 후보의 해외 성접대 의혹을 제기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됐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A씨를 지난 13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6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박 후보가 2018년 6월 법사랑 전주 청소년분과의 필리핀 세부 워크숍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는다. 박 후보는 당시 워크숍에 참석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매매 의혹은 부인하고 A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공소청과 협의해 사건을 송치했다”며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육지에서 제주로 인위적으로 유입된 멧돼지가 번성하며 농작물 등에 피해를 주는 가운데, 제주 전체 면적의 30%가 넘는 지역이 멧돼지의 잠재적 적합 서식지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제주대학교 연구팀이 멧돼지 개체 수 조절을 위한 이동 경로와 예상 서식지를 규명하고, 정밀한 공간 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제주대 오홍식 교수 연구팀(생물교육전공)은 ‘제주도에 이입된 멧돼지의 서식지 적합성과 경관 연결성 분석’ 연구 결과를 국제저명학술지 ‘Ecology and Evolution’ 2026년 10월호에 게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분석은 외래종인 멧돼지의 확산 가능성을 공간적으로 평가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체계적인 생태계 관리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과거 제주에는 멧돼지가 서식했으나 서식지 파괴와 남획으로 절멸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육지에서 인위적으로 유입되어 도내에서 사육되던 개체가 우리를 탈출, 지난 2001년부터 한라산 인근에서 다시 관찰되기 시작했다. 이 개체들이 야생에서 안정적으로 번식하면서 농작물 피해, 생물다양성 감소, 생태계 교란뿐만 아니라 도민의 안전과 질병 유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멧돼지는 환경 적응력과 이동성이 높아 현재 출현 지역을 넘어선 확산 가능성까지 고려한 관리가 시급하다. 연구팀은 제주에서 확보한 멧돼지의 흔적과 지형, 토지이용, 수환경 등 10개 환경 변수를 활용해 서식지 적합성을 분석했다. 또한 경관 연결성을 통해 주요 서식지 간의 잠재적 이동 경로를 예측했다. 분석 결과, 제주도 전체 면적의 약 36.1%(661.82㎢)가 잠재적 적합 서식지로 나타났다. 이 중 14.5%는 서식 적합성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평가됐다. 멧돼지 분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농경지 및 시가지와의 거리, 고도, 수원과의 거리 등으로 확인됐다. 이는 깊은 산림뿐만 아니라 농경지와 인접한 지역의 환경적 특성도 멧돼지 분포와 밀접함을 보여준다. 특히 경관 연결성 분석에서는 한라산 일대와 만장굴 지역 등 6개의 핵심 서식지와 이들을 잇는 8개의 잠재적 이동 경로가 확인됐다. 한라산과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일대는 전체 서식지 연결성을 유지하는 핵심 지역으로 분석돼 향후 확산 위험 지역을 예측하는 데 활용될 전망이다. 오홍식 교수는 “이번 연구는 급진적으로 확산하는 이입 멧돼지의 잠재적 서식 분포와 서식지 간의 연결성을 함께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며 “개체 수 조절뿐만 아니라 주요 서식지와 이동 경로를 고려한 체계적인 공간 관리 전략을 마련해 농작물 피해와 생태계 교란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교적 복종을 강요받은 여성 신도들에게 교주의 성적 요구는 거부하기 어려운 지시였다. 성폭력 피해를 털어놓은 뒤에는 법적 책임과 종교적 불이익을 거론하며 입을 막았다.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81)씨에게 징역 33년을 선고한 법원은 장기간 형성된 종교적 지배구조와 이를 뒷받침한 간부들의 가담에 주목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우근)는 19일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33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27년보다 6년 무거운 형량이다.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각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도 명령했다. 정씨는 2018∼2022년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여성 신도 16명을 상대로 80여 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콩·호주 국적 신도 등 피해자 3명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사건과는 별건이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들이 정씨의 행위를 거부하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였다. 정씨 측은 신체 접촉 사실을 부인하면서, 설령 접촉이 있었더라도 성인인 피해자들이 그 의미를 알았고 저항할 수 없는 상태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씨를 재림예수나 메시아로 신격화하고, 그를 통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교육이 반복되면서 피해자들이 정씨의 말과 행동을 비판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워졌다고 봤다. 복종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가르침도 자유로운 거부와 저항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정씨를 신격화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도록 반복적으로 교육받아 비판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판시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16명 모두 범행 장소 등에 대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밝혔다. 오랜 시간이 지나 날짜나 옷차림 등 일부를 명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진술 전체를 배척할 수는 없다고 봤다. 정씨의 권위를 떠받치고 여성 신도들의 접근과 접촉을 관리한 간부들의 책임도 인정됐다. 선교회 ‘2인자’로 알려진 김지선(48·정조은)씨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정씨의 과거 성범죄와 성적 성향을 알면서도 여성 신도들을 관리하고 정씨와 접촉하는 상황을 조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일부 신도를 정씨 주변에서 관리한 행위 역시 범행 자체를 막기 위한 조치보다는 내부 문제가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막으려는 성격으로 봤다. 성폭력 피해를 알리지 못하도록 각서를 쓰게 한 행위에도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명예훼손 고소 가능성과 함께 구원받지 못하거나 저주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피해자에게 법적·종교적 불이익을 우려하게 하기에 충분했다고 판단했다. 범행을 방조하거나 각서 작성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주명주씨에게는 징역 3년, 황연숙씨와 황은주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정씨와 주씨의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범행 일시나 가담 행위 등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김선아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씨가 신도들에게 연락하거나 동태를 확인한 메시지만으로 성범죄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정씨가 “교주로서 절대적인 지위에 있었고, 위계질서를 이용해 여러 여성 신도들을 반복적으로 추행했다”며 “앞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도 장기간에 걸쳐 형성한 종교적 지배 구조와 영향력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약 4년에 걸친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성폭력 자체의 고통뿐 아니라 믿었던 지도자의 행위와 교리 사이에서 상당한 괴리를 겪으며 신앙과 생활기반에도 중대한 타격을 입었다고 판단했다. 그런데도 정씨가 피해 진술을 허위나 과장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거나 용서받은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면서도 “앞선 사건보다 피해자가 많고 횟수도 많아 선행 판결보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DN오토모티브의 노동자 혈중 납 농도 조작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법 개정 필요성을 밝혔다. 현행 산안법에는 납 배출 주사(킬레이션) 자체를 규율하지 않고 있어서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먼저 해당 기업을 질타했다. 그는 “이번 사안은 작업 환경을 개선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노동자들의 혈중 납 수치만 낮추려는 대단히 왜곡된 기업의 행태”라고 했다. 이어 “수십년간 사업장의 보건 관리 중심이 돼 온 제도가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인데, 이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본다”며 엄중 대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DN오토모티브는 혈액 속 중금속을 소변으로 강제 배출시키는 킬레이션 주사를 노동자들에게 부당 투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수건강진단을 앞두고 노동자의 체내 납 수치가 높게 나올 것을 우려해 이를 은폐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앞서 산업안전 관련 제보를 받은 노동부는 DN오토모티브 울산공장에서 총 68건의 산안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이를 입건·송치하고, 과태료 4620만원을 부과했다. 8월13일에는 사업주와 투약의료기관을 수사 의뢰했다. 다만 동시에 노동부가 관련 정황을 파악하고도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조사를 중단했다는 의혹도 있다. 노동부는 “조사를 중단한 사실이 없다. 이 사안을 킬레이션 투약 경위를 밝힐 핵심 쟁점으로 보고 단계적으로 대응해왔다”고 반박했다. 류 본부장은 “기업에 공모하는 기관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보겠다”며 “DN오토모티브에 대해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절차를 최대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행법상 한계는 인정했다. 그는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처벌하는 게 분명하지 않다”며 “킬레이션 자체를 산안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킬레이션 주사로 사전 혈액 노출 수준을 떨어뜨리는 문제를 산안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킬레이션과 같이 산업안전보건 제도를 무력화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법률이 논의된다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는 개별 건강진단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단순 노출 수치만으로 직업병을 단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노사 조율 부분에서도 노동부 역할에 아쉬움이 있다고 짚었다. 그는 “노사 간 협의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가 참여 등을 도모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지체돼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최근 노사정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역학조사 및 이행점검을 논의 중으로 국민적 우려가 잘 해결되게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남광주 여수에서 케이블타이에 목이 조여진 길고양이들이 연이어 발견돼 동물보호단체가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19일 전국길고양이보호단체연합에 따르면 단체는 약 3주 전부터 여수시 국립여수검역소 인근에서 목에 케이블타이가 채워진 길고양이들이 돌아다닌다는 주민 제보를 받고 지난 17일 현장에 출동해 고양이 2마리를 구조했다. 구조된 고양이 중 한 마리는 케이블타이 3개와 갈색 끈이 목을 옥죄어 깊은 상처를 입은 상태로 발견돼 여수시 유기동물보호소로 인계됐다. 다른 한 마리는 큰 외상이 없어 현장 조치 후 방사됐다. 단체는 흰색 케이블타이가 묶인 채 구토 증세를 보여 폐사 위기에 처한 또 다른 고양이 한 마리를 추가 추적 중이다. 단체는 동일인에 의한 반복적인 동물 학대 행위로 보고 전날 여수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황미숙 전국길고양이보호단체연합 이사장은 “말 못 하는 약한 생명의 목을 조여 고통스럽게 죽이려 한 행위는 장난이나 일탈로 넘어갈 수 없는 강력 범죄”라며 “사법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방 재정 빨대'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추미애 경기도지사에 대한 고발장이 중대범죄수사청에 접수됐다. 보수성향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19일 추 지사를 직권남용·업무방해·명예훼손 혐의로 중수청에 고발했다. 추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지방자치단체 재정 문제와 국가직인 소방공무원 관련 예산을 언급하며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말했다. 지난 17일에는 경기도 부천 공장 화재로 순직한 고(故) 김진석 소방위의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제 의도와 다르게 전달됐다면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또 사과를 바라시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 사과드린다"고 말해 또다시 논란이 일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 "패륜적 망언"이라며 "진정성이 없는 억지 사과는 고인을 두 번 죽이고 소방공무원의 자긍심에 큰 상처를 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4만명을 책임질 경기도지사로서 부적합하므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지방자치단체 재정 문제와 국가직인 소방공무원 관련 예산을 언급하며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지난 5년간 노역으로 탕감된 벌금액이 18조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년 8개월간 노역을 통해 벌금을 탕감받은 건수는 18만3천864건으로 집계됐다. 탕감된 벌금 총액은 18조4천322억8천400만원으로 건별 평균 탕감액은 1억22만원이었다. 연간 탕감된 벌금은 2022년 3조8천558억여원에서 2023년 3조7천660억여원, 2024년 3조7천243억여원, 2025년 3조2천659억여원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올해 1∼8월 3조8천210억여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형법에 따라 형사 처벌에 따른 벌금을 부과받은 경우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납입해야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 유치로 벌금을 대체할 수 있다. 그러나 최장 유치 기간이 3년으로 정해져 있어 일당 수억원을 탕감받으며 노역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지난 8월 기준 고액 벌금 미납자 상위 10명에 부과된 벌금액은 총 1조8천억여원으로 현금 집행률은 0%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최고액 미납자의 벌금액은 6천537억6천265만원이었다. 벌금을 내지 않고 버티다가 노역장에 유치되더라도 하루 일당이 5억9천700만원에 달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역장 유치는 벌금을 납부할 능력이 안 되는 서민들에게 다른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되려 고액 벌금 납부 대상자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며 "일부는 시급이 7천500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은 "고액 벌금 미납자의 경우 (노역장 유치 최대) 한도 때문에 너무 많은 액수가 '황제 노역'으로 소멸하고 있다"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정용환 서울광역공소청장 직무대행은 "법무부 또는 교정당국 등과 관련 협의 과정에서 좋은 개선안이 있으면 건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부부가 함께 출근하고 함께 퇴근하는 맞벌이 가구가 보편화됐지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이후 흐르는 ‘집안일 시계’는 여전히 불평등하게 돌아가고 있다. 자녀를 둔 청년 맞벌이 가정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하루 평균 1시간 43분 더 가사와 돌봄 노동에 매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10년 전과 비교해 남성의 참여가 늘며 격차 자체는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나, 퇴근 후 이어지는 ‘그림자 노동’의 무게추는 여전히 여성 쪽으로 쏠려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국가데이터처가 19일 발표한 ‘25∼39세 청년의 혼인과 자녀 유무에 따른 시간 사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층 남녀 간 시간 배분의 불균형은 기혼이면서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전체 기혼·유자녀 청년을 기준으로 볼 때 남성은 하루 평균 일하는 데 5시간 29분을 쓰고 가사·돌봄에는 2시간 14분을 투입했다. 반면 여성은 일하는 데 2시간 14분을 쓰고 가사·돌봄에는 그 두 배가 넘는 5시간 45분을 쏟아붓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성별 역할 분담의 고착화는 부부가 모두 직장을 다니며 생계를 책임지는 ‘맞벌이 가구’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25~39세 맞벌이 기혼·유자녀 청년 중 남성의 하루 평균 가사·돌봄 시간은 2시간 17분에 머문 반면, 여성은 4시간에 달했다. 직장에서 똑같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와도 여성이 1시간 43분(103분) 더 많은 시간을 살림과 아이 돌봄에 쓰고 있는 셈이다. 물론 긍정적인 변화의 조짐도 있다. 10년 전 맞벌이 유자녀 부부의 가사·돌봄 격차(3시간 16분)와 비교하면 현재의 격차는 약 93분 줄어들며 거의 절반 수준으로 좁혀졌다. 지난 10년간 남성의 가사 노동은 27분, 자녀 돌봄은 35분 늘어나 총 1시간 2분의 참여 확대가 이뤄졌다. 같은 기간 여성의 가사 시간은 30분 감소했고 돌봄 시간은 변함없이 유지됐다. 남성의 가사·육아 참여 의식이 과거에 비해 확연히 높아졌음을 보여주지만, 여전히 육아의 주된 책임자 자리는 여성이 감당하고 있다는 구조적 한계도 명확하다. 가사 분담의 불균형은 자녀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미 싹트고 있었다. 아이가 없는 기혼 맞벌이 청년의 경우에도 여성의 가사·돌봄 시간은 1시간 39분으로, 남성(1시간 5분)보다 34분 더 길었다. 혼인과 동시에 형성된 성별 가사 격차가 출산 이후 육아라는 대형 과제를 마주하면서 폭발적으로 확대되는 흐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편, 25~39세 청년층 전체의 시간표를 비교해보면 ‘결혼과 출산’은 곧 가혹한 ‘시간 빈곤’과 ‘여가의 증발’로 직결됐다. 미혼 청년은 일에 4시간 26분, 여가에 4시간 42분을 누리며 가사에는 51분만을 썼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아이가 없는 청년은 미혼보다 일과 가사에 각각 23분, 42분을 더 쓰며 여가 시간이 35분 줄어들었다. 아이를 낳은 기혼·유자녀 청년의 일상은 더욱 극단적인 변화를 겪는다. 이들은 무자녀 부부보다 자녀 돌봄에 2시간 20분, 가사에 20분을 더 쓰는 대신, 일(1시간 12분 감소)과 여가(54분 감소)를 대폭 희생하고 있었다. 결국 결혼과 육아를 거치며 청년들의 개인적 삶과 휴식 시간은 급격히 메말라가고 있는 것이다. 안형준 데이터처장은 “이번 분석은 혼인 및 자녀 유무에 따라 청년들의 24시간 생활 패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체적인 데이터로 실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생활시간조사를 정밀하게 진행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청년층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국가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 앞서 최근 자신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 논란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의 뜻을 밝혔다. 추 지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국정감사 인사에서 “존경하는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들, 오늘 위원님들과 함께 고(故) 김진석 소방위님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고 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유가족과 소방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근 저의 발언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소방관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소방관의 헌신을 누구보다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를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오늘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도 겸허히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지방자치단체 재정 문제와 국가직인 소방공무원 관련 예산을 언급하며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지난 17일에는 경기도 부천 공장 화재로 순직한 고(故) 김진석 소방위의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제 의도와 다르게 전달됐다면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또 사과를 바라시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때 추 지사가 사용한 ‘사과를 바라시니까’라는 표현을 두고 사과 방식 논란이 일면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비판이 이어지기도 했다.

오는 12월24일부터 비대면진료를 처음 받는 ‘초진’ 환자는 주소지와 같은 시도에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전망이다. 처방일수는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제한되는데, 과거 진료∙처방이력이 확인되고 의사가 기존 치료를 계속해야 한다고 판단하면 최대 30일까지 처방이 ‘한 번’만 가능하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업계는 “획일적 규제”라고 사실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지 않는 개정안이라고 반발한 반면, 의료계에서는 “오남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내달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는 6개월 이내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허용된다. 다만 초진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 이력이 없어도 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동일한 시∙도에 있는 의원에서는 가능하다.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초진 처방일수는 ‘7일 이내’로 제한된다. 의사 1인당 비대면진료도 월평균 500건 이내로 제한된다. 해당 질환의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고 의료인이 기존 치료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한 차례만 30일 이내 처방할 수 있다. 마약류와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치료제의 처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희귀질환자 등의 치료에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이외에도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은 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두고 플랫폼업계는 “규제 중복 적용”이라고 반발한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과거 진료·처방이력이 확인되고 의사가 기존 치료를 계속해야 한다고 판단해야만 최대 30일 처방이 가능한데, 이마저도 단 한 만 허용된다”며 “앞으로는 만성∙관리질환 환자가 내년 1월에 한 달 치를 처방받는다면, 2월부터는 동일한 약임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진료로 일주일 치씩 밖에 처방받지 못해 치료에 제약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 30일 예외 조항 자체가 사문화돼 질환 특성이나 치료 지속성의 필요성은 무시될 것”이라며 “초진 환자는 7일 이내 처방이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획일적 규제만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산협은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의 보완적 수단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원칙을 동의한다.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제약하고, 불필요한 진료와 의료비 부담을 늘리는 규제 방식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의료기관에서 객관적인 확인조차 할 수 없는 예외 적용 횟수 제한 역시 해법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의료인의 책임 부담을 키우고, 환자와 의료인 간 갈등, 중개 플랫폼의 민원·분쟁 대응 부담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 반면 의료계는 30일 처방 예외를 두고 ‘환자 안전이 우려된다”며 7일 제한이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반발한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평생 1회라도 처음 본 환자에게 한 달 치 약을 처방하는 것은 약물 부작용과 진단 지연의 위험을 30일 동안 방치하는 것”이라며 소속 회원들에게 환자 안전을 위해 초진 비대면진료에서 30일 처방을 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단체는 “비대면진료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며 “다만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도구여야 하며, 대체해서는 안 된다.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또한 빠른 약이 아니라 정확한 진단과 안전한 치료”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다음 달 9일까지 여러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