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이 사건, 사람을 가리지 않고 동일한 원칙으로 수사에 임하겠다는 원칙을 선언했다. 김 청장은 20일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빌딩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형사사법 역사에서 중요한 출발점에 서 있다"며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고 각 기관의 본연 역할과 책임을 다하며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시작된다"며 의미를 되새겼다. 중수청이 그 변화의 중심에서 막중한 사명을 받았으며 초대 청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고도 했다. 김 청장은 이날 향후 중수청장으로서 앞으로 반드시 지킬 원칙 및 방향성을 제시했다. 가장 먼저 짚은 것은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이었다. 그는 "수사기관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국민 신뢰"라며 "신뢰는 수사가 오로지 법과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진다는 믿음에서 시작된다"고 했다. 이어 "중수청은 어떤 사건을 다루든, 수사 대상이 누구든, 지위와 신분을 가리지 않고 동일한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어떠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독립적으로 수사하되 독단적으로 수사하지 않겠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른 민주적 통제를 존중하겠다고 했다. 김 청장은 이어 절차적 정의를 수사의 기본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는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수사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장애물이 아니다"라며 "국민 권리를 보호하고 수사 신뢰성, 정당성을 확보하는 토대"라고 짚었다. 이어 "특정인을 겨냥한 수사, 별건 수사, 먼지떨이식 수사는 철저히 경계하겠다"고 했다.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범죄 혐의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에 맞는 정당한 결론을 내리겠다고도 약속했다. 김 청장은 "수사의 성과를 구속이나 기소의 숫자가 아니라 얼마나 정확하게 사실을 밝혔는지, 얼마나 공정하게 법을 적용했는지로 국민들께 평가받겠다"라고도 말했다. 국민의 권리 보호도 핵심 과제로 언급했다. 김 청장은 "형사사법의 중심에 사람이 있어야 한다"며 "범죄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자, 아동과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고 했다. 수사 대상이 된 피의자의 권리도 충실히 보호하겠다며 "범죄혐의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인권과 방어권이 가볍게 취급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아울러 '책임수사' 원칙을 강조하며 "우수한 인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책임지는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대범죄가 갈수록 지능화·조직화하는 만큼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풍부한 수사 경험을 쌓은 인재와 회계·금융·정보통신·과학기술 등 분야의 전문가들이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책임수사제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담당자에게 권한과 책임을 충분히 부여해 사건의 개시부터 진행, 종결까지 주도적이고 완결성 있게 관리하는 수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수평적이고 공정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 청장은 "출신 기관과 과거의 직급이 평가와 인사의 기준이 돼선 안 된다"며 "전문성과 성실성, 책임 있는 자세와 성과가 정당하게 평가받는 공정한 일터를 만들겠다"고 했다. 각종 인력, 시설, 업무시스템 등을 신속히 보완해 안정화해나가겠다고도 덧붙였다. 김 청장은 취임사 말미에 구성원들을 향해 "단순히 새로운 조직 하나가 만들어지는 데 그쳐선 안 된다"며 수십년간 이어질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기준을 세우기 위한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취임식은 김 청장이 지난달 8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지 42일 만에 열렸다. 이후 각종 적격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청와대의 청문 요청이 미뤄지다 지난 14일에서야 국회 인사청문회를 열게 됐다. 청문회 이튿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고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김 청장의 취임이 확실시됐다. 중수청은 당초 지난주 취임식을 열려고 했으나 청와대와 임명식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연기됐다. 김 청장은 전날 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으며, 이날 오전에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했다.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허위 사실을 지속해서 유포하며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보수 논객 지만원씨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5·18민주화운동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지씨에 대해 지난 14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누리집 ‘시스템클럽’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참여 광주시민들을 ‘북한 시체 처리반 단원’ 등으로 비하하고, 관련 행사를 ‘시체 장사 행사’라고 표현하는 등 60여 차례에 걸쳐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5월 자체 사이버 모니터링 과정에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과정에서 지씨는 해당 글이 5·18민주화운동법상 처벌 예외 사유인 ‘학술 연구 활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지씨가 객관적 역사 사료 탐색이나 정통 학술 연구의 방법론을 따르지 않았다고 보고 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지씨는 5·18 참여 시민을 ‘북한 특수군’으로 지칭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나, 이후에도 동일한 왜곡 행위를 반복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씨에 대한 면담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기 평택시의 심야 주택가 어린이공원에서 각목을 휘두르며 집단 난투극을 벌인 외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화해를 하겠다며 만난 자리에 지인들을 대거 동원했다가 패싸움으로 번진 것으로 조사됐다. 평택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및 특수상해 혐의로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20~30대 외국인 5명을 검거하고, 이 중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3일 오후 11시40분쯤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원정어린이공원 일대에서 무리를 지어 각목 등을 휘두르며 집단으로 싸움을 벌여 서로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28일 평택의 한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발생한 시비였다. 당시 갈등을 겪던 카자흐스탄 국적자와 키르기스스탄 국적자는 대화로 문제를 풀기로 하고 사건 당일 공원에서 만났다. 하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국 출신 지인들을 불러 모으면서 인원이 21명으로 급증했고, 동행한 지인들 사이에 재차 시비가 붙으며 걷잡을 수 없는 폭행으로 악화했다. 현장에는 카자흐스탄 국적자가 키르기스스탄 국적자보다 3배 이상 많았고, 열세에 놓인 키르기스스탄 국적자들이 주로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검거된 피의자 5명 가운데 3명은 불법체류 신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당일 신고를 받고 최고 비상 단계인 ‘코드 제로’를 발령한 경찰은 현장에서 2명(러시아 이중국적 포함)을 체포했다. 이후 경기남부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인력을 투입해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신원이 확인된 가담자 2명에 대해 출국정지 조치를 내렸으며,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나머지 14명의 행방을 쫓고 있다. 가담자 대부분은 일용직 노동자로, 조직적인 지휘 체계를 갖추거나 이권·보호비를 갈취하는 조직폭력배 간 충돌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달아난 가담자들을 추적해 검거하고 구체적 범행 경위를 규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남지역 한 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 과정에서 인솔 책임자인 교감이 학생들에게 점심시간 음주를 묵인하고, 일부 교사도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20일 경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내 A사립고는 지난 14일 1학년과 3학년 학생 100여명이 부산의 한 아트센터로 일일 현장체험학습을 다녀왔다. 2학년은 서울로 수학여행을 가 이번 일정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문제가 불거진 것은 인근 대형 뷔페식당에서 진행된 점심시간이었다. 인솔 책임자였던 B교감은 식당에 비치된 생맥주를 가져와 1잔 마셨고, 한 교사가 만류하자 "한잔 정도는 괜찮지 않냐. 교사분들 마시고 싶으면 마셔도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감을 제외한 인솔교사 16명 중 4명도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 중에서는 1학년 4명과 3학년 6명 등 10명이 종이컵 등에 맥주를 담아 마셨다. 한 인솔 교사가 제지하자 학생들은 "교감이 티 나지 않게 이 잔만 마시라고 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교사의 보고를 받은 B교감은 "버리라고 할 수 없어 마시던 것까지만 마시게 했다"면서도 "마신 것을 티 내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며 음주를 묵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체험학습 인솔 교사가 미성년자에게 음주를 허용한 것은 학생 안전과 생활지도 의무 위반으로, 청소년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교육청은 이 사태를 엄중히 보고 지난 19일 권순기 교육감 지시로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A사립고로 보내 사안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와 중등교육과에서 추가로 이번 사안을 조사 중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철저한 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한 뒤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재단 측에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장체험학습 등 대외 교육활동 중 교원 복무와 학생 안전 관리 지침을 전 학교에 재차 강조하겠다"며 "음주를 한 관련 학생들에 대해서는 선도와 보호 조치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장체험학습 당시 2학년 수학여행을 인솔했던 이 학교 교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학생 인솔 중에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다"며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다"고 거듭 사과했다. 그러면서 "B교감은 현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건물 두 곳에서 연달아 화재가 발생, 경찰이 방화 혐의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4분께 역삼동 신명빌딩 3층에서 불이 나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고, 10명이 다쳤다. 건물에 있던 60여명은 자력으로 대피했다. 직선거리로 200m 떨어진 한양빌딩 4층에서도 낮 12시 1분께 불이 나 8명이 다쳤다. 8명 중 3명은 심한 호흡곤란 증상을 보였고, 나머지 5명은 경상을 입었다. 환자는 인근 한양대병원과 강남세브란스병원, 중앙대병원 등으로 이송됐다. 불이 난 사무실 두 곳은 모두 특허 법인 사무실로 파악됐다. 경찰은 방화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용의자의 동선을 추적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누가 불을 질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115명과 장비 56대를 동원해 화재 진압에 나섰다. 신명빌딩 화재는 오후 1시 12분께 일부 진화됐고, 한양빌딩 화재는 낮 12시 35분께 완전히 꺼졌다. 경찰은 화재 진압을 위해 ‘역삼로 우성아파트 사거리∼창업가거리 교차로’를 통제했다. 한편 이날 오전 11시 40분쯤 경기 의왕시 삼동 현대자동차그룹 의왕연구소에서 불이 났다. 인명피해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화재가 발생해서 검은 연기가 많이 발생했다’는 관계자 신고를 접수한 뒤 펌프차 등 장비 30여대와 소방관 등 80여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불이 난 건물은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연면적 3080㎡의 지상 2층짜리 연구동으로, 내부 배터리에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의왕시는 재난문자를 발송해 “현대자동차그룹 의왕연구소 화재가 발생했으니 인근 주민은 사고 지점에서 먼 곳으로 이동하고 차량은 우회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 대로 구체적인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이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 화가 나 80대 동료 상인을 폭행해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또래의 전통시장 상인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영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83·여)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500만원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전북 익산의 한 전통시장에서 계란집을 운영하는 A씨는 통닭집을 운영하는 B(84·여)씨를 넘어뜨리고 발을 밟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허리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B씨와 말다툼하다 자신을 ‘가시내(계집아이의 방언)’라고 부르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피해자의 어깨를 세게 밀어 넘어뜨린 다음 의자를 들어 올려 위협하고, 발을 밟은 뒤 팔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자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상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를 배상하지 않아 용서받지 못했다”며 “원심은 이런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2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건물 두 곳에서 연달아 화재가 발생, 경찰이 방화 혐의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4분께 역삼동 신명빌딩 3층에서 불이 나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고, 10명이 다쳤다. 건물에 있던 60여명은 자력으로 대피했다. 직선 거리로 200m 떨어진 한양빌딩 4층에서도 낮 12시 1분께 불이 나 8명이 다쳤다. 8명 중 3명은 심한 호흡곤란 증상을 보였고, 나머지 5명은 경상을 입었다. 환자는 인근 한양대병원과 강남세브란스병원, 중앙대병원 등으로 이송됐다. 불이 난 사무실 두 곳은 모두 특허 법인 사무실로 파악됐다. 경찰은 방화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용의자의 동선을 추적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누가 불을 질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115명과 장비 56대를 동원해 화재 진압에 나섰다. 신명빌딩 화재는 오후 1시 12분께 일부 진화됐고, 한양빌딩 화재는 낮 12시 35분께 완전히 꺼졌다. 경찰은 화재 진압을 위해 '역삼로 우성아파트 사거리∼창업가거리 교차로'를 통제했다. 화재를 목격한 시민에 따르면 두 곳 화재 화재 모두 작은 불길이나 연기가 순식간에 큰 불로 번졌다. 한 시민은 "신명빌딩 3층에서 시작된 불길이 순식간에 유리를 깨고 위층으로 번졌다"고 말했다. 한양빌딩 화재를 목격했다는 시민도 "탕비실에서 배터리가 폭발하듯이 연기가 확 올라왔꼬, 대피하려고 하니까 몇 초 안 돼서 검은 연기가 확 올라왔다"며 "입구 쪽으로 가려는데 연기가 너무 많아서 창문을 깨고 밖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건물 내부에 있던 시민이 불을 피해 3층 창문으로 나와 소방관들이 설치한 사다리로 탈출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일부 시민은 골프채로 유리창을 깨 밖을 살피다가 안으로 돌아기기도 했다. 소방 관계자는 현장 인근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재까지 두 화재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최종 화재 조사 결과는 경찰에서 조사한 뒤 발표할 예정"이라며 "건물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상자 2명 중 1명은 심폐소생술(CPR)을 하면서 병원으로 이송했다. 중상자 중 다른 1명은 얼굴에 심각한 화상을 입어 화상 전문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서울 송파구에서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혐의를 받는 26세 사회복무요원 김성우가 공소청에 넘겨졌다. 경찰은 김성우가 흥신소를 이용한 정황도 추가로 확인해 수사에 나섰다. 송파경찰서는 20일 오전 김성우를 보복살인·보복감금 등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특수폭행·스토킹처벌법·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동부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성우는 지난 11일 오전 5시 35분께 송파구 처가를 찾아가 아내 A씨를 강제로 끌고 가려다 소리를 지르며 이를 제지하는 50대 장모를 흉기로 찌르고, A씨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강원 양양군 야산까지 이동해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장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A씨는 차량에서 김성우에게 얼굴 부위를 폭행당해 찰과상을 입었으나 안전하게 구조됐다. A씨는 납치된 후 차량에서 3차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성우와 A씨는 지난 2월 혼인신고를 했고, 8월부터 별거했다. A씨는 8월 말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접수했다가 취하하고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하던 중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김성우는 9월 16일부터 10월 11일까지 총 18회에 걸쳐 처가 주거지 부근에서 A씨를 기다리는 등 스토킹했다. 서울서부지법이 접근금지 임시조치 명령을 내린 8월 22일∼9월 30일 사이에도 스토킹이 9차례 이뤄졌다. 경찰은 김성우가 흥신소를 이용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흥신소 관계자에게 범죄 혐의가 있는지 조사 중이다. A씨는 범행이 일어난 10월 11일 전까지는 김성우가 근처에 접근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김성우는 범행 이전까지 장모와 직접 만난 적은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됐다. 다만 처가 주거지 부근에 여러 차례 접근해 범행 당시 장모의 얼굴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송파경찰서는 사건 당일인 11일 오전 5시 38분께 목격자의 112 신고를 받고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차량 동선을 확인, 강원청 속초경찰서 등과 공조해 김성우를 추적했다. 속초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야산에서 김성우 차량을 발견했고 오전 10시 30분께 A씨를 구조했으며 오후 12시 35분에는 김성우를 검거·구속했다. 경찰은 김성우가 아내의 가정폭력 신고와 혼인무효 소송에 대한 보복이나 취하를 종용하기 위해 범행을 미리 계획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A씨가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하자 처가 인근을 배회하며 동태를 감시했고, 9월 21일 처가 주거지 근처에서 범행에 이용한 과도를 구입했으며 이달 10일로 예정됐던 경찰 조사 일정을 연기하고 다음 날 범행한 정황 등이 있어서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성우가 갖고 있던 노트북 1대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해 검색 기록 등을 확인했다. 다만 포렌식 결과 파악한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김성우는 경찰 조사에서 "살인은 우발적이었고 감금은 대화를 하려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외에는 진술을 거부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김성우가 도주 중이던 11일 오전 8시 9분께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에서 추격 중이던 고속도로순찰대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 2명에게 각 2주 상해를 입히고 순찰차를 파손시킨 데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도 적용했다. 또 당일 오전 8시 20분에 양양 한 해수욕장 앞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위반)도 추가됐다. 서울경찰청은 전날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성우의 이름,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을 공개했다. 심의위는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 수단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을 입증할 증거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도 고려했다. 경찰은 "송치 이후에도 관련 사건을 계속 수사하고 공소청과 협력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피해자 등 유족 보호와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술에 취해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인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개그맨 이혁재(54)씨가 불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20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이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씨는 지난달 8일 오후 10시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해양경찰청 앞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의 수치(0.03% 이상 0.08% 미만)였다. 경찰은 조사 결과 이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는 적용하지 않고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송치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3월 국민의힘 광역의원 비례 청년 공개 오디션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과거 폭행 전력 등을 둘러싼 자격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 이씨는 심사에 앞서 “어떤 순간에도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다”며 “국민으로서 법적 책임을 다했고, 또 대중의 사랑을 받은 연예인으로서 도덕적 책임까지 다하며 살아왔다”고 밝혔다. 또 과거 논란과 관련해 “한 번의 실수로 쌓아왔던 영광을 한 번에 잃는 경험도 해봤다”며 “누구나 실패할 수 있다. 하지만 아무나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씨는 2010년 유흥업소 종업원 폭행 사건으로 물의를 빚어 방송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2024년 국세청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배우 김수현 측이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운영자가 구속기소 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폐쇄를 유튜브에 공식 요청했다. 관련 영상 30개를 삭제해 달라고 요구한 데 이어 채널 자체를 폐쇄해 달라고 신청한 것이다. 20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김수현 측은 지난 6일 유튜브에 가세연 채널 폐쇄를 요청했다. 가세연이 유튜브의 ‘괴롭힘 및 사이버 폭력에 대한 정책’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김수현의 법률대리인인 고상록 법무법인 필 변호사는 “가세연이 인공지능(AI)으로 조작한 음성 등 허위 증거를 근거로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한 혐의가 수사로 확인됐다”며 “2차 피해 근절을 위해 채널을 조속히 폐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수현 측은 채널 폐쇄 요청에 앞서 지난 3일 가세연이 게시한 김수현 관련 영상 30개의 삭제도 유튜브에 요구했다. 해당 영상들은 가세연 운영자인 김세의 대표가 구속기소 된 뒤에도 채널에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김수현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구속기소 됐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와 관련해 김 대표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모두 25차례에 걸쳐 김수현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지목됐다. 김 대표는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의혹과 김수현 측의 협박이 김새론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했다. 검찰은 해당 내용을 김수현을 비방하기 위한 허위 사실로 판단했다. 김수현 측은 유튜브에 대한 요청과 별도로 법원에도 관련 영상 삭제와 추가 게시 금지를 신청했다. 지난달 22일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심문 기일은 다음 달 4일로 예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현 측은 법원 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동안 문제의 영상이 계속 유통되는 상황을 지적했다. 고 변호사는 “신청부터 심문까지 한 달 반이 걸릴 정도로 오래 걸려 그사이에 문제의 영상물이 계속 노출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플랫폼이 조치하기 전까진 명예훼손 게시물이 2차 피해를 양산하고 재범을 부를 위험이 있다”며 “정통망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의 실질적 책임이 강화된 만큼 수사기관 판단을 근거로 위해 영상물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